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97년도 업무 결산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결산보고를 보면 일반 업무보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저는 총괄적인 부탁말씀을 드리고, 사안별로는 감사 때 감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우리 실장님한테 본인이 매 회기 때마다 기획실의 중요성, 기획실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고창군 전반적인 기획기능을 가진 것이 기획실이요, 감사권을 가진 것이 법정 인력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행정 집행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기능을 가진 것이 기획실입니다. 예산을 가진 것이 기획실입니다. 아마 이만큼 중요한 기획실이 과연 민선자치 실시 이후 얼마만큼 기획실의 기능이 변화가 왔는가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움직이는 반면에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해야 되려면 이러한 총괄적인 총괄부서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변화가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보고 자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중요사업에 대한 계획이 계획성이 없는 전혀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할 때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먼저 감안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적어도 집행 이후에는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도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진사업 대책 보고를 금년 연말까지 해서 3회에 끝났습니다. 여기보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얼마 만큼에 중요한 사업들이 3회에 대책보고로 끝나느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1/4분기 평가 결과보고에 5건이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으로만 이야기 합니다. 2/4분기 평가 결과 부진사업이 10건입니다. 3/4분기 평가 결과 부진사업이 30건입니다. 매분기 때마다 부진사업 취합만 하고 기획실은 기획진행을 끝마쳤습니다. 그게 바로 5건, 10건, 30건 분기 때마다 늘어났습니다.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1/4분기 5건, 2/4분기 10건, 3/4분기 30건이 라는 부진사업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적랄하게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좀 전에 제가 민선 자치 이후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다고 판단이 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물론 종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각 소관부서에 타당성을 분석해서 일단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 종합을 하는 것은 군정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를 하고 군정보고를 만드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사분석은 매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3번을 했습니다만 이 심사 분석한 이후에는 꼭 부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각 실과로 통보를 해서 조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금년 연말에 끝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또 이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주제 하에 대책 보고를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종합적인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촉구를 하고 금년 연도 폐쇄기가 지난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4분기까지 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민선자치단체 이전과 이후는 민선자치 단체 이후의 기획실이나 이전의 기획실 기능이나 현재까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정 전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나 중요사업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금년도 문화공보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최석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바라면서 문화공보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97년도를 마무리 짓는 중요 업무보고에 갑작스런 판소리 박물관 건립을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시책보고도 없었고, 지금까지 한번도 판소리 박물관 건립이라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97년도를 넘기는 과정에서 판소리 박물관을 건립한다. 의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판소리 박물관이 건립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개요를 보니까 금후 추진 계획까지 보았을 때 지방자치가 된 후 민선자치에 왔는데 투자를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한번도 간담회를 의회와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와 협의한 적도 없고, 추진 사업개요부터 추진계획까지 이렇게 나열해서 98년도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할란다 30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을 문화체육부를 방문해서 98년 예산 요청을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이야기 이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또 판소리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또 이렇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만들었는지 의회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투자승인을 만약에 안했을 때 이 판소리 박물관이 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투자계획 승인이 의회인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놓고 의회에서 안 들어서 못했다 이런 소리가 번번이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 이 사업도 추진과정을 해 놓고 우리가 의회에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본회의장에 과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있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이 어디에서 와 가지고 어디에서 금후 계획까지 되었는지 또 의회에 한번도 간담회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윤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물론 의회의 사전 협의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7월 23일자고 공보실장으로 왔습니다. 그 전부터 이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것은 첫째 판소리 박물관을 지으려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요청만 했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하지요. 못할 수밖에 없지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부 방문해서 예산 요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하는데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해서 가서 따올 수 있도록 서로 간담회 정도는 되어 가지고 이 판소리 박물관을 한다고 업무보고 해 왔으면 좋은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는 생각 못하고 알지 못한 자료를 내놓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좀 부담이 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먼저 모양성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성제 주최나 주관이 고창군이 아닙니다. 엄연히 제전회가 있습니다. 법인체가 모양성제 행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공보실에서 모양성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하고 계시는 것인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행정직 지원 부서입니다. 지금 공보실은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은 행정에서 모양성제에 지원하는 모양성제전회에다 지원을 해 주었을 뿐이어요.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업무적 취급을 안했어야 할 부분이다. 모양성제에 얼마의 예산을 보조해 주었다고 하는 말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모양성제 전체를 지도감독하고 직접 주관하고 직접 주체하고 전부 집행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이 개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 좀처럼 우리 유종윤의원님께서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해야지요. 과연 이에 대한 소관부서에서는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 얼마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셨기에 판소리 박물관 건립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모든 예산 투자사업은 적어도 완급을 기해야 됩니다. 또한 투자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인가, 판소리 성지, 판소리 고장, 그런데 판소리 보급은 없어요. 건물을 지어 놓고 전시하면 판소리 성지가 되고, 판소리 본 고장이 되는 것 입니까? 판소리를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양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판소리 공연도 좋고, 일반 공연도 좋고, 박물관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급차원에서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여 머리는 있는데 우선 보이는 것만 하겠다, 전시행정에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악 대학 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대학을 한참 설립하겠다고 떠들썩하게 신문보도를 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판소리 박물관 건립하겠다고 또 보도를 했어요. 과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적어도 의회에 협의도 없이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발표가 먼저 나갔어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행정이 의회의 심의 기능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풀이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에 판소리 박물관에 절대적 고창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날 어누 누구의 머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뛰쳐나온 것인가 이 사업들이 이에 따른 투자계획이라든가 이것도 기획감사실장한테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인정 하신 것인가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고 국악 일반 공연 우리는 국악당이 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도 우선 조금 시급하면 전시실을 국악당에다 우선 소규모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 우리가 국익인도 양성하고 판소리도 충분히 보급을 먼저 실시하고 난 후에 판소리 박물관도 건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악당 내에다가 얼마든지 그런 페이스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판소리 전시품목이 얼마만큼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존할래야 보전할 길이 없다, 박물관이 없어서 보전할 길이 없다, 전시품목은 너무나 많은데 어디에 지금 보관할 때도 없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최소한도 나와 있어야지요. 그런데 없단 말입니다. 국악공연 지금 공보실에서 감독부서 입니까?

