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시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357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장 명칭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2조 구성 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35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지위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제안제출 1항 중 별지 서식참조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심사위원 2항 중 "기획계장"을 "정책개발계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59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계장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구성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무주군 직제규칙 개정, 전문개정 '97년 9월 4일 규칙 제796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3건을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56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내무부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유 승용차 적용범위 확대로 현재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등록,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로 변경 확대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에 의거 100분에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와 종토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의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급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위한 감년에서 농공단지개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 협동화 사업 실치 계획 승인을 얻은 최초의 주최 및 참가업체는 세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대상제로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사용 검사일 이후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완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5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대법원규칙 제413호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전라북도 행정 13210-1397호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장 부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2의 무주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지침과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과 따로 붙인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6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4항 중 "내무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제5조 제1호 중 "내무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6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의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 중 "지적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6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 중 "건설과"를 "민원지적과"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단)

지역경제과장 오세정입니다. 무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계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7조 제2항 중 "예산계장"을 "투자유치계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로 붙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무주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64호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8조 제2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붙임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65호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7조 제2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번호는 97-366호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 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항 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67호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108조 제2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68호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4조 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환경과장 이재섭입니다. 무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69호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중 제7조 제5항 중 별표의 5의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인 대비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하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입니다. 무주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보건소장 김대우입니다. 무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354호입니다. 무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62년 보건소 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법에 의해서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법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중 보건소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로 하고, 제2조 중 별표2중 부남면 보건지소의 소재지인 515-3을 대소리을 대소리 457-2로 바꿨습니다. 제3조의 관장업무중 제1항의 16개 항목은 그대로 두고, 제2항에서 제8호와 제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8호를 제10호로 하였습니다. 제4조 제3항 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꿨습니다. 제6조 제2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꿨습니다. 제7조 중 "보건사회부"을 "보건복지부"로 바꿨습니다. 제9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중 역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무주군 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371호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주군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구 개편된 실과 및 실과장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6조 제4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