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과장님들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호 건축과장입니다. 박만희 도시과장입니다. 두영환 지적과장입니다. 곽하형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제5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 아래 지난 1년간 저희 도시국에서는 여러 현안 사업들을 별다른 무리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알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로 사업으로 97년도 총 공사비 155억3,600만원으로 구월동 277번지 도로 개설공사 외 52건의 사업을 계획하여 이중에서 간석3동 224-55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31건은 준공처리하였고 나머지 고잔동 52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20건에 대해서는 보상지연과 설계변동등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만수2동 6-4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외 6건의 도로개설사업과 구월1동 1166번지 부근 도로정비공사외 20건의 도로유지관리사업 및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외 8건 외 기타 사업 총 37건에 90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므로서 주민편익을 더욱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은 60억5천만원으로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복개공사외 27건을 계획하고 남촌동 379-1번지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외 18건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구월3동 3호공원 부근 오수관정비공사외 8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하천.하수도 사업은 만수1동 999-2번지 부근 하수도설치공사 외에 15건으로서 완전한 시공을 하여 공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철거 48건, 고발 2건, 이행강제금 20건 등 총 70건을 적발조치하였고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2억7,800만원을 들여 기 용역을 완료하고 시에 도시재정비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역시 위법건축물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여 신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아울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폐용건축물 및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 시공방지와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장수.서창.도림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98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모래내지구 등 7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 역점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녹화사업에 1억8천만원, 공원조성사업에 28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린벨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서 97년도에는 개발부담금 8건 2억5천만원과 택지소유부담금 39건에 13억4천만원을 부과하였고 38,7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한바 있었습니다. 98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 해소와 토지가격 적정 수준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개발이익환수업무와 택지소유상환제운영 및 부동산투기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사업으로는 교통기반시설로서 14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그외에도 공영주차장 2개소와 민영주차장 8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총 25억3천만원의 과태료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교통주차난의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편익시설확충, 교통관련시설물정비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98년도 계획이 구민복지향상에 부응하도록 전직원과 함께 가일층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원장!

네.

건설과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도시국장이 얘기중에 최선을 다하고 저기하겠다는데 사실 이 업무보고 들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게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제출 요구를 한지가 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하나도 넘어와 있지 않다구요, 지금. 그 자료가 넘어오기전까지 도시국 산하 전체 업무보고는 보류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면서 동의합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는 도시국장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각 과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근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당일날 받아가지고 할겁니까?

김성근 위원이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듣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그럼 이 자료갖고 그냥 업무보고 받을거에요. 아무것도 없이 업무보고 받으면 뭐갖고 업무보고 받겠다는거에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가 배부돼 있으니가 그것을 각 과장들이 미흡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할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는거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넘어오기전까지는 업무보고 자체를,

김성근 위원이 필요한 자료는 김성근 위원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는거로 하고 업무 보고를 들어야지,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건설과 업무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본위원회에서 인지하기 위하여 현재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건수별로 진행은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돼 있을거라고 봅니다만 이미 준비는 다 돼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사료되므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적으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네.

건설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지금 과장님들 께서는 아마 오늘 이후로 내일 모래까지 저희가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각과 과장님들은 업무보고시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각 과별로 회의진행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유인해서 제출토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서정수 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지금부터 9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저희 건설과의 총 정원은 36명이고 현원 역시 36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도로가 총 계획도로 연장 342.4km이고 개설도로 237.2km 포장연장은 동일합니다. 가로등은 4,749등이고 보안등은 5,778등으로서 저희 보안등, 가로등 총 등수는 10,527등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4개 하천에 15.23km, 소하천 10개소에 10.49km로서 총 하천수 14개 총연장 25.72k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계획하수 관리연장이 597km로서 시설하수 관리연장은 523.07km 따라서 하수도 보급률은 8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7건에 7억3,100만원정도가 되겠고 집행은 현재 약 17.2%로서 4억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19건에 72억4,700만원으로 집행률은 42.5%에 달하는 3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한건으로서 26억400만원으로서 그 집행률이 20.8%로서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이 총 20건 101억2,300만원이 되겠고 그중 본예산 사업은 6건으로서 진행이 4건, 완료 2건, 제1회 추경사업으로는 한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은 시비보조금과 성립전경비로서 총 4건에 진행 3건, 검토가 1건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완료는 한건 진행이 3건으로 서 4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서 진행 3건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총 22건으로서 2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 5건은 완료되었고 제1회 추경사업 12건중 진행 2, 완료 10건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 역시 5건중 진행이 4, 명시이월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총 11건으로서 사업비 2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사업은 도로굴착복구 등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등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8쪽 97년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사업건별로 지금 복사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고 바로 유인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사업으로서 하천이 7건, 46억8천만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사업 2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본예산 3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사업은 한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이며 제2회 추경사업 역시 한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21건에 13억7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 1건은 진행중이고 본예산 16건중 진행 1건 완료 15건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사업은 2건으로서 진행 하나 완료 하나이고 제2회 추경사업은 2건 모두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서는 노점상이 1,888건이고 노상적치물이 527건, 불법광고물중 현수막이 1,668건, 입간판이 95건, 지주 14건, 기타 82건으로서 총 1,86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과태료는 121건에 2,600만원이 되겠고 옥외광고물 등 위반과태료가 90건에 565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까지 도로점용과태료는 3천만원정도 부과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을 해서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2개조의 10명이 활동하고 있고 동에서는 건설담당외 약 3명이 동관내에 전직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자조치에 대해서는 일단계로서 1차 위반자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를 2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발부하고 3차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을 우선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고질적, 상습적 위반자는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할 것이며 불법광고물 정비안내문을 배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서 완료는 15건이고 진행은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만수2동 신원프라자 부근에 옥외광고물 및 담장철거사항이 되겠는데요, 옥외광고물은 제거되었고 담장이 약 50cm정도 저촉이 되나 현재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현재 유인되어 있는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다소 예산심사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었음을 우선 밝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사항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역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선 총,

