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태원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26

이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읍면포함), 문화공보실, 내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실과소장의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설명후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안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설명후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읍면 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조성근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8억3천6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0억6백만원, 예비비 8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97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35억원정도 삭감 편성된 것은 본청 공무원 인건비와 업~무보조 일용 인부임을 내무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편성 기준도 97년도 1.3%에서 1%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81페이지 중간 부분 맨 좌측칸에 보시면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관서당경비 3천13만원이 있는데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급양비 2백만원, 국내 여비 6백93만원, 일반수용비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요금 2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5천46만8천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가 4천7백20만원입니다.내역별로 보면 종합 상황실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판 제작관리 60만원, 시책사업 홍보지 유인 3천만원, 이것은 군정성과 홍보를 위해서 해마다 발간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군정주요업무 시행 계획유인 1백만원, 군정주요업무 심사 분석 유인 2백만원, 군정 보고서 유인을 연말과 연초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2백40만원, 자치공론 20부 1백20만원,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 보고 드렸던 군정백서 유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이 되겠습니다.군정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배부처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종합 상황실 운영을 위한 연료비 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백30만원으로 복사기 유지 관리비 90만원, 컴퓨터 및 팩스유지관리비 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9백만원, 기획실 기획업무추진 기본여비 월5만원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정규직 12명에 7백20만원, 종합관찰을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관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에 따른 여비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5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다만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부터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로 목변경이 됐습니다.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군정운영시책추진 4백만원, 기획업무추진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포상금 3백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타 포상금으로 창안제도 시상금 3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만 특별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80만원, 우량상 2명 60만원, 장려상 4명 80만원, 노력상 4명 4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사업 예산으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30만원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령집을 기획감사실에서 보관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보도록 하고 있는 법령집 보관함을 구입하는데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예산운영에 전부 7억4천3백86만4천원으로 그중 관서운영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85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4천만원으로서 기관및부서운영비로 예산 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지난번 추경때 2천만원을 해주셨습니다만 1년분 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천6백10만4천원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지침 유인 1백20만원, 지방재정지 구독 86만4천원,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비 1백44만원, 예산안 유인하는데 2천2백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당초와 추경으로 하여 모두 8회가 되겠습니다.다음 급양비로 2백만원인데 예산 편성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비로서 국내여비인데 예산 편성에 따른 현지 확인 여비 1백80만원, 주민숙원사업 1백62만원 하여 3백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재정 운영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월8만원씩 지급하는 직책급이 되겠습니다.금년 수준과 같은 금액으로 3백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첫째 사업이 되겠습니다.6억6천5백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8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6천만원, 임의 보조단체 지원비로 금년보다 2천만원 증액해서 세웠습니다.시설비등에 6억원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즉 과거의 포괄 사업비로 칭하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주민요구사항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감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에 조금 늘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와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5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법무관리로서는 1억4천8백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8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4천2백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변호사 수임료 지급하는데 3천만원,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급 월 15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1백80만원, 법제 및 교양도서구입비 80만원, 자치법규추록 분기별로 발행하는데 1천만원,소송에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여비로서 저희가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 등에 출장가게되는 소송수행여비 1백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일반업무 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법무담당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직책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8만원씩, 법무담당공무원에게 월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에 따른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89페이지 상단 보시면 소송 수행을 잘한 공무원에게 내년도에 포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배상금 1억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증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20만원인데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을 받아서 그분을 모시고 가게되는데 일도 못하고 거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일당 조로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에 대한 것이 1억1천만원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그 중에는 저희가 승소하는것도 있고 패소하는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예측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서 감사 관리가 되겠습니다.1천5백46만원을 감사 관리로 세웠는데 그중 일반운영비 1백30만원으로 수용비 50만원이 되겠고90페이지에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의를 하는 윤리 위원회가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수당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여비로서 감사추진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감사활동추진에 1백50만원,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로 직책급이 되겠습니다.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 6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2백16만원이 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0만원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식대라든지 기타 잡비가 되겠습니다.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 경비 8억3천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맨 밑에 예비비가 예산액의 1%를 계산해서 8억3천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개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읍면예산의 총 규모는 유인물에 합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88억2천4백만원입니다.금년 당초에는 76억2천5백만원으로 15.7%가 증가했는데 사업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내역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60억2천5백만원으로 68.3%, 사회 개발비 27억9천9백만원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읍면 예산중에 34억6천9백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 1억9천9백만원, 경상적경비 23억9천9백만원, 사업예산 27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읍면별 내역을 보면 연천읍 11억9천2백만원, 전곡읍 16억6천1백만원, 군남면 7억7천6백만원, 청산면 8억3천9백만원, 백학면 7억7천2백만원, 미산면 6억1천5백만원, 왕징면 9억3백만원, 신서면 7억9천5백만원, 중면 5억5천1백만원, 장남면 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읍면별 내역중 인건비, 읍면 관서운영비 같은 경상적 경비는 모두 설명 드리기가 시간상 그렇고 해서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주로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57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연천읍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취약지정비사업으로 차탄리 진입로 포장에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5백만원, 통현2리 하수구설치등 7건이 되겠습니다.7건에 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뒷장 579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지만 고문리 하수도 1천만원, 동막2리 도로포장 1천6백12만원, 현가리 도로포장 3천만원, 차탄1리 하수도 6백만원, 옥산1리 소하천석축 7백만원, 읍내리 마을 안길 포장 9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곡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 정비로 읍민회관 2층 출입문 개보수등 4건에 7백4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5백4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6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취약지정비사업으로 은대리 하수구 및 아스콘덧씌우기 5천4백만원, 은대1리 도로포장 및 하수구정비 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02페이지에 늘목1리 도로포장 및 아스콘덧씌우기 6천5백만원과 가로정비 환경정비사업으로 전곡2리 보도블럭 설치등 5건에 2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은대1리 석축설치등 5건에 9천6백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군남면이 되겠습니다.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 정비로 사무실 천장, 현관공사등 3건에 2천2백5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2백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취약지정비사업으로 황지리 농로포장 3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만원, 진상2리 아스콘덧씌우기등 4건에 8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38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청산면 궁평리 복지회관 조리대 설치등 4건에 6백8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백75만원 계상하였고 642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인 취약지정비사업으로 대전1리 마을안길 포장등 2건에 9천6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만원과 초성2리 하수도설치등 4건의 사업에 8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57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청사정비로 청사옥상방수등 4건에 2천4백68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6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취약지정비사업으로 두일3리 도로포장등 2건의 사업에 1억1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만원, 백령1리 하수구설치등 3건의 사업에 8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675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자체 사업으로 복지회관 포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1백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6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자체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만원, 우정리 하수구설치등 3건의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왕징면이 되겠습니다.691페이지 청사 정비로 관사수리등 2건에 1천2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2백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6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도비보조사업인 민북개발사업으로 노동리 도로포장등 5건의 사업에 2억5천1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노동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자체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2천만원, 무등리 도로포장등 5건의 사업에 7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7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신서면이 되겠습니다.청사 정비로 청사옥상방수공사등 2건의 사업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대광2리 보도블럭설치에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만원과 도신4리 하수구설치등 6건의 사업에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청사정비로 청사주변정비 3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2만원 계상하였습니다.7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민북개발사업으로 적거리 도로포장등 2건의 사업에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천5백만원과 삼곶리 하수도정비등 2건의 사업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745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청사정비로 주요 도로변 가로기 설치등 2건의 사업에 7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7백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민북개발사업으로 원당3리 석축쌓기등 4건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은 749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지겠습니다.자체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신설등 5건의 사업에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획감사실 예산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성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금년도에 보조단체 지원 4천만원 예산을 지급한 내역과 편익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90페이지에 감사추진여비 10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규모 사업 지출내역은 감사자료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특위에 다시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로 말씀하신 감사 여비 내역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했다가 부족하여 추경에 3백만원을 위원님들이 더 해주었습니다.금년에 8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우리 예산 개요서에는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97년도 예산액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86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에 따른 현지확인 및 지도점검 여비, 예산담당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한가지 예를 들면 113페이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용 소금 구입비라든지 공설운동장 소모품구입비, 테니스장 관리인부임등은 이미 추가 경정 예산안때 삭감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 편성하실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관리 소모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물론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만 관리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는 관리인부가 없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하여 다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세워야만 테니스장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하시는데 현지 확인 여비, 활동비등을 편성해서 지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재차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실제 예산을 보면 긴축된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업비가 앞으로도 지출되어야 할 항목이 많을 것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앞으로는 예산심의때 한번 삭감이 되면 각종 여론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삭감을 하는데 삭감하는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추경예산때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이 삭감되고 소금 구입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일부 선호하는 어떤 분들의 불만이 있고, 어떤 군 전체의 예산에 저항을 기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위원님들이 욕을 먹더라도 1년에 한두번쓰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판단 되어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이성태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 일부분만 세웠다가 삭감을 해서 추경때 다시 삭감된 부분을 편성하는 방법도 개중에는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세워서 한두번 쓰자고 많은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겠느냐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삭감 된 것 하고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물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각 실과원소와 읍면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것을 예산에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 살리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유지 관리가 테니스장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좋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냥 버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 부서에는 어렵다 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고맙습니다.예산 편성에 위원이 참석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를 들면 우리 연천읍 지역에는 통안이라는 농업 지역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예산 사업비는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도,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도저히 납득이 안가지요, 농민들이 몇 년전부터 숙원 사업이라고 늘 군수님을 뵐때나 어떤 기관의 장을 뵐 때마다 건의드리고 말씀드린 중요한 사업을 군부대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대장하고 읍장님과 약속한 사항입니다.그런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러한 사업은 편성이 되고 어떤 경중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불필요한 예산은 다음에 세운다든지 급하지 않은 것은 추후로 미룬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일부 원하는 테니스동호인들이 질타하고 있고 예산 삭감됐다고 해서 이런 예산은 세우고 하는 것은 일개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자기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경중은 가려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이성태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예산을 10개읍면 구석구석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냐 경중을 가려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 미치는 부분이 각 사업장별로 따지고 보면 개량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지적하신 통안에 대해서는 저도 시급함을 알고 반드시 해줘야만 그쪽 지역 농민들이 영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그 부분 현지를 잘 알고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에 안 들어갔더라도 최우선의 사업으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81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가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나와 있고 85페이지에도 관서당경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법무담당하여 5만원 예산을 세웠고 감사 담당도 똑같은 활동비로 세웠는데 6만원으로 세웠더군요,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습니다만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시급히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정보를 접수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두 가지를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81페이지,85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85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관 및 부서 관서당운영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부족분 2천만원 세워 주셔서 했던 사업입니다.관외로 장기간 출장 가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지급만 할뿐이지 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을 운영하기 위한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행활동비 8만원, 법무 5만원, 감사 6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여러 가지 유형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씩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 법무담당공무원 5만원씩 대민활동비는 3만원씩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씩, 방호활동비 월 7만원씩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홍기완위원

직책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업무별로 기준을 정해 준 것입니다.

홍기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상

조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82페이지에 기획실에서 일반수용비 부분 4천7백20만원중 시책사업홍보지 유인 3천만원, 군정주요업무시행 1백만원, 군정 보고서 유인 2백40만원, 군정백서 유인 1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90페이지에 공보실을 볼 것 같으면 군보제작, 주민 게재용 신문, 애향신문, 연천소식지 발간하여 군정시책 광고료하고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동질성이라는 것을 감을 못 잡으셨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동질성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올린 것은 여기에도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분석하여 1년단위면 1년단위 이런 부분으로 하여 유인물을 만들어 군정성과 홍보지를 금년에도 변모하는 연천 이런 제목하에 홍보지를 만들었습니다.우리나라 각 시군에 배포를 하는데 돈을 적게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잡하여 다른 시군 것을 받아 보면 우리군하고 차이가 납니다.금년에 3천만원으로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것 하고 업무성질이 다릅니다.

