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진남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물론 종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각 소관부서에 타당성을 분석해서 일단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 종합을 하는 것은 군정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를 하고 군정보고를 만드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사분석은 매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3번을 했습니다만 이 심사 분석한 이후에는 꼭 부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각 실과로 통보를 해서 조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금년 연말에 끝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또 이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주제 하에 대책 보고를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종합적인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촉구를 하고 금년 연도 폐쇄기가 지난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4분기까지 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민선자치단체 이전과 이후는 민선자치 단체 이후의 기획실이나 이전의 기획실 기능이나 현재까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정 전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나 중요사업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금년도 문화공보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최석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바라면서 문화공보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예.

지도를 하고 있지요.

예.

진남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양성제 개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군비가 1억4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업무한계를 벗어났다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아니지요. 1억4백만원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효 박물관 타당성인데 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신재효 선생이 우리 고창에서 태어났고 판소리가 고창에서 집대성했기 때문에 지금 국악당이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재효 고택이 있고 지금 박물관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모든 관광지가 문화사업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을 해 놓으므로서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일조가 되겠다고 해서 저희 판단으로서는 판소리 박물관 설립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신재효 선생 유품이 자기 고손자 댁에 318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했는데 어떠한 책임 있는 곳만 있으면 그 유품을 내 놓겠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유품을 못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 의회의 사전 간담회를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악대학 설립 관계는 제가 진남표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국악공연 관계 말씀하셨는데 일반 공연에 문제점이 있다 지도감독 과장으로서 지도를 잘못 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후원단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후원단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악당에다 박물관 전시실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절대 유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그리고 조직관리에 배양 개념 정리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상당히 어휘자체가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인사 행정에 기준은 인사가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인사도 있고, 승진인사도 있고, 군과 읍면 간에 교류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읍면에서 군으로 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보아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능력이 군에서 있다고 읍면으로 나가 가지고 필수적으로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특별히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 파견근무를 했다가 읍면으로 원대복귀 시킨 사람들은 인사원칙은 1년간 도에서 그래도 도 단위 행정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군으로 와서 근무를 해도 차질이 없겠다 해서 군수님 방침으로 다음 자리가 비면 시험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개선을 세우고 있고, 승진인사의 경우는 일단 단위조직이 과장이나 읍면 장들이 근평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정을 군수님이 최종 조정을 합니다. 6급 이하는 부군수님이 하시고 있고 이상은 군수님 조정을 합니다. 조정 평점에 의해서 최종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승진인사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무과장으로 가 있는 동안에 조직의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조직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에 의회에 일단 안이 올려져 가지고 더 연구검토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유보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조정을 한 안을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실과소장들의 의견들도 다 청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은 다음에 각 계간에 인력조정이랄지 직렬간 조정이랄지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해서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기술 인력은 사살상 적습니다. 저희가 행정인력은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행정인력을 감축을 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기술 인력을 확대를 해서 각 소관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이 확정이 되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이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감사기능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명칭이 바뀌면서 내무부에서 안을 주어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감사기능하고, 인사기능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안 해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해 본 일도 없고, 다만 조직관리에 인사 관리는 감사하고는 좀 별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어디까지나 기관장의 직속으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감사기능은 별개로 떨어져 실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야 제 힘을 발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예속으로 되어 있으면 감사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장단 체육대회 관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이장단 체육대회를 두 번하되 한번은 가족까지 합해서 하는 체육대회 그렇게 구상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요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시대에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진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반복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좀 더 큰 범위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 하는 이야기는 행정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자치라는 그 이야기는 관치행정이냐 옛날식으로 관위주 행정이냐 주민이 어떤 욕구에 부응해서 그런 지방자치냐 이런 것이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치가 아닌 오로지 민본위주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세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 발표 후에 물론 제 귀로도 듣고 직접 전화도 받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다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제가 나름대로 복안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인사규정은 그렇습니다. 꼭 능력위주로만 인사하는 것은 아니고 또 종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수평인사이지요. 그러니까 전보 계간, 과간 전보는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면 옮겨주어도 되는 부서가 있고, 그런 기능들을 보아가면서 적어도 2년 이상 그렇게 근무를 하다보면 보직을 바꾸어서 옮겨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인사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빼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그런 인사도 있고, 승진인사는 이야기 할 것 없이 그대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끊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꼭 능력위주의 인사는 아닙니다. 물론 능력도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인사원칙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인사가 잘 되고 어느 때 인사가 잘못 되었느냐 이 이야기는 솔직한 이야기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틀에 짜인 교육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 간에 업무 연찬 기회를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이 다음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유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 아낌없는 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예.

연도 말 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진남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가 미달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목표 미달을 하면서도 최우수 군으로 수상을 할 수가 있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방세 목표가 미달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도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이것은 부동산이 이전되어야 만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꾸 이전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유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세원이 없어요. 도저히 지금 주어진 목표를 연말까지 가도 달성할 수 없음을 그런 상황이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최우수나 우수군 평가를 하는 기준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다루었는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겨우 목표를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못되었지만 채워서 다른 또 각 항목에 배점이 잘 되어 가지고 최우수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보니까 금년도 목표 책정을 도에서 이런 부동산 경기랄지 이런 것이 하향 조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목표설정이 작년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도세만 미달하게 되어 있고, 세외수입 평가나 이런 것 할 때는 물론 지방세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군세 우리 군의 재정이 되는 군세수입에는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청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목표대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하는 것도 배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추진과정도 평가되고 합니다.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목표대 몇 % 의 말하자면 실적을 올렸다 하는데 에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제2청사 신축관계는 진의원님께서는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금년도 시책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었고 그리고 또 담배인삼공사 고창지점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군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 사무실 형편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그래서 과에 가 보시면 어느 과는 사람이 활발히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협소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확장이 되어야겠다 지금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의회 건축이라고 명칭을 했다 아까 진의원 말씀과 같이 의회 동을 짓는다는 것은 좋게 비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명칭을 제2청사 신축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나가고 저희들 사무실이 활발해 질 수 있게 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금년 초에 시책보고로도 드렸고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인삼공사가 이전하게 된 것도 지금 먼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고창지점이 자동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10년이 가야 이전이 될지 몇 년이 걸려야 될지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본사에 가 가지고 본사 사장하고 대담한 결과 전국적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져 가지고 아주 낡은 청사 또 그나마도 청사가 없어 가지고 남의 창고를 빌려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부터 우선순위로 연차적으로 1년에 한두 군데 밖에 지점 신축을 못한다는 것이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기 때문에 고창 같은 경우는 아직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되어 가지고 그냥 우선순위로 이전한다고 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고창지점이 우선순위에 해당될지도 지금 그 사람들 내부사정인데 군수님께서 본사 사장님하고 지면이 있어 가지고 부탁을 한 결과 특별 케이스로 해서 우선적으로 고창지점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고창지점을 옮기고 거기다가 제2청사를 짓는 것으로 그래서 내무부까지 가 가지고 지방공제회비를 거기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것까지 교섭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해결이 되면 지점이 이전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