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자로 소집공고를 하고 어제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11월 20일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21일 양기홍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고 또한 최종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노원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건, 출석요구의 건 1건 등 총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길근 부의장과 최채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근 부의장과 최채민 의원을 선출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가 끝날 때 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현대제철 유치반대에 대한 군수님의 설명을 듣고 군정에 대한 몇가지 의문스러운 점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견해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군의회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상호 협력하여 우리 군민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복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간에 있어서 일련의 사업과 행사를 지켜보면서 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명확치 못하였다고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두관 군수님께서는 맑고 푸른 환경을 지키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관광남해를 가꾸고자 노력한다고 기회있을 때 마다 그린플랜(Green Plan)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군민들에게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을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남해를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군정의 목표일 뿐아니라 우리 남해인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해산업인 현대제철 갈사유치를 반대하는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대적인 반대집회도 하였습니다.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환경분과 양기홍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과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의 정서를 경상남도에 몇차례 보고를 했고 설명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15회 군민의날및화전문화제 행사에 군민의 뜻을 밝히는 반대 현수막 설치에 있어서 도에서 오시는 높은 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촌극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측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은 현대제철 갈사유치에 대하여 본군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해도 오지 않은 사람의 축사는 행사 안내서에 기고를 하면서 제14회에 기고되었던 축사를 행사 주인인 우리군의 군 의장의 축사를 배제시킨 그 이유는 집행부의 무게 중심을 군의회 보다는 우리 군민의 뜻과 다르게 도정을 이끌어 가는 도지사나 도청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군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집행부의 움직임이 결국 군민의 날 오후에 있었던 본군 소재 전문대학 건물 준공식 행사에서도 본군의 군수와 의장이 개관테이프 절단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홀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의 위상은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 주인은 우리 군민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도의 홀대를 받아야 합니까? 또한 우리의 뜻을 전하러 간 선량한 우리 남해군민이 왜 최루탄을 맞아야 합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그 경위와 집행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기회의의 주된 의사일정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설명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최채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감을 가지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은 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우리가 많은 보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 또 우리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도하고 가능하면 정책보조를 지금까지 맞추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동현대제철 문제는 도의 입장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남해군의 입장하고 정면 배치되는 문제고 제가 단체장만 맡고 있지 않다면 아마 대책위원회 상임간사 정도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전체 의지가 분명히 확고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 남해군이 추진하는 맑고푸른 남해건설 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도에 굳이 보조금이나 도움을 받는 부분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지 김혁규 도지사 개인이 우리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정무직인 저는 때로는 부르면 나가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그렇게 집행부 전체를 제가 대표해서 환경보존 그리고 남해의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의지를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했고 오늘 군수님도 구구절절하게 시정연설을 97년도의 실적과 98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참말로 세심하고 짜임새 있는 시정연설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2대가 탄생되어서 이제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600여 공무원들, 그리고 책임자이신 군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바로 600여 공무원들입니다. 이 마무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제입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집행부와 의회와의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2년6개월이 경과되면서 59회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했고 감사활동도 2회에 걸쳐서 했고 현장확인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구구한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서 업무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600여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안기울였다고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이 7만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성을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군정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실무에 600여 공무원들이 상의를 하고 같이 느끼고 애를 태웠는가 한번 분석하는 이런 자세를 생각해 봐야 겠다. 이런 감회를 제가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으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가면은 집행부는 사업을 집행합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군수님은 매주 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도 개방했습니다. 방청석에 공무원만 앉아 있습니다. 왜 군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 탓도 있습니다. 같이 공론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아직까지 정착이 미흡된 것은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다같이 뜻을 모아서 군정에 무엇인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최채민 의원도 질의하신 것이 군수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 보는 행정을 지양할 때입니다. 또 위로 보는 행정을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보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가 우리를 너무나 천시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최의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회가 금년도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일주일 동안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의원들이 우리를 꾸짖을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다같이 합심해서 잘못을 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감사와 새해예산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2대 의원들이 남해군정사에 참말로 멋지게 정리되었다는 것을 남겨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