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알찬계획을 설계해 보는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우리 2대 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정기회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도 정기회 기간 중 심의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간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번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6일 총 무 국 장 유 재 인 기 획 감 사 실 장 장 예 순 문 화 공 보 실 장 강 순 철 총 무 과 장 최 영 대 회 계 과 장 이 인 복 세 무 과 장 김 정 완 징 수 과 장 김 광 태 시 민 과 장 이 상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행 남 환 경 보 호 과 장 곽 종 근 위 생 과 장 서 명 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세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명년도 중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면적, 가구 그리고 인구, 기구, 정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정원현황에 기획감사실에는 현재 5개 계에 2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실장을 비롯해서 계장급이 5명 그리고 7급 이하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수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0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구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제작한 홍보물은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금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했고 또한 금년도 구정현황을 발간을 하였으며 일반생활과 행정소송에 관련된 용어를 수록한 법률용어집도 발간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입니다. 지난 5월에 필리핀 메트로 마라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고 또 금년 10월에는 청해성 서령시와 자매결연을 채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두 도시와는 공무원 교환근무, 또 무역센터 개설에 따른 상호근무 이런것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의 세계화 발판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자주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 8억9,000만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현재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투자순위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구정운영 사항을 공개해서 재정운영 사항을 주민공개조례를 제정한 바에 따라서 현재 공개를 해서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예산절감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사전심사제 운영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실적으로는 18억2,300만원으로써 의무적 절감이 11억2,600만원, 자율적 절감이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수행의 적법성 제고입니다. 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8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재개·폐에 따른 법규집의 정비를 위해서 추록도 2회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고 구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기초통계조사를 금년 3월에 실시를 하였고 국민소득 산출에 활용되는 광공업 기초 통계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의 취업형태를 파악하는 고용구조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동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선화1동 등 8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총 89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한 민원서류 점검입니다.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법적처리기간 준수여부 또는 증명민원 서류의 감축여부 등을 사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와 또는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함양을 위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재산등록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재산등록자에 대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된 20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의회와 함께하는 열린자치 실현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이해와 협조속에 합리적인 관행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정자료를 능동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한 대들보지나 구정홍보물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불편 사항이나 구정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간담회도 계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기획입니다. 21세기 구정발전 연구반을 구성 운영해서 21세기 구정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 평가를 확행하는 대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계획 및 시책에 대해서는 실행에 앞서서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를 하고 또 구정조정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의사결정 기구로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연혁, 또 한 해동안 수행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해서 행정수행의 길잡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에는 우리 구의 연혁, 금년도의 추진성과, 또 명년도의 추진계획 이런 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산하 직원들한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또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비 5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자심사제를 확행을 해서 재정의 합리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현재 주차장 등 총 4개 사업에 8억4,5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경영 수익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소송 실무 및 쟁송사례집 발간입니다. 법률지식을 함양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쟁송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본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배부해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년도 동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적발에서 처벌위주의 감사관행을 탈피해서 사전에 예방적 지도감사에 주력을 하겠고 특히 부정비리 소지 제지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은행동을 비롯해서 8개 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방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시공과정에서의 부실방지를 예방하여 부실시공 및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감사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사비 2억원 이상 및 주민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를 해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입니다. 감사의 첫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이기보다는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한 2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감사결과의 답변이 조금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적된 사항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떠한 하나의 지적을 했을 적에 그 시정된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동안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다소의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동의하시죠?

예.

오늘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사가 실시되서 답변을 작년도 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이 되는데 이 중에서 미집행된 사항이 6,800만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11월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현재 11월20일 이후에 저희가 한 건을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내가 바로 의심이 가는 부분은 6,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역을 대략 보면은 입찰이 된 사업들이 아니고 수의에 의한 사업이라고 가늠이 가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과연 전체가 하나도 내용 중에서 이상없이 완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고 이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부득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죠. 그런 내용은 없겠느냐. 이 진도가 거의가 끝난 상태라고는 봐져요.

예. 청장 포괄 사업비는 이월사업은 없고 현재 거의 다 100%...

그렇죠. 이것이 이월이 되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략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은 사고이월을 시키는 만큼의 어떠한 하자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론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공기에 몰려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연말에 맞춰서 준공검사까지를 필할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자들의 생리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대략 사고이월에서부터 오는 하자는 평상시에 하는 그 공사보다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의 기우로써 끝나는 것이고 없겠죠?

예.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이 돈만 6,800만원 중에서 한 3,000만원만 넘어간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오류동 공원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오류동 공원정비 사업하고 마라본 공원 조성사업 하고 그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오류동 공원정비 사업하고 마라본 공원은 위치가 오류동하고 태평동에 있습니다. 위치가 각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천동에 있습니다, 태평동이 아니고 유천동.

유천동에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뒷골목 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했는데 5개 사업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골목 사업 등 5개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뒷골목 사업이 보안등 수선, 보도블럭 정비, 상·하수도 정비, 이런 것이 다 뒷골목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사업 등 5개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내내 같이.

예.