위원장, 지금 건설과장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한번 자세하게 얘기좀 해주고 보고를 하게 해주세요. 지금 건설과장 얘기 자체가 여기 있는 유인물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갖다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 유인물은 보지말고 얘기하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유인물하고 관계없이 보고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를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업무보고서 유인과 우리가 98년도 예산안과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 업무보고 자료가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당시 그 당시에 금액이 지금 10페이지부터 수록이 돼 있구요.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과정에서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삭감시킨거 금액조정이 된거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거를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된거는 며칟날 조정됐습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기획감사실에서 언제 조정됐어요.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죠.

그게 일주일 넘죠.

일주일은 더 된거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 결정된거를 수정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일주일전에 다 됐으면 그 다 된 다음에 이거 수정할 시간 없었습니까?

수정이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가 이러하게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 구청 판단은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을 시켰다는 거를 좀,

아니 삭감시켰으면 어차피 구 정책에 따라서 건설과가 하는거지 건설과 정책에 따라서 구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서 건설과가 업무실행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수정을 못했습니다.

예산 마지막 최종 끝난게 일주일정도 남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 유인물이 일주일전에 작성돼 있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작성이 완료가 일주일전에 돼 있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도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죠.

건설과장은 업무보고서를 유인한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의 조정과정에서 삭제된 부분, 또 추가로 삽입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는 동안에 다시 유인을 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정회 시간이전에 보고드렸던 97 주여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총 53건으로서 사업비는 15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개설이 20건에 101억2,3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28억7,600만원, 보상비가 7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본예산 사업이 6건중 진행이 4js, 완료 2건, 제1회 추경사업은 현재 한건으로서 진행중에 있고 제2회 추경사업은 4건으로서 진행 3건 검토 한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서 진행이 3건이고 완료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5건으로서 진행 3건, 완료 2건이 되겠고 두 번째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총 22건에 2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 4건은 완료되었고 제1회 추경사업 12건은 진행 2, 완료 10건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은 5건으로서 진행 4건, 한건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기타사업은 총 11식으로서 사업비가 2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도로개설사업서부터 주요 각 사업장별로 사업개요 및 사업비, 사업기간 현 공정, 현 시공내용까지 쭉 수록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하천.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쭉 넘겨 보시면요, 하천.하수도에 대한 지원사업추진현황이라고 총괄표가 있겠습니다. 하천.하수도사업은 총 28건으로서 60억5천만원이 되겠고 진행 9건, 완료 1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수도사업은 21건으로서 1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 5, 완료 16건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사업 총 16건중 진행 하나, 완료 15건이 되겠으며 제1회 추경사업은 2건으로서 진행하나, 완료 한건, 제2회 추경사업은 2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건으로서 역시 현재 진행중입니다. 하천사업은 총 7건으로서 진행 4, 완료 3건이 되겠고 본예산 사업 3건중 3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사업은 한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이 되겠고 제2회 추경사업 역시 한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두건으로서 역시 현재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뒷장에서 쭉 사업별로 열거돼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주요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제10쪽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정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위원님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구요.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유인물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함) 일단 보시고 유인물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아직 유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미루고 현재 유인이 돼서 97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이나 노점상 정비실적에 대해서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지난 1회 추경때 민간위탁금 노점상정비단속으로 7,200만원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에서 7,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단속 용역을 지난 9월에 계약 체결하여서 내년 1월말까지 용역하는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수지 주변 포장마차 9건, 운전면허시험장 가판대 10건 모두 철거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그 주변에는 노점상이 발을 못붙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히 용역계약업체에서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농산물 도매시장 뒤 등 남동공단 일대 전원을 노점상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계약을 했고 그 민간단체는 내년 1월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된겁니다.