예.

국악당 운영은 공보실에 감독부서냐고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지요.

지도 부서입니까?

예.

국악 일반 공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물론 국악당에서는 국악당에 전체직원 소장 이하 전체직원들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로 공연에 있어서 공연을 할 때 어느 특정개인의 전시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어느 누구의 후원이 적어도 고창군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고창군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제공을 하는 공연이 적어도 주민들은 고창군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공연을 해 줌으로 인해서 문화는 보급을 하고 있다. 주민정서에 예산투자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겠금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후원 어느어느 단체 아니면 무슨 사업, 어느 기업, 어느 누구 특정인 이름을 딱 써놓고 물론 식사제공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말도 하고 그럼 예산 투자한 고창군은 무엇이고 그 예산 심의를 한 고창군의회는 무엇이냐 적어도 감독을 하고 계시거나 공보실에서 소관 하는 제반적인 운영관계를 그런 정도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런 옥에 티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셨어야 되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도도 없고, 감독도 없고, 이상으로 좀 더 검토하는 그런 자세부터 그런 사고부터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양성제 개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군비가 1억4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업무한계를 벗어났다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아니라는 것으로 개념 정리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지 업무가 아닙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는 아니지요. 1억4백만원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효 박물관 타당성인데 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신재효 선생이 우리 고창에서 태어났고 판소리가 고창에서 집대성했기 때문에 지금 국악당이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재효 고택이 있고 지금 박물관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모든 관광지가 문화사업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을 해 놓으므로서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일조가 되겠다고 해서 저희 판단으로서는 판소리 박물관 설립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신재효 선생 유품이 자기 고손자 댁에 318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했는데 어떠한 책임 있는 곳만 있으면 그 유품을 내 놓겠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유품을 못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 의회의 사전 간담회를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악대학 설립 관계는 제가 진남표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국악공연 관계 말씀하셨는데 일반 공연에 문제점이 있다 지도감독 과장으로서 지도를 잘못 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후원단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후원단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악당에다 박물관 전시실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절대 유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먼저 군정소식지 발간 목적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것을 3,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간하는데 예산에 맞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비싼 돈을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 사장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군정을 알아야 할 사람이 누가 알아야 되겠느냐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민 전체는 보급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적 리 단위 마을회관까지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송부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마을회관까지는 보급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신재효 선생 생가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누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고택을 자물쇠로 잠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필의원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무엇 때문에 생가를 자물쇠로 잠궈 가지고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개방하는 이유가 고택에 대해서 손상이 가고 아직 개방할 만한 생가로서 부족하다고 하면 보수하고 개방해가지고 신재효 생가에 대해서 동리국악당을 다녀가는 관광객이 꼭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굳게 잠겨 있는 모습이 과히 보기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 발간 목적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 발간 목적은 우리 행정은 시행하고 있는 행정을 전 군민에 널리 알리기 위한 소식 전달지입니다. 그 목적으로 군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절차 문제인데요. 우리 주민과 읍면사무소는 일단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서 마을까지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알기는 전부 마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간다고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향인사들은 지금 우표로 보내거든요. 그분들은 군정 지를 보내 달라고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이 분들은 100%로 가는데 주민한테 가는 문제는 죄송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썽 없도록