그러면 거기 뭐 조금 명세를 해줘도 좋을 텐데 전혀 없어서 등 5개 사업이라면 별도의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 밑에 재활용 처리장 운영 등 7개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이제 재활용 처리장을 설치하고 또 교통공해 단속을 위한 업소정비, 이런 것이 다 합쳐진 그런 것들입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질의를 계속하게되서 조금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되신 것 같아서 자꾸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23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확대 증진인데 장실장이 솔직하게 양심껏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마라본시와 서령관계, 우선 결론을 먼저 지어본다면 이해득실 관계에서 어떠한 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우선 득이냐 실이냐를 답변 좀 해 보세요.

마라본과 서령에는 각각 도시의 특성상 우리보다 자원이 풍부하고 또 우리의 문화나 또는 기술 같은것을 그쪽에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느냐. 또 그 도시에서도 한결같이 여기와서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도시의 선진된 것을 많이 견학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쪽에 많은 지역기업인들을 앞으로 거기로 보내면은 우리 주민에 대한 이익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보는 눈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지 약간의 회의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솔직히 표현을 하면은 좀 뭔가 기댈려고 하는 인상이 짙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는 그쪽에서 우리쪽에 득을 보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별로 지금같은 이런 경제난에서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되는 예산을 비춰볼 적에 과연 그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장실장에게 제가 서두에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데로 바꿔서 좀더 전망이 밝은 이런 데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 거냐.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국민의 특성상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이렇게 상호 외국인들 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본다면 친절한 면, 이런 면에서 서로가 형제자매 도시다 이러니까 서로가 가깝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친목이 도모되다 보니까 느끼는 감이 여기에 와서 뭘 좀 기댈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서령이나 마라본에 가면은 그 나라가 비록 참 우리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적으로야 훌륭하고 선진 민주가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사실 외국에 가서 굳이 싫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극구 찬양을 해 주고 굉장히 칭찬의 발언을 많이 해 주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시장이나 양 도시의 시장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겸손해지고 또 그런것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뭔가 이 사람들이 또 서령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상호 투자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니까 뭔가 여기 와서 기대를 뭔가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먼저 서령 그 사람들 숙소에 우리 관내의 기업인이 찾아왔어요. 그날 찾아 와 가지고 투자상담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업인이. 그런데 그 기업인이 현재 북경하고 상해인가 어디에 투자되어 있대요. 기업을 설립을 해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데 서령까지 한번 가볼 뜻이 있다. 그런데 서령을 갈 뜻이 있는데 서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니 마침 서령시장이 여기 왔다고 그러니 내가 만나 봐야 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아,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서 그렇게 뜻이 있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기회에 행정기관에서 기업의 뒤를 이렇게 잘 밀어주면은 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비록 현 수준이 우리보다 약간 미흡하다 하더라도 투자의 가치는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을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계획을 현재 세워서 마라본하고는 합의가 되서 금년에 12월경에 마라본의 직원이 우리 구에 오고 또 우리는 여기서 영어를 잘하는 직원 하나를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라본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오면은 숙소도 다 준비가 되고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까 오시오 하는 입장에 있고 저희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우리가 저희 기획실에는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 붙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근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 10월달에 자매결연을 맺고 또 5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기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상호 공무원들이 다녀가고 우선 공무원들이 전초전으로 나가서 근무를 해 보면서 실질경제나 이런 것을 파악한 후에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무원들을 교환을 시키고 그 후에 뭔가 득실을 따져보고 변동을 해도 그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우리 작은 안목에서 보면요. 하나의 경제이고 하나의 문화체육이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난도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긴 안목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떠한 결론이 서면은 대체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구정업무 보고를 접해 보니까 참 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묘한 일이예요. 초대의회때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줄더니 아주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뭐 행정도 간단해져야 되겠죠. 본위원은 도심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건하고 행정도 경영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도 경영이다. 경영행정을 실천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도 경영이다라는 것을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도 그렇게 점차 공무원도 많은 각성을 해야 되고 경영행정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각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직원들이 대폭 감원이 되니까 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의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경영을 하되 민간이 하는 경영에는 가급적 침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금 경영수익을 하라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잘 하고 있는 경영수익에까지도 침투를 해서 그 민간인들 하고 계속 잦은 마찰을 빚는 사례,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텔을 지어 가지고 호텔 수익사업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기타 불필요하게 지금 기업에서 잘 하고 있는데 침해를 해 가지고 그런 등등은 재고를 해야되고 물론 경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행정의 질적향상, 즉, 간소한 조직을 가지고 더 큰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행정의 경영기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길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구에서 목표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양묘장, 골재 채취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실장님! 조금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경영수익 사업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경영행정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경영행정, 경영행정은 무엇이고 과연 경영행정을 할려면은 구단위 차원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경영행정을 위해서는 구단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수를 첫째 증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두번째는 조직을 잘 간소한 조직을 이끌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는 방법, 그 두가지가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조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영행정은 행정투자와 소모성 경비, 이것에 바란스를 맞춰서 투자쪽에 더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대의회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기 위해서 인력직제진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행정쪽에서는 이 특위 자체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했어요. 또 조직된 이후에도 그 활동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것 인정하실 겁니다. 그때 의회 차원에서는 벌써 중앙정부의 경영행정 조직개편에 대한 그 발상보다도 더 먼저 앞섰던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 중구의 공무원수가 적정선이냐, 과연 조직이 합당하냐, 통합될 조직은 없느냐, 동 통·폐합까지 저희들은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쪽에서 각 위원들 개별 접촉까지 하면서 집중적으로 방해공작을 해서 못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 동 통·폐합을 추진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동 통·폐합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언제쯤 감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 통·폐합은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 통·폐합 조례를 공포를 했는데 다만 부칙에 시행기간을 공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해서 현재 시행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내무부로 동 통·폐합에 대한 조례 공포가 있기 전에 저희가 내무부에서도 동 통·폐합을 계속 권장을 하고 또 시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인 권고가 있어서 한 2달 전에 저희가 내무부에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했습니다.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간소화하고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인원을 줄이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정운영면에서는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쪽에서 보면은 이 인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번에 동 통·폐합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구에서 해당되는 동이 은행동, 산서동, 용두동, 세군데가 있는데 산서동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동과 용두동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은행동에 대해서 하고 용두동에 대해서는 동 통·폐합과 관련되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동에 대해서 왜 동 통·폐합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행동은 지금 도심의 우리 인구면에서는 상당히 적지만 그 은행동을 출입하는 인원은 아마 상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거주인원만 가지고 행정의 소요인력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내에 출입하는 모든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인원, 그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쳐야 되고 또 은행동의 특성은 일단 동 통·폐합 했을때 주민들이 어느정도 찬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실례로 동구같은 경우도 통·폐합할려고 행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의회나 기타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니까 동 통·폐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동에 있는 분들이 그 특성상 대전시의 은행동 하면은 가장 땅 값이 비싸고 또 노른자, 노른자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노른자의 땅에 산다라는 긍지를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중구의 명동 산다. 그러면 종전에는 서울에서 가장 명동이 땅 값이 비싸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개 특혜를 누리고, 뭐 특혜라고 해야 무슨 행정의 특혜가 아니라 대부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이 산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이 또 부산에 가면은 중구의 무슨 동 하면은 그런 식으로 대전의 중구 은행동 하면은 대개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많이 상상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은행동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동 통·폐합을 시키기에는 엄청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동민들이 이렇게 대개 의사타진을 해 보면 은행동에서는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두번째는 법정동이 은행동입니다. 지금 이제 행정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는데 행정동을 가지고서는 1, 2, 3동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법정동은 이것이 은행동으로 합치게 되면 선화동 하고 은행동, 법정동을 합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산성동에도 산성동, 안영동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법정의 동에 있던 것을 합치면 이것이 선화동 하고 선화1동에 합쳐서 은행동을 합쳐 가지고 선화·은행동을 해야 옳으냐. 이런 여러가지 등등, 또 주민들이 법정동끼리 통합시켜 가지고 행정동으로 만든 다 하는 여러가지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또 법정동을 가지고 지금 통합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고려가 되었고 두번째 용두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면적이 인구 5,000명 미만, 면적이 0.5㎢미만 이렇게 내무부에서 공고를 하는데 뭐 또 내무부에서 따진다면은 꼭 5,000명 기준은 무슨 법적 근거냐. 0.5㎢는 무슨 법적 근거냐 이렇게 한다면 또 사실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무부에서 기준안을 내려줘 가지고 용두동을 검토하니까 용두동은 인구가 현재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 용두동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재개발 사업을 하면은 인구가 저희가 봤을 때 한 1만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통합해 놓고 나서 바로 또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것도 또 행정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두동과 은행동은 제외를 했습니다. 어쨌든 동 통·폐합은 행정이 앞으로 자꾸 대규모 동으로 동 통·폐합을 시켜서 행정동을 과대동으로, 큰동으로 묶어 나갈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자꾸 지금 첫 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사안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한가지도 이해가 안 되네요. 한 가지씩 봅시다. 은행동에 출입인원이 많다고 그랬어요. 대흥 1동 출입인원은 없습니까? 선화1동 출입인원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무슨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맞지 않는 얘기를 왜 해요. 선화동 출입인원은 얼마나 많아요. 대흥동 출입인원을 얼마나 많고.