박희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기획실에서 시책사업 홍보유지에 대해서 연천군에 거울이 될 수 있는 책자로 설명을 들었는데 군정보고서 요인이라든지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요인이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연천소식지라든지 연천화보제작이라든지 제가 생각할때는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과연 공보실에서도 연천소식지, 연천화보를 만들어서 각 이장님들이나 리사무실에 쌓여 있는 실태이고 군정업무시행계획유인이라든지 군정보고 유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 편성 차원에서도 혹시 중복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83페이지 시책일반업무추진비하고 86페이지에 재정운영추진에 대해서 결부된 것은 개별이 틀리겠지만 특수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정운영추진으로 3백만원 놓고 83페이지에 기획업무추진이 있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여 5백5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로 5백50만원이 세워졌던 부분입니다.시장 군수님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율이 달라지므로 해서 금년도 과의 특수활동비로 세워졌던 부분이 추진비로 바뀌면서 들어습니다.금년에도 5백50만원 있는 것을 넣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저희도 3개 계입니다만 4개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법무업무가 더 들어가서 여러군데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각과가 마찬가지입니다.계별로 예산 편성이 되었고, 86페이지의 활동비는 직책급이라고 해서 예산담당공무원에게 8만원씩 주는 월정액입니다.

박희영위원

직책급으로 8만원 주는 것은 아는데, 상단에 보면 3백만원 해 놓은 것 있지요?그런 것이 예산편성에 따른 현지확인 여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현지 확인 및 지도점검 1백60만원 이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이 각 기획실 업무추진비하고 동질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3백만원은 똑같이 목변경하여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금년하고 같은 3백만원이지만 재정운영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을 안했는데 공보실 유인물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신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군정주요업무 82페이지 보시면 시책홍보유인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1,500부 발간이 되어서 우리군민도 받아보지만 각 시군까지 받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조잡하게 만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변모하는 새연천으로 유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저희가 각 실과원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계획을 몇월달에 착수해서 몇월달에 마치고 사업비는 1/4분기에 얼마를 집행하는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만듭니다.그것을 유인하여 각 실과원소에 주어서 취합을 했습니다.1년을 그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그 밑에 보시면 심사 분석을 유인하는데 두 번을 각과에서 추진하느냐 진도가 제대로 나가느냐는 것을 심사 분석하고 4회에 걸쳐서 군정 보고서 유인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군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 또는 보존하는 것이 있습니다.공보실에서 연천소식지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위원

기획감사 실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98세입세출예산안에는 97년도예산안에 증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그러한 점을 설명하실때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세워졌다, 증감은 얼마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89페이지 손해 배상금을 1억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군정질문때 2천만원이 거의 패소 상태로 되어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4천만원입니다.

이태원위원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천에서 볼 때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억원을 계상한것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더 많이 이러한 소송의 문제가 벌어지면 항소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예로 봐서는 거의 패소 단계에 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법무담당활동비가 다섯명이 5만원씩 3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법무담당 하시는 분의 활동비를 계상하실때에는 사전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의 주시 검토를 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1억원 계상하신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성근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환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사건은 3,4일전에 패소됐습니다.이유 없다, 줘라 그렇게 기각 당했습니다.4천1백99만5천7백37원을 이자 포함해서 갚아줘야 됩니다.다만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2심에서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대법원 가도 거의 진다고 봐야 겠습니다.우선 4천1백99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넣게 되면 아까 설명 드린대로 1억1천만원이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류중인 것이 7건중에 3건은 하나의 행정소송이고 4건은 완전히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계류 중인 것을 합한 것이 1억1천만원 됩니다.그 중에 한두개라도 이겨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다 진다면 부족합니다.황주영외7인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연천댐 수문고장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작년에 한탄강 수해입은 것을 낸 것입니다.부당이득금으로 원고 소유 토지 무단 점용이라는 임대료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이상구씨가 연천군을 걸어서 낸 것이 있는데 2천1백만원 계류중에 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2개소에 1인이 낸 작년도 집중호우시 연천댐 수문 고장으로 피해를 입었다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1억1백만원 계상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에 근거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기획실장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그렇다면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추진 여비를 받고 읍면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신청한 자가 있다면 현지를 나가보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방대하게 들어옵니다.9백만원을 처음에 받아 보면 2천억원정도의 많은 양으로 요구가 됩니다.그 중에 저희가 다 다니지 못하고 중요한 사업장은 다닙니다.그 중에서 도비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전부 현지조사를 하고 예산요구사항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어느 부분에서 하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금년에 4억원, 내년에 6억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됐는가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아까 설명 드린 기획실 업무중에 종합관찰이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카메라로 미진한 부분을 찍어서 관계읍면, 과에다 사진까지 보냅니다.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해서 결과보고 해 달라, 사실상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각 실과원소에서 사업을 계획한대로 진행을 시키느냐 사업비는 제 분기별로 추진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4번 분석을 하고 있고, 하나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감독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출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기위원

읍면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신청할 때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지요, 순위별로 보면 1순위가 되었다 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1순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확인 안 하시고, 그 순위를 보면 5순위까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6순위가 1순위로 바뀌어야 될 과정 같은 것을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완기위원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여비를 받아 가면서 확인도 안하고 예산편성 을 했다는 것입니다.6순위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면에서 올라온 것은 어떤 주민하고의 연대 관계가 있어서 1순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확인 안 했기 때문에 6순위가 1순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확인을 안 한것이 아니고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릴 때 88억2천4백만원에 대한 읍면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사업 위주의 예산만 읍면별로 설명드렸는데 읍면간의 형편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1순위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꼭 필요합니다.덩어리가 큰 것이 1순위에 올라오고 합니다.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공감이 간다고 말씀드린 것이 통안 하나 하려면 7천만원이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1순위로 채택했을 때 읍면 것을 넣었다가 금액이 많아진다든지 했을때는 작은 것을 넣어 줘서 형편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1순위가 큰 덩어리로 된 사업만은 아닌데 1순위가 뒤로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런 부분이 군수님이 읍면에 지방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군수님하고 각별하게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한두 사람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대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한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삭감에 들어갈 것입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왜냐하면 어느 한두사람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겠지요,발견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위원

83페이지 창안 제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창안 제도의 시상금이 3백10만원인데 창안제도가 이루어지면서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실장님께서 보시는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창안을 받아 가지고 군정에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납세고지서라든지 발부제도를 바꾼다든지 자동납부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군이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먼저 창안을 했습니다.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세금의 납부제가 거의 시행되고 있습니다.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이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행정이나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윤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위원

88페이지 법무담당활동 업무수당 활동비 5만원 5명에 3백만원 계상했는데 법무담당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법무담당자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법무계가 다섯명입니다.어느 부분의 업무를 한 부분에만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기획법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천희위원

1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담당자입니다.

남천희위원

담당자에게만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계원에게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 안 했는데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법무계는 법무담당활동비 기준액으로 전원을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법무계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천희위원

실무자는 한명이라도 계원에게 의무적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을 보면 감사담당자하고 예산담당자, 기획법무계는 기획법무활동비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기획감사실은 전원이 5만원내지 8만원을 월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원 부서는 민원부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전곡 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하여 3백만원과 급식비 2백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판단하에 예산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이 된 이후에 우리 외화는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난국을 감안 해 볼 때라도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전곡읍에 대한 국외 여비하고 급식비 5백만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곡읍이 가지까와촌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3회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우리가 2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결연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내년도에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11월19일날 금융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분위기가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적으로 보면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모든 것을 금지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하도록 해외 여행가는 것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일반인에 대한 해외 여비를 행정예산에서 보상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하면 민의 주도로 자체 경비를 조달해서 어떤 자매결연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나머지 9개읍면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특정의 읍만 해외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판단이 재고 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공보실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편성하는 입장이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99페이지 보면 군민회관 보일러로 나와 있습니다.5,641원 × 2통 × 5시간(105일)해서 5백92만4천원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군민회관 보일러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641원 × 2통 × 2.5시간(105일)이라고 편성되었어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헷갈립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맞춘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40.5시간을 하여 금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연료가 하루에 몇 시간인지 주 몇 시간을 이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5시간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지만 중간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소한 5시간 정도는 때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 시간과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지금까지 4,5년간 계속 연료를 사용한 것을 평균 내어 필요한 양을 산출한 것입니다.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유료 단가만 높여서 그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5,641원이라는 것은 97년도 예산서와 98년도 예산서와는 변동이 없습니다.달러로 인해서 많은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5,641원이라는 것이 리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군민회관 운영해 보면서 수치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5,641원이라는 것은 석유 한 통의 값을 따진 것입니다.20리터 자리로 안 나오기 때문에 8리터인가 17리터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기름 값은 월마다 연동가의 제도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15리터 한 통에 5,641원이라는 기준액을 정해서 하루에 2통을 땐다, 5시간 정도 쓴다고 했고 105일은 우리나라 겨울 연료를 때야 되는 기간을 산정 해서 넣은 것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의 보조단체 지원 사업비가 10월6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2천6백40만4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잔액이 1천3백59만6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2천6백4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셨는데 내년도에 6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에 사업항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한 부분들이 여러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2천4백만원이라든지 1천7백만원, 1천6백만원등을 군청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2천6백여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4천만원중에도 1천4백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왜 6천만원으로 인상이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단체들로부터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충족을 시켜 주지 못했고 일부 주더라도 많이 사정을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게 주었습니다.내년도에도 그 방침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계속 심사를 하여 주지 않아야 될 때에는 주지 않고 꼭 줘야 된다고 했을 때에도 실비를 계산해서 지급해 주고 하여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상당히 증액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으로 한 것이고 뚜렷한 6천만원이 꼭 필요한 근거는 없습니다.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작은 것도 많습니다만 여기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요구가 들어오는데 많이 줄였고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내년도에는 특히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금년에 4억원인데 2억원을 증액해서 6억원으로 계상한것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83페이지 기타 포상금목에 창안 제도 시상금이 3백10만원,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창안 제도를 받을 때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창안제도가 지금도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지금까지 9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 6건은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시키고 3건만 채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사안별로 총 9건입니까,사안별로 틀립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다 다르죠.