앞으로는 만약에 읍면까지 배부해서 안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편으로 라도 보내는 방법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효 생가 개방문제는 지금 근무시간 내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나 봐요. 분명히 9시 근무시간에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 결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가장 주요부서인 인사조직의 주무 부서인 내무과는 아주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라는 용어를 아주 자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를 좀 했으면 되겠다. 과연 효율적인 인사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효율적인 인사라고 하며, 어디서 어디까지를 효율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인사를 효율적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잘못 인식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효율적인 인사 또 조직관리 이것이 구호성인지 아니면 의지인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용어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효율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관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하는 것인가 또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능력에 위주인가 아니면 절차나 관행이나 순리에 의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능력에 위주인가 인사를 단행할 때는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치를 능력의 위주로 기준치를 삼는 것인가 아니면 순리를 기준치로 삼은 것인가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는 감사기능이 내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이 감사기능이 기획실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관리 라든가 인력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정도 해 보시던가 업무가 분장되고 조직관리를 현실적으로 단행을 했다고 한다면 감사기능이 인력관리에 있었을 때하고 감사기능이 취합부서에 있었을 때하고 내무기능을 당시와 현재와의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장단 화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장단 화합 체육대회라는 것이 이장님들은 행정에서는 이장들한테 많은 것을 시혜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하는 이야기를 곧 잘하게 됩니다. 또 듣습니다. 의회에서 기왕에 선심 쓸 것 이장단 체육대회도 하고 이장단 가족 체육대회도 좀 하였으면 어떻겠느냐, 년 두 번씩 해서 이장단 체육대회도 하고 이제 행정에서 이장단 체육대회를 추진을 하고 이장 체육대회를 이장들한테 그 많은 수혜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이제 이장단 가족 체육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방화 시대의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겠다 그것은 공무원 인력을 시대적 또는 지방시대에 맞게 능력배양과 자질향상을 시키고 또 시대적 적응력을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대응 능력 향상을 교육을 통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행정이 이제 지방과 지방의 선의의 경쟁시대에 맞게 인력을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인가 이 평가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이전과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에 대한 추이도 충분히 검진을 해 보셨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진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 변화에 추이는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다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소수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이후의 아직도 개념정리가 채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인가 행정자치인가가 불분명한 혼돈 속에서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그리고 조직관리에 배양 개념 정리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상당히 어휘자체가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인사 행정에 기준은 인사가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인사도 있고, 승진인사도 있고, 군과 읍면 간에 교류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읍면에서 군으로 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보아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능력이 군에서 있다고 읍면으로 나가 가지고 필수적으로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특별히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 파견근무를 했다가 읍면으로 원대복귀 시킨 사람들은 인사원칙은 1년간 도에서 그래도 도 단위 행정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군으로 와서 근무를 해도 차질이 없겠다 해서 군수님 방침으로 다음 자리가 비면 시험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개선을 세우고 있고, 승진인사의 경우는 일단 단위조직이 과장이나 읍면 장들이 근평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정을 군수님이 최종 조정을 합니다. 6급 이하는 부군수님이 하시고 있고 이상은 군수님 조정을 합니다. 조정 평점에 의해서 최종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승진인사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무과장으로 가 있는 동안에 조직의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조직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에 의회에 일단 안이 올려져 가지고 더 연구검토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유보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조정을 한 안을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실과소장들의 의견들도 다 청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은 다음에 각 계간에 인력조정이랄지 직렬간 조정이랄지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해서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기술 인력은 사살상 적습니다. 저희가 행정인력은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행정인력을 감축을 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기술 인력을 확대를 해서 각 소관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이 확정이 되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이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감사기능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명칭이 바뀌면서 내무부에서 안을 주어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감사기능하고, 인사기능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안 해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해 본 일도 없고, 다만 조직관리에 인사 관리는 감사하고는 좀 별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어디까지나 기관장의 직속으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감사기능은 별개로 떨어져 실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야 제 힘을 발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예속으로 되어 있으면 