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군정업무 성과와 98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또한 군정질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해서 군정이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98년도 업무계획이 알찬 계획으로 수립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동료 의원 모두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 행정감사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당초 893억5,200만원과 2회 추경 60억5,600만원이 증가된 1,126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42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18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회추경까지 보통교부세 303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9,0000만원, 지방양여금 103억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5억2,300만원을 확보하여 총 722억8,000만원으로 96년도 최종예산 대비 교부세가 15.2%, 양여금이 22.6%, 보조금이 19.3%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입니다. 지난 1월12일부터 17일까지 일본 고노헤마찌 국제교류협회 부회장 다케우찌 외 2명이 국제교류 일정협의 차 저희 군을 방문하였으며, 오호정장 외 2명이 자매결연 조인식 협의 및 지용제행사 참관을 위하여 지난 5월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월26일부터 3월5일까지 농업연수를 위해 과수재배농가 3명이 일본 노무라농장을 방문하였으며, 관광가이드북 작성을 위해 본군 국제교류 담당자를 일본 고노헤마찌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문화, 교육 교류를 위한 옥천군 중학생 방문단이 지난 8월1일부터 8월6일까지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였으며,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와 옥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군수 외 10명이 지난 8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양국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옥천군 생활개선회장 외 11명이 지난 11월2일부터 11월7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김치강습 및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비교 연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치강습은 일본인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와 옥천군과의 문화 및 학생교류를 위해 삼양초등학생 32명이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 5월5일부터 12일까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와 자애결연 체결 및 농업, 공업기술 전수 목적으로 군수 외 12명이 호프하카멜시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도부분감사 1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 11회 등 총 12회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조치 296건에 재정상 조치 2억1,500만원을 추징하였고, 회수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직제개편 및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개정된 자치법규집에 대한 대본을 1회 75질을 발간하였으며, 수시로 제·개정된 대한민국 법령집을 조기에 구입·배부하여 법 적용의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법 적용 잘못으로 인한 각종 쟁송의 사전 차단을 위해 392회의 중요 문서심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과 현실에 부합된 각종 자치법규집을 75건 정비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법규 연찬을 통한 적법한 법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와 행정법규 사례 등을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8회에 걸쳐 8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금년에 14건의 각종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 2건, 패소가 2건, 취하 및 소관청이송 6건 등 10건은 종료 되었으며, 참고로 본군 패소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무단점용 2건은 지금까지 민법 25조를 적용하여 20여년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였던 것을 지난 8월22일 대법원전원합의2부에서 매매나 상속 등 법률 행위 없이 타인 소유의 땅을 무단 점용한 것이 입증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기로 판례가 변경이 되어 새로운 판례에 의거 2건이 패소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후 본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소송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자치발전협의회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장직을 맡고 계신 협의회로써 읍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주민건의 수렴을 위해 분기 1회씩 읍면별로 연간 4회에 걸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주민등록 인구조사와 96년도 기준 3,374개의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 및 171개 업체의 광공업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한 96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수첩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서적 및 유통정보 도서를 금년 5월 152만4천원을 들여 176건을 구입하였으며, 금년 12월중 기술서적 및 전문 경영도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반을 한남대 외국어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10월말 현재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은 9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출향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옥천소식지, 군청 소개책자, 제안서를 직접 발송하여 공모토록 하였으나 출향인과 군민들의 협조 부족으로 총 응모건수가 16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전 군민이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명년도 예산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투자로 재정운용의 생산성,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두고,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의 적극 실천 예산집행의 절감원칙의 생활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805억원, 특별회계 120억원 등 925억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97억원, 특별회계 38억원 등 235억원으로 97년도 대비 3% 신장된 총 1,16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고 드린 예산규모와 시정연설 예산규모의 차이는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98년도 예산규모의 추정치임을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내년도 저희 군과 국제교류추진 대상 계획 대상도시로는 일본 아모모리현 고노헤마찌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 중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와는 내년도 농업기술 및 문화, 학생교류, 사업협의와 공동 가이드북 발간 협의를 내년 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교류를 추진해 온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와는 내년 1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문화, 농업기술, 학생교류 등을 실시한 후 내년도 10월경에 양국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예정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촌총각 결혼 추진과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복지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지역 주민 화합 계기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향우회 정례모임 시 총무단과 협의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출향인 정례모임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인사가 