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 좀 묻고자 하는 것도 묻고 이러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안주고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금방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다음에 기획실이면 기획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이나 의문사항을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는 우수 사례표창 및 시책에 표창을 해주고 시책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기획실적 보고에는 그런게 안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는데, 우수사례를 해서 표창을 주고 시책에 반영한게 뭔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사 결과가 정기감사에 실적,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가 훈계가 8명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한 것만 훈계로 처리하는 거냐 아니면 훈계를 하지말고 여기에 시정주의도 있는데 주의를 시켜서 좀더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잘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감사결과에 보면은 훈계 8명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수사례표창이나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것도 실적보고에는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우리가 보고를 한거 보면 적발한 공직자는 엄중문책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중문책이 훈계냐, 차라리 훈계정도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잘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설명이 오히려 더 적법한 설명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고 불요불급한 지출억제를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것이며 사례를 들어서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화해서 나왔는데 경제활성화에, 어떤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이 예산을 썼는가 그 부서별 예산절감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돈을 쓴 액수가 여기 딱 나오는데 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줬고 어떤 일을 했는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의장님!

이게 지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업무추진계획하고 실적보고하고 너무 상이한 부분도 많을 뿐더러 지금 실적보고라 할지라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이것보다도 실적보고라는 것은 계획대 실적이 맞아야 되고 또 부분이 좀 빗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받는쪽 보다는 의원들이 이걸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대변을 대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설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시정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있고 입체적인 군정 홍보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문광고 및 홍보 TV 게첨홍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정기간행물발행 및 보급 특별기획보도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TV, 월간지, 신문 6개사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광고를 꼭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예산이 영동군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거 잘 아시면서 내년도에 98년도 예산에 이것도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은 꼭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추진계획 보고때 보다는 전혀 다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실적보고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국악전통문화유산보존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하며 애호사상을 고취하고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을 훼손됨이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참 좋은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덕수 이씨들 효자효부문 같은 것은 영동군에 향토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을 했어도 상당히 순리적으로 봐서 일찍이 처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은 지금 그냥 쓰러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덕수이씨가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두는 거냐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얘기대로 애호사상을 고취시킨다든지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됨이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했더라면 그것은 반드시 먼저 손을 대서 정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러져 가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적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현세태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학생들이 당연히 그것을 답습을 하고 그 장소를 순방해야 되고 가서보고 느끼는 점이 많을진데 그것을 안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손을 대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먼저 소요될 예산을 투입해야 될게 있고 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런 입장이 있는데 관심을 안쓰고 있어요.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악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아악을 정리해서 국위선양을 한 사람이 우리 고장에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심 안쓰는건 아닐진대, 재원 계획에 보면 왜 우리 군비가 이렇게 투자돼야 되느냐 이것은 전부 국비로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군비가 우리 어려운 재정을 여기다 투입돼야 되느냐 이것은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전액 국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실적보고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 보면 국비지원이 동결된다, 도비 신청액 확보가 지난하다 이런데 도비를 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도비도 지금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 도비도 지원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박물관 건립도 사실 꿈에서 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서 실장님 좀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관광지 홍보가 와있어서 관광책자 관광 팜플렛 군수 서한문 배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군수 서한문을 어디에다 배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국악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축소를 한다면 설계변경서부터 전부다 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된 얘기로 지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악박물관하고 난계국악당 연습실 신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죠?

3-1페이지 현장행정 추진에 있어서 마을담당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군직원들이 어느 마을을 어떻게 담당하며 군 직원들이 월 1회, 읍면 직원들은 주 2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지켜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읍면직원 주 2회 나가는 것도 자료를 받습니까?

현장 대화행정 추진에 군직원 월 1회 나가는 것은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연중 12건이 되지요? 최소로 따져서 월 1회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쇄신기획단에 관한 것인데 팀장주재 평가보고회는 없습니까? 여기에 내무행정, 보사, 환경, 농림, 경제, 도시, 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팀별회의는 4회 나와 있고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팀장별로 나와 있는데 부군수가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기획단장 주재하에 평가보고회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밑에서 하고자 해도 부군수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부군수나 군수가 얘기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해서 충분하게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일을 추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구상자체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무과장 입장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로 실과장님들 이하 실과장들이 자기 내무행정 기획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견교환해서 의견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획단 운영을 할때 거기에서 부군수가 단장이니까 그렇게 건의해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야별로는 되는데 총괄 팀으로는 안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우리군에 뭐가 필요합니까? 부군수 직제가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런것이라도 해서 공무원들의 뒷바라지해서 내무나, 보사나, 농림, 건설, 도시나 이런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부군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무행정 책임자는 부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총체적인 총괄팀과 운영한 것은 한건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 서류상에 안나오니까 내무과장님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모범공직자 산업시찰 1회 20명, 유공공직자 발굴포상 7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상자체가 72명인데 포상을 무작위로 많이 해가지고 포상자체의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다만 5명이내로 해서 과연 이 포상이 자기 생애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포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이런 공직자 발굴 포상에 대해서 유공사례 또 인사나 진급 이런데에 획기적으로 반영이 돼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이 되겠다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범공무원 2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는데 표창장수여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면서 모범내조자 시찰도 부부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모범내조자 부부 산업시찰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러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면 예산을 들여서 설악산이나 이런데 관광을 시키는 것인데 산업시찰이 명분상 산업시찰이지 실질적으로 관광입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관광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열린행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산업시찰이라고 하지말고 산업시찰 자체가 잘못된 얘기니까 관광시켜 준다고 하시고 모범공무원 20명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주든지 관광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가정에 가장이 잘함으로 해서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가족의 명예나 가문의 명예가 있듯이 전체적으로 일을 잘한데 대한 대표자로서 가장이 대우를 받아서 가족의 명예를 올리는 것인데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가족까지, 그 내조자 가족 하나만 내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인만을 선택해서 부부가 동반 관광해야 되느냐, 가족 전체를 관광시켜줄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내조를 혼자 한것은 아니다, 가족전체가 내조한 것이다,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 자기 생계수단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서비스 차원이나 봉사로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니산 관광농원에 대해서 직원들 의식개혁, 행정수행능력배양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의견이 100%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청결운동 또 행락질서 그리고 체전 성적향상 이렇게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타왔는데 그것은 물론 영동군민들의 협조도 지대하리라고 보지만은 기수역할을 하고 있는 진흥과장님과 그 과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딱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영동 공설운동장이 지금 지연이 되는데 업체가 한번 부도났었죠?

그게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지체상금이 해결됩니까?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한 평당가격이 지금 얼마 먹힙니까?

평당가격이, 산입니다 산. 산인데 평당가격이 100만원 더 들었어요. 지금 사람이 계획서부터 공사추진관계까지 계획자체 입안을 잘못했기 때문에 장소선정이나 이런것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몇 만원도 아닌 것 가지고 평당 전체적으로 공기에 비해서 100만원이 평당가격이 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깨끗하게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동군민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재무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업무 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지금 군청같은 것은 추가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한 내역의 결과보고, 실적보고가 하나도 안나오는 대표적인 예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업무 실적보고에 넣어서 의원들이 상세하게 알아서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이 참고로 물었을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리한 것이 있으면 몇개나 되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다징수로 인한 반환청구건수가 있으면 참고로 몇건이나 되고 얼마나 되는지, 발굴세원징수, 탈루세원발굴, 이런것이 있으면 참고로 몇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은닉 공유재산 관계나 무단 점유관계 이런것이 아직 발굴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재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6개월에서 1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고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 그것보다 사전발굴해서 소유자 내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리를 사전에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과다징수해서 반환한 건수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