감사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장단 체육대회 관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이장단 체육대회를 두 번하되 한번은 가족까지 합해서 하는 체육대회 그렇게 구상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요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시대에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진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반복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좀 더 큰 범위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 하는 이야기는 행정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자치라는 그 이야기는 관치행정이냐 옛날식으로 관위주 행정이냐 주민이 어떤 욕구에 부응해서 그런 지방자치냐 이런 것이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치가 아닌 오로지 민본위주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핵심이 다 피해나가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인사를 단행하면 으레 이해 당사자들은 설왕설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직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해 관계당사자들이 아닌 공직사회가 이번 인사는 수준이하다 이번 인사는 수준 이상이다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이전에는 인사권자에 권한이겠지만 인사를 단행하고 난 후에 평가는 의회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 있는 것이고 또 공직사회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제가 물을 때에는 지금까지 인사를 많이 인사를 단행했는데 인사의 기준을 능력위주로 한 것인가 아니면 관행이나 순리에 따라서 인사를 단행했느냐 하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다시 추가로 제가 질의하나 더 하렵니다. 그러면 주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평가가 다 있어왔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자에 가장 잘 된 인사는 어느 때였으며, 가장 잘 못된 인사다고 보았을 때는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다 있습니다. 머리도 다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잘 된 것인가 못 된 것인가 우리 귀 막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할 때는 언제였고, 가장 못 되었다고 하는 수준이하의 인사를 했을 때는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화시대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직무교육도 좋고 시책교육도 좋습니다. 또 소양교육도 좋습니다. 우리한테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이 되었든 또 계획이 되었든 업무라는 것은 복합입니다. 복합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업무부서들끼리 그 업무에 대한 연찬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토론이 있어 주어야 됩니다. 많은 토론을 가져서 조직이 활력이 되고 생동감 있고 창의력을 길러 주는 것이 토론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무에 대한 연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업무를 소화할 능력도 또 창의력도 지시에 의해서 이행만 하는 조직으로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제 말이 틀리다고 한다면 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월이면 월별, 주별이면 주별로 연찬이라도 한번 가져 본적이 있었던가 또 그 업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해 본적이 있었던 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육과 토론을 겸하는 방향에서 조직관리를 하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 창의력으로 대응능력을 갖추는 길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세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 발표 후에 물론 제 귀로도 듣고 직접 전화도 받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다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제가 나름대로 복안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인사규정은 그렇습니다. 꼭 능력위주로만 인사하는 것은 아니고 또 종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수평인사이지요. 그러니까 전보 계간, 과간 전보는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면 옮겨주어도 되는 부서가 있고, 그런 기능들을 보아가면서 적어도 2년 이상 그렇게 근무를 하다보면 보직을 바꾸어서 옮겨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인사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빼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그런 인사도 있고, 승진인사는 이야기 할 것 없이 그대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끊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꼭 능력위주의 인사는 아닙니다. 물론 능력도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인사원칙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인사가 잘 되고 어느 때 인사가 잘못 되었느냐 이 이야기는 솔직한 이야기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틀에 짜인 교육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 간에 업무 연찬 기회를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이 다음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유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 아낌없는 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지금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96년도 시행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13억9천6백만원을 추진해야 할 예산입니다. 국비 2억9천이고 우리 군비하고 13억9천만원 사업을 금년에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설운동장에 대한 고생은 했습니다만 아무 대책이 없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 8필지 8,890㎡와 남쪽에 위치한 군유지 6,311㎡와 상호 교환 한다 했는데 어디 것인지 우리 군유지는 상호 교환을 하는데 8,890㎡와 6,311㎡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또 지금까지 추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착공일이 97년도 5월 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계획이 남북축이 사실 기본계획이 먼저 사과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비교표를 복사를 해서 돌려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해야 하는데 자료를 돌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기회계획에 남북간에 축이 약간 기울기가 정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축을 정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교환 토지를 하는 것이고, 토지 주가 현재 지금 위에 조병희씨 집 이번에 관리 승인 요구한 것은 조병희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렇게 상호 교환하면은 남북간에 축도 정으로 바로 잡아지고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토지 주에 약간에 그런 의사개진도 있고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상호 교환을 했다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승인요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토지 상호교환 승인이라고 했지 않아요.