참석하여 군정홍보 및 내고장 상품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출향인과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다 보니 추석 명절과 인접되어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용제행사 시 개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 회장단과 계속해서 협의하여 지역 주민과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장을 통해 실질적인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현안사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풍토조성을 위해 현재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는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자치발전협의회가 보다 성숙된 협의회로 운영이 되어 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되도록 내년도에 운영비 1,80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읍면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잘못된 공직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원업무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구체적인 취약업무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옥천읍과 청성면,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청산, 이원, 군북면 보건소에 대하여는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 기획감사를 통해 공직기강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수감 공무원에 대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와 법제심사를 강화하여 법제행정의 효율화는 물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수행과 법 적용의 착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오차 없는 법규를 적용하고, 제·개정된 법령집을 조기에 구입하여 추록하겠으며,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행정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법령집 구입과 추록을 조기 발간하고, 주요문서 심사 강화 및 생활법률 순회상담, 조례규칙심의회 정례화를 통하여 법제행정의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주민의 욕구분출과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쟁송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적법한 법규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예방 및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각종 법규 자문으로 치밀하고 전문 법규를 적용하고, 쟁송이 예견되는 업무를 사전 심사 강화로 패소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하자 없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행정소송을 사전 봉쇄한다는 방침아래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자문을 구하고, 소송담당 공무원을 사건 실무에 밝은 해당 실과소장과 담당계장, 소송절차에 밝은 의회법무계 직원을 지정하겠으며, 각종 법규 적용과 행정에 대한 법규 관련 업무 심사를 철저히하여 송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법규 모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률과 판례 등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매월 발간 행정기관에 배부하여 공무원이 법규 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법령 및 판례, 행정심판 사례, 법률상식, 개정법률 등을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매월 1회씩 발간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법규 연찬으로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행 법령 CD-ROM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법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CD-ROM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법규자료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D-ROM을 내년도에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에 전산망을 연결하여 각종 법규의 신속한 검색과 적용으로 착오를 줄임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중에게 법령 정보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활용하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자료의 전산관리 등 기존의 행정자료실에 통계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통계정보화를 실현하고, 통계기초자료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자료실 통계자료 코너 자료의 연중 개방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발간 및 행정지도를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지방자치발전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 중 10페이지 출향인사와 유대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출향인사 참석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봉충렬제시 그 때 실제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때 오신 분들이 6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얼굴이 화끈했어요. 이번에 서울에서 농산물직판장 가보니까 출향인사가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읍면장님한테 출향인사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읍면장 중에는 그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온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우리 군청 산하 공직자가 많습니다. 서로 동창회나 인과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출향인사 명단 작성하는 것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도 거기에 대한 수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꼭 연락을 해 주고 하는데, 그 때도 의원님들이 거의 다 가셨으니까 말씀 드립니다마는 내고장 가락동시장에서 관악구 농협에서 추진할 때에도 해당되는 면중에 오는 면은 그래도 다소 많이 참석한데가 있고, 또 아주 싹 빠진 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부족 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했어도 그 날이 평일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성 있는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문서나 전화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참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도 그것이 사실 동문서답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연이나 지연 등 등 해서 각처에 분산해서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상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친구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읍면에 가지 않고 우리 옥천 출향인으로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업무계획 8페이지, 학생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도 이스라엘과 오호정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도 학생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한 선발기준을 학교에다 맡기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에도 금년도 8월1일부터 8월6일까지 중학생 39명이 일본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서로 학생들 친목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39명간 중에는 옥천중학교에서 6명, 옥천여자중학교에서 26명, 이원중학교에서 7명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신 것은 그 선발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에는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선발과정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선발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기준을 두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첫째 학생들의 품행이 단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학업성적도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이 가야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넣는다면 그런 학생들을 넣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같이 겸해 가지고 넣어서 심사를 이번에 갈 적에는 정확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간에 학생들 선발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선발을 해서 갔다 온 학생들이 돌아와서 자기 학우들한테 오호정 일본의 학생은 어떻다라는 그 후속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획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갈 적에 인솔 교사님들 두 분을 모시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 하동식 교장하고, 임순재 교장이 같이 가셨었는데, 그것을 학교별로 갔다 온 내용을 저희가 전부 받았습니다. 