그럼 그 계약서를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럼 있다 오후에 두시에 진행하기전까지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네, 김성근입니다. 올해 인도정비공사 많이 했지요.

네.

인도정비공사하면서 보도턱 그 문제는 충분히 낮췄습니까? 확인을 일일이 못해봐가지고 물어보는건데요. 그건 충분히 낮췄습니까?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거 원활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 됐습니까?

저희가 인도정비공사를 금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좀전에 유인물 나눠드린 사항중 제1회 추경사업에 그러한 사항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요. 인도정비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를 일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물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들 등 장애인들이 넘나들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턱이 2cm이내라고 규정돼 있지만 저희는 거의 평면상태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시공뒤에는 일명 게이트볼이라고 현재 높이 약 7cm정도의 게이트볼을 설치해서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도 겸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게이트볼이라는거는 좌우지간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여기서 한게 아니죠. 일단 건설과 예산으로 한게 아니죠. 게이트볼이라는게 이 지점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 지점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 설치를 맨처음에 어디다 설치한다고 먼저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 계획 자체 잡는 것도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하는 데는 지역교통과에서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때 또 한번 걸려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걸 그대로 믿고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건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타사업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장애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것도 현재 횡단보도가 지워져서 옆으로 옮겼거나 해서 기존에 낮춰야 될 부분을 안 낮췄다든가 높여야 될 부분을 안 높였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사업 끝나면 일단 남동구에서는 낮출거는 다 낮추고 높일 거는 다 높인겁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니다.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군데만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좌우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1식이라 그러면 한군데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구요. 1식의 의미는 사업비에 대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개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군 데를 지금 5%가 진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몇군데나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5천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

그러면 좋아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대답하기 곤란하면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니까 내일까지라도 내일 보고 안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군데라고 얘기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사업기간하고 조금 틀려서 그러는데요, 남동관문교 계측기 설치비라는거는 우리 예산이 일찍 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기간이 넘어가지고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에요. 계약은 늦게 됐는데 이 이유가.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선 겁니다.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 예산으로서 저희가 계측기에 관한 정보나 지식 또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고 계측기 설치는 저희 인천시 관내에서 보도육교로서는 계측기 설치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보부재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점을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전에 거기에 대해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본래 제 상식으로는 일단 일반사업을 할 때 보면 담당자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 올리기전에 그 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놓거든요, 예산성립되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지금 과장님 얘기들으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좀 그렇게 들리는데 일의 순서가 지금 앞뒤가,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일이 늦은거라구요. 뭐를 해줘도 맨날 12월달까지 걸리고 이 계측기 설치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설치하는 데는 뭐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장비가지고 와서 하는거니까 그거는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기간 잡고 일할라고 그러면 그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그 계기의 정밀도나 신뢰도 이런거를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조금 앞뒤가 저기된 것 같애서 조금 섭섭하네요. 일하는 기본적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동 간석 전화국 뒤에 도로개설공사 말입니다. 또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보상이 지금 현재 미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장물 한건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한건으로 돼 있는데 결국 소유자가 하나입니다. 집은 세채가 되겠구요. 세채라야 뭐 하꼬방같은 것들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약간, 그게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 9월 22일날 유성건설주식회사 최소환씨한테 현재까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라 그래서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 유성건설주식회사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회사 사정이란게 뭡니까?

그거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럼 공사를 해야 되는 데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성건설에서.

그렇죠.

그럼 지장물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보상된 부분이 총 토지 13필지중 12필지가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돼 있다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지장물들이. 그러면 그 한필지만 안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안 된 부분까지 공사를 강행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 얘기에요.

네.

보상을 완료 다 한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지.

방법상의 문제인데 완료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때는 보상부분부터 시행하는게 통상관례입니다. 그래야 빨리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참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런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에서 계획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주민 숙원사업이죠.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가 96년인가 96년부터 계획이 잡혔던 거죠. 그랬는데 아마 예산은 95년 정기회때 96년 예산 다 잡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돼 있다 하는 거는 좀 사유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공정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발리 해라 보상한 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무리가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상협의 대상자가 현재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거는 보상된거는요.

