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보고내용중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시간관계상 중복성 질의나 문답식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여 주시고 꼭 알고자 하는 부분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중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 좀 묻고자 하는 것도 묻고 이러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안주고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금방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다음에 기획실이면 기획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이나 의문사항을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는 우수 사례표창 및 시책에 표창을 해주고 시책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기획실적 보고에는 그런게 안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는데, 우수사례를 해서 표창을 주고 시책에 반영한게 뭔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창을 한다는 내용은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에서 나타난 업무추진한 실적이 모범적이고 또 파급효과가 있을만한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부를 해서 확산을 시켜나가면서 또 그러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낸 이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표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5명을 도에 표창상신을 했고 자체적으로는 상반기에 1명을 자체적으로 표창을 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연말안에 표창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좋은 시책을 낸 직원에 대한 표창은 실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표창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해서 표창을 하지를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사 결과가 정기감사에 실적,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가 훈계가 8명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한 것만 훈계로 처리하는 거냐 아니면 훈계를 하지말고 여기에 시정주의도 있는데 주의를 시켜서 좀더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잘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감사결과에 보면은 훈계 8명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수사례표창이나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것도 실적보고에는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사례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전체 읍면까지 합쳐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수집을 해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표창을 하도록 돼있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이나 주의로도 가능할 사항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 훈계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훈계라는 것은 징계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저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성 이런 훈계기 때문에 신분상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단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러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한 것은 경고한다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 훈계라는 것이 그사람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항은 아님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우리가 보고를 한거 보면 적발한 공직자는 엄중문책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중문책이 훈계냐, 차라리 훈계정도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잘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설명이 오히려 더 적법한 설명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고 불요불급한 지출억제를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것이며 사례를 들어서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외 공무원 여행경비 같은 것은 상부로부터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하지 않도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국비지원이 있는 해외 연수는 두 사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체적인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든가하는 문제는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얘기를 하면은 그런걸 들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상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수용비적 성격 또 여비성격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을 사흘가서 될 일이라면 이틀로 줄이도록 하는 그런 유도 내지는 지도를 해서 절약을 하고 수용비도 가급적이면 이면지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용지 하나라도 덜 사용토록 하는데 우리가 지도를 했고 이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활성화해서 나왔는데 경제활성화에, 어떤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이 예산을 썼는가 그 부서별 예산절감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돈을 쓴 액수가 여기 딱 나오는데 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줬고 어떤 일을 했는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에 2억9,8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자료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의장님!

예.

이게 지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업무추진계획하고 실적보고하고 너무 상이한 부분도 많을 뿐더러 지금 실적보고라 할지라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이것보다도 실적보고라는 것은 계획대 실적이 맞아야 되고 또 부분이 좀 빗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받는쪽 보다는 의원들이 이걸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대변을 대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설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시정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금 실적보고에 대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더 자세한 실적보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 실적보고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한번 서류로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구하시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복 의원님.

기획감사실에서는 97년의 한해가 개발촉진지구지정이라든지 상당히 보람있는 한해가 될만큼 자부심을 느낄 만큼 많은 일을 했고 성과 또한 크다고 봅니다. 감사실장님과 직원분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1-7페이지에 한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점검반 운영은 상당히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기간중에 7월28일날 기획감사실 보고때 보고 내용하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기동점검반 운영현황하고 하반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 이유가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업자들이 성실시공한 경우하고 또 한가지는 기동점검반원들의 무관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그냥 전시효과로써 끝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더 계속 진취적인 면으로 보완점검을 하셔 갖고 계속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5건 접수처리한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그 추진 방침에 부실시공업자 특별관리 이렇게 했는데 특별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떤 제재방법을 취할 것인지 그것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또 신고할 감시요원들에게 그러니까 기동점검반원이죠, 그 사람들한테 무슨 포상이나 표창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또 신고한 기동점검반원의 신분보장책은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지 그런면도 좀 보안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전화 및 서면으로 통보 이렇게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군정연설때도 항상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전화및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이 5건 같으면 직접 기동점검반이 가서 직접 만나뵙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열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5건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구복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하에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실시공업자 특별관리라함은 업체가 공사를 맡아가지고 시공함에 있어서 부실한 시공을 했다든가 또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을 했다든가 하는 사항을 우리가 적발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를 특별히 명단을 관리를 해가지고 재발 또 3차 4차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죽산 기호간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업체의 이름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6개월간에 입찰제한 요구를 해서 입찰을 제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감시 요원에 230명 위촉한 감시요원에 대해서 포상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것이 금년부터 저희들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깨우침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포상계획을 세워서 포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동점검반 운영에 5건을 접수처리 했다고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접수한 건수와 변동이 없는데 하반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거 아니냐, 아니면은 하반기에 시공한 시설공사는 완벽한 시공이냐 하는 문제는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서 하반기에는 각종 종합감사 부분감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기동점검반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정 의원님 지적대로 좀더 구체성 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동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신고자에 대한 회신을 전화나 서면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5건 정도라면은 본인을 직접 찾아가서, 말로써 그분의 요구사항을 설명을 시정하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은 문서로 일단 접수를 처리해야 실적으로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통보를 해드리는데 방법을 조금 바꿔서 그 처리한 문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많은 건수가 아니니까 본인에게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욱 친근감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무난히 행정집행부 일처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 1-6페이지에 공무원가족 수당 지급이라든가 자동차 임시운영 허가처리의 과태료 또 여기에 노인교통수당 부당지급 사망 전출자지급 이렇게 돼서 잘못된 과정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지급에 대해서는 3명에 435,000원 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은 인적사항은 제가 일일이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처리가 어떻게 해서 2만원이냐 2명이, 그랬더니 이것이 하루 지체하는데, 한사람이 자동차 한대에 하루 지체하는게 1만원이랍니까? 그것이 딱 두사람 차량 두대가 2일간 지체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적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수당도 60만2,000원인데 이것은 사망 전출자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을 회수한 사항인데 인적사항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서면으로 내줄까요?