소감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학교별로 그것을 학생들한테 발표도 하고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지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간 학생이 와서 자기반이라든가, 학우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생 또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학생으로 철저히 선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을 위해서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생활개선회에서 김치강습 및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다녀오셨고, 또 아오모리현에서 농·특산품 출품 전시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시판매를 하고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치강습을 하기 위해서 생활개선회에서 갔다. 그러면 김치강습을 한 목적은 뭔가? 또 농·특산품 출품 전시판매는 왜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또 아니면 김치나 이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그런 것도 목적이 있었든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김치강습회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세계적으로 지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김치는 나름대로 일본에서 담는 김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가보니까요. 그런데 김치맛은 우리 김치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김치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일본 고노헤마찌와 자매결연 맺을 당시 그 때 미우라 청장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와 가지고 한국의 김치는 그 사람들도 와서 먹어 보니까 맛이 있는데, 우리 김치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뭔가 틀린게 아니냐. 좀 와 가지고 자기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은 여기서 재료 같은 것을 가지고 갔죠. 우리나라 천일염이라든지, 조미료 같은 것, 무, 배추 같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가서 많은 것을 알려준 것은 아니고, 부녀회원들을 모아 놓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시식을 해 보니까 그렇게 호응이 좋았답니다, 이것이.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추진한 목적은 이 사람들한테 김치 담는 법을 전수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우리나라 김치가 맛이 좋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나라 김치 판로개척을 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오모리현에 이번 I·F·F에 참가하는 우리 공무원이 유통계장하고 기획계장이 갔다 왔는데, 그것도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품을 많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종목도 50여개 품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근모 소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한국보다는 우리 옥천에서 가지고 나간 물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은 많이 났고, 홍보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받은 예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고장에서 나는 가산영지라든지, 중요한 농산품 같은 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갖다 놓고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를 한 것입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김치강습 같은 것을 할 적에 우리 관내에도 김치공장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 김치공장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을 한 분이라도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김치 나오는 것이 이렇게 아주 품질이 좋고, 진짜 일본 사람들도 먹으면 맛이 있을 만큼 좋은 김치가 생산이 되니까 우리 김치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금 금년도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또 있다고 하면 꼭 그런 생산자, 또 농·특산품 출품 전시판매를 할 적에도 전략적인 그런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산의 영지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일본에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출길이 트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제행정의 선진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우리 군이 패소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문제된 것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전에 1건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원칙은 지금 판단하기는 공직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줄 적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쟁송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는 이게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용이 잘못됐을 때는 해당 공무원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인이 무슨 금전적으로라든지 많은 피해를 볼 적에는 책임을 져야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제행정의 선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자치법규가 지금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다든지, 신규로 만들었다든지 하면 집행부에 이송되고서 시행하는 날은 기준으로 해서 개정된 부분이 바로 조례집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나 이런 내용이 바로 안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아셔야지요.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일단 기간을 또 15일 동안 둬야 되잖아요. 그 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바로 추록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많은 양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씩 다음 것하고 모아서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범적인 자치법규가 없어요. 옥천군에! 읍에도 없고, 군에도 없고. 모범적인 자치법규가! 의회에서 개정을 하고,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 공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단계인데, 시행을 하고서 1, 2개월이 지나도 모범적인 법규가 없어요. 다 틀려요. 기준점이 없어요.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뒤에 보면 행정법규 모음집 발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이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 대본발간을 전부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포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바로 하고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