지금 은행동을 출입하는 그 행정력이 미치는 사람의 수는 비록 지금 우리는 그 거주 주민등록에 나타난 인구수만 따지니까...

내가 장실장 말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통합된 동과 비교하면 그 설명이 맞지를 않는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그 상권을 다니는 인원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대흥 1동도 거기에 못지 않게 많아요. 또 선화1동도, 선화1동이 어디입니까? 선화1동도 이 동양백화점 여기가 무슨 동이예요?

선화1동입니다.

거기도 많아요, 그렇게 궤변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두번째, 동민반대, 아니 반대 않는 동민이 어디있어요. 이번 통합되는 동민 중에 반대 않는 동민 있었습니까? 또 동민들의 긍지, 문창동민은 긍지 없고 은행동민만 있나. 그리고 동 명칭이 없어진다. 아녜요. 아까 설명하시대요.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있어요, 은행동으로, 행정만 통합하기 위해서 공무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통합,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정동 명칭이 왜 없어져. 하나도 안 맞는 얘기요. 석교동도 석교동 안에 옥계동, 호동, 석교동 법정동 다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이 옥계동 간다고도 하고 호동 간다고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에 석교동 안에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불려지는데 새로 합해지면 안 불려지는구만. 궤변쓰지 말아요. 그리고 용두동이 재개발사업하면 한 1만명 정도 늘어납니다. 동이 자꾸 이제 대형화,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이 행정기구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데 틀림없이 기구는 축소 개편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면 또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자꾸 통합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언제 재개발 완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재개발 해서 어떻게해서 1만명이 늘어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안 맞는 얘기일 거예요.

