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먼저 그동안 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원만하게 극복하고 해결하여 고성군정이 대·내외적으로 좋은평가 결과가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련 실 과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집행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지역주민의 머슴이라 표현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잘모르는 주민을 끝까지 챙겨서 편안하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고성군 공무원의 전부가 아니고 소수일지라도 모든 지역주민들의 군청방문에 어색함 없이 아늑함과 모든 민원해결에 생색내기가 없도록 변화되 주길 촉구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 관철하려면 공무원들의 소신과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과 일부 불평과 저항에 밀려 편파적인 결심과 집행보다는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신의 신념으로 소화하고 모든 저항을 돌파해 내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수적인 전제로 보아 공직자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의 기업과 사회의 실정은 소위 아버지 신드롬이 붐을 일으키고 있듯이 불안함 속에서 경제위기마저 현실화되어 실직 한파가 불어대는가하면 취업경쟁이 전쟁을 방불케하는 지금 우리 고성공직자들은 생산성과 임금간에 괴리가 있다 자성해보고, 주민의 일을 방치하거나 방관하여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부서간에 협조가 않되여 가능한 사업이 방치 또는 지연되고 있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리더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를 과장, 계장급까지 확대하여 보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지도자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면 그 조직은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아랫사람이 자신을 따르도록 다스리는 인품이므로 통솔력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절대적 열세였던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도 지도자를 믿고 목숨바쳐 싸웠기에 승리했습니다. 자신이 거느리는 무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는 법, 제도적 책임 이전에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주민이 가야할 길을 찾아 헤매지 않고 주인의 권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사가 불분명한 자세입니다. 공적인 사무를 떠나면 매일 마주해야 되는 부모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융통성이 없어서도 아니됨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껏 4분발언이나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마무리 없이 그러려니하고 무감각 해진듯 무응무답 또는 계속 질문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공사를 구분하여 매듭 있는 군정수행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공사자재 재활용에 있어서 자재가 양호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상리와 대대리간 차도블럭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의문스러우며 재활용시 공사비만으로 시공 가능한 것을 다음 공사시에 왜 또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집의 일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철거되어야 할 공사였다면 장기적 안목이 그렇게나 부족하였는지 아니면 전시효과적 낭비공사였는지 묻고싶습니다. 두번째는 국도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7호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시공업체에서 노견을 성토하는데도 고성군에서 화단을 조성하였고 기존화단에 식재되어있는 다년생 화초와 수목이 중장비로 파헤쳐지는 것을 이식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계속 계절 꽃 식재로 읍, 면의 고급인력 동원은 물론 예산을 투자해야 할것인지 이식사업은 얼마나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지역주민 의견수렴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군정질문에 행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공사계획 확정과 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요구하였으나 경지정리사업등 모든사업이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행정불신과 이해관계인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지 일방적 업무추진에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번째 주민에 대한 애착입니다. 장려사업 또는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사업비를 보조한후 무관심으로 인하여 행정지도에 순응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를 나열하지 않고 접어두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각성과 아울러 조기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당면 국가위기 상태에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솔선하여 근검절약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외식 줄이기, 예산절감 등을 통해 국가의 경제난 수습에 우리 모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 제1의 고성, 세계속의 고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 의원의 조그마한 일념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고성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상입니다. 199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9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재무과장으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717억 3,694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719억 861만원이고,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535억 8,070만 7천원이고, 세입결산액대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83억 2,790만 3천원으로 그중 이월금 115억 6,322만 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030만 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2,437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9억 4,066만 7천원에서 세출결산액 30억 4,251만 3천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35억 491만 5천원으로 이월금 17억 1,512만 4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2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억 7,651만 1천원으로 제안설명 요지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5년 예산액의 9. 9%인 59억 1,6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세입은 6. 4%, 의존세입은 11. 2%가 증가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8억원으로서 이를 감안하면 자체세입은 미미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수납실적은 세입총액 717억 3,694만 8천원에 대하여 100. 2%인 719억 861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726억 9,030만 2천원에 대한 수납비율을 98. 9%로서 전반적인 세입징수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 1%인 7억 8,169만원으로서 자동차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1억 2,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10. 6%이고 과태료 미수납액은 5,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26. 3%에 해당됨으로서 '95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액 717억 3,694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5억 8,070만 7천원이고, 지출비율은 74. 7%이며, 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총이월액의 63. 1%인 115억 6,322만 5천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의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04%증가된 65억 2,437만 7천원이 발생된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 취소등 여건변동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때에는 추경시에 계수조정하여 타용도의 신규재원으로 활용해야 바람직하나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음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세입총액 69억 4,066만 7천원은 '95년보다 25. 1%인 13억 920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만 11억 4,455만원이 증가된 것은 상수도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한 투자라고 보며, 세입결산의 수납내용은 징수결정액 72억 8,454만 2천원에 대하여 89. 9%를 수납하였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만 7억여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액 69억 4,06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4,251만 3천원으로 지출비율이 43. 8%이며, 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이 세출 예산액의 24. 7%, 순세계잉여금이 25. 6%에 달하는 것은 상수도 시설사업 부진과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하여는 역시 잉여재원의 활용이 요구되었습니다. 채무결산 사항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채무에 대하여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었고,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의 적기발굴, 탈루세원방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물론 건물, 선박, 차량등과 법인체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사에도 적극 힘써야 하고, 불용액의 최소화 및 체납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적정편성은 물론 예산편성 산출기초의 타당성 제고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생산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21세기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96결산액중 이월액이 132억으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사업시 토지보상협의지연, 군부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를 놓쳐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향후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7억 1,298만 5천원이 발생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 군에서 저금리 대출금을 받아 체납액을 감소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와 은행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액이 17억원 발생한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원인자가 부담한 대순진리회, 그레이스 등의 부담금과 토성, 죽왕 통합상수도로 이월금이 부득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끝으로 과오납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행정소송 패소 및 부과착오로 발생하였고, 향후 부과시 법규연찬에 신중을 기하여 과오납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및 여덟번째,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동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199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199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정기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을 도모함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