글쎄 금년에는 대본을 전부 다 다시 인쇄소에서 새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러면 금년도부터 바뀌었더라도 우리가 의회를 할 때마다 개정이 됐다든지, 신규로 만들었다든지, 입법을 했다든지 하면 이것 공포하고 시행일로부터 기한을 열흘 둔다든지, 한 달을 두고서 바로 이것이 삽입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모범 자치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좀 챙겨 봐 주세요. 이건 새로 해 놓은 것이라도 한번……

아니 실예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도 추록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실예가 그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뭡니까? 그것 자치법규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그것이 추록 안 된다! 그 얘기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배정을 해 주잖아요, 여기에.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라도 기한을 뭐 한달 이내라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든지, 문구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도 모범적인 자치법규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범적인 것은.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꼭 믿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실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것이 제가 군 의원 3년 하다 보니까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행정감사를 해서 잘하는 사람은 필히 표창을 해야 됩니다, 필히. 또 못하는 사람은 엄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여기 종합감사, 부분감사, 사정감사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벌 받은 사람 있습니까, 벌? 상벌규정에 의해서 벌 준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습니까?

예.

무슨 부분에 대해서 벌을 줬습니까?

지금 환경분야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감사에 지적이 된 것인데요.

그러면 수시로 실제 군에서 일하는 사람,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 군에서는 사정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발견된 부분이 아니고, 도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벌을 받았다면 우리 본군에서는?

아니 군에서도 우리는 징계양정이 우리는 약하게 준 것이 조금 차이점인데, 여기서도 훈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군에서 벌을 줬는데 벌의 처벌하는 내용이 적은 것을 도에서 다시 감사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벌 형량을 좀 높였다? 그 뜻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일단 한번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두 번은 못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해 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분감사도 읍면, 사업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는. 그런데 도감사하면 도에서는 주로 옥천군 주로 여기를 하면서 사업소가지 가보지요. 읍면까지는 안하고 별로. 그러다 보니까 도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 군에서 감사를 수시로 하는데 그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었나요?

그 관계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된 것인데, 수시로 우리도 현지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까지는……아니 그게 아니네요. 여기 주식회사 대광인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징계를 받았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됐던 것인데,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제 얘기는 어느 기업체, 시내 사니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감독 소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부서라든지, 거기 수시감사를 했다든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본 군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을 도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감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 준단 말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번에 감사받은 것이 대광주식회사를 영업정지 시킨 거예요, 군에서. 8월1일부터 12일 동안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실제는 가보니까 내용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한 것이죠, 그것이. 그래 가지고 감독공무원들이 매일 가가지고 현지확인도 안 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군에서 전반적인 것은 군청에도 각자 분야별로 맡은 실과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명령 내린 부서는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독을 해야지,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매일 몇 사람 안 되는 인력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이것은 발견을 못한 것인데,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수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할 때 선제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선제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어느 분야를 선제행정을 추진하겠는가?

지금 선제행정하면 말 그대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모든 행정이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속해 있는 것이 이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 행정감사라든지, 송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여튼 누수없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행정 업무 전체를요?

예.

그러면 특별히 추진할 것은 뭐가 없는가요?

아니 분야별로 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라든지, 다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종합 하는 데가 우리라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데 하여튼 하자 없는 행정을 처리해 가지고 민의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화게, 각 과별로 전부다 선제행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는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목표? 각 과별로 대표적인 것을 선제행정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기획감사실 총괄 업무가 아니면 각 과별로는?

내무과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자꾸 실장님한테 여기 나오지도 않은 것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정연설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 뚜렷하게 지출을 억제한 부분은? 지금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98년도에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10% 절감해 가지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억5,000인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모성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했지요. 그것하고 사업비에서 일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4억5,000 먼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절감이 됐지요.