아니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어떠한 의지, 소신이 없이는 이러한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공무원과 인구수, 지금 인구수를 가지고서 공무원수를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이 1차는 행정의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타구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의 현재 인원을 가지고 따져서 주민수하고 대비해 보면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구보다.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우리 구의 경우는 303명 정도 있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도심권 공동화 현상, 우리 중구가 참 그 동안에는 대전의 중심권으로서 경제, 행정, 문화 모든 중심권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쇠퇴위기를 걷고 있는데 단체장, 공무원, 우리 의회, 주민들 다 도심권 공동화 현상 걱정 많이 해요.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지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그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제 점차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가 지난해 대비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앞으로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 현재 당면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권 공동화 사업은 사실상 구의 대책도, 시의 대책, 정부의 대책, 여러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를 않고 저희가 수시 건의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동화 현상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현재 우리 구의 대책으로서는 구청사를 이 자리에 꼭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사가 다른 데로 변두리로 이렇게 가서 오히려 도심공동화를 촉진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구청사를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 세워서 구청사가 대들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주변의 공동화를 다소 예방을 하자. 그래서 현재 구청을 여기다 두기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계시고 저희도 거기다 같이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이제 도심공동화라고 한다면 여기 은행, 선화, 대흥, 여기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같은 것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은행동에 목척시장 재개발 사업 그것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1동 1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각동별로 특화사업 거리, 또 가격파괴 거리다 이래 가지고 음식점 같은 데에도 권장을 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눈에, 목전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동화 현상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자면 첫째 도심권의 주차장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지금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차를 타고 와서 파킹을 하고 일을 보지 걸어들어 오지를 않아요. 대중교통 수단 아마 그렇게 공동화 현상에는 효과 없을 겁니다. 초대 의회때부터도 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차장을 해결해야 된다고 아주 역설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선화동 어린이 놀이터, 여기 대전여중 운동장 지하, 이것이 여기도 나오지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유료주차장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장사가 안되더라도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은 절대로 이 공동화 현상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도심공동화 현상 예방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저희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도 설치해서 주차장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곧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좀 얘기해줘 봐요. 곧 가시적으로 나온다니까 한번 봅시다 뭔가.

그런데 그 내용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또는 국유지 이런 부분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 좀 자료는 줄 수 있겠네요.

그것은 한번 그것이 실제 입안을 해서 어떤 결재과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별도 지역교통과 소관 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문서로 입안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서로가 대화 또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실장께서 방금 가시적으로 뭔가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로 문서로 작성이 되면 가시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증원된 공무원 인원수 그 현황 좀 부탁을 드려요. 정규, 또는 임시직 전부 해 가지고 그것을 연도별로 좀 해서 부탁을 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무원 증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뽑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이 와야 뭐가 될텐데. 그것이 빨리 와야 내가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인력직제 진단을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인력직제 진단은 해마다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제개편을 할 때 또는 예산과 수반될 때 이렇게 필요시에 저희가 직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중구 하면은 보정정원이 총 몇 명이다. 그 범주까지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력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시본청을 비롯해서 5개 구 중에 4개 구는 그 보정정원, 지금 말씀드린 보정정원을 다 벗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보정정원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 보정정원이 오히려 15명 정도가 모자라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인력을 진단한 결과는 5개 구에서 저희가 가장 인력이 적다 이렇게 우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 하고 협의를 거친다고 한다면 15명 범주내에서는 더 인원을 이렇게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진단을 매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재 중앙 정부기구부터 대폭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죽 앞으로 상당한 영향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비 연구는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최근에 한 자료는 있어요?

우선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면 금년에 것은 바로 자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 자료도 좀 주세요.

예.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 경영수익 사업은 목표액이 13억5,500만원에 실적은 8억9,100만원, 66%예요. 이렇게 부지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수익 사업도 지금 사실상 지방세는 법에 근거를 해서 강제적 징수방법이고 이 경영수익 사업은 자율적 방법인데 사실 지금 여러가지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강제적인 징수방법인 세금도 잘 걷히지가 않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연결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유료주차장 문제라든지 또는 골재채취사업, 대들보지 광고사업 이런것은 현재 우리 국내의 경기침체와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소 목표보다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골재채취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가 5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계약금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진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들보 광고사업 4,000만원, 뭐 조금 있으면 공보실 광고사업 4,000만원, 또 양묘장 3,300만원, 골재채취 5,300만원, 주로 여기에서 빵꾸가 많이 났죠?

예, 특히 골재채취에서 많이 났습니다.

골재채취 처음부터 사실 위원님들은 그때 내 놨을 적에 안 믿었어요.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가공 숫자를 내 놨지 그렇게 가능성이 없었던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5억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잔금을 지금 못 받은...

그러면 그것은 현황이 잘못된 것이지.

아니, 이것은 징수를, 목표는 5억인데 징수를 지금 5,300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현황을 잘못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된 겁니다.