박희영위원

총 사안에 창안 제도가 9건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상, 우수상 보면 8명, 10명, 13명을 주게 되었는데 제도만 갖다 내면 포상금 타는 것입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포상금을 심사하는데 있어 특별상도 있지만 특별상으로 나갈 만큼 획기적인 창안이냐 하여 장려밖에 안되겠다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다 보면 특별상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상을 넣어 두는것이지 심사를 해서 상을 지급할때는 하류 단계에서 적정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금년에 시상금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3백10만원을 처음으로 창설하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창안제도를 발굴하여 업무의 능률을 보는 것입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안 제도는 저희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군민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각계각층에서 많이 창안을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좋은 창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근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의 98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98년도 세입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용료 수입으로 군민회관 사용료 20만원과 한탄강 관광지에 주차장 사용료 2천2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야영료 4백7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거료 1억4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사용료 수수료 및 폐기물 수수료로 4건에 대해서 1억7천4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98년도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6억7천7백36만6천원, 문화예술 22억8천1백64만1천원, 체육진흥관리 9억7천3백74만5천원, 사회교육 4천1백71만7천원, 지역사회개발 1억9백20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 5억7천5백34만9천원, 총 46억5천9백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97년도에 총예산 30억8천9백54만8천원에서 15억6천9백47만원이 늘어나서 50.7%가 증액 되었습니다.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서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총 4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목중 일반수용비로 군정시책 사진첩 제작비 1백만원, 군정시책 사진촬영 인화대 4백만원, 월간 간행물 구독료 포토경기외 10종 4천9백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예고 광고료 2천만원, 주민계도용신문 및 애향신문 구독료 7천44만원, 연천소식지 발간 6천7백20만원, 군보제작 15종 4천9백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세세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로 군민회관 전기료 및 수도료외 5종 2천1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연천소식 VTR제작에 따른 피복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소식 제작 취재 활동에 필요한 급양비로 2백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연료비 5백92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군민회관 건물유지비외 9종 1천6백9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홍보자료편집 보조인부임을 6백68만8천원 계상하였고 군민회관 조경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9백12만2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여비목중 군정시책홍보 추진여비 3백84만원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22명에 대해서 1천3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목으로 군정홍보 추진비 1백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중 시설비등으로 유선방송 신호 통합사업비 1억7천1백93만4천원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계상되었으며 편집실, 비디오설치비, 2천5백만원, 군민회관 광장 아스콘포장사업비 2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편집효과기 DVC 비디오 녹화기, DVC 비디오 재생기등 방송장비 구입비 5천2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비디오 출력 사진 프린터외 7종에 대해서 구입비 2천4백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 1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인 문화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 향토사료조사 지원등으로 6천2백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원사 신축 실시설계비, 신축사업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등으로 12억4백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인 소인극경연대회 출전비와 도민속예술경연대회출전비등으로 3백80만원 계상되었고 정서적인 국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시설부대비등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인 민간이전으로 군민의날 문화행사 및 위안잔치외 8건 사업으로 1억7백8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원 정액 보조사업비로 1천6백24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사업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으로 5백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국도비 5억3천4백2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인 호루고루성지 발굴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숭의전 배신청 단청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2천4백만원 계상하였고, 김신조 침투로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시설비등 군비 8천9백만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8천9백93만6천원입니다.공설운동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천3백28만원 추가, 전화, 전기, 수도요금 및 전기설비안전점검등입니다.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료비에 운동장 보일러 및 사무실 난방비 6백2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는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및 예취기, 수리비등 8백65만8천원이며 동네체육시설 관리 7개소에 1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 5백50만원, 제초제 구입비 2백만원, 전기기자재 구입비 67만원, 테니스장 관리용 소금구입비 3백60만원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부임 6백68만8천원 계상하여 1일 1만9천원씩 2인 150일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총 1천8백88만8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4페이지 되겠습니다.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업무추진여비로 3백60만원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선수 격려를 위한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을 위해 육상 2명, 싸이클 2명, 테니스 1명등 총 5명에 대하여 월 30만원씩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5페이지 되겠습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 10개교실에 읍면별 1교실이 되겠습니다.10개교실에 1천4백83만3천원과 국비 4백45만원, 군비 1만3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4천3백7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 체능교실외 8개사업입니다.사업비중 50%는 기금이고 25% 도비, 25%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시설비등에는 전곡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비부족분으로 기본설계비 1천6백74만4천원과 실시설계비 3천9백43만원, 시설비는 도비 4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8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4회 경기도체육대회 1천5백만원, 제4회 학교간 체육대회 1천5백만원, 학교체육지원 꿈나무 육성 1천5백만원, 제9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1천1백20만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축구외 7개종목에 대하여 2천2백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화대 설치공사 2천만원, 성화채화제단 및 점화계단설치 1천5백만원이며, 보조잔디식재 5백94만원, 잔디식재 1천2백96만원, 테니스장 본부석 설치 2천만원, 망곡공원 체육시설 정비 및 체련단련시설교체 8백만원, 부대편익시설 설치가 벤치, 전등, 그늘막설치 하여 1천4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20페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로 테니스장 로라 4백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3백10만원, 총 7백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되겠습니다.122페이지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23페이지 재료비등으로 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여름독서실 독후감 발표회, 우수 도서관 시설견학등으로 68만5천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를 도비와 군비로 1천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설계비로 1억9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유원지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7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128페이지에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등으로 8천1백2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국고보조개발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으로 1억8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도비보조 보완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2천90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하여 2백7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의 98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예산이 전액 심의되어 9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성근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실장님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96페이지 월간간행물이 4천9백만원 가지고 포토경기부터 연합연감까지 160, 100부를 군청이나 각 읍면에 보내는데 과연 활용 가치가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각종 민원실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각 읍면에 배포를 해 드리겠지만 포토경기등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것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군민회관 조경수 관리인부임 하여 91만2천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조경수 관리는 정규직하고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다.조경수 관리는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관리했으면 그 형태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라도 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경을 그냥 방치해둔 상태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을 잡아 주고 나서는 인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형을 찾지 못했습니다.금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 군민의날 행사전에 했는데 아직 맞은편 공지에 아직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형을 잡아 놓으면 현재 인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각 읍면에도 조경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관리합니다.군민회관 조경수 관리에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는것이고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 113, 119, 120페이지 소금구입 3백60만원을 총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실장님이 테니스장을 사회진흥과에서 96년도에 공사를 하여 97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체육진흥계가 문화공보실로 와서 테니스장을 인수 맡았는데 과연 현재에 있는 테니스장이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공사 자체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공사 상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봐서 현재까지 물은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복토가 미약한데 복토를 하면서 계속 관리 하게 되면 테니스장 사용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테니스장 3면 자체에 첫 번째 시공할때부터 부실공사에요, 실장님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부실공사 된 테니스장 노면을 계속 소금이나 뿌리고 인부임이나 둬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면 재보수를 해서 완전히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테니스장이 부실한데 본부석 설치, 로라를 사다 놓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테니스장 3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시설을 이 상태에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영원히 못 쓰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겠습니다.금년 진흥기금에서 1천3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군비를 포함하여, 추경때 군비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가지고 2면을 착수했습니다.돈을 반납하기 뭐해서 형태라도 잡아 놓고 관리를 하려고 지금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울러 내년에 공설운동장 안에 테니스장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종합운동장의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내년에는 본부석도 제대로 갖추어 모든 테니스 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테니스장의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테니스 대회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동호인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먼저 추경에 올라올때도 테니스장에 동호인이 있는데 군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 줘야 된다고 올라왔다가 추경에 삭감되었지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술자리 모임에서 군 의회 의원들이 테니스장 관리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군에서 공설운동장 하면 관리인이 몇 명 있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3명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공설운동장 관리가 전체적으로 매일 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전체내에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관리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 한해를 관리 해 보았습니다.운동장 안에 시설과 청원경찰1명, 보일러기사하여 3명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운동장안의 잔디밭 관리, 주변화단 관리, 주변제초작업부터 시설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바쁜 상태에서 금년에 일을 시켰습니다.테니스장 관리는 어느정도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를 맡겨 놓으면 현재 직원이 관리하는 것 보다 낳을 것 같습니다.동호인에게 사용을 허용 할 계획이 있을 때는 어느 지침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아서,

박희영위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었잖아요, 계상하게 된 동기는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사용 못하니까 관리인부임, 소금값도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테니스동호회에서 현재 역 앞에 있는 테니스장이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왕이면 군에서 조성한 테니스장을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인건비를 한 사람을 두어 관리하는 것보다 거기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연천 동호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적은 지원이 아니에요, 1천7백만원정도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테니스나 골프를 하던지 운동을 하는 사람은 구장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구장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최소한도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128페이지 한탄강 화장실 도색 8동, 정문 도색비용이 계상됐는데 96년도 수해 난 이후 화장실을 전면 보수했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수세식이 현재 5동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한탄강에 화장실이 총8동 있지요, 수해 난 이후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할 때 화장실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그런데 화장실 도색을 또 해야 됩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1년에 한번씩은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정문 아취도 전면 보수했지요?그것도 1년에 한번씩 도색 해야 됩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정문 아치는 현재 상태가 당초 영종여객에서 시설을 하여 괜찮은데 4차선이 되다 보니까 그쪽 문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이것을 도색으로 넣었지만 앞으로 4차선 밖으로 끌어내어 대중홍보가 될 수 있는 대형간판을 세워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일단 도색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국민한탄강관광지 간판을 4차선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것은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아치도 되어야겠고 국민관광지라는것도 일부 넣어야 되겠지만 그것하고는 상이하지 않겠냐 물론 정문아취도색이 예산이 적습니다만 올해 전면 보수를 했는데 또 도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현재 페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도색을 한번 해줘야 하는 뜻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박희영위원

131페이지 가로등 설치 관리사무소 보수하여 5천8백만원, 2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있는 가로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34등인데 도로변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뒷부분과 주택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관리사무소도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이 없는 것을 계단이 자주 망가져서 금년에는 계단 만 놓고 설계를 했는데 천장이 다 망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도에다 얘기하여 도비보조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공보실장님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97페이지 보면 주민계도용신문 5천9백64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이 우리 관내에 어떤 사람들한테 가는 것인지,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는지 기억이 나면 설명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우리가 계도하고 있는 신문이 지방지와 중앙지가 되겠습니다.지방지는 경인일보, 경기도민일보, 경기일보, 새한일보, 기호일보, 수도권일보이고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본위원이 확인 한 바로는 97년도 예산이 4천32만원입니다.9백3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이장, 반장, 지도자, 부녀 회장님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주민계도용 신문값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오른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신문값이 8월1일자로 올랐습니다.1,010부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기완위원

알겠습니다.다음 9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일러 3관으로 세척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에어 같은 것을 넣어서 불순물을 전부 꺼내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그것이 1백5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군민 회관 울타리 도색을 작년에 하고 줄였잖아요,그때 도색 안 했어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도로가 나면서 줄였는데 도색을 못 했습니다.

홍기완위원

알았습니다.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2억1천6백4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시설비하여 유선방송 신호통합사업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군이 홍보를 어떠한 체계로서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로 통합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천읍만 잡고 있습니다.예산이 된다면 내년에 신호 통합을 일괄 통합하여 61km에 대해서 각 읍면까지 연결하여 군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오지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현재 읍면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장남과 중면은 거기서 따는 것이 가깝습니다.그것만되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홍기완위원

장남이 현재 유선방송 되어 있습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안되어 있습니다.백학까지 들어가서 백학에서 장남까지 선을 끌어들이는 것은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조금씩 예산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된다면 7월부터는 실시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군민회관 광장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시멘트 포장이 작년 수해로 인하여 많이 깨졌습니다.차가 들어가도 턱이 많이 생기고 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실장님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만 안보관광지 조성계획 설계용역인데 김신조 침투 지역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김신조 침투지역 안보관광지 조성은 그 앞에 개인땅이 있습니다.개인땅을 매입하여 주차장도 설립하고 현재 철책 상태가 기념으로 빠져 나온것만 만들어 놓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아 7,80m 연장을 하여 설치해 놓고 그 모양을 그대로 하여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고 했습니다.북부출장소나 도에 얘기했더니 계속 주민들이 찾아와서 물어 보는 사항이니까 군에서 안보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여 경순왕릉을 같이 안보관광노선으로 하여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홍기완위원

찾아온다면 몇 사람정도 예상합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홍보가 덜 된 상태인데 각급 학교에서도 얘기가 들어오고,

홍기완위원

주차장만 시설하는 것이지,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주차장과 쉼터, 진입로, 석축 공사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완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중면에 안보관광 휴양지 시설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내부시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 하셨습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홍기완위원

건물만 지어놓고 팽개칠 것인가요?기획감사실장님 참고 해 주십시오,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없는데 도시과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물만 지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민북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홍기완위원

과간의 행정이 협조가 되어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결과 볼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어느 지역에서 한다라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벌려만 놓는 상황이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112페이지 동네체육시설로 7개면에 현재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으로 1천4백만원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시설비가 2백만원씩 들어갑니다.동네 농구대를 했었는데 금년에 22개조를 집어넣었는데 아직도 일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하여 넣었습니다.부락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홍기완위원

예.알았습니다.125페이지 하단부분 자연발생유원지 재인폭포 조성계획 용역설계로 나왔는데 어떠한 모델인 유원지로 나가기 위해서 용역설계하시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재인폭포는 외부로 많이 홍보가 되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금년에 찾아온 사람도 10만명 돌파했습니다.폐기물 수거료로 받은 것이 1억3천만원정도이고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현재 재인폭포 시설면에서 보면 원형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손을 대어서 계단도 설치해 놓고 한 것이 빈약하고 사람이 내려간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이 찾아와서 어느 정도 크게 호감을 가질수 있는 폭포 하나만 가졌지 그 시설 가지고 전혀 하는 것이 없습니다.왜냐하면 군부대와 모든 개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정한 계획도 없었습니다.앞으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한 것만큼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를 치밀하게 기본 설계라도 제대로 뽑아서 관망대라든가 순환할 수 있는 계단 설치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경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관광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잡은 것입니다.

