박일상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호 무안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1. 군정보고의건 가.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97업무성과와 ‘98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계획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20민원 편의에 있어서 1, 2개 반으로 9명을 편성, 운영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직원정원에 한해서 조율되어서 운영할지 아니면 신규로 늘려서 운영할지…….

지금 현 재의 직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데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급 적은 실정인데…….

지금 현재 별도의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인력을 120 참봉사대 사무실에서 파견 근무하기 때문에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하는 추세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데, 지금 딴 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파견근무시키고 나면 그 과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지장없이 운영될지 그것이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기존 업무를 취급하는 그 업무입니다. 새로 업무가 신규로 일어나는 업무가 아니고 그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그 과직원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일어난 업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무질서 처리반 신설인데 불법 주정차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방역 쓰레기 또는 환경문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같은 것은 딴 과에서 취급한 과가 있어요?

지금 현재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면 지금 관리계 직원이 둘인데, 제가 알기로는……, 둘이 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보강해준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해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현지에 나가서 가로등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 다른 직원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계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문시 되어서 묻는 말입니다.

건설과 관리계는 기존 가로등 보수를 전담해서 처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120 참봉사대로 파견되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접수 를 받아서 처리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촉구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 될까봐 그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불하 국유지환수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대상물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불법·불하 국유지환수대상 1,512필지, 환수 1,315필지 87%, 제3자 분입니다. 제3자 분으로써 지금 현재 소송 을 수행중이고 지금 현재 광주법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전 이석호씨 소유 재산입니까?

예,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석호씨가 자기 아들이나 즉 말하면 자기 친인척으로 해 놓은 것이 제3자 분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물권은 주로 어떤 물권입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물권은요?

토지요.

지목이 잡종지랄지, 도로랄지, 유지랄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분류별로 몇 필지 얼마라고 분류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예,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에 대해서 대상물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추진하여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주택개발사업과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 지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및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에서는 990㎡가 되겠고,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1,650㎡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당해 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해서 부과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를 산정해서 군지방토지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본군에서 발생된 2건을 실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라고, 여기서 어떤 대상물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해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고금액이 2,426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621만2,000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에 대해서 1,805만원은 납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징수는 안돼있습니다마는 납기가 되는대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계시면은 지적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또 특별히 금년도에 내무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것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 토롤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사회복지 과장 류광열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 과소관의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류광열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소관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이나 생업자금을 융자할때는 어려운 사람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주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상당히 일반서민들이 이 자금관계에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최화수 의원 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조례상에 역시 돈을 주게되면 담보를 잡고 주도록 되어 있고, 모든 금융기관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그것이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의 채권담보물 제공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인근 시군의 예도 견주어 보면서 더 검토를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협 같은데서는 융자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지가에 따라서 담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협 같은데서는 자체평가사가 있어 가지고 현실가격을 인정해 주면서 융자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군에서는 지가대로 했을 때 현실가보다 지가가 60%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행 정부 가 악조건에서 융자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실가격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생일상을 차려 주는데 19명에 19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오자인지 아니면 1만원씩 가지고 과연 생일상을 차릴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9명에 19만원을 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0만원씩입니까?

예, 10만원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시면은 사회복지 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 죄송한 안내말씀을 올리랍니다.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승달문화예술회관 관계로 손님이 오셔서 부군수 님께서 급히 영접을 하시고 보고 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업무 결산 및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시장 공증 인 각서를 받았습니까?

예.

100% 다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일 시장 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님께 감사 를 드리고요. ‘96년 10월 9일날 저희가 18동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10월 9일날 농산물 시장 매일 시장 의 추진계획에 따라 작업장 점포를 개설, 18동 225평 1억5,600만원의 사업을 해서 ’97년 10월 6일날 매일 시장 점포 입점에 따른 공증 인 각서를 무안 농산물 유통주)대표 한만선에게 받았습니다. 18명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주)대표 한만선에게 하게 돼있으나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수관계가 아니고 일반 상인과 공무원과의 대립이라, 목포까지 공증 인 각서를 가지고 갈려면은 며칟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빠져 버리고 그래서 4사람까지만 그 유통에다 공증 인 각서를 제출 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쉽게 마무리되도록 개별상대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대표로 해서 유통각서는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뭔가 착 각하 고 계신데요. 그것이 유한회사입니까, 개인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죠?