예, 그것은 계약은 100%되어 있는데 이제 달리 그 사람이 체납을 했다든지 그러면 달리 강제적 징수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 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골재채취는 이미 다 해 갔네?

예.

골재채취는 다 해 갔는데...

아니, 해 가지는 않고 골재를 다른 쪽으로 운반해서 적재 해 놓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채취를 해 갔지

예, 채취는 했는데 판매는 못했어요.

아니, 그 장소에서 캐 갔으니까.

장실장 말예요. 지금 두 분이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규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장실장! 이것이 현찰로 들어 온 시점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전체의 수익사업은 이 골재에 관한 한은 다 들어 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찰로 이것은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알아듣지.

징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괄호 하고서는 계약금이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 대들보 광고사업, 이것도 사실은 빵꾸가 많이 난 거죠? 소관사항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좌우간 이것이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작금에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같은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중기투자·재정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참 너무 엉터리다. 그냥 형식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하는 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해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투자계획 1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2001년까지 인구가 약18만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구수는 1만 가구가 증가되요. 이 책을 보면. 가구수가 1만 가구가 증가되는데 유아원,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학교수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1만 가구면 학교도 초등학교도 늘어야 되고 중학교도 늘어야 되고 변동이 없다. 또 11페이지 역시 보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년 후에 겨우 18명이 증가한다 이 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아까 이기형 위원도 질의가 있었지만은 공무원을 감량 경영할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식행위로 검토없이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것을 극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41페이지를 보면 도로교통 예산이 176억 98년도에 말이죠. 내년도에 176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했다는 시점이 10월달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 예산에 금년도 지방세 부과 이런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했는데 좀 내년 예산편성하고는 너무 동 떨어지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차기 연도는 정말 요식행위가 아닌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봐도 이 책을 보면 아, 우리 동네의 소방도로는 한 99년 쯤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믿게끔 해 주셔야지.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 아, 이것 5년전부터 된다는 것이 앞으로 5년 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거죠. 믿지를 못한다 이거죠.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참 법에 있는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적에는 정말 체계있고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97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죠. 편성할 때 보면은 종합토지세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부과목표가 89억3,200만원이었는데 부과가 82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97년10월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이 153억4,400만원이었어요. 그것은 세무과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그런데 97년 2회 추경때, 추경예산 13페이지 말예요. 여기에 보면은 156억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약 3억을 더 잡았단 말이죠. 어떻게 부과가 이미 끝났는데 부과금액 보다도 예산편성을 더 하느냐, 그렇죠?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제가 97년도 제2회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바로 도착을 하면은...

그렇겠죠. 이 자료가 지금 준비가 덜 된... 예산계장 이리 와 보세요. 이것대로 보면, 세무가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부과가 153억으로 이번에 보고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한테 지금 감사자료에 들어온 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13페이지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13페이지에 보면 156억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지.

이것은 종토세가요. 종토세가 최종 나오기 전이었었는데 종토세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지방세 중에서 갭이 더 생긴다고 나도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지. 이 때는 부과가 끝났을 때인데. 10월31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저희한테 온 사항인데 이것이 부과가 정확히 끝난 시점에 보니까 종토세에서 결함이 더 온 겁니다.

그리고 또요. 징수액으로 보면은 143억 밖에 또 징수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한 13억 정도가 갭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결국은 세수부족이 되어 가지고...

아, 지금 그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세무과에서 부과한 액수와 예산편성한 액수에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차액이 왜 생기느냐 그 말씀이시죠?

아니, 실제 들어올 세수는 143억인데 징수목표로 보면요. 143억인데 156억을 편성을 하니까 약 13억이 들어올 돈이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예요.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말하자면 세무, 징수과에서 이렇게 올린 것이 없는 것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세무과 징수과에서는 제대로 현황을 올렸는데 참, 추경예산안은 편성을 해야겠지. 어려우니까 조금 좀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히려 세무과에서 세입전망을 하는 것보다 예산부서에서 그것보다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문서로 제출한 후에 그 뒤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담당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작년 대비라든지 따져보다보니까 그 계수가 조금 착오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문서로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것이 조금이면 좋은데 우리 예비비가 추경때 12억이 편성되었단 말예요. 예비비보다도 더 많은 액수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 예비비 편성할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말씀대로 실제 세무과에서 추산한 것보다 예산이 더 잡혀 있다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문서 후에 다시 우리가 보완서류를 받았다든지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편성할때 세무, 징수과로부터 문서로 받죠?

예, 문서로 일단 받고 그 문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요. 이제 세입전망한 것이 확실한가 또 혹시라도...

그러면 세무, 징수과에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올라온 문서를 이따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허위예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국·시비 요청액이 국비가 214억이고 시비가 41억입니다. 그 내시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98년도.

98년도요.

예, 우리가 국·시비 요청한 것이 있죠. 국비와 시비 요청액.