홍기완위원

130페이지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 도로확포장과 옹벽 공사가 있는데 옹벽공사가 금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도로확포장은 어디서 어디까지 확포장 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옹벽공사를 금년 수해복구사업으로 했고 사랑교밑을 더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지금 시급한 것이 한탄강에 옹벽공사와 인도를 아스콘도로포장을 모두 하게 되면 명실공이 봐서 괜찮은 유원지가 될 것 같습니다.내년부터는 정문 입구부터 제방의 옹벽을 제대로 손질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옹벽을 넣은 것입니다.도로 확포장은 현재 도로 부분만 되었고 정문에서 화장실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안되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홍기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131페이지 보시면 한탄강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설계하여 1천2백만원 예산 세웠는데 설명에 앞서 우리 연천군이 산악 지대가 많다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도 많고 한탄강은 국민 관광지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그런데 사실 투자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본 예산서를 보면 별로 없거든요, 한탄강국민관광지 보완개발설계를 설명해 주면서 자연발생유원지 개발의 관계도 더불어 설명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자연발생유원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는 관광지로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자체가 83년도에 한 것이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과거에 무허가로 있던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잔존해 와서 현재까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여러 가지 건폐율이 맞지 않아 조성의 애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수해 이후 현 상태에 맞는 조성 계획을 만들어 수도권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성 계획을 받아 해 나가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설계가 되지 않으면 계속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로 생존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침수지역은 떼어버릴 것은 떼어버리고 보완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는 주택지역, 상업지역 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설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홍기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한탄강 모든 지역을 개보수하였는데 설계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먼저 해야 할 사항은 안하고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수해 이후 아우성을 치니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복구해라 한 상태에서 복구 한 것 같습니다.군땅 같으면 정비를 하여 분할하여 진행이 됐으면 되는데 당초부터 안된 상태에서 개인땅에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83년도 계획안을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건평 45평이상은 못 짓게 하고 내땅이 200평이라도 45평밖에 못 짓고 내땅이 60평밖에 없는데도 45평을 지을수밖에 없는 건폐율이 맞지 않는 건축행위를 보았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이라도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해야 모든 민원이라든가 한탄강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완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 더 묻겠습니다.99년에 이런 사항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연료비를 보면 유류대가 366원하는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411원씩 올린 과도 있고 맞지가 않습니다.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실장님이 군민회관 연료비를 올렸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군민회관에 화장실이 양옆에 있는데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월동기에 틀어 줘야 동파가 안되기 때문에 월동기간 310일간 돌려주는 것으로 올렸는데 단가는 현실에 맞는 것으로 올렸습니다.얼마 있으면 또 오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홍기완위원

실장님 군민회관 화장실 때문에 단가를 많이 올리신 것 같이 비춰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과에서는 411원씩 올렸어요, ℓ당, 공보실에서통합으로 5,641원에 올린 것이고 411원에 올린 것은 얼마냐 하면 15ℓ통 합해서 6,165원이 됩니다.공보실은 액수가 적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연천군에서 하는 행정이 일괄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는 많이 올리고 어느 부서에는 적게 올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몇 푼짜리 안되는 얘기지만 통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는데 공보실장님 어느 과 책임자보다 고생을 하시겠구나 하는 느낌을받았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97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 목인데 연천소식지의 예산이 4천1백28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6천7백20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2천6백만원정도의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유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수라든가 면수, 단가는 같게 유인이 됐습니다.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전년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24면으로 연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32면으로 증액해서 발행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성태위원

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늘어났습니까,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자산취득비로 편집효과기 및 녹화기, 재생기가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받으셨으면 받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104페이지 문화원사 신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저번 회기때도 원사신축 부지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못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계상된 단계인데 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문화원 건립부지 1억원을 매입 못하고 문화원으로 민간에 이전했다가 다시 명시이월로 하여 계획했습니다.내용은 현재 주변의 땅값이 최소한도 4,50만원정도 가기 때문에 금액이 우선 되지 않고 지금 건교부에서 개인한테 불하하는 땅이 있습니다.내용을 보니까 도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옥산리에 일부가 있습니다.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어느 사람이 경작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게되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예치 해 놓았다가 승인만 되면 지을까 하고 명시 이월 해 놓았습니다.그것도 안되면 먼저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의회자리 마련했던 곳에 추진하려고 2단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27일 중앙에서 부지를 답사하러 옵니다.당초 군의회자리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구입하는데로 변경하여 지으려고 올렸기 때문에 27일날 오면 그 자리를 보여 줄 것입니다.내년에 승인이 되어 불하가 된다면 우리가 사서 거기다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성태위원

위치는 추후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데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설계비가 1억9백20만원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시설 할 목적으로 하여 설계용역비가 1억9백만원이라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어떤 구상을 가지고 1억9백만원씩 되는 설계비를 계상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종합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을 한다고 해도 당장도에다 얘기하게되면 작년 수해로 인하여 날개 부분에 석축을 해야겠다, 낙석을 방지해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재인폭포를 개발했습니다.낙석방지 철책을 세워도 자연을 훼손 한 상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폭포관망도 공중에다 해 놓고 내려가는 계단도 현대식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화강암돌이라도 갖다가 제대로 하여 폭포까지 완전히 돌아서 나올 수 있게 관람하게 하고 안에서는 취사행위가 되었고 매점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부대와 마찰도 있고 하여 그런 것을 모두 끌어올리고 바깥에는 어느 정도 오락 시설까지 생각하여 다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이렇다 할 계획안은 없습니다.지금 현재 이것을 하여 동막리 계곡이라든가 재인폭포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 도에서 타진했을 때 우리 군이 해당 없다고 답변하셨지요?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05페이지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 투자를 해 놓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해서 호감이 가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왜 해당이 없다고 군에서 했는지,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답변하신 재인폭포에 개발하시겠다고 하는 종류의 사업을 사용해도 될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보면 금년 예산에 2억원, 내년 예산 2억원, 똑같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 당초에 용역을 주셨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성태위원

그것처럼 잠깐 하고 마는것입니다.2억원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비 명목도 경제성하고 어울리는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액수가 너무 적고,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안을 저희한테 내주셨는데,문화의 거리가 연천역 앞에서부터 800m가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면 차량운행 때문에 안되어서 공설운동장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그 안에서 당초의 안을 주신 내용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하여 맞게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오는대로 보시고 조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반영을 하여 내년도 반영되는 예산을 합쳐서 우리가 모여 들 수 있는 거리를 조성 해 보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시설을 행정에서 투자 해 놓고 그 지역의 경제하고는 무관하게 말하자면 관리비만 손실하고 있는 것입니다.군민회관이라든지 읍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경제에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자유스러운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는 내부지 조성사업비는 해당이 없다라고 도에다 올린 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하여 11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넘겨 주었어요,

이성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11월 중순경에는 이미 해당이 없다라고 보고하신 연후에 날짜 상으로 봤을 때 , 그 이유가 되는데 검토 한 번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도 99년도 예산에라도 꼭 그런 사업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우리군이 그 사업계획 자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유선방송 신호통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유선방송사하고 선로상으로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기존에 유선방송의 가입자들만의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6개 유선방송업체 가입자수가 12,267가구입니다.다 연결이되는 것입니다.

이성태위원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성남시는 유선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규모는 훨씬 적지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저희한테도 와 있는데 제일 잘 된 곳이 경북 영덕군이 잘 되었다고 하여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되면 저희도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성태위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갔다 오셔야지,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계상해서 61km에 들어가는 각 읍면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이성태위원

좋으신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내보내는 자막이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화질도 안 좋고 이런 장비 구입을 하여 화질도 향상이 되고, 나가는 그림도 삽입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단순히 이런 상태만 내보낸다고 하면,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자막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계속 자막을 해보니까 선명치가 않아요,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막이 안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들여왔습니다.최신형으로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선명한 화면 화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된다면 내년 7월부터 연결이 되어 좋은 화질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기대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재인폭포 안내 그림판이 있지 않습니까?그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너무 시골스러워서,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며칠 전에 관광계장하고 현지에 나가 봤는데 기 설치된 상태라 몇 미터 가야 하는 방향표시도 없습니다.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성태위원

제가 생각할때도 재인폭포가 명소라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오히려 질을 떨어뜨리는, 없애 버리던가 아니면 누가 봐도 산뜻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몇 미터인지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림 자체도 맞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위원

이태원 위원입니다.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에 문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등 하여 한탄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다.5억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한탄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가치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한탄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연천에서는 한탄강만 관광지화 하고 다른 자연발생유원지등에는 아무런것도 없이 개발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는 도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신천이 오염되면서 한탄강관광지가 83년도 이전에 많이 찾아오던 관광객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오염으로 인한 여파가 큽니다.더군다나 작년에 수해를 봐서 찾아오는 손님이 없었는데 수해복구사업 14억원을 투자하여 종전보다 좋게 하다 보니 이제는 더 돈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도에서의 얘기는 한탄강이 관광지로서의 위치가 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도에서 지정된 관광지라면 한철만 바라보는 관광지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부군수님이 그쪽에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시사철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그래서 양주, 동두천, 저희하고 2억5천원만원씩 7억5천만원이 내려와서 신천에 대한 오염물을 관로를 빼든 둑을 막아서 빼게 되면 종전보다 달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분리를 하여 물이 내려가다 보면 물이 맑고 사시사철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추다 보면 소요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탄강이라고 안 올 수는 없습니다.기 하던 것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오히려 소요산보다 더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앞으로 한탄강 관광지하면 경기도에서도 강변을 따라서 길고 위치가 좋은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위치적으로는 좋은데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수가 줄었는데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각광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앞을 내다보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저희도 돈이 있어서 계속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하는 것이라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이 사시사철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원위원

지금까지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했는데 앞으로 소요산 관광객보다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소지가 복구 차원에서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83년 이후에 투자된 것은 작년 수해로 인하여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습니다.수해 복구 사업으로 다시 시설한 지역인데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4계절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투자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나,

이태원위원

구체적으로 사시사철이라면 어떤 관광지입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여름 한철만 보는 관광지가 아니고 봄,여름,가을,겨울을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

이태원위원

겨울에는 어떤 관광지 유치 계획입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먹거리인 매운탕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주차료를 안 받았었는데 받게 되면 올해도 7만명정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위원

광역상수도사업이 백지화가 되었는데 임진강에 대한 개발 의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86년도에 임진강 유원지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 당초에 제방을 쌓게되면 거기에 따른 종합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은 후부터 도에서 취소 됐다는 공문이 안 나오고 안되는 것으로 봐라 하여 관광지가 유보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해결이 되면 계속 도하고 상의를 하여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원위원