물론 서면으로 내주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망 전출자라고 하면은 즉시 알아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적이 되가지고 회수가 된 겁니다.

즉시즉시 이런것을 알고서 시행을 했어야 할텐데 누락돼서 이게 이렇게 된거 아니겠어요.

면에서 공부정리가 민원봉사계 호적사무 보는 분이 사망신고를 받아가지고 즉시 총무계에 노인수당 지급하는 자 하고 대조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명부에 살아있는 것을 삭제시켜가지고 몇월몇일날 사망 이렇게 정리를 하고 노인수당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된 겁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지 1-7페이지 부실공사감시요원을 새마을지도자로 23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유인물에는 기동점검반운영 이래가지고 5건 접수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기동점검반은 반장이 감사계장하고 반원이 토목하고 건축 전문가가 한겁니다. 그래 새마을 지도자는 위촉만 했지 그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감시 5건이.

5건은 기동점검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지도자 감시요원들이 신고한 것이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아니 기동점간반 5건 해가지고.

기동점검반이 한 것이 아니고 감시요원들이 신고한 것을, 그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부실공사 감시요원 230명 위촉한 그 실적 결과 이런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동점검반 5건 운영해 가지고 5건 접수처리하면은 이것이 지도자가 한거냐 기동점검반이 한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동점검반으로 유인물에 돼 있는데 실제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그걸 시인하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 감시요원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아까 정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에 5건 접수하고 그후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위촉한 새마을지도 230명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한것까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잘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왜 없는가를 향후 계획에 나와야 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교육이 돼 있느냐 교육이 전혀 안돼 있는 겁니다. 어디다가 신고할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향후는 아마 교육도 면단위 아니면 면단위라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감시를 해달라 하는 부탁,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건이라는 이 얘기는 230명에 5건하면 대단히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 없는 이유를 우리 실장님은 잘 아셔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 신고서식을 배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태익입니다. 공보실 보고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내실있고 입체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12가지 항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있고 입체적인 군정 홍보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문광고 및 홍보 TV 게첨홍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정기간행물발행 및 보급 특별기획보도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TV, 월간지, 신문 6개사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광고를 꼭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예산이 영동군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거 잘 아시면서 내년도에 98년도 예산에 이것도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은 꼭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추진계획 보고때 보다는 전혀 다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실적보고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국악전통문화유산보존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하며 애호사상을 고취하고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을 훼손됨이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참 좋은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덕수 이씨들 효자효부문 같은 것은 영동군에 향토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을 했어도 상당히 순리적으로 봐서 일찍이 처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은 지금 그냥 쓰러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덕수이씨가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두는 거냐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얘기대로 애호사상을 고취시킨다든지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됨이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했더라면 그것은 반드시 먼저 손을 대서 정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러져 가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적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현세태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학생들이 당연히 그것을 답습을 하고 그 장소를 순방해야 되고 가서보고 느끼는 점이 많을진데 그것을 안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손을 대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먼저 소요될 예산을 투입해야 될게 있고 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런 입장이 있는데 관심을 안쓰고 있어요.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악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아악을 정리해서 국위선양을 한 사람이 우리 고장에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심 안쓰는건 아닐진대, 재원 계획에 보면 왜 우리 군비가 이렇게 투자돼야 되느냐 이것은 전부 국비로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군비가 우리 어려운 재정을 여기다 투입돼야 되느냐 이것은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전액 국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실적보고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 보면 국비지원이 동결된다, 도비 신청액 확보가 지난하다 이런데 도비를 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도비도 지금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 도비도 지원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박물관 건립도 사실 꿈에서 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서 실장님 좀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관광지 홍보가 와있어서 관광책자 관광 팜플렛 군수 서한문 배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군수 서한문을 어디에다 배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4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급에 관해서는 여기 지역신문 기자도 와 있습니다만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되가지고요 조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이장, 통장, 반장은 신문을 배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외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배포하던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 재외군민 등등에 대해서는 배포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배포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요, 당연한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상당량이 줄을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말씀은 차후에 별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관해서는 