실장님!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 한 건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조이실 의원인데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안 나온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10%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내무부나 상급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경비성 예산은 10% 그것은 꼭 절감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10% 경비성 예산은! 그런데 내년에는 국가도 어렵고, 재정도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3%밖에 신장도 안 되고 하니 군수가 시정연설을 할 때 그 뜻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억제를 한다고 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상부에서부터 지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소모성경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덜 쓰는 방법으로 해서 재정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집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모성경비가 지금 보면 활동비라든지, 보상금 같은 것 주는 것에서도 일부 꼭 줘야 될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안 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악했어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아니 지금 현재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거기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이번에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우선 관서당경비하고, 여비라든지, 행사성으로 나가는 보상금, 민간인들한테 주는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기업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지금 부도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제도시간 추진은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하고는 어차피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학생을 금년도에도 39명이 일본 고노헤마찌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온 바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도 초등학교 학생이 가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금년도 10월경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우리도 그런 예산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안 오고 내년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하게 되고, 아까 추가로 안 된 데가 중국이 얘기가 됐는데 중국도 우리 장애인들하고는 서로 결연이 이번에 체결이 돼 가지고 하고, 앞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추진은 하되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계속 추진은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모든 것을 다 절감! 절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 군에서는 꼭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장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보류를 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국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여기에서 결정을 지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이나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은 우리 학생들만 보냈고, 거기서 내년도에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는 못 하지요. 왜냐하면 국제간에 공신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유만정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경비를 억제하면서 상대국에서 온다면 우리가 안 받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하면서 추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넒은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절차에 어떤 투명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효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운데도 계속 추진하겠다! 어떤 신뢰성 때문에. 글쎄요, 제가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은 아닌가 몰라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식당에 갔는데 찌개인가, 국인가 모르겠어요. 종업원이 가지고 온 것이.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찌개입니까? 국입니까”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가운데 놓고 먹으면 찌개이고, 밥 옆에 놓으면 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어떤 논리하고 제가 비약시켰는가는 몰라도 보류할 것은 보류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뒤부터 하겠습니다. 편의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이원수련실 건립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 이 사업 신청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이원 어디입니까?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실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중학교 주변 쪽으로 다중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여러 가지 지가문제도 있고 해서 이원면에 자치발전협의회나 또는 이원면장, 또는 이원에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장소는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원면으로 이미 확정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원면으로?

예, 이원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7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양여금과 군비가 투여되는데, 업무보고서에 계획서 없이 이것 98년도 예산에 상정돼 있죠?

지금 저희들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98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서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내년도 사고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먼저번에도 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원중학교 주변에 잠정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구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면 전체 의견을 대신하는 이원에 의원님도 계시고, 또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장소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장소가 토지매입 같은 것이 너무 상당한 부분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장소를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소를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장소를 정했습니다마는 이원에서 장소를 다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완전 확정을 못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옥천읍 문정리 472번지 외 2,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7억5,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옥천게이트볼장 후편에 있는 사유지인데 약 2,512㎡, 약 760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나중에 감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겠지만 개략 공시지가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이것도 계상이 됐습니까, 98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민원해소 측면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심의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토지를 매입하면 의회의 의견절차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정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자체 조정해서 안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요 재산 업무관계 이런 것도,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께요. 군에서 필요한 어떠한 공공시설이나 군에서 필요한 용지를 매입할 때는 그 타당성 여부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구입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절차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꾸로 되지요, 거꾸로! 예산 세워 놓고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의사일정을 보면 제일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예산통과된 다음에. 왜 일을 거꾸로 해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생활체육육성인데 꿈나무 육성 우수 선수 조기발굴이라는 것이 어떤 종목입니까?