예. 214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집계로는 75억 정도가 내시가 되었고 시비가 41억인데 약 38억 정도가 내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과 같이 국·시비 보조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대개 사업비도 그 속에 있고 일반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비 일부 감소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이것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될 예산이 감소되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실·과별로 국비나 시비를 더 가서 투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맨날 뭐 대책반 구성해도 잘 되겠습니까?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처럼 예산을 시에만 목매여 가지고서 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시도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는 중앙으로 가서, 거기 가서 예산을 투쟁해서 얻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충무4가 주변, 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 176페이지를 보면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 등의 그 예산이 97년도에 편성이 되었다가 물론 예산이 해당 지역에 공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었는데 그것을 착수도 하지 않고, 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감액편성 해서 추경의 재원으로 썼다. 이런 것도 전에 없었던 것이고 예산편성 기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예, 거기 충무4가 소방도로가 대개 이제 지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소방도로 개설, 도로개설에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원래는 도로개설 예산을 계상할 때 그 주민들이 100% 다 희망하는 곳만, 그리고 이제 모든 서류가 갖춰진 그런 곳에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사실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 동안 경험으로 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또 동네의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까 막상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건설과에서 그 도로개설 할려고 주민들 하고 협의에 들어가면은 평시에는 잘 보상에 응해 준다고 하던 사람들도 응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전혀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 시켰다고 사고이월 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삭감을 하고 어파치 이것이 금년도에는 도저히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그것 가지고서 협의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이 일부 축소가 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9,000만원 가지고서 협의 보상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 기회라도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연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돈이 2억4,000만원이 들면은 97년도 1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98년도에 1억4,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98년도도 재원이 없단 말이죠. 재원이 없으니까 한 1억이나 편성되면 또 98년도도 완성을 못하고 99년도로 넘어간다 99년도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재원이 없는 것 참, 예산편성상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참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믿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삼지 말고 그냥 이월을 시키면 이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에는 예산을 또 거기다 비중을 둬서 편성을 하게 될 것 아니냐. 싹 삭감을 했다가 다시 그냥 신규로 또 편성되는 것처럼, 그것 주민들이 알면 말입니다. 그것 참 대단히 우롱 당하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이 97년도에 삭감된 예산은 그 재원이 없더라도 98년도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꼭 좀 마무리를 져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이 말이죠. 장수마을이 17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시에 채무부담 행위로 해 가지고 16억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 주겠다고. 그럼 이것이 이월이 될 바에는 굳이 그 당시에 채무부담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어떤 사고가 중간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이월된 것이 이것이 왜 그래요? 장수마을에 이월된 것이. 37페이지예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이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지금 17억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럼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문화 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해서 금년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큰 대과 없이 추진토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정원이 총 15명입니다.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넷, 그래서 15명 기능직이 셋, 지도원이 넷이 정원이 되겠고 현원으로서는 총 13명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는 총 18점으로서 보물 1, 유형문화재가 4, 기념물이 4, 문화재 자료가 6, 무형문화재가 3이 있습니다. 종교현황은 총 기독교를 비롯해서 326개교가 있습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는 출판사가 68, 인쇄소가 55, 그래서 123개소가 있습니다. 공연장으로서는 대극장이 2이 있고 소극장이 6, 그래서 8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입니다. 비디오물 대여업소 183개를 비롯해서 295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당구장 209개소를 포함해서 282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관리는 체육관이 2, 동네 체육시설이 15개소, 자전거 연습장이 1개소 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은 생활체조가 14, 에어로빅이 1개소, 게이트볼이 2개소, 족구 1개소 해서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복싱과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선수로서는 복싱이 4, 배드민턴이 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대들보 발간입니다. 96년1월20일날 창간을 해서 8면 신문크기로써 매주 금요일날 발간하여 주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2만부에서 4만부로 6월20일부로 증부가 되서 현재는 4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14일 현재 총 91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억6,254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광고료는 10월말 현재 4,189만4,000원을 광고료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안내팜프렛 제작 배포입니다. 지난 10월25일날 발간을 해서 총 2만부를 발간을 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행정기관, 문중 및 관광업체 등 총 1만2,000부를 우편발송을 했고 또 11월1일날 개장식날 나눠준 바 있습니다. 예산이 975만6,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특수 시책 및 단위사업 홍보입니다. 지방신문사에 대해서 총 11번에 걸쳐서 특집보도 및 단위사업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구예술단 육성입니다. 명칭은 대들보 합창단인데요. 창단을 91년5월9일날 창단해서 총 단원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4,340만원을 예산집행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4월11일날 테미봄꽃 축제에 출연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전국여성합창 경연대회에서 출연해가지고 예선에 입상을 해서 본선에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21회 구민의 날 행사에 출연했고 15회 한밭문화제 기념식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2일날 제3회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사랑합창 경연대회에서도 입상을 했고 이번 구민문화 체육대회에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농악대 육성입니다. 작년부터 육성을 시작했는데요. 금년도에 총 25개대에 3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동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이안경원 앞에서부터 삼익가구 앞까지가 우리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인데요. 중요행사는 으능정이 민속문화제를 했고 거리콘서트 및 시민대화를 MBC TV에서 주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주 토요일날 도심속의 작은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으능정이 한마당을 한 바 있고 제 5회 문화체육부장관배 창작그룹댄스 경연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였고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그리고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첫번째 으능정이 민속문화제입니다. 지난 2월21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문화의 거리에서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줄다리기 등 문화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져 가는 전통 민속놀이를 청소년들에게 파급해서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고 참여하는 행사로써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2회 테미봄꽃 축제입니다. 4월11일부터 4월1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테미공원에서 시민노래자랑, 전통혼례식, 청소년 백일장, 국악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5회 한밭문화제 참가입니다. 시 주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10월1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중앙로와 충무체육관 등에서 대전사랑 대행진과 개막식 등 기타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6회 대전광역시 민속예술 경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0월2일 10시에 갑천 고수부지에서 실시했는데 우리가 출연한 것은 버드내 보싸움 놀이였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1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는 최우수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에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성씨 조형품 설치입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침산동에 조성되어 있는 뿌리공원 내에다가 성씨별 조형품을 설치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설치수는 50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예.