효자비 효열비 등등 방치돼 있는 그런 소중한 유산을 방치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해 놓은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효자비나 효열비나 이런 등등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총무위나 이런데서 비가 새고 이러니까 그냥 보수를 일시에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안가치를 손질하면 그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흔히 있는데 그런때는 빨리 관계 군청에 얘기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후에 이래가지고 보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보수를 해가지고 지정이 안되는 그래서 문화재 가치를, 상당히 문화재 관리법이 복잡한데 거기 또 공사하는 사람도 한정이 돼 있고 이걸 보면 되나가나 보수를 해 놓으면 문화재 가치가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박물관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억이 온 것이 문체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10억으로 일회성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도 10억을 올렸는데 2억 밖에 계상이 안되가지고 이 사업은 축소해서 이렇게 사업을 매듭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네번째 말씀하신 군수 서한문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그런 상황과 자연보호에 관한 서한문을 공단관리 사무소 여행사 등에 배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악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축소를 한다면 설계변경서부터 전부다 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된 얘기로 지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악박물관하고 난계국악당 연습실 신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죠?

권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 여러가지로 군정 전체 군민을 위해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시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있어가지고 추진내용완료 8건 추진중 6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좀 아는데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추진내용이 완료 8건 추진중 6건이라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어느 것에 뭐가 있는지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2-9페이지에 보면은 음수대보수 및 도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상 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자체보수를 하고 보니까 8만1,000원에 이걸 했다고 지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70만원 설계가 나온 것이 8만1,000원에 보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안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럭 까는 것도 솔직히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를 왜 뭐하러 설계는 했어요? 설계하는데는 돈이 안들어갑니까?

자체 설계한거죠. 설계사에.

그러면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앞서 얘기한 추진내용에 있어가지고 완료 8건 추진 6건에 대한 이것이 언제 무슨 문화제가 뭐로 어떻게 했는데 보수는 어떻게 했는가 또 지금까지 보수를 못하고 미진하게 남아있는 것은 어디 어느곳에 무슨 문화젠가.

건수도 많고요, 사업도 전부 복잡하고 그래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구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난계예술제하고 삼도봉 행사를 명실상부한 전국행사로 키울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나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삼도봉행사요?

예.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은 아직 마련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한 내용중에 2-2페이지 2-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이 모든 것이 난계예술제하고 연관된 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을 빛낼 이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년을, 삼도봉행사를 쉽게 얘기해서 산악인 축제 아니면 전국화합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로 만들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2-8페이지 관광책자 및 관광팜플렛 2-12페이지 테마관광안내 책자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매년 10월 10일이면 삼도봉행사가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매년 10월 10일은 전국 산악인 축제 이런식으로 해갖고 각 군내에 여행사라든지 산악인 연맹 이런데 배부하고 각 언론이나 TV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해 갖고 국민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난계예술제하고 병행해서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욱더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만 앞서 열거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갖고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 되갖고 초중고등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가 되고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음악을 알려면 영동을 방문해 갖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부 일관성 있는 사업이에요. 한가지 측면에서는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고는 드렸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관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동에 난계예술제 삼도봉행사 사실 타시군은 이런 테마가 없어서 못합니다. 행사자체를 하려고 해도 무슨 큰 그런게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좀 착안하셔 갖고 좋은 안좀 내갖고 명실상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전략 향상에 삼도문화원 삼도문화공보실장들이 자주 회합을 가져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삼도 그 무주 김천 영동 문화원장님 말씀이신데 사실 영동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영동이 김천 무주보다는 더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요인이 이 행사자체는 삼도봉행사 전국단위로 추진하는 부대적인 조건은 있지만은 관광코스가 영동에서 삼도봉 올라가는 코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갖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제 본뜻은 그런데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오전 업무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내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내무과 보고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현장행정 추진에 있어서 마을담당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군직원들이 어느 마을을 어떻게 담당하며 군 직원들이 월 1회, 읍면 직원들은 주 2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지켜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마을담당제는 거의가 자기가 연고있는 이런 읍면 마을을 본인 희망에 따라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진실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깊이있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담당마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직원은 월 1회이상, 읍면 직원들은 주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한달동안 마을에 출장갔다와서 복명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과별로 그것을 부군수 결재까지 받아서 내무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여론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 다시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찾아달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 주 2회 나가는 것도 자료를 받습니까?