에.

주식회 사면 대표한테 받으면 됩니까?

그 전 전례를 봐도 지금 대표한테받고, 대표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희가 개인을 전부 상대를 하면은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한만선씨는 결국 뒤로빠져 버리고 그 많은 숫자, 그 전에 입점된 사람뿐이 아니라 18명 이 사람들도 군수 가 일개인을 전부 상대하게 된다면은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응은 한만선을 위주로 해서 시행 을 하되, 행정적인 지도는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매일 시잔 기부채납 도 말입니다. 원본 도 없이 대표자한테만 받았는데요, 시간이 도래하면 말입니다. 그게 개인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그때 당시 주민 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피 를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세워집니까?

저희가 책임한계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책임의 한계는 주식회사 한만선이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표의 군수 님과 계약 도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개인하고 하는 것은 개인과 한만선과의 개인적인 계약 이라고 지금 해석을 내리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를 개인한테까지 강화해서 좌우간 공증 인각서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순수는요, 물론 주식회사에서 대표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 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표자가 기부채납 을 해야지, 대표자 한 사람만 달랑 한다고 하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 해서 기부채납 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최 의원 님도 보셨듯이 그 사람들끼리 계약 이 기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까지는 예상을 안하고 가능한한 의원 님 말씀도 옳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공증 인 각서를 징구하도록, 지금 현재 4사람까지 밖에 못받았습니다. 이점…….

앞으로 그 부분도요,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그것이 개인한테 받아서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개인한테 받아 가지고 시간이 도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몇 번이고 짚어도 지금까지도 대표자한테만 받았다고 그런식으로 우물우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정식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민 경영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셨다는데,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있죠, 쓰던 화장실…….

예.

그 화장실 뒤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화장실 뒤처리는 농협이, 자기들이 순수 자체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우리 소요 경비 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포장지 지원을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포장지를 지원해줘 가지고 계속 그 샘플이 상품화돼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1회 지원만 해줘버리고 그냥 군비만 받아먹고 끝나 버리고 맙니까?

일부는 1회에 의해서 한 작목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 곳을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라고 두어 군데만 가르쳐 주십시오.

일로조합.

일로조합입니까?

일로농협입니다.

농협에다도 이걸 해줍니까?

농협도 일반 단체는 해주고 있습니다.

일로 농협하고 또, ……이 한군데 뿐이에요?

아니, 여러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머리에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계시면 조금전에 우리 최화수 의원 님과 산업과장님 농산물 시장 등기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자꾸 개인등기를 하라고 한다. 두 분인가 오셨더라구요. 지금 서울에 가면 뭡니까, 고속터미널지하상가 그것도 보면은 서울 특별시 로부터 대표자가 임대를 받아서 20년 기부채납 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임대자들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등기를 한다든지 그건 것이 아마 없는 것 같데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시장 에, 그래서 그날 내가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우선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장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해줘 가지고 극히 활성화가 안되니까 처음에 입주자가 쇄도했다가 나중에는 다 빠져 나가버리고 지금 약 4사람 정도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 말은 목포에 일을 저버리고 가가지고 하면은 그 등기를 하는데 수수료 가 약 한 십몇만원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 를 제가하고 있는데 최 의원 님은 실질적으로 군재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은 법적인 대응으로 잘 찾아보셔 가지고 조금전에 아까 최화수 의원 님 말씀처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하자 가 없겠는가 잘 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해 주신 우리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고 내용대로 내년도에 모든 사업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