보상된거는 그나마 협의가 된거죠. 그 정도 보상액이면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협의가 된거고 이 한사람은, 고질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어느 현장이나.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상평가액보다 약 두배정도를,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보상평가액은 약 3천만원이 되겠고 보상요구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3천만원에 다 했습니까?

각각마다 조금 틀립니다.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구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선이 돼가지고 협의가 된거에요.

보상은 구에서 평가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어떤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거는 보상협의가 안 되면 못하네요, 사업 계속.

그래서 저희가 수용재계 신청을 해서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강제대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번지입니까, 정확히.

번지는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총 18건에 3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개설사업은 내년도에는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총 11건에 6억원이 되겠으며 기타사업이 7건으로서 2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사업비는 9억1,500만원이 되겠고 그중 하수도사업이 14건으로서 7억9,500만원, 하천사업이 한건으로서 8,500만원, 기타사업이 한건으로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부터 17족에 관해서 각 사업장별로 세부내역이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나 97년 추진사업실적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사업명이 어느 한지역에 많이 편중된거 같거든요. 보면 남동구 전 지역에 골고루 편성돼야 되는 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너무나 편차가 많은 거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편중돼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편중된 것 같애요, 한쪽으로. 그리고 육교문제 있죠. 그거는 우리구에 저번에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왔는데 본회의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m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새로운 신설 사업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m 이상 도로중에도 인도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육교의 설치의 경우 분명히 시비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나 시에서 이거는 보도육교에 관한 사항이니까 주로 보행자 위주의 시설물이죠.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시비보조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시비보조를 해가지고 위치 선정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원래는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단서나 근거 있어요?

네,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어느 위치에다가 하라고 한거, 육교 설치를 예를 들어서 만수 하이웨이주유소 앞에다 이번에 한다면서요. 그거를 시에서 장소를 선정해 준거 내려온 거 있냐 이거죠. 있어요?

네.

자료 좀 제출해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97년도에 시비보조금 받아가지고 집행 안 된 것들이 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묘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과에서 올렸다는 거하고 지금 이거 확정예산안 아닙니까? 이게 확정이지요, 구에서는.

집행부 확정이지요.

시비보조금으로 들어온 예산들이 빠져있는거 같은데 그럴때는 전부 시비 반납해야 되겠네요. 가령 예를 들면 부평농장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해 놓은 거 있지요. 사실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부랴부랴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없단 말입니다. 몇 개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으니까 관심있는 분만 본 건데 그러면 그 시비는 반납이 돼야 되는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이냐 하면 아가 제가 97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일곱장을 넘겨보시죠. 도로유지보수사업이라고 제2회 추경사업 시비보조금 괄호 열고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해서 시에서 2회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한데 보조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바로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녹색토 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시기가 4월하고 가을에는 약 한 10월이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비보조금 5건은 전부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중에 시비보조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즉 1번, 2번, 3번, 4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막 받아가지고 나중에 헷갈려서 그런데요, 이게 건설과장이 대답할 성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라고 시에서도 교부금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보조금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집중호우는 내렸지만 천재냐 인재냐 이런 논란이 아직도 끝난거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절개지 보수공사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금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절개지에서 소화되지 않은 우수량이 많아서 따라서 그러한 부분, 한번 걸린돌에 두 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이 절개지 보수공사는 필요하다 저희 구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방향이 조금 틀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도로를 갖다가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 비가 왔다 이래 얘기가 되면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개설이 된지가 꽤 오래 됐단 말입니다. 그 도로의 그런 위험성은 항상 몇 년동안 안고 있었어요. 결국 집중호우로 한번도 수해지역이 아니었던 데가 새로운 수해지역으로 발전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런 공사를 할라고 그러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나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지역에다 대고는 천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인재적 요소가 더 강합니다. 거기 보면 하수구서부터 전부 하수구 청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준설 사항은 없습니다.

그 지역 지금 하수구 청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수구가 전부다 돌로 막힌걸로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길려면 하수계장은 먼저번에 가서 봤어요. 집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한쪽은. 도로가 생기면 양쪽이 집수받이 돼 있어야 되는거죠.

그거는 본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데 있습니까? 도로가 그렇게,

편구배가 있는 부분은 한쪽은 설치를 안하죠.

그런데 왜 저기는 돼 있죠. 우수받이 통 있죠, 맨홀.

집수받이.

맨홀은 왜 돼 있습니까? 집수받이가 없으면 그 맨홀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맨홀하고 집수받이하고는 용도가 사실은 다른겁니다. 맨홀은 물을 받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하수관과 하수관이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고 하수관과 하수관의 구배를 조정하도록 하고 또는 그 맨홀이 저희는 50m 이내로 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맨홀을 통해서 각종 준설이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맨홀에 사람이 들어가서 또는 그 맨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말 그대로 맨홀입니다.

