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 수제출) 2. 진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 지방세법 개정 1997년 10월 4일 내무부령 제717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 예고통지를 받을 때에는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 려는 것이고, 다음은 진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 및 장애인복지법 에 등록된 장애인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 인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때 자동차세를 면 제하려는 것이고,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향교재 재산중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 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하려 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려는 것이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 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 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사용토지에 대하여 취득후 5년간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려는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자동차중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 감면하였으나 1998년부터 지방 세법 제19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부과하도록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진천군군세감면조례는 1997년말에 시한 이 종료되는 군세감면 제도를 재조정하여 농어민등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 강화화되 그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0월 18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3항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 기 내무부령 제717호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에 보면은 이 규칙에 정하는 4항외 에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안에는 규칙으로 정 한다고 돼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상위법에 명기된 사항은 위원수는 6인으 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규칙에 정하지 않고 나머지 4항만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령 717호 지방세법 시행규 칙중 개정조례를 보면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것은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안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으시면은 안되지 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는 것을,

지금 김철래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에서 공문시달 받기를 상위법 에서 규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 요한 사항을 세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도 록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연 10%에 이자를 재적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하고 1년6개월, 2년 3년 이렇게 예치하는 것하고 이자발생율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치를 해야 된다고하면 계속 예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기금에 이자가 발 생하는 기금을 지금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한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 년 6개월짜리에서 17%짜리 그러한 여기에 도 보면은 군금고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그런 예금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는 돈을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돈을 많이 이자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적부여부에 대한 질의 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 이외에 사항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 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