저희들이 그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에서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꿈나무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 때 저희들이 꿈나무육성을 위한 학생 체육팀에 대한 훈련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우수 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동계훈련장 설치를 위해서 세 가지를 포함한 꿈나무육성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는 장학생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꿈나무 관계에 배구가 3개팀, 농구가 3개팀, 양궁이 2개팀, 배드민턴이 2개팀, 씨름, 육상으로 돼 있어서 최소한이라도 여기에 학생들의 체육을 위해서 훈련비만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상으로 계획을 올려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금년도에 도민체전 치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옥천군 예산하고 가까운 영동이나 보은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옥천군 예산이 적습니까?

예, 옥천군 예산이 적습니다.

상당히 적지요, 보은 보다는. 영동 보다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스폰서로 해서 지원이 되는……

아니 스폰서는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군 예산만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옥천이 영동, 보은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실적도 적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원래 아까 꿈나무육성 사업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조기 선수발굴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도민체전에 옥천군 선수단이 어디에서 앉아 있고, 각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옥천군 선수단 위치를 표시하는 플랜카드 위치 보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다 해 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산 백날 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실력이 저조하고, 제일 하위권에 있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 있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굳이 지난 일 답변을 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12페이지를 묶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선진국 대열로 한참 올라간다고 국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또 경제가 아주 잘 되어서 국민이 잘사는 그런 선진국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침 각중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태롭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이 실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어렵다. 지난번 정기회의 때 내지는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난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금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충청북도 2, 3군데 밖에 없는 이중성, 소비성 문화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을 빌려다 쓰면서 각종 2개 행사를 과연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분산을 한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서로 50대 50 이렇게 비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지용제가 됐든, 중봉충렬제가 됐든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축소가 아니라 한 군대로 병합해서 하나의 행사로 묶으면 안됩니까?

병합관계는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사 자체의 성질이 있고, 또 관련된 단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렵고, 한다면 지용제 같은 것은 행사를 3일씩 하던 것을 이틀로 축소를 한다든가, 또 하루를 한다든가 해서 그 기본원칙은 두고서 여론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향토전시관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관장 위촉 활용 향토사 체계 확립,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명예관장 위촉하셨다고 그랬죠?

예, 위촉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윤길원 황강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퇴직을 하고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위촉하셨죠?

예, 위촉했습니다.

며칟날 위촉 했습니까?

9월1일자로 했습니다.

의회 승인받고 위촉했습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았습니다.

의회에 조례 올린 적 있죠?

예.

그 조례 뭐 하려고 올립니까! 이미 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9월1일날 위촉장을 주고 뒤늦게 이름도 안 밝히고, 위촉장 줬다! 소리도 안 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명예관장 제도를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소나마 명예관장이기 때문에 역사자료 수집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그 부분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조례를……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명예관장은 조례 안 해도 얼마든지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둘이고, 셋이고 둘 수도 있고, 군수가 10명이고, 20명이고 위촉장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관장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실장님이 얘기해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사자한테 명예관장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제 선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분이 작고하신 분의……

아니 됐어요.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 요구한 적이 없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죠?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이 됐지요. 본 의원이 부결 동의를 해서 부결을, 동료 의원들의 재청을 받아서 부결을 했는데, 68회 임시회가 끝나고 본 의원이 앞에 가고 뒤에 주재홍 의원과 공보실장님과 같이 복도를 가면서 실장님께서 “기자들과 의원들 때문에 뭐, 뭐 해서 과장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글쎄요. 그 얘기는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들었으니까 얘기 하라구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 때 기자들하고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하는데 그 때 거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때 저희들이 8건인가, 9건 상정을 했을 때 하필이면 공보실소관 2건 중에서 1건이 부결이 되니까 사실상 그 때는 좀 섭섭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에 뭐 공보실장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원칙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보세요. 과장님! 의회가 과장님과 의원과 개인적인 사적인 조례를 통과하는 것입니까? 예? 섭하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분명히 의원들의 임기가, 의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임기가 명시 안 돼 있고,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예, 맞습니다.