119페이지 보면 망곡공원 체육 시설을 정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체력단련시설 교체 6종 8백만원, 부대편익시설 벤치, 전등, 그늘막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낙후되어 교체하는 것입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15,6년전 설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거기 올라가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태원위원

망곡공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아침 4시에 조기회원들이 4,50명 올라가고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태원위원

이렇게 정비를 해서 연천읍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야겠는데 15년이 됐다고 했을 때는 시설 정비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4,50명밖에 안가는 시설이라면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당초 망곡산은 청풍김씨 종중산입니다.10년 계약을 하고 시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종중측에서 그것을 복구하지 않고 흉하게 내버려둘 바에는 계약을 깨고 우리가 종중산을 만들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 해 본 결과 기 시설이 되어 있던 사항에다 망곡공원 하게 되면 연천에서 위치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했던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태원위원

실장님,이름이 왜 망곡공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나라의 국상이 일어났을 때 올라가서 애환을 통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위원

국가의 위기나 변란이 있었을 때 서울 하늘을 보고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역화 될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우리가 망곡공원을 바라보면 국가를 생각할 수 있고 애향심도 기를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15년전에 된 것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중복되는 사항에 있습니다만 실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테니스장과 도서관을 비유하겠습니다.도서관의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포함하여 4천1백만원 계상됐고, 테니스장 3면을 위해서 본부석 설치등 해서 3천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서관은 연천이나 전곡에 있는 꿈나무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일일평균 인원이 100명정도 이용하는 곳이고 테니스장은 3면 만들어 놓은 것이 동호인도 실장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이니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리고, 체육회의 예산과 생활체육회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합병이 되어 모든 사업추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분리해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 예산은 체육회는 순수한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회비도 내고 하여 쓰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그래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박희영위원

먼저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94,95년도부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와 이중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의 피해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합병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도에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체육회도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두 개로 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생활체육에 따른 각종 분야별로 대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은 도에서 보조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명맥은 통합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에서 갈라진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예산 절감과 행사를 줄이기위한 차원으로 합병이 됐으면 예산편성상에도 게이트볼 대회다 게이트볼대회를 한번으로 하던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예산 계상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나름대로 종목별로 하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계속 해 나가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95년부터 얘기할때도 군민의날에 경연제로 하자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통합을 했는데 체육회장님을 비롯하여 부회장님이 세분 계신데 생활체육 부회장님이 계십니다.명칭이 생활체육 부회장님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생활체육회장님으로 행사를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행사를 갖는 것은 생활체육부회장님이 가시고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경기체육이사 부회장님이 가십니다.앞으로 통합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 적당한데 제 입장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지금 체육회장님 누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군수님입니다.

박희영위원

기구 자체만 변동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의회에서 자꾸 얘기나오는 것이 통합하는 차원은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 행사를 줄여서 한꺼번에 내실 있는 행사를 기하기 위해서,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통합은 했는데 내용면에서 그렇게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통합이 안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명목상만 군수님이 체육회장이고 생활체육회장이 부회장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운영은 체육회 산하에서 중복되는 행사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없어지지 않고,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사무국이 없어진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도생활체육회에서 사무국장 월급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전체적인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체육회는 법인체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체육단체로 되어 있습니다.통합을 하다 보니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통합을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 통합을 하다보면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지 통합을 하다 보니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나 똑같이 생겨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사무국은 통합이 되어 있고 체육회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산하에 부회장님이 분야별로 이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은 보조가 있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앞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이상 조정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천만원등,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것 아닙니까,예산을 세울 때나 행사를 주관할 때 한가지로만 총 주관했으면 예산이 엄청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위원

114페이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자금으로 1천8백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육상 코치 선생님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육상 코치2명, 사이클 2명, 테니스 1명에게 월 30만원씩 1천8백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숭의전 배신청에 단청하는 것 있지요,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2천4백만원 계상 되었네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배신청은 단청을 안 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완해서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문화유적하면 모두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임장서원 복원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고 싶고, 백제 석적총을 관리보존유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계상이 안되었고 문화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며칠전에 원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팻말을 붙이고 울타리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조사가 되었던 것인데 무슨 조사를 또 합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우정리 두군데뿐이 아니고 전곡부터 강변을 따라 올라가면서 횡산리까지 9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모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문화원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공보실에서 예산을 당초 의회에 계상이 왜 안되었습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못했고 임장서원과 미강서원 복원 공사비는 본 예산에 늦어서 못했기 때문에,

김완기위원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일부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계만

박계만문화공보실장

3회추경때 반영을 시켰는데 3회추경때 아니면 내년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김완기위원