잘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그 맨홀로 들어가는게 뭔가 라인은 보일거 아니에요. 겉에서 봐도 이쪽에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구나 그거는 볼 수 있죠, 겉에서 봐도.

겉에서 유심히 상세히 봐야 될 겁니다.

상세히 봤는데도 맨홀만 있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이 지역이요. 맨홀만 있어요. 하수계장님 같이 나갔을 때 어느정도 확인을 했는데요. 집수받이가 없어요, 맨홀만 있고.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럴려고 맨홀을 만들어 놓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게 맨홀은 들어오는 게 자세히 보면 여기서 집수 이렇게 돼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겠구나 그런게 있어야 맨홀이 자기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수받이를 맨홀로 직접 연결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홀이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는데 대학교수가 지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게 있으면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거는 없고 맨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때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맨홀만 따로 공사한 건지 그 맨홀이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맨홀 자체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면 어떻게 됐든간에 그 맨홀로 유입되는 거는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맨홀로는 아니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 미리 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이번에 행정감사때 말입니다. 저라도 나가가지고 직접 파볼테니까 그렇게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장이 건설과장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예산대비 98년도 예산을 보면 97년도에 155억의 사업비를 사용했었는데 금년도에 34억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건설과에서 계획된 것이 90억에서 34억이라는 그 프로수 또한 엄청난 56억이라는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 지역사회개발비가 무려 30%이상이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의 10여%이상이 상향조정이 된 사항에서 지역사회개발비는 무려 35%정도가 하향조정이 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앞으로의 문제점도 많이 도출될 거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꼭 해야 될 부분들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남동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역시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와야만이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시비보조를 받아서 성립전 경비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할려면 시비를 받아와야 되죠. 남동구에서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년도에는 시비를 100% 확보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도비를 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 재정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 재정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시 관계기관에 공문은 당연히 보내고 있고 수시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어려운점을 토로하고 토의도 가지고 각 구군에서 구군건설과장이 연합해서 이러한 사항등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인해서 금년에도 2회 추경에 지금 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하듯이 내년에도 저희 건설과에서는 수시로 시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전력 경주할 것을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97년도 예산 대비 98년도 사업성 예산을 보면 무려 12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 계획부서에서 무려 120억 정도의 도시국 예산이 축소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장 중요한거는 재정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97년대비 98년 본예산만 대비가 됐기 때문에 사실 97년거는 이게 다 본예산, 1회추경, 2회 추경 다 합한 금액이고 일단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만 현재 세입을 예산할 때 건설부분은 이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판도로서는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과 좀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계획은 본예산에서 성립이 돼야지 97년도를 봐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그것을 그 액수가 많은 예산도 아닌데 도시위원장으로서 도시위원들로서 도시국 소관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이제 1억2천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5천으로 삭감시켜서 예산을 편성시켜놨네요. 그렇죠?

네.

개수는 그런데 1,200개 똑같아요. 여기에 변동이 있는 겁니까? 그대로 맞는 겁니까?

이거는 그 사업개요를 고쳐놓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고쳐놓지 않은게 기타사업까지 해서 6개입니다. 모든게 동일합니까, 그러면. 사업개요가 다 수정이 안 돼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1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8천인데 왜 5천으로 잡형서 내려왔느냐 이거지,

그거는 연장이 다소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러한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해서 물어보면 그때가서 이런식으로 대답하시면, 건설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무의미 하잖아요. 지적해서 물어보면 답변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오타친게 아니에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게. 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타친거에요.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1억2천에서 5천으로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몇 개 정도입니까?

500개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병달 전 도시국장이 지난 정기회때 답변내용에서 점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한 자동점멸기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 내년 98년부터 정식으로 예산을 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건설과에서 좀 계획된거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재정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98년도 사업계획을 들으면서 건설과장께 좀 보충적으로 이런쪽으로 했으면 어떻게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동에 동사무소별로 포괄사업비가 나가죠. 그런쪽으로 해서 당초 계획잡고 있는 1,200개에 대한 것을 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관내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는 예산이 깎여서 5천만원이 섰지만 내년도 보안등에 대한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점멸기로 신설할 것이고 앞으로 고장이 나서 교체되는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보수할 때 자동점멸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주민들 생활환경사업을 보면 물론 도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수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내용물들이 잘 관리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동으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시급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참 애석하게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뜻을 갖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추경이라든가 이런거를 잡을 때 우리 건설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