제목만 읽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제목만 읽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삼 위원님으로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읽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등천변 한마음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032㎡, 연면적 2,111㎡를 건축한 바 있어서 준공을 이미 끝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8개 종목에 걸쳐서 지금까지 1,292만3,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복싱과 배드민턴입니다. 선수와 임원 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는 전국추계 종별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체우승한 바 있고 또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식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복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97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총 4개 종목에 18개소에서 생활체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기간이라서 일단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9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작년까지는 3일간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5월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한밭공설운동장 외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옥계동과 태평초등학교, 보운초등학교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째 대들보 질적 다양화 추진입니다. 규모는 현재 크기와 부수와 발행주기는 주 1회 4만부를 발행해서 국·시정, 구정 및 의정, 생활정보 등을 게재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대들보 유료광고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초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한 1억 이상의 수입액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도 금년 추세로 볼때 과연 경제가 살기가 그렇게 쉽게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서 올해는 전체 게재할 수 있는 금액의 35% 수준에서 6,37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입니다. 첫번째, 한밭문화제 참가를 하겠고 두번째, 중구 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테미공원과 뿌리공원, 문화의 거리 등 해서 예술제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전체 합해 가지고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토요이벤트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입니다. 문화원 육성 내역도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시범학교 육성입니다. 이것은 시 지정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신평초등학교와 대신초등학교가 민속시범학교로 시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버드내보싸움 놀이가 대전시에서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통문화예술 발굴·계승과 보존입니다. 지정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토제향제 지원을 춘·추로 창계숭절사에서 하는데 지원하는데 한 번에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부사칠석놀이라든지 버드내 보싸움 놀이등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5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중구예술단 육성입니다. 저희 대들보 합창단 육성관계인데 금년도의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생활체육의 활동공간 확충입니다. 첫번째로 동네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써 명년도에는 유등천변의 한마음 생활체육관을 건립했는데 거기 한마음 생활체육관 지하층을 이용해 가지고 체력단련장, 그리고 탁구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2동에 설치코자 합니다. 물론 조성예정지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의 관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18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98년도 생활체육교실 내실화 운영인데 금년도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4개 종목에 18개소에서 강사수당도 금년과 변동없이 월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많이 변동이 없고 다만 예산이 많이 줄여져 가지고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16개 전종목에 대해서 우수선수를 선발을 해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지 발간입니다. 금년도에 12월까지 중구지를 발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로서는 1,000페이지 정도로 해서 1,000권을 발간코자 합니다. 12월말 이전에 인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목표를 삼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뿌리관련 자료수집입니다. 뿌리공원이 조성된 장소에다가 하기 위해서 족보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종친을 대상으로 해서 족보라든지 또 그 족보에 관한 디스켓이라든지 CD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성씨 모형품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조형품 모형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조그많게 만들어진 높이는 한 50㎝ 되게 이런 것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놓고서 한 가운데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중한테 협조를 얻어서 쾌히 승락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족보는 현재 5개 문중에서 8점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달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 준공기념으로 해서 제4회 중구청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날짜는 12월21일날 일요일날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짧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작년 이맘때쯤 강실장은 그 자리에서 한 얘기를 되풀이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실천에 옮겨졌느냐 하는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145페이지 감사자료, 주민계도용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내용에 관한 사안들을 서울신문만이 계도용 신문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잘 기억하세요. 두번째, 이 신문을 구독을 한다라고 하는 주민이 원하는 신문을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원하는 신문을 가능한 대로라고 했어요, 분명히. 물론 공보실의 입장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 내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한 일이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두 가지 질의 중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구독의 배부가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851부로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울신문만이 계도용이냐 원하는 신문을 구독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작년도 감사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가만 있어요. 두번째 것 질의 다음에 답변을 같이, 보조계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메모지를 던져도 좋습니다. 두번째, 148페이지, 음반·비디오 관련업 현황과 단속실적이예요. 중구청장님이 청소년 선도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예.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도 근자에 신문이나 물론 여러가지 사안들로 얼마나 당면한 사안인가 알고 있나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비디오에 관계되는 사안들이 청소년 선도에 대한 얼마만큼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안들을 신문에 나는 것을 봤느냐 하는 예기요, 봤어요?

예.

그러면 청소년 선도대책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산하의 실장님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업무의 내용 중에서 다루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루어졌어요? 다루어진 것 없죠, 없으니까 없다라고 답변할테죠. 자, 오늘 우리 정기회기 중에서 특위활동을 하면서까지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한 특위활동이 시작이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중에서 음란비디오에 관계되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하는 얘기를 강실장이 느끼고 있습니까?