임시적 응급 조치로 답변은 잘하는데 실천이 안되는 것이 우리 연천군실과장님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안녕하십니까?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영 부의장님과 조성근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그러면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35페이지 되겠습니다.전산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디스켓 10만원, 교육교재 72만원, 프린터 토너 19만원, CD - ROM 70만원입니다.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사운드 카드 1백만원, CD - ROM의 장형케이스 9만원,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1백50만원, 다음은 소프트웨어 팩키지라고 하여 윈도우즈95 30만원, 한글96 24만원, 지금 말씀드린 수용비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도청간 일반업무용 회선사용료 5백22만원, 통신망 사용료 72만원, 주민등록 통합전출입망 사용요금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컴퓨터 유지비 13대 1백30만원, 전산관련 장비 유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전산장비 정비추진여비 1만원씩 2명으로 계산하여 4일 동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137페이지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주전산기설치 3억5천만원인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대형 컴퓨터가 되겠습니다.다수인이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자료, 각종 홍보등 여러 가지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컴퓨터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대형 컴퓨터는 경기도 31개시군에서 양주군과 연천군만 안 되어 있습니다.다음 키폰전화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중면과 장남 6백만원 되겠습니다.내선전화카드증설 카드구입 및 전화기구입이 되겠습니다.카드 20만원은 주장치에 카드 끼우면 전화증설 가능이 됩니다.전곡읍이 해당됩니다.전화기 10대 3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통계 관리입니다.13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38회 통계연보제작 7백50만원, 호적신고서 유인 60만원, 행정지도제작 2,000부 7백만원, 3년주기로 제작하여 각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98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서 안내문 및 협조공문 8만원, 조사표 40만원, 조사표지 1만원, 조사실시계획서 20만원, 조사결과보고서 1백50만원, 조사요령서 25만원, 한국표준산업분류책자유인 50만원, 홍보물제작 44만원, 디스켓구입 8만8천원, 신문공고료 60만원은 통계관리에 따른 제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제38회 통계연보 발송 60만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서 발송 20만원입니다.급양비로서 98년도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지역내총생산실시지도급식 45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재료비로서 98년도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즉 연천2명, 전곡3명하여 4백21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국내 여비로 98년도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내검지도여비 90만원 세웠습니다.140페이지 되겠습니다.지역내 총생산 추계 여비 45만원을 세웠습니다.도에 가서 작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140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통계조사원 2백16만원 되겠습니다.국내 여비로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통계조사여비는 도비로서 68만원 계상됐습니다.142페이지 되겠습니다.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본청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즉 인건비에 해당되는 봉급, 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고 14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서 기관공통운영입니다.기타수당인 일직, 숙직수당으로 1천1백50만원, 자체교육강사수당 1백만원, 일반수용비 2백만원, 공공요금 1천6백만원,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국내 여비 9백66만원, 급양비 4백만원, 일반수용비 1천8백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관서당경비로서 인원수에 따라서 공통경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다음 14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군민의 날 기념행사로서 일반수용비 1백만원, 기념식장 현판 30만원, 기념경축 현수막 60만원, 군정유공자 감사패 1백60만원, 민선군수 이.취임식 제2대입니다.일반수용비 4백만원, 취임식장 현판, 60만원, 취임경축 현수막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축구공 2개 28만원, 축구화 20족 4회에 2백80만원, 다음 150페이지 되겠습니다.유니폼 3만5천원씩 20명 4회하여 2백80만원, 모자 28만원 되겠습니다.한수이북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축구공 14만원, 축구화 70만원, 유니폼 1백40만원, 모자 14만원 되겠습니다.국경일 기념 게양용 태극기 구입이 되겠습니다.국경일날 군청차량소유자에게 태극기를 사서 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1백80만원했습니다.가로기 즉 연천, 전곡, 청산, 신서에 해당되는데 태극기 깃대포함하여 3백만원, 꽂을대 포함하여 3백만원, 초과근무관리용 IC카드제작 4백만원은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발급하여 배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급양비가 되겠습니다.지역방위훈련참가자급식비 2백만원은 대침투 종합훈련상황근무자 및 경계 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유관기관친선체육대회급식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체육대회참가자 급식비로 활용코자 합니다.한수이북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급식비 50만원 되겠습니다.다음 1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당직용 무인전자기계시스템경비 용역료는 본청, 사업소, 각읍면 당직 시스템인데 용역비로 3천3백32만원, 복사기유지관리비 3대 1백35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 18대 1백80만원, 프린터기 11대 1백10만원, FAX유지관리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내무행정업무추진여비 1만원씩 5일 1천7백40만원 한달에 1인당 여비를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내무과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청원경찰업무추진여비 1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이동로현지답사여비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하여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있을 것으로 봐서 5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문서사송여비 5백40만원 이것은 도청에 매일 출장 다니는 사람 여비가 되겠습니다.군정수행추진여비 2백40만원 기본여비 5만원 주는 것 말고 특별히 군정 업무를 위해서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152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군수 2천4백만원, 부군수 1천6백5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취미동우회지원 30만원씩 10개회 2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6백만원, 공무원 체육 및 등산대회 본청 및 외청,읍면이 되겠습니다.매년 4월15일과 10월15일 체육 주간을 맞이해서 봄,가을로 개최하는 내용으로 4천5백5만원 되겠습니다.청빈공무원 생계지원 5만원씩 30명에 대해서 1백50만원,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1만2천원씩 850명 1천20만원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생일날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전화카드 본인 및 가족 생일시에 활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정원가산금 2천3백만원 100명에 8만원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100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00명부터 500명까지는 4만5천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 직책급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군수 7백80만원, 부군수 4백80만원, 기획감사실장 4백20만원, 실과장 10만원씩 하여 13명 1천5백60만원, 예비군중대장 5만원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로 군수 4백80만원, 부군수 4백20만원, 기획감사실장 3백60만원, 5급은 20만원씩 13명 3천1백20만원, 6급은 13만원씩 8천2백68만원, 7급 65명 12만원씩 9천3백60만원, 8급∼9급, 기능8i¡9등급 7천3백44만원, 기능10등급 2천4백만원, 고용직 3백60만원 되겠습니다.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94만원, 통상적인 실과 조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즉 20명 미만은 15만원, 20명이상은 20만원씩이었는데 4만5천원이 올라서 내무과는 20명이 넘기 때문에 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6급이하 전직원으로 특정활동,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212명 7천6백32만원이 되겠습니다.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군수 2천4백만원, 부군수 1천6백50만원, 저희가 1억7천인지 1억6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경비로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정액급식비로 8만원씩 231명 전직원에 해당됩니다.2억2천1백76만원, 4급이하 교통비 10만원씩 230명 2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명절휴가비로 설날,추석날 본봉의 50%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1억9천1백11만4천원, 다음 155페이지 되겠습니다.체력단련비로 2월,5월,8월,11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4억7천7백78만4천원 되겠습니다.연가보상비로20일 한도내에서 연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은 보상을 주게 되겠습니다.1억5천9백26만2천원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대간첩대책교육 참석자 급식비 20명 10만원, 예비군중대장교육 참석자 급식비 20명 10만원, 예비군 중대 교육 여비 20명 30만원 되겠습니다.기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사무환경 시상금 군청과 읍면이 되겠습니다.1년에 두 번씩 환경심사를 하여 최우수 2개기관 40만원씩, 우수기관 2개기관 30만원, 장려 2개기관 20만원씩 각각 2회를 실시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56페이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구내식당 운영이 지금 운영요원 4명 있습니다.인건비가 97년보다 3%인상된 4천6백53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문서고 이전 건물 수선비 3백만원, 청사가 완공되어 회가 이전되면 바로 이 자리를 문서고로 활용하려고 합니다.다음 당직용 무인전자기 시스템 설치비도 의회복합청사가 완공시에 세이콤 설치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문서고 모빌렉 구입 5천만원,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문서를 보관하고자 모빌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157페이지 되겠습니다.사무자동화 사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97년에 내무과가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대상으로 사무자동화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컴퓨터 30대 5천1백만원, 프린터기 14대 1천8백20만원, 키폰전화 36대 1천80만원, 사무실집기 구입 7천5백만원, 당직용 순찰시계 1대30만원, 본청 및 읍면 누후된 공인제조 2백만원, 초과근무관리용 IC카드 인식기 1천6백만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C카드 구입을 하는데 시간외 수당이 연간 1천3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IC카드를 제작해서 퇴근할 때 정문 숙직실에다 카드를 긋고 나갑니다.그러면 우선 정확도가 있고 행정간소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혹을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남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운영하고자 합니다.직원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다음 157페이지 맨 하단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명예퇴직 신청자를 4명으로 2억원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58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수습행정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을 발령받기전에 수습을 하겠다 하는 직원이 있으면 수습시키고자 예산을 각각 인건비로 세우는 바입니다.중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상장표지 및 내지제작 1백20만원, 반상회보 특보제작 임시반상회 개최할 때 2백만원, 그럴 때 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공무원 교육교재 2백10만원, 위탁교육비 1천만원인데 내무부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이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위탁 교육비를 내게 되어 있어서 1천만원 세웠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50만원, 159페이지 되겠습니다.운영 수당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1백만원,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 1백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 공무원시험문제출제 수당 객관식으로 96만원, 시험감독 수당이 되겠습니다.휴일 12만원, 평일 8만원, 면접시험채점수당 5급 4만원씩 64만원, 실기시험채점수당 5급 64만원 세웠습니다.공무원특별정신교육강사수당 1천만원, 한마음 연찬회때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160페이지 국내 여비입니다.동향관리 및 집단민원 추진여비 1만5천원씩 2백16만원, 공무원 교육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16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164페이지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공무원특별정신교육 2일,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때 교육비로 활용코자 합니다.4천4백14만5천원, 2일코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국내선진자치단체비교견학 1개팀을 4명으로 하여 배낭 여행을 보내고자 1천3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국외여비로서 내무부라든지 경기도자체계획인 해외연수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물론 금년말 하고 내년 1/4분기까지는 해외연수를 어떠한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보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국민연금부담금 1억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천만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대학생부업알선 1천5백만원, 부업 대학생 주요시설견학 60만원 되겠습니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천만원 되겠습니다.공로해외연수비 1천만원인데 내년도에 공무원 연수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국내연수 가는 사람 있으면 해외 연수를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165페이지 되겠습니다.생계비 지원으로 청빈공무원 생계 지원 2백만원 되겠습니다.기타 포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을 '97년도에는 분기마다 1명씩 주었지만 내년에는 분기마다 2명씩 주는 것으로 1백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모범공무원 시상품구입 1백80만원인데 매월 주는 것입니다.장기근속공무원 포상 2백50만원인데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연금부담금으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하여 4억8천7백32만5천원 되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억9천6백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9천6백50만원 되겠습니다.다음 166페이지 되겠습니다.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 퇴직금인데 상용직, 일용직 퇴직금으로 5천만원 예산 계상했고, 재해보상급여로 공무원연금법인 재해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3천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 출연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 출연으로 1억원 계상했고, 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 되겠습니다.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장학금 대여 1천2백72만2천원 되는데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저희가 요구한 것이 1억2천9백72만2천원인데 9자가 누락되어 컴퓨터 입력할 때 누락된 것으로 보고 수정예산때 넣도록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다음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 4백80만원, 지방행정 동우회 운영지원 60만원씩 4회 2백40만원 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인사관리용 노트북구입 2백만원, 인사관리용 스캐너 구입 1백50만원 되겠습니다.인사기록카드 화상을 입력하고자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소방서, 중대본부 전용회선 1백62만원인데 지역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천,전곡, 소방파출소와 예비군대대, 읍면 중대 7군데에 대하여 행정 전화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초고속망회선요금입니다.도.시군간 종합통신망 요금으로 4백80만원, 청내전화요금 4천3백20만원, 통신전화회선사용료 3천1백80만원, 시내회선 증설료 14만원, 휴대폰 사용요금 1백80만원, 휴대폰 검사료 39만원입니다.다음 국내여비로 통신장비관리 추진여비 1백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다음 시설비로 도.시군간 종합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통신 방식을 초고속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여 양호한 품질 유지와 영상의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회선 사용료도 연간 1천만원정도 절감될 것입니다.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ARS시스템구축 1천5백만원인데 경리계 입찰이라든지 환경, 각종민원안내 민원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의회복합청사 통신망구축 1천4백만원, 일반전화청약 34만원 되겠습니다.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전화기 구입 24대 72만원, FAX구입 3대 4백50만원 내구년수가 초과되었습니다.DID예비카드 7백50만원, 직통전화 고장시 대체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행정시외전화망구축 1천2백69만원인데 시내요금으로 시외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공공요금절감이 연간 6백만원정도 되는데 행정 전화를 사용해서 서울, 수원까지 행정 전화를 활용하게 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화상회의시스템구축 3천만원, 도간 영상회의가 가능해집니다.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다음 제2회 전국지방선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98년도 5월7일 지방4대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17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선거인명부 법정서식 제조 87만3천원, 선거계고 유인물 1백90만원, FAX용지 구입 22만5천원, 복사용지 구입 28만원 되겠습니다.171페이지 각종서식 인쇄 4백만원, 사무용품구입 본청 1백만원, 읍면 2백만원, 계도용 현판제작 50만원, 투.개표 상황판 제작 2백만원, 전산 백업테이프구입 81만원, 계도용 현수막제작 2백만원, 선거벽보 첩부판 제작 1천1백64만원, 선거법령 교재제작 18만원, 도비보조가 되는 것입니다.공공요금 및 제세가 우편요금 44만원, 전화요금 1백10만원, 특근자 급식비 6백만원,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백20만원, 특근자 급식비 읍면 2천만원 되겠습니다.173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1백10만원, FAX임차료 1백10만원, 차량 . 선박비인데 유류구입비 2백64만원 되겠습니다.읍면 10개소 포함이 됩니다.재료비로 선거사무 보조원 11개소 4백90만6천원, 국내여비 선거사무지도 활동비 본청 3백만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거사무활동비 읍면 1천만원 되겠습니다.중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이 되겠는데 준비경비로 하여 1천6백3만원, 실시경비 1억1천23만8천원, 소청.소송경비 6백22만3천원, 보전비용 8천8백91만원, 부가경비 5백51만3천원은 제2회 전국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회에다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다음 175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서 교양도서구입비 1백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인데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통일한국, 북한지, 통일지 2000년지, 민족지성, 지방자치,북방저널, 시책추진 서한문으로 하여 80만원, 사회단체 명부 제작 60만원,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제작비 60만원, 군정유공자 감사패 제작 30명 2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서 시책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지역 발전 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4백20만원, 군수 이취임식 참석자 급식비 6백만원, 군정보고회 6백만원, 상하반기 군정보고회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읍면순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천만원, 스승의날 기념행사 급식비 1백40만원, 생일축하간담회 급식비 2백70만원 되겠습니다.연료비로 중앙행정상황실 연료비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지역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민관군 협조 군정추진비 1천7백만원, 유관기관 지역발전 간담회 1천만원, 방문기념품 구입 1천만원, 조직운영 및 인사행정추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활동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농촌활동추진비 4백만원, 일선행정 조직관리비 3천8백만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3천3백만원, 읍면동향관리 2백만원 되겠습니다.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리장자녀장학금 5백만원, 공직자 가족 교육 4백만원 되겠습니다.공직자 가족 참석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178페이지 되겠습니다.리반장 시책교육 3백26만5천원, 자랑스러운 국민상 3백60만원 되겠습니다.기타 보상금으로 공직자가족 교육강사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179페이지 사회진흥개발이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 시책추진활성화 홍보로서 현수막 1백20만원, 프랑카드 80만원, 홍보물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180페이지 되겠습니다.서한문 1백만원, 시책추진우수단체 시상 감사패 제작 1백20만원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제작비로 1백20만원, 신고엽서제작 20만원, 서한문 60만원, 현수막 8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홍보 및 소모품구입비로 총 8종에 1백60만원, 사무용품 10종 1백만원, 소모품 5종 1백만원 되겠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추진 수용비로서 홍보물 50만원, 서한문 1백만원 되겠습니다.자전거타기대행진 경품 5백만원 세웠습니다.지난봄에 행사할 때 모의원님께서 경품을 도와주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세발자전거 경품 1백50만원, 걷기대회 경품 500명 1백5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시상품 15만원, 4대질서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주로 이벤트행사가 되는데 수범사례 발표회 참가자 경품 1백만원, 수범사례발표회 시상품 50만원, 표어.포스터 공모전참가자 경품 5만원, 표어.포스터공모전 시상품 50만원, 웅변대회상품 1백50만원은 국토대청결운동과 학교폭력근절에 활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새마을 교육 위탁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는데 각종 새마을교육이 되겠습니다.18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82페이지 하단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관련 교육강사 수당 45만원 되겠습니다.융자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40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 새마을소득 특별 회계에 나옵니다.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잘못 된 것입니다.급양비로서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비 3백만원, 임차료로 시책운동평가대회 참석차량 임차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원봉사센터 복사기 유지관리비 45만원, 자원봉사센터 컴퓨터유지관리비 10만원, 자원봉사센터 팩시밀리 유지관리비 1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집게 1백만원, 빗자루 500개 1백25만원, 장갑 500타 1백만원, 포장재 즉 pp포대 5,000매 15만원 되겠습니다.184페이지 되겠습니다.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지난 97년9월22일 연금매점 2층에다 자원봉사센타를 개설했습니다.전산요원 인부임과 상담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국민정신운동추진여비 1백20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인 새마을교육생 급양비 교통비등 186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중간부분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폐자원수거 보상금 폐비닐, 농약, 빈병등 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50%를 지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기타 보상금으로 폐자원수거 우수 읍.면시상금으로 계상했는데 최우수 30만원씩 2회 60만원, 우수 20만원씩 2회 40만원, 장려 10만원씩 2회 20만원 계상했고,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시상금으로 최우수 30만원씩 2회 60만원, 우수 20만원씩 2회 40만원, 장려 10만원씩 2회 20만원 되겠습니다.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9백5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나라사랑 무궁화심기운동 3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1백15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1백만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1백만원, 새마을문고 문화의한마당 2백만원, 국민정신운동활성화 추진지원 2천만원, 저희군에 24개단체가 있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청소년선도, 학교폭력근절운동, 자연보호, 새마을연수, 폐자원수거등 행사비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종합자원봉사센타에 OA 책상,의자 80만원, 책장 40만원 되겠습니다.난로 45만원, 회의용테이블 90만원, 접의자 6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LAN망 구축 4천5백만원 있습니다.주전산기 3억5천만원이 설치되면 각 실과소간에 컴퓨터와 주전산기를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세입으로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1억원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해서 1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잡았고 96년도 주민소득 지원금 약정이자 6천만원데 연 5%로 이자가 3백만원, 97년도 주민소득 지원금 약정이자 연 5%하여 9백25만원, 상환기간완료 체납액 연체이자 1백5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782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92년도 지원금인데 1천7백50만원, 93년도 지원금 2천2백85만원, 94년도 지원금 4천4백50만원, 상환기간 완료 체납액징수 1천만원, 그래서 세입을 90만1천원으로 잡았습니다.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785페이지입니다.세출 분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서 재산압류용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12만원, 압류등기촉탁수수료 2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서식 20만원, 특별회계운영 제장부구입 15만원이 되겠습니다.운영 수당으로 융자금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4명 2회 4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주민소득사업 추진여비 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서 6백63만1천원을 전체예산의 3%로 잡았습니다.세출이 2억1천8백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내무과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내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내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업무 개발용 프로그램 1백50만원 계상했는데 어떠한 업무에 소프트웨어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 사진,그림등 화상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성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스켓 가지고는 안되시고,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활용이 안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면 실과소별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성태위원