읍면 직원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일괄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 대화행정 추진에 군직원 월 1회 나가는 것은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연중 12건이 되지요? 최소로 따져서 월 1회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쇄신기획단에 관한 것인데 팀장주재 평가보고회는 없습니까? 여기에 내무행정, 보사, 환경, 농림, 경제, 도시, 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팀별회의는 4회 나와 있고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팀장별로 나와 있는데 부군수가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기획단장 주재하에 평가보고회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밑에서 하고자 해도 부군수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부군수나 군수가 얘기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해서 충분하게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일을 추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구상자체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무과장 입장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은 그렇습니다. 운영목적이 현재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행이라든가 또는 조금 고칠 수 있는 것,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고쳐나가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물론 총괄책임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만 팀장은 과장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제를 17건을 발굴했습니다. 참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추진사업 목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서고에 문서를 보관하는데 보존년한이 다 다릅니다. 영구부터 준영구, 10년, 5년, 3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같은 화일표지에 묶어 놓으면 어떤것이 영구문서인지, 준영구 문서인지 보존기간 표시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화일표지 색상을 예를들어 가지고 빨간 것은 영구보존 문서다, 노란것은 준영구, 파란 것은 10년짜리, 하얀 것은 5년짜리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문서관리 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런것도 행정에 도입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일괄신고제 실시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장에 끊어가지고 한꺼번에 내니까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했다든지 또는 신규공무원 후견인제운영 같은것 이런것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행정기관에 첫발을 디뎌놓는 직원들, 처음에 발령받아 가지고 근무해 보면 자기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빨리 행정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군청 읍면 계장들로 하여금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발령과 동시에 당신이 후견인이 되달라 그러면 그 사람의 업무영역이라든지 개인 신상문제라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빠른 시일내에 공직사회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후견인제도입니다. 이런 등등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건 발굴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실과장님들 이하 실과장들이 자기 내무행정 기획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견교환해서 의견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획단 운영을 할때 거기에서 부군수가 단장이니까 그렇게 건의해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야별로는 되는데 총괄 팀으로는 안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우리군에 뭐가 필요합니까? 부군수 직제가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런것이라도 해서 공무원들의 뒷바라지해서 내무나, 보사나, 농림, 건설, 도시나 이런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부군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무행정 책임자는 부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총체적인 총괄팀과 운영한 것은 한건도 없다 이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서류상에 안나오니까 내무과장님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굴한 것 중에 관계법이나 시행령 그런것이 걸려서 어려운 부분은 도에 건의하고 그렇지 않고 막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군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모범공직자 산업시찰 1회 20명, 유공공직자 발굴포상 7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상자체가 72명인데 포상을 무작위로 많이 해가지고 포상자체의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다만 5명이내로 해서 과연 이 포상이 자기 생애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포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이런 공직자 발굴 포상에 대해서 유공사례 또 인사나 진급 이런데에 획기적으로 반영이 돼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이 되겠다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은 인정감의 부여입니다. 누구나 공무원은 인정감과 소속감 이것을 가지고 사기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공무원들은 선발해서 포상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받게되면 포상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평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만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범공무원 2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는데 표창장수여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면서 모범내조자 시찰도 부부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모범내조자 부부 산업시찰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면 예산을 들여서 설악산이나 이런데 관광을 시키는 것인데 산업시찰이 명분상 산업시찰이지 실질적으로 관광입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관광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열린행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산업시찰이라고 하지말고 산업시찰 자체가 잘못된 얘기니까 관광시켜 준다고 하시고 모범공무원 20명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주든지 관광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가정에 가장이 잘함으로 해서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가족의 명예나 가문의 명예가 있듯이 전체적으로 일을 잘한데 대한 대표자로서 가장이 대우를 받아서 가족의 명예를 올리는 것인데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가족까지, 그 내조자 가족 하나만 내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인만을 선택해서 부부가 동반 관광해야 되느냐, 가족 전체를 관광시켜줄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글쎄요. 모범공무원이나 모범내조자 부부 산업시찰 명칭이 오히려 관광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명칭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이 됐든 산업시찰이 됐든 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가족전체에 대한 관광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내조를 혼자 한것은 아니다, 가족전체가 내조한 것이다,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 자기 생계수단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서비스 차원이나 봉사로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니산 관광농원에 대해서 직원들 의식개혁, 행정수행능력배양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의견이 100%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여론수집요원 운영 활성화인데 여기에 보면 22명, 1개면에 몇명입니까? 여론수집위원이? 또 한가지는 자매결연 했는데 누구와 누가 자매결연입니까? 읍면 계장들하고 여론수집위원들 하고 자매결연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론수집위원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집 위원들의 본 설치 목적은 오래전에 설치되었는데 각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들 여론수집이 잘 안될때 그때에 주민들 여론을 좀더 빨리 신속.정확하게 수렴해 가지고 행정에 도입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이후에 군의회 의원님들도 직접 주민들로부터 여론수집하고 공무원들도 담당마을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마을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론수집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하다 보니까 수집위원들로부터 들어오는 여론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4건에 불과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수집위원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군청, 읍면 계장들로 하여금 여론수집 위원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수시 전화해 보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이런식으로 활성화 시켜보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계장들하고 군청 계장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성과가 좋습니까?