조례를 다시 올리든지,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지, 개인의 어떤 공보실장과 의원간의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의원들이 부결 시켰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집행부에서 실장이 운영하는 계획 업무 자체에 실질적으로 올라온 조례가 미흡했다라고 자인을 해야지, 어떤 개인감정의 섭한 감을 가지고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들을 모독하고! 좋습니다. 답변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제가 어제 3시15분 경에 옥천읍 삼양리 222번지 성일빌라 다동 402호 윤길원씨한테 등기우편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원들에게 사본으로 통해서 나눠 드리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을 차후에 설명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사본을 전부 만들었습니까?

예. (의사계장 등기우편 사본 배부)

이태우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토전시관과 연관이 된 사항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된다고 하면은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전시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이제 조례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 입장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97년도 업무보고서에 삭제가 돼 있고, 문제 또 이미 공보실장님으로 하여금 사적인 어떤 문제가 결부되고, 의회의 위상을 염두에 안 두고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의회를 모독하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상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안을 복사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제가 다 읽어 보시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바로 윤길원씨인데, 40여년 동안 엄청나게 옥천군 사학을 위해서 몸을 바치셨고, 또 이 분이 훈장을 성류훈장이나 동백장까지 2개나 받으시고, 대단히 노력을 하신 옥천의 사학에 빛나는 원로이시고, 대단한 분이신데, 이 분의 내용을 읽어 보면 지난번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 의원과 동료 강구성 의원이 조례를 부결시켰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34년 동안 공직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옥천에 장학회도 만들고, 이 뒤에 보면 선관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시면서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공보실장님께서는 전혀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윤길원씨는 추호도 본인이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나 모른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매일 상근을 하다시피 사학에 대해서 옥천향토문화사를 걱정하는 나머지 그 엄청난 숨은 공로자요, 진짜 무료봉사자입니다. 1원도 안 받았다고 돼 있어요. 준 적도 없겠지요. 이 사안을 들었을 때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결권은! 지방의회에서 결의하는 옥천군 조례는 바로 지방정부의 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용단을 내립니다. 그 법을 만드는 의결기관이 고유의 권한마저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개인의 어떠한 사사로운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내용은 의원님들이 각자 판독을 하시고, 의장님!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앞에 서 있는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보실장이 속해 있는 옥천군의 행정이 의회를 모독하고, 군민에게 오발을 해서 집행부의 권한 자체를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짓밟힌 상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실과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의원들한테 과격하게 발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상에서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냐! 집행부의 정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업무보고를 중단할 것을 동의하고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 의원께서 방금 동의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재청을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태우 의원이 동의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강구성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내용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두 분에 대해서……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재청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질의는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가 있은 후에 질의를 받겠다고 하는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께서 잠시 정회 후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발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습니까?

다시 동료 의원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의 위상이 격하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근본개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의원과 실장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의 존재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또한 절차를 무시한, 의회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절차를 무시한 행정기관의 실장으로서 매번 나오면 전부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업무보고를 지금 계속 받아야 되느냐, 또 지금 향토전시관 명예위촉장 관계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민간인으로 하여금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까지도 의심을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한데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해명을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자 하는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이태우 의원님께 의장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은, 그러면 사과를 듣고서 질의를 묻겠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상황에서는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태우 의원이 지금 동의하신 것 모든 의원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태우 의원님의 발의한데 대해서?

아니 이태우 의원임이 지금 말씀이 정회 후 하자고 했어요.

예, 정회 후! 정회 후 문화공보실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회 후!

예, 찬성합니다.

정회 후에 집행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성 사과를 들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재청합니다.

전 의원이 재청하시는 것이죠? 좋습니다. 정회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사과를 듣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오전에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다 청취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보실 소관 업무로 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의결기관의 본연의 임무 자체를 수행 못한 감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 의원들의 심정이나 분위기, 또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의 의사일정 중 차기 업무보고는 내일 의사일정으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에서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재청을 묻겠습니다. 이태우 의원께서 금일 회의를 종료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