예를 들어 주택 관리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전문가가 개발하는데 단일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3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50만원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라도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태위원

18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농촌폐자원수거 보상금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보상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태위원

188페이지 국민정신운동활성화추진 지원이 임의보조단체 지원 사업비와 같은 맥락의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보조단체 경비는 주로 지원하는 단체가 명문화 되다시피 했습니다.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라든지 6.25행사, 장애인 보장등 단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저희 관내 24개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내년에는 국민시책운동에 전부 끌어들여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폭력근절이라든지 새마을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등 여러 가지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가급적 캠페인을 전개시키고자 합니다.학교폭력근절 전체 결의 대회도 전곡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그 후로 그런 것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 지향했습니다.민간단체별로 행사를 따로따로 해라, 교통질서 캠페인도 따로따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여 계속 군정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어깨띠라든지 홍보전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4개민간단체를 국민운동에 끌어들여서 관보다 민주도로 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해서 특수 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청소년 선도, 각종 단체에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환경 적이나 금전적으로 약간 지원할 수 있는데로 해 주려고 합니다.금년도에는 국비 1천만원을 받아서 새마을단체, BBS운동, 각 단체로 자금을 활용했습니다.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내년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군수님께 저희가 특별히 이것만큼 꼭 해주셔야 되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예산 성격 자체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 안 해보셨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선심성 예산보다도 관내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데 군정행정에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키는 행정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선심성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민간 주도에 의해서 행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민간 주도로 해야지 지원을 받아 가면서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시책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예를들어 며칠 전에 실무자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정부 시책으로 외화절약운동, 소비절약운동, 경제살리기를 하면서 어깨띠, 홍보전단을 만들 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174페이지 선관위 위탁금 2억2천6백91만4천원 예상했는데 전액 군비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예, 전액 군비입니다.

이성태위원

국도비 보조는 받을 수 없는 예산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성태위원

순수한 우리군의 업무이고 예산도 군비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태위원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급량비 생일축하간담회 2백70만원 있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축하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읍면만 빼고 본청, 사업소, 지도소 포함해서 하는데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예를 들어 12월달 생일이다 그러면 12월달 생일이 전체 얼마이냐 하면 40명이다 하는 것입니다.1일, 2일 시간을 내서 구내식당에서 간단한 음료, 다과등 군수님하고 생일을 축하한다고 축하해 주고 간단한 대화를 합니다.생일 때 군정에 돌아가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주므로써 정식으로 건의를 받고 회신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성태위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잔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꼭 공무원에만 국한되어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전 주민의 생일을 파악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되고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은 사기앙양차원이고 계장급이하인 말단 직원들이 군수와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 준다, 말단에 있는 9급,8급은 1년내내 가도 군수님께 결재 한번 받기가 어렵습니다.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평상시에 갖고 있던 마음, 생각, 군정을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에 발전이 되겠다, 신규직원중 엘리트가 많습니다.군수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안 오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해 주므로써 좀더 우리 군정이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특수시책사업 같습니다.178페이지 자랑스런 군민상이 매달 실시하는 것처럼 유인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맞습니다.매월 월례조회때 읍면별로 1명씩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매월 표창상으로 공문을 내보내는데 안 들어오는 면도 있습니다.그래서 꼭 10명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보통 5명, 6명, 많을때는 10명주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금 빗나간 말씀입니다만 표창을 잘 주는 사람은 독재자들만이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상을 많이 남발하면 연천군수님이 주는 군민상, 상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라에서는 한국신일상으로 주는 식으로 군민 모범 군민이 있습니다.불우 이웃돕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지, 남발하기 위해서 주는 상은 아닙니다.

이성태위원

군민의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시상식을 했지 않습니까?그토록 많은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고 매월 읍면별로 안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포상을 하게 되면 남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아닌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군민의날 시상은 분야를 8개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체육분야, 문화분야, 향토분야등 선발해서 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월례조회때 주는 것은 그날그날 모범군민, 어떠한 사람들이 폐비닐 농약빈병을 많이 주웠다, 산불감시를 열심히 했다, 숨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때그때 시상을 하는 것이고, 군민의날 하는 것은 1년에 통틀어서 각분야별로 선정하여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180페이지를 보면 내무과장님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는 분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는데 줄여 보실 마음은 없으십니까?자전거타기대행진, 세발자전거 대회, 걷기대회, 자연보호선포기념 시상품등 이벤트 행사를 많이 계상하셨는데 많다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의 군민 화합을 한다는 측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자전거타기대회를 했는데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발자전거도 군민의날 행사때 저희가 체육부서에 얘기하여 넣어 달라고 하여 행사도 해보았습니다.그 행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역시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했고, 걷기대회는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문화공보실 체육 분야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하여 걷기대회 행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여 넣은 것입니다.자연보호헌장은 매년 10월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의날 행사를 하기 위한것이고 세 가지만 이벤트 행사로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180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타와 184페이지 전산요원, 상담요원 인부임, 188페이지 자산취득비 3백15만원, 186페이지 종합자원봉사급식비 4백50만원하여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종합자원 봉사 센타라는 것이 뭐하는 곳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금년도 9월22일자로 연금매점 2층에다 개설했습니다.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3천만원 저희한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3천만원 가지고 각종 비품, 쇼파, 책상, 컴퓨터를 나름대로 구입했습니다만 미흡합니다.의회복합청사가 이전된다면 자원봉사센타도 본 건물 1층, 구건물 1층에 개설하여 활용코자 합니다.군수님께서 이러한 자원봉사센타가 있다는 것이 좋다, 본관 1층에다 사무실을 옮기는 계획으로 해봐라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다.자원봉사센타는 24개민간단체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떠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 연천군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가 준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해줘야 되느냐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소년소녀가장 김장을 담가 주려고 하는데 신서면에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서 해줍니다.앞으로 판결에 의해서 사회봉사 하는것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일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고, 장애인이라든지 그런데에 봉사자들을 많이 찾아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타가 설립되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한사람은 컴퓨터요원으로 있고 한사람은 봉사요원으로 있는데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매일 일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느 분들이 와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구성원 2명은 우리가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고 24개단체에 한 분씩자원봉사요원으로 위촉을 하여 그분들이 보수는 안 받고 한 달에 한번씩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주고 30명정도를 자원봉사요원으로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구성원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24개 민간단체입니다.

박희영위원

내무과에서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단체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단체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단체 활용을 내무과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올해도 98년 예산에 2천몇백만원이 계상되면 계속 단체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상담요원, 전산요원 인부임을 주어 가면서 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지?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아직까지 큰 기대는 안합니다만 자원봉사센타가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왜냐하면 우리군만 자원봉사센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설이 되었어요.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단체를 잘 활용하여 예를 들어 수해때도 봉사를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활성화를 계속 시켜야 되는데 많은 단체를 끌어들여서 관내에 좋은 일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새마을이라든지 의식 계획이 국가에서 경상적 보조를 하다가 제작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 단체가 반발이 있었습니다.움직이지를 않습니다.과연 24개단체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향후 업적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김치를 담가 준다든지, 독거노인들의 목욕을 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녀회면 부녀회, 의료원이면 의료원 하여 봉사를 하는데 군청에 있는 사무실을 하나 주어가면서까지 몇천만원 들여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천군에서는 이런 것을 했다고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것이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작년도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도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3천만원으로 개설을 했는데 부장장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안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성태 위원님이 물으신 각종 지원단체 2천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각종 24개단체 1씩 선발하여 봉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가 활성화가 된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149페이지 하단 부분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1년에 4회 하는 것으로 예산세웠지요?97년도에도 이 행사가 있었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26단, 5사단, 기자단과 의원님들과 한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그 행사를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라고 세우신 것이군요.4회씩 안하고 줄일 수 있을까요?급식비까지 하여 1천만원 소요되는 금액인데,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5사단과 의원님들 모시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26사단은 우리와 한번 하자고하여 공설운동장에서 또 했습니다.25사단, 28사단이 왜 체육대회를 안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2회추경때 유관기관체육대회비로 예산 2백만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아직 그 돈을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기관과 등산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유관 기관간의 친목도모, 화합차원에서 유관기관 체육대회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알았습니다.156페이지를 봐주시면 구내식당 운영관계가 얼마 후에 식대가 올라서 2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 해주십시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수치는 정확히 답변 못 드리지만 96년도 말까지는 구내식당운영비를 끼당 1천5백원씩 받았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5백원을 인상시켰습니다.이용 인원은 1천5백원 받을 때나 2천원 받을때나 차이가 없습니다.1일 평균 100명정도 되는데, 구내식당 문제로 한두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구내식당 인건비를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말씀인데 31개시군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내식당을 없앨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해서 민간인이 과연 구내식당이 운영이 되느냐 그것도 되지 않고, 만약에 민간인이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를 줘야 될 것입니다.그런 문제가 있고 인건비가 4명인데 개인이 하게 되면 1명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50인 이상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반듯이 드시 식품위생법에 두어야 합니다.민간인이 운영한다고 해도 영양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3명은 가져야 된다.점심 2천원 받아 100그릇 팔아서 운영이 되겠느냐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에게 후생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일용직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하루에 1만9천원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연천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은 집에 가서 먹고, 그래서 신문 등을 보게 되면 구내식당 이용하기, 실천결의대회도 하고 합니다.식사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있어서 이것은 식당을 운영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공무원 후생복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구내식당이 최초에 출발할때와 현재까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177페이지 하단 부분 공직자 가족교육 800명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뒤에 기타보상금 하여 공직자 가족교육 강사료 2백만원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공직자 가족 교육은 결혼한 사람은 부인이 될 것이고 결혼을 안한사람들은 부모가 됩니다.이런 분들을 800명 잡으면 연천군 전체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830명 정도 됩니다.한 분씩 모시고 와서 군민회관등 큰 곳에서 교육을 시켜 보자, 교육을 시킬 때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기타 각종 사업도 홍보하고 저명 인사, 강사를 초빙하여 국가시책이라든지 공무원 가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계획 한 것입니다.

홍기완위원

강사료 수당이 2회로 되어 있는데 400명되는 가족을 모시고 국가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2회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400명씩 두 번 할려고 합니다.

홍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위원

152페이지 되겠습니다.취미동호회 지원 6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앙양 1천2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어느 방법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알겠습니다.취미동호회라면 우리 군청에 테니스회, 축구회, 바둑회, 등산회, 꽃꽂이회등 10개가 있습니다.그 중에 1년에 한번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등산회가 등산을 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3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바둑대회 경기도에 갈 때 30만원 지원해주고하여 1년에 두 번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공무원 사기앙양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공무원들 생일날 도서상품권을 주고 부모님 생신일 때 두분 중에 한 분만 도서상품권을 주어서 좋은 양서의 책을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입니다.