금년에 들어온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진흥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청결운동 또 행락질서 그리고 체전 성적향상 이렇게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타왔는데 그것은 물론 영동군민들의 협조도 지대하리라고 보지만은 기수역할을 하고 있는 진흥과장님과 그 과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딱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영동 공설운동장이 지금 지연이 되는데 업체가 한번 부도났었죠?

예.

그게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지체상금이 해결됩니까?

그 부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하청업자가 작년 제작년에 부도를 냈고 또 금년도에 원청업체에서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저희들이 봐줘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안봐주는 걸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명년도 계약기간까지 공사를 완료를 못하면은 연체이자를 물도록 되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변경을 일절 안해줬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한 평당가격이 지금 얼마 먹힙니까?

전체적인 부지하고 또 실제 내면적으로 쓰는 운동장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당으로 따지면은 공사비로 따져가지고 한 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건이 좋은데 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

평당가격이, 산입니다 산. 산인데 평당가격이 100만원 더 들었어요. 지금 사람이 계획서부터 공사추진관계까지 계획자체 입안을 잘못했기 때문에 장소선정이나 이런것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몇 만원도 아닌 것 가지고 평당 전체적으로 공기에 비해서 100만원이 평당가격이 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으로는 그렇게 만들고요, 저희들이 실제 쓸수 있는 종급 8레인 이내에 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운동장만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고가돈이 드는걸로.

여하튼 과장님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깨끗하게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억을 4차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서 15억500만원이 보급이 되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나머지는 더 예산 확보를 안해도 현재는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한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면 완전히 공설운동장도 완료가 되고 문화체육관, 체육센터까지 건립이 되는데 그와같이 건립이 됐을 경우에 제가 걱정되는게 하나 있어요. 사실 시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와같은 공설운동장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을 지금부터 뭔가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와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군민의 교통편의시설, 달랑 져놓고 거리가 원체 먼데 아무래도 사회진흥과하고 체육 그런 행사가 대단히 많이 열릴텐데 지금까지 추진했다면 어떤걸 추진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것이 있는지.