승인요구입니다.

요구라고 했단 말이지, 승인라고 했지 않아요?

승인요구 계획이라고

아무 소리도 없고 상호교환 승인 교환했지요? 올라와 있든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일 위에 4월 달에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서에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추진사항 제일 위에 말씀입니다.

금후 계획 승인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소리가 승인을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나는 잘 모르고 보고 내용에....

내용에 그랬습니다.

상호교환승인을 했다 그래서 8,890㎡와 우리 군유지 남쪽에 있는 6,311㎡하고 교환한다고 했는데 승인해가지고..

아닙니다. 승인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이러기 전에 지금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전 우리 설계하고 또 변화가 오는 계획이 이렇게 있었더라면 지금 의원들도 공설운동장을 승인해 줄때에는 꼭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추진 사항이 없이 1년이 다 갔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는 자체가 좀 감당하기가 힘들다...

시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협의매수 추진과정에서요 토지주하고 대단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병희 자제 그분하고

조병희씨는 6월부터 계속 나오는 조병희씨 입니다.

거기에서 협의 매수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갑작스런 안이 나왔고 최근에 나온 사항이라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도 못해 드리고 본회의 석상에 갑작스럽게 설명한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조병희 외 여덟 분이 끝까지 불응할 때는 안 한다 그럴 때는 97년 계획까지 전부 우리 사업비가 29억7천만원까지 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무로 있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참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행정 외적인 사항은 계속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행정 내적인 사항은 절차 이행 수순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더 이야기 안하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돈우의원 거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창 골프장 건설인데요. 골프장을 유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수입을 비롯한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한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나산 리조트가 우리 고창군 발전 기금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내 놓고, 그 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환경영향평가가 97년 2월 3일 날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 설계 보완중이라고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가장 핵심 사항으로는 환경부에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그쪽 주민들 의사를 묻는 것이 그쪽 쥔 공청회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월 3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것인지 실시를 보완하고 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 실시 설계가 끝난 후에 다시 주민들에게 물어서 환경부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숙원사업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은 우리 전체 과에서도 사회진흥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그 사업이 수평선이랄지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테이지도 근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읍면장들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순위를 따라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업들은 충분히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지는 행정 그대로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떻게 읍면이 획일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나눌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가장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근거로 사업지 대상을 그 금액을 풀고 있습니까?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산출 근거로 1억이면 천만원이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을 풀고 있어요.

숙원사업비 배정 문제요.

예. 배정문제요.

