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바로 이어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므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러나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셔야 될 관계공무원이 많으신 관계로 장수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다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서 제출 ) 선서서를 모두 제출해 주셨으므로 기망두 군수님으로 부터 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받고 ‘97년도 군정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두 군수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군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실과원소 및 읍면 감사와 현지출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마지막날에는 전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의 6에 의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 사항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7에 규정하고 있는 재척 사항과 17조의 8에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 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당일 감사 이정에 계획되어 있는 전체 실과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감사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관계 계장으로 채택하여 증인 선서를 받고 증언을 하도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에는 증인선서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임의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무와 관련되는 계장이하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되는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선서 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일정에 속해 있는 실과원소가 감사를 받는 중에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있거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감사 일정에 없더라도 수시 출석 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햐겠으며 우선적으로 방송을 연결하여 실과원소 읍면에서 감사하는 상황을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이 겪의없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면 필히 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니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당일 제출될 수 있도록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말씀 드렸으므로 오늘 감사 실시를 위해서 자리가 정돈될 때 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감사 일정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만 자리에 남아 정돈하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서 보충서류를 제출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군수님까지는 다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질문을 했거나 감사 지적을 했던 사항만은 군수,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답변이 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 내용과 일치한가를 검토를 해서 보내 주셨다면 이런 사항이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몇가지 사항만 짚어서 오늘 해당되는 실과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위원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96년도에 감사 지적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를 할 수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생산할 것은 생산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운영회를 운영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다양화된 행정욕구 충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별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음. 방금 강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내무과 자료 122페이지를 보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6페이지를 보시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장들이 머리를 맞추고 과연 이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또한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개정을 해서 26개 위원회 중에서 자료를 보면 14개 위원회로 위원회도 다 빼놓고 소위 우리 감사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위원회 자체도 다 빼놨어요. 자료 요구를 한 자료에도 지명위원회등 다 빼놓고 내놓으면서 방금 얘기한대로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 지시해준 내용에 부합되는 답변인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위원회를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검토 사항을 이 답변에다 넣어야 되요. 검토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실적은 없지만 앞으로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다 또 무슨 위원회는 조항이 조금 미비해서 이것은 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 내용별로 답변을 해주셔야 기능별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음, 방금 내무과장께서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가지 더 짚어보자면 발간실 운영도 그렇습니다. 작년 사무감사때 발간실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부다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적어도 인쇄에 들어가지 않고 군발간실을 활용해서 한다면 예산 절감이 있지 않겠느냐, 발간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십사 하고 지시사항을 내렸었는데 답변을 보면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 편집은 불가능 하고 원본에 의하여 인쇄만 가능하며 실과 및 읍면에서 협조시 발간하고 있음, 이러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가, 적어도 발간실 필요 장비는 무엇이고 발간실 고정 인력을 판단해서 배치 할 경우 인력 수급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발간실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소요 경비가 필요하단ㄴ 것을 판단해서 과연 그 예산을 세워서 발간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또 한가지 짚어보면 환경 행정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96년도 정기 감사 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수군에서 추진한 환경 행정을 보면 ‘92년도에 신전 침곡리에 축산폐수의 임호프탱크처리 방식으로 3억2천만원을 투입 시설하였으나 가동 중단을 하고 폐쇄까지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계 분뇨처리장도 용수가 50% 밖에 확보되지 않아 가동율이 저조하며 광역축산폐수처리장 민워여론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모든 환경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거울삼아 추후 재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적어도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하면 분뇨처리 수용 50%에서 100% 용수 확보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으며 광역축산폐수 처리시설 유치를 지역주미이 반대하고 있어 주민 설득을 위해서 몇월 몇일날은 주민과 대화를 했고 몇월 몇일날은 개별적 면담을 했고 몇일은 주민들 한테 어떤 편익 시설을 제공하겠으니 이해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그동안 활동 사항을 기록을 해서 답벼을 해주셔야 되는데 몇마디로 답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지적감사가 아니고 정책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군정질문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보면 공보과 소관으로 번암 사암리 방화동 일대 유원지 명성그룹 대부계약 위반시 계약 보증금 대상에 대한 조치 없이 추락된 장수군의 위상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1997년 5월 21일에 대우그룹 본부장 외 3인에 대하여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광개발 사업 설명회 개최를 실시하였고 금후 민자유치에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도대체 이런 답변이 여기에 부합되는 답변이냐 그런 얘기에요. 적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구상해 본다면 계약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계약 보증금을 환수받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또한 다방면으로 건실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97년 5월 20일 대우그룹 본부장 외 3인에게 가족휴가촌 개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김홍기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 입니다. 장수, 무주, 진안 행정 협의회를 통하여 용다맴 건설에 따른 피해 대책을 3개군이 결속해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담댐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안개 피해 또는 앞으로 축산시설 위축등 여러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본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용담댐 건설에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에 지원 요청 하였으나 제정경제원 심의 결과 타시군과 형평성을 들어 삭감 되었으나 앞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업비 운영등의 재정확충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등 우리 지역에 안개로 인해서 사과가 상품가치가 없어진다, 또는 농산물이 측량 장애를 받는다, 축산인들은 축산인들 제재 때문에 축산 사업이 위축된다,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받는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입니까 하고 답변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우리가 폐수시설 환경 대책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동문서답을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하고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 것이 실무자의 선에서 그저 말 몇마디에 그쳐 버린다구요. 조금전 군수님께서 주요 군정업무 보고때 말씀이 의회에서 지적한 또 의회에서 질문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답변하고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여기에 부합되는 말인지, 저는 우선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한 지적사항이나 군정질문에서 요구한 그 책임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지 그냥 말 몇마디로 끊어버리면 감사를 한다고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중장기 개정계획이나 작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건 수년전 부터 들어 있어서 작년이나 금년에 착공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수지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