한가지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익어갈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쪽에 지금 역앞에서 조심동에서 글로 넘어가는 도로 그게 지금 보도식으로 해가지고 사람통행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우달린 차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은, 예산확보되면은 글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하고 저쪽 면에서는 별도로 어떤 시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버스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아직 생각한 바도 없고 그것만 해결되면은 시내버스에서 가까운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그쪽에 시내버스를 조심동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도 노선을 택해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분들은 거의 제가 볼적에는 자가용도 있고 또 일부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를 아직 그리로 회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상을 안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상황 봐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공된 다음에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 지금 뭐 하긴 농촌에 자가용 가지고 따지면 그 사람 혼자타는거 가지고 갈때 기다렸다가 타면 되지만 지금 그래서 공대같은데 체육대회를 하면서 보면 교통에 대한 군민의 원성이 얼마나 있어요. 차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갈려고 하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그와같은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 보고내용중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군민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재무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업무 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지금 군청같은 것은 추가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한 내역의 결과보고, 실적보고가 하나도 안나오는 대표적인 예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업무 실적보고에 넣어서 의원들이 상세하게 알아서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이 참고로 물었을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리한 것이 있으면 몇개나 되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다징수로 인한 반환청구건수가 있으면 참고로 몇건이나 되고 얼마나 되는지, 발굴세원징수, 탈루세원발굴, 이런것이 있으면 참고로 몇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은닉 공유재산 관계나 무단 점유관계 이런것이 아직 발굴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재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6개월에서 1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고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 그것보다 사전발굴해서 소유자 내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리를 사전에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중에 군청사같이 큰 공사를 했는데 어째 그 공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간담회 석상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다음 간담회때나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8,8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고액,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86건에 3억2,200만원이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고 아까 말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이런것이 다 이루어 졌을 때는, 서류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압류한 것을 성업공사를 통해서 공매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하는데 따른 배당금을 저희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옵니다. 영수증이 50만원까지도 안되고 3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000만원짜리를 하는데 3,000만원씩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자동차, 집, 그 사람들의 생활필수품까지, 어떤때는 전화기까지 압류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94.9%, 95%까지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류라도 보여드리려면 도에서 내려온 성적순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굴세원 징수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한다고 하면 고당리에 지금있는 대동콘크리트 같은 것이 저희들 모르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행송중에 있는 거기하고 합쳐가지고, 문제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8,800만원을 받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가지 전부 서면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편에서 보면 싸움하고 있는 것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국가재산이라고 해서 등기를 내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 누구부터 산것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제기 해온 것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소송을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싸움입니다. 재산싸움 중에서 민법 22조에 보면 평온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것이기 때문에 요새 20년간 문제가지고 법정에서 싸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주조명, 자주조명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자주조명이 되고 있고 저쪽에서 타주조명이라고 해서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4건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열심히 처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속해 있는 것, 농수산부에 속해 있는 것, 재경원에 속해 있는 것, 여러가지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보면 전부터 어떻게 내려왔는가 다 알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약 9,800매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미심적은 것은 더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을 과다징수해서 반환한 건수는 없습니까?

과다징수 같은 것은 저희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느냐 하면 대부분 세금고지를 여기에서 출력해 가지고 OCR 고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세금내는 분들이 잊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그러면 부인이나 같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낸줄 알고 이중으로 내가지고 반환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에서 반환이 좀 있었습니다.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등기를 해도 별수 없다고 해서 등기취하로 인한 반환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과다하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부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보면 157.6%, 13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목표를 세울때 너무 작게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목표를 세운 것입니까?

언젠가도 의회에서 감사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목표라는 것은 최종 3년간 실적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3년간의 실적을 3으로 나누어서 잡는 것입니다. 이월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세외수입중에서 일시적 경비가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것이 많습니다. 이월내역이 순세계잉여금이 97억5,6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9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500만원 되가지고 97억3,200만원인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2,400만원 있고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있고 이래서 입찰잔액으로 공설운동장 짓다만것, 회동 과선교 하다 남은 것까지 이월액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 썼을 때는 없는 것인데 그런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월해서 작년도에 쓰다 못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라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목표액에, 작년도에 남은 잔액을 이리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하는 것은 전에만 해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자만 늘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집어넣어 놓고 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저희한테 특별우대를 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다른데보다 특별금리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CD라든지 환매조건부채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금도 하고 일반통장에 넣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것이 없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산계에서 자금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예산은 한군데 모아져 있는 것이고 돈은 실질적으로 내놓는 돈이 있고 저희한테 온 돈이 있고 안온 돈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도비보조금 같은 것은 양여금, 교부세 그러면 교부세 350억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딱 떨어트리면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25억씩, 28억씩 나누어 가지고 매달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은 것은 저희들이 전에는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것이 없이 전부 들어오는 대로, 지침이 들어오는 대로 정기예금 2～3%만 빼놓고 집어넣으니까 이자수입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목표액이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정확히 빼야되기 때문에.

목표대 실적이 너무 폭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목표 세울때 조금 신경을 써서 세우면 이런 실적과 목표대비가 큰차가, 폭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간 거두어들인 것하고 이자수입하고 나온 것을 가지고 얼마가 목표라고 얘기가 됩니다.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돈만 거두어 들여서 폭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보고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