제가 답변해 드릴 성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 특성이랄지 형평성, 투명성 이런 것은 그 읍면장으로 하여금 어디가 시급한가 우선순위를 보고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예산부서에서 실링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적어도 사회진흥과에서는 읍면에 보고가 그 면의 형태에 따라서 크고 적고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각 읍면에 진입로 안길포장이 몇 % 정도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배분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하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칫 오해를 하면 본의원이 면세가 낮다 좀 큰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지역민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일에 대해서 명분이 없어요.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읍면 순방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준을 두어서 진입로 포장이 몇 %냐 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행정단위의 법정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적어도 그런 마을에 100군데 정도는 진입로가 되어 있다, 없다 판단했을 때 저희 해리면 같은 곳은 22%입니다. 진입로가 매년 예산 때마다 획일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민한테 답변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왜 농어촌 도로나 군도로는 정확한 % 테이지가 나오는데 왜 우선 지역숙원 사업인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진입로랄지 안길포장은 근거가 없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는 하지 못하더라도 산출근거는 좀 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딴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골프장 건설 기금문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발전 기금은 3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이 9천만원, 증서가 유가증권이 2억1천 해가지고 종전에는 저희과에서 관리해 왔었습니다만 그런데 전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해가지고 현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보고해가지고 보완지시를 내리고 무엇해가지고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미숙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골프에 대한 인식이 좋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 고창은 그나마 타군보다 좋기 때문에 군민들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관심이 많은 것이 골프장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경지도 지역에서는 치밀하게 그 지역 자치단체하고 골프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역 기금 내지는 지역개발문제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일전 환경에 관한 자치단체의 점수를 골프장 관련해서 냈는데 전주에서 전북 환경운동 연합하고 언론사하고 공동 세미나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고창군이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이론 내지는 우리 고창보다 도 환경단체인 전북환경운동 연합에서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언론사와 같이 세미나 한지가 불과 보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환경 영향평가가 지금 제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는 한번 버리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정말로 나산 리조트가 고창에 골프장 건설을 해서 즉, 집행부에서 어차피 해야 한다고 유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보완 작업을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2월 3일 날 1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그것은 원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또 묻는 것이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주민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설령 과장께서 1차 문제점이 있을 적에 보완설계를 해서 회사 사업자 측이나 환경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 정도면 되겠느냐라고 물어야 만이 우리자치단체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좀 더 깊이 파악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우의원님께서 질의한 핵심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환경협회에서 환경영향 협의사항 통보 받아 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그 실시 설계가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그 환경평가에 대해서 흡족한가 안한가를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 의회보고 그런 사항을 관련 나산 리조트 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사회진흥과 쟁점 사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다 관망이 되어서 다음 사무 감사 때 쟁점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골프장문제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해 놓고 고창군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도 신중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중히 연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잘못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사업들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무 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56회 임시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향후 우리 고창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적어도 골프장 문제만큼은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흔히들 말하기를 골프장을 건설하면은 지방세수가 늘어나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병행해서 사무 감사 때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재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몇 말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 세원이 없어서 목표에 미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연말 폐쇄기간이 96년도 말이라고 한다면 97년 2월이던가요?