윤은중위원

예.알았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내무과장님이 편성하신 예산을 보니까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600여공직자들의 자질을 함양해야 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158페이지에 보면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정기적인 공무원 교육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으로 위탁 교육하는 것인데 엘리트 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어떤 분이 대상이 되어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보건, 환경, 교통으로 전문성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태원위원

164페이지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1박2일로 교육도 하고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전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보고 드려서 이런 행사를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행사를 치르고 예산은 2회추경때 확보해서 예산을 갚았습니다.

이태원위원

국내선진 자치단체 비교 견학으로 1천4백80만원인데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의 활동에서 모범적이고 본받아야 할 것이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비교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예산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견학도 되고 4명씩 1개팀으로 하여 국내배낭여행을 보냅니다.왕복여비정도로 20만원씩 6개조인가 7개조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보고서를 써내고 나중에 토론도 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행정을 접목시킨다, 그 사람이 보도블럭 업무 보는 사람이 선진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보도블럭을 s자 보도블럭으로 많이 깔려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겠다, 그럴 때에 선진지견학 배낭여행 갔다 온 사람이 그런 것을 기획하고 예산 요구를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가로등 같은 것도 저런 가로등 말고 미적인 가로등을 기안할 수 있고 교량을 놓을 때도 둥근형, 반달형으로 교량을 설계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데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위원

97년도에 배낭 여행 갔다 온 결과가 있지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6개팀이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위원

갔다 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자로 되어 있는데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는 해외에 나가서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배워야 할 점을 많이 배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올해도 4명이 되어 있는데 실시 할 계획은 확실하십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공로연수 신청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 연수를 갑니다.1년 쉬는 동안 나머지 인생 설계를 해라 이렇게 공로연수를 보내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공로연수 가는 것이 아닙니다.공직생활 하면서 모범 공무원이었고 과연 이 사람은 공로연수를 보내도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인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공로연수를 보냅니다.보내게 되면 1년동안 쉬면서 나머지 인생 설계를 하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마지막 공직자로서 해외 연수를 보내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부인도 동반하여 같이 보내 줬으면 좋겠는데 부인은 못 보내고 사비로 가야 합니다.금년 같은 경우 김재열씨, 노만석씨가 갔다 왔습니다.

이태원위원

앞으로 공무원 교육의 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력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저도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150페이지 보면 청빈공무원 생계지원비 5만원씩 30명하여 1백50만원 있고, 165페이지에 보면 청빈공무원 생계지원비 10만원씩 20명하여 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위원

청빈 공무원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공직자중 상당히 어려운 사람을 추석 때와 설날 금일봉으로 주는 돈입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두 가지 모두 그렇습니까?

이태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167페이지 민간이전금중 지방행정동우회 운영지원비로 2백40만원 계상하셨는데 올리시면서 의정 동우회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정동우회 운영 지원은 의회사무과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성태위원

의회 운영비는 의회사무과에서 하지만 퇴직한 어떤 동우회 운영 관계는 내무과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셨다면,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는 잘 아시겠지만 공직 생활하다가 연천군에서 퇴직한 사람들인데 그 전에는 1년에 2백만원씩 정식으로 지원했습니다.민간단체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분기마다 간담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정 동우회도 사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의사과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성태위원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수십년간 고생하다가 퇴직할때는 공로연수를 보내고 위원직을 다하고 그만둘 때는 어떤 공로 연수 생각이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퇴직이라고 볼 수 없고 공로로 인정해서 의정 동우회 경비를 마련해서 해외 연수를 갔다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각종 예산이 많이 세워졌습니다.예를들면 포상금, 공로연수등이 있는데 보상예산제도 자체가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현재 지역의 리장님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만 이런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라도 같이 그 주위에 행정을 도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조금 할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의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타 여러분들이 또 있습니다.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보상 예산도 병행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리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거든요, 수당이 한 달에 8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리장수당이 아니고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98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리반장 시책 교육이 있습니다.앞으로 이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등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할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연천군 리장단협의회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겠으니 식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면 2천만원 특별특수시책을 확보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 돈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회계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회계과 예산은 일반행정, 재무행정비로 8억3천8백43만7천원과 207페이지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 3억9천4백38만원으로 12억3천2백81만7천원입니다.먼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예산액 8억3천8백43만7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이는 도비 9천1백1만원과 군비 7억4천7백4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관리 예산은 관서당경비에서 기관및부서운영비로 1천3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급양비 2백40만원, 국내여비 3백60만원, 일반수용비 7백20만원, 공공요금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194페이지입니다.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역은 세출예산 집행지침 , 결산서 인쇄비용과 지출계산서, 급여내역서, 전산용지구입비, 가격정보지 구독료, 회계관리 전산유지비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료비는 3천4백81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난방용 청사보일러, 냉방용 냉수온기, 구관 보일러, 온수보일러, 1호,2호 관사및당직실, 운전기사대기실등 부속건물 난방비와 1,2호실 통신전산실, 당직실등 석유난로난방비, 비상발전기용 경유를 계상했습니다.1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3천57만2천원은 냉난방 공조기에 대한 코일교체비용과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비용, 저수조 및 옥상탱크청소비용, 청사건물유지비등을 계산했습니다.196페이지 차량유지비는 1억4천5백55만5천원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관용차량 39대입니다.39대에 대하여 차량관리부서인 회계과에다 차종별 연간 기준액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차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총 차량 대수는 78대입니다.본청 39대, 읍면 21대, 사업소 18대, 의회 2대, 민방위과 1대입니다.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 1천2백60만원은 회계과 21명에 대한 여비이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보상비 6백50만원은 9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및 여비,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198페이지 민간이전 3천28만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회비와 공공시설 청사정비 연회비로 계상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사업예산 3억1천3백61만원은 도비 9천1백1만원과 군비 2억2천2백60만원으로서 도비보전사업은 일반운영비 7천3백1만원으로서 도유재산 합병을 위한 측량비 2백92만4천원, 국공유재산현황 및 경계측량비 3천5백80만2천원, 서식인쇄비 72만원, 국공유재산관리용 전산소모품 1백80만원과 다음장 바인다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급량비 3백80만원은 재산관리 및 권리보존추진 급식비를 계상했고, 재료비 2천7백66만4천원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무주부동산관리 인부임 인건비로 기본급 2천2백80만원과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여비 1천8백만원은 국공유재산 및 무주부동산업무추진여비 1천3백50만원과 국가소송수행여비 4백5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로 2억2천2백60만원은 시설비등에 9천3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이는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내벽 철거 비용으로 1천2백만원, 바닥석공사 4천3백20만원, 공중위생법 제27조에 의한 본관 공기조화기덕트청소 1천6백만원, 복합청사신축비 부속 건물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 7백만원, 구관 하수관로 보수공사비 1천만원, 조경수전정작업비용 3백만원, 청내주차장 도색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201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2천9백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본관 회의실 냉방용 에어콘구입비 7백만원, 수해로 작동이 불가능한 2호관사 에어콘구입비 2백50만원, 잔디깍기 기계구입비 80만원 계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최대한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소형 승용차 르망 교체비입니다.1천7백만원, 청소차량 트레이드 교체비용 2천6백만원, 복사진개덤프 교체비용 2천6백만원, 의회업무용 소형승합차량 훼미리 교체비용 2천만원, 읍면 봉고더블캡중 전곡, 청산, 백학, 차량교체비로 각각 9백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대형버스 운행중 연락체제 유지로 인해서 카폰설치비 1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202페이지 되겠습니다.재산관리사항으로 재산관리인건비 7천5백40만6천원은 청소 및청사관리원 일용 인부임 남자 1명과 여자 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보일러 관리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로 1억1천3백29만6천원은 일반수용비에 6백9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불용품매각 감정료 40만원, 폐기수수료 60만원, 화장실용품구입 2백40만원, 청사청소용구 구입비 40만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청사소독비 1백20만원, 청사미화용 화분구입 1백50만원, 공중위생법27조에 의한 청사위생검사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1억6백39만6천원의 내역은 청사및관사.숙소 정화조 오수분뇨수거료 27만2천원과 분뇨정화조 97만3천원, 청사수도료 9백60만원, 청사전기료 6천만원, 관용차량 39대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료 3백12만원, 자동차 보험료 승용차 4대 95만6천원, 대형 승합차 1대 46만8천원, 중형 승합차 1대 28만6천원, 소형승합차 1대 56만4천원, 소형화물차 5대 1백39만원, 구난, 구급등 특수차량 5대 1백90만5천원, 쓰레기수거차량 24대 1천7백2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청사에 환경개선부담금 3백만원과 관용차량 39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백56만원과 청사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백80만원, 소방법에 의한 청사안전관리협회비 48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총5천2백만원으로 청산면사무소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출입하는 주민과 차량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및 건물매입비로토지구입비 4천7백만원과 건물구입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지원및기타경비로 3억9천4백38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7천38만원이 되고 본관청사 신축시 차입금 1차 5백40만원, 2차 6백48만원, 3차 5천4백만원, 청산면 청사신축시 차입금이자 2백25만원, 중면청사신축시 차입금이자 2백25만원 계상했습니다.차입금 원금으로 3억2천4백만원은 연천군청사 1차원금 상환금 6천만원, 2차 5천4백만원, 복합청사신축차입금 원금 1억8천만원, 청산면청사 차입금 1천5백만원, 중면청사 차입금원금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성근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부서에서 차량구입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차량구입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건설과 덤프차가 사고난지 오래되었는데 그 예산을 건설과에 신청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예산이 편성 안된 것입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관용차 정수 배정을 건설과 차량 덤프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되어 있습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예.

이성태위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를 건설과에서 안 한 모양이죠?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수승인만 해주고

이성태위원

회계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차량구입비라든지 모든 차량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잖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공무원 숙소 1가구를 간부공무원 숙소로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내무과장님과 도시과장님, 연천읍장님 3명이 조그만 가구에서 살고 계십니다.그 외에도 관사를 필요로 하는 과장들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관부급 숙소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당초에 숙소는 조흥아파트를 2동으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예산상 작년도에 1동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로서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현재 사용하신 것이 적습니다.당초 18평짜리 3가구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당시 재무과장님께서 25평짜리 한가구만 구입했거든요, 어떤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에 숙소구입비가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노력을 회계 과장님께서 안 해주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도 관사가 있지만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앞으로 외지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가시게 되면 숙소구입한것이 남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앞으로 관내의 유능한 인재들이 진급을 해서 자기 집에서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요는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성태위원

지금도 단지 이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물론 자녀교육 때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25평짜리에 방이3개 있습니다.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적은데 내내 다른 숙소를 구입한다고 해도 아파트는 1가정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쓸때는 한사람만 1동을 구입한다고 해도 한사람만 제대로 쓰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사실상 비좁은 방입니다.이렇게 볼 때 현재도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방3개에 한사람씩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성태위원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작지 않습니까, 작은 방은 아주 작아서 옹색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따지신다고 하면 의정부에서도 부시장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은 2호관사가 상당히 큽니다.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주거 시설만큼 경찰서의 순경들도 관사를 지어서 살게 해주는데 경찰공무원보다 내무공무원이 못하다는 판단이신지요?참고로 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이런 채찍도 가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 더욱이 책임을 갖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숙소만큼은 적어도 혜택이 아니고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어느 사람이 해당되고 어느 사람이 해당안되고를 떠나서 그런 판단은 재산 관리를 맡고 계시는 회계과장님께서 중요하게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고맙습니다.건설과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용 덤프트럭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