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9일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공고로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개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제50회 정기회 회기 결정,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들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예산편성 방향과 ’98년도 예산안 편성안,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의존재원이 ’97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 되었고, 이로서 재정자립도는 14.7%로 금년과 같이 대부분 교부세나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법령이나 국가 기준경비를 우선 책정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을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상반기 시행사업은 우선 부담하고 미부담사업 8건 12억 1,800만 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복지편익, 주민편익, 지역특화사업에 중점 편성하기 위해서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사업에 전체예산의 67.2%를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98년도에 총예산액은 1,03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액 1,023억 원보다 10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는 968억 8,700만 원이 되어서 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64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97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78억 2,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는 ’97년도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4억 4,1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금년보다 감소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12억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년도 수준으로 364억 6,4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양여금은 130억 3,400만 원으로서 현재까지 내시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 내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9억 7,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6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0억 9,7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이것 역시 도비보조금이 현재 계속 내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추가내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센터에 1억 5,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98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4.7%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가 296억 8,300만 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146억 1,400만 원을 기본 급, 수당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고, 관서운영비가 6억 4,400만 원, 복리후생비가 38억 2,9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4억 1,600만 원, 특수활동비가 1억 7,200만 원, 부담금이 2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비로서 2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정활동비에 5,400만 원, 의회수당이 5,2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6,500만 원, 의장단 활동비에5,600만 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비가 3,900만 원, 의원활동여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2억 2,300만 원으로 사회단체 지원정액이 5,000만 원이 대한노인회, 체육회 등에 계상되었고, 임의단체 보조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ㆍ반장 사기진작에 5억 원, 군민의 날 행사 및 체육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는 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에 4,000만 원, 군민체육대회 참가팀 보상에는 5,650만 원이 되었는데, 읍 6개 팀에는 1,800만 원, 1개 리당 300만 원이고, 면 11개 팀은 3,850만 원인데, 면당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 9,300만 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수거 대행료 민간위탁금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타 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했고, 배상금을 소송에 따른 변상 1억 5,600만 원과 2회 출석변상금 등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3억 5,400만 원을 계상했고, 장비유지 공공요금 등에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채채무 상환에 13억 6,000만 원을 해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일반행정비는 21억 2,700만 원인데 이것을 계상했고, 사회개발비는 2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에 4,700만 원을 계상했고, 우수봉사자 및 어른모시는 모범가정 표창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군민등산대회 개최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 7,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산물특화사업 지원에 2억 900만 원, 한우고기 브랜드화 거세시설비 등에 2,000만 원 등 2억 7,7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행정비는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투자사업비는 88억 9,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개발비가 41억 6,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편성내역은 1,000만 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억 800만 원, 향토문화유적지 보수 지원에 3,0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11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억 2,500만 원, 군민체육관 전광판 설비에 3,000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마을 사업비에 5,500만 원, 꽃길조성 우수 읍ㆍ면 사업비에 3,500만 원, 농촌마을 다목적 공동주차창 설치 13개소에 1억 3,000만 원,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에 5개소에 2,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도색에 5,000만 원, 죽전 근린공원 마무리사업에 5,000만 원, 지산당산 농로포장에 2,000만 원, 신원 내외탐 회관건립에 4,000만 원, 가북 해평 재해위험지 보수에 3,000만 원, 도시계획 사업에 대동지구, 웅양소방도로, 강남로 보도 등에 17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개발 사업비에 수승대 야외 다목적놀이장에 3,000만 원, 수승대 배수로 및 보도블록에 1,700만 원,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에 2,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에 1억 5,000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에 1,400만 원, 경영사업 추진실시 설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10억 7,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거창읍 시가지 국도변 가로수 정비에 1,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8,700만 원, 도축장 건립지원에 2억 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3,6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그라우팅 사업에 1억 원, 휴경농지 대책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1억 원, 휴경농지 대책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2억 원, 성척골소류지 편입 토지보상에 3,500만 원, 농촌가로등 설치에 2,7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900만 원, 교량유지 보수비에 6,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8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6억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정보통신 시설 확충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각 분야별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550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에 268억 7,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에 11억 3,670만 원, 양여금사업에 168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5% 수준에 해당되는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1,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1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특별회계 1억 8,600만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25억 6,8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1억 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6,000만 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5억 4,8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인건비 등에 20억 1,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1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특별회계에 1억 8,600만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 25억 6,8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에 1억 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9억 6,000만 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 5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ㆍ도비 및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시된 사업건수는 212건으로써 58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06억 원, 도비가 149억 6,800만 원, 이중에 군비부담 지시액이 133억 3,200만 원인데, 부담은 120억 9,600만 원 하고 미부담을 12억 3,500만 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10건에 563억 2,4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가 2건에 25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와 지방양여금사업 부담조서, 도비보조사업 부담조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정이 선진 군정으로 이어지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98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