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오 의원 발언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쓰레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은 총 537건에 1,399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97년도 경우에는 413건에 1,109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를 구분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426건에 1,278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공무원은 121건에 12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97년도 10월말까지 민간인의 경우에는 348건에 1,044만원이 지급됐고 공무원에게는 65건에 6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ℓ 이상 500ℓ 미만 3,500원, 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가 계속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존속시키고 확대, 강화해야 된다. 포상금 지급을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6년도에 537건하고 97년도 413건입니다. 96년도에는 하루에 1.7건 정도 그 다음 97년도에는 한 건 정도로 그렇게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건에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무단투기를 업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신고 포상금을 청구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의 경우에도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신고하기보다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그 유무를 “(청취불능)” 신고를 하기 위한 신고보다는 어떤 신고할 목적과 취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귀찮으니까 이것을 치워야 할 당위성이 있으니까 신고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것은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확대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과의 생각은 현재 포상금을 주나, 안 주나 역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포상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1000ℓ 이상의 냉장고와 장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00ℓ에서 500ℓ 미만의 냉장고와 대비를 했습니다. 1000ℓ 이상이 조그마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1000ℓ 이상은 가정용이 아니고 사업자용입니다. 큰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큰 냉장고를 운반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사실상 3만원을 받아 가지고 운반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실비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장롱의 경우에는 운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만 처리비는 바로 불에 태우면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수집․운반비는 1000ℓ 이상 1만원, 처리비 2만원 해서 3만원이고 장롱의 경우에는 1만6,000원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금액을 말씀하십니까?

96년도에 855건에 5,537만9,000원

윤 과장! 계장님들, 과장 도와 줘서 위원님들 묻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뒤에 뭣 하러 나와 앉아 있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화오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화오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