연도 말 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96년도에 보면 우리 군수께서 줄기차게 지금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97년도 지방세정 업무 평가 결과에서 도내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또 세외수입 업무추진 평가 결과에서 또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 그랬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1등에 두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지방세정 업무 평가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업무 처리를 잘 했다는 평가인 것인가 아니면 지방세정 징수를 목표액에 도달을 했다는 것인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추진 평가 결과에서도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도 일반 행정 관리 업무를 잘했다고 하는 것인가, 세목이나 세원을 발굴을 해서 그만큼 높은 세수입을 가져왔다는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불분명 합니다. 만약에 세수입이 높아 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정관리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수입이라 함은 일상적으로 업무입니다. 자기소관 업무를 충실히 행정 이행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 행정 구현에 맞는 이야기 입니다. 당연한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세수입은 이자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또한 우리 자금 관리에 들어갑니다. 법정관리 입니다. 법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당연한 귀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 세원이 없어서 목표액에 지금 미달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지방세정 업무 평가나 세수입 분야나 평가해서 우리가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다 했는데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새로운 용어라 제가 좀 이해가 이 부분도 안 갑니다. 군 제2청사 신축이다 해가지고 무려 43억을 투자해서 제2청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의회 어느 누가 의회 동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이 막대한 청사는 교부세가 없습니다. 우리 군비를 43억이나 투자해서 청사를 또 지어요. 당초에 이게 방향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전매공사 부지를 매입을 하자고 매입이 아니라 당초에는 부지를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현 소방서자리하고 교환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93년도부터 그런데 그 추진이 미진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부지 교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지금 현 청사를 지금 현 위치에 신축을 하고 보니까 절대로 부족한 것이 주정차 난 입니다. 이 주정차 난을 해소하는 길은 기 신축한 청사를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없고 하니 지금 바로 옆 건물인 전매공사 자리를 우리가 인수를 하자 또 연금매점도 없애자 해서 청사 공용 주차장을 확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와서는 제2청사 부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엄청난 43억에 군비를 투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업 결정을 해서 의회 오늘 이 자리에 결산보고를 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시책사업 결산보고를 하고 계시는가 정말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의회 청사를 지어 달라고 집행부한테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과연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43억을 투자해서 의회 동을 짓겠다 물론 부족 된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필요로 한 사무실도 약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 청사동이 됩니다. 이름은 이것은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도 없고 또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제2청사를 지어야 할 타당성 인정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설정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가 미달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목표 미달을 하면서도 최우수 군으로 수상을 할 수가 있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방세 목표가 미달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도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이것은 부동산이 이전되어야 만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꾸 이전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유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세원이 없어요. 도저히 지금 주어진 목표를 연말까지 가도 달성할 수 없음을 그런 상황이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최우수나 우수군 평가를 하는 기준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다루었는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겨우 목표를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못되었지만 채워서 다른 또 각 항목에 배점이 잘 되어 가지고 최우수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보니까 금년도 목표 책정을 도에서 이런 부동산 경기랄지 이런 것이 하향 조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목표설정이 작년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도세만 미달하게 되어 있고, 세외수입 평가나 이런 것 할 때는 물론 지방세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군세 우리 군의 재정이 되는 군세수입에는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청사문제는

세외수입에서 업무추진평가 결과라고 했는데 수입을 근거로 한 것이냐 업무자체로 평가 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목표대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하는 것도 배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추진과정도 평가되고 합니다.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목표대 몇 % 의 말하자면 실적을 올렸다 하는데 에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제2청사 신축관계는 진의원님께서는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금년도 시책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었고 그리고 또 담배인삼공사 고창지점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군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 사무실 형편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그래서 과에 가 보시면 어느 과는 사람이 활발히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협소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확장이 되어야겠다 지금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의회 건축이라고 명칭을 했다 아까 진의원 말씀과 같이 의회 동을 짓는다는 것은 좋게 비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명칭을 제2청사 신축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나가고 저희들 사무실이 활발해 질 수 있게 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금년 초에 시책보고로도 드렸고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인삼공사가 이전하게 된 것도 지금 먼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고창지점이 자동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10년이 가야 이전이 될지 몇 년이 걸려야 될지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본사에 가 가지고 본사 사장하고 대담한 결과 전국적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져 가지고 아주 낡은 청사 또 그나마도 청사가 없어 가지고 남의 창고를 빌려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부터 우선순위로 연차적으로 1년에 한두 군데 밖에 지점 신축을 못한다는 것이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기 때문에 고창 같은 경우는 아직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되어 가지고 그냥 우선순위로 이전한다고 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고창지점이 우선순위에 해당될지도 지금 그 사람들 내부사정인데 군수님께서 본사 사장님하고 지면이 있어 가지고 부탁을 한 결과 특별 케이스로 해서 우선적으로 고창지점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고창지점을 옮기고 거기다가 제2청사를 짓는 것으로 그래서 내무부까지 가 가지고 지방공제회비를 거기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것까지 교섭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해결이 되면 지점이 이전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