예, 일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분,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죠. 일본에서부터 불어오는 비디오의 문란한 행위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저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른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지, 공보실장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업무의 보고 내용 중에 한 줄이라도 청소년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비디오 음란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왜 없어요?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역점업무 시책에서도, 당면업무 시책에서도 지금부터 3개월이 얼마만큼 중요한 시기냐 하는 얘기는 이미 국민이면은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예요. 거기다 대고 청장님이 선도대책위원장인데 그를 보필하는 실장이 거기에 대한 감을 못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안 되죠.

예, 특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단속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우리는 음란비디오 이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음란비디오에 관계되는 사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위원은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 간부 중에 한 사람이라 교육도 받아봤고 음란비디오가 차지하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도출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대책은 감시가 끝날 때까지 나한테 제시를 해 주고 그래야만 며칠 후면은 청소년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때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자료로 내놓을 것인데 문제는 이 업무보고에 너무 경하게 다루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강실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요. 그것도 지금 다시 되풀이 됩니다만 굉장히 청소년대책 중구위원장인데 그 보필자들이 너무 경하게 다루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깁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중요합니다. 3개월 동안 상당히 지금 내일부터 당장 며칠 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청소년 대책 선도에 대한 특별활동이 시작이 되요. 아주 좋은 시점에서 참 좋은 것 착안했다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금 전에 얘기한 신문에 관계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봐요?

예, 그 청소년 대책관계 되는 그 일부분인 음반·비디오 관련업소 단속관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난 20일 경에 이미 합동으로 경찰과 저희와 중앙정부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이틀간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 사항은 하도 많아서 사실은 그것은 당면업무에 넣지를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면업무에 안 넣었다는 것도 있지만 한 줄이라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요.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요새 같은 때에 한 줄도 못 넣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한 줄도 당면업무에 못 넣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예요. 한 줄만 넣어져 가지고서 그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신문이 96년도부터 자꾸 얘기가 되어 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우리 지방신문으로 대체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년도 나간 것도 851매가 3분의 1로 사실은 줄은 겁니다. 줄여 가지고 한 번에 딱 끊기가 사실 이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도 많이 줄여질 겁니다. 이것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절을 할 겁니다.

작년에도 줄었다는 얘기했죠?

예, 작년에는 사실 줄였습니다.

아, 줄였죠.

작년에는 1,500부 정도 했다가 이제 반 이상으로 줄여진 겁니다.

지금 강실장은 이 이후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되요. 이 이후에 대한 의지만 확실하게 밝히면은 된다 이런 얘기요. 자, 보충해서 묻습니다. 148페이지, 실무계장이 답변하셔도 되요. 단속실적이 나와 있죠.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업정지 17건 하고 경고가 4건인데 이 위의 업종별로 어떤 것을 지금 정지를 시켰다는 것이고 어떤 것을 경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음반판매업을 했다는 얘기요, 비디오물 판매업을 했다는 얘기요, 비디오물 대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시켰다는 얘기요?

이것은 종목별로 업소별로 내역이 안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 가진 것이 없어서.

자료, 거기 아주 유능한 계장님들만 있고 강실장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이것 뭐 어떤 업종을 가지고서, 이것은 이 위의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따져볼려고 하는 것이란 말예요. 안할 말로 비디오물 판매업자를 17건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실적인데 어정쩡한 것 하고서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지금 이 내역이 유인물을 이런 식으로 감사 보고 자료를 내놨다라고 하면은 전혀 이것은 어떻게 어디로, 거기 아주 지금 내가 봐도 유능한 계장님들만 모시고 있다고, 강실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내놓고서 감사때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관심밖의 얘기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란 말예요. 내가 청소년대책 위원으로서 하는 얘기는 아녜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란 말예요. 어떤 것을 했다는 내용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대한 청소년 선도대책 특수계획을 감사 끝날 때까지 보내줘요. 그러면 나는 어디 또 내놓을 데가 있어요. 잘 알죠? 청장님 하고 같이 대동해서 내 놓을 데가 또 있고 중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데가 있단 말예요. 그 자료 좀 감사 끝날 때까지 제시를 해 주세요.

예.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입니다. 139쪽에요. 대들보 광고수입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96년도에는 3,700만원을 부과해서 2,880만원이 걷혔어요. 97년도에는 4,18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가 1,5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단 말이죠. 약 35%되나요? 체납이 2,6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우리 중구의 대들보가 그동안 참 어렵게 우여곡절을 거쳤는데요. 6개월 단위로 예산이 늘고 늘고 해서 지금은... 지금 우선 대들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한번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인건비 하고 또 인쇄비, 각종 비용 통계자료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예, 인건비는...

아니, 그것을 좀 정확히 해줘 봐요. 그냥 적당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내역을..

예, 바로 알아야 되니까.

대략만... 인건비가 약 8,090만원 정도 됩니다.

1년간 그래요?

예, 연간.

3,090만원?

8,090만원.

8,090만원이요?

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중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간비는 약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얼마요?

3억2,000만원.

3억2,000만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전부 합해서...

4억 정도밖에 안된단 말예요?

예, 4억. 명년도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아니, 금년도 얘기예요.

예,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은데요.

현재까지 인건비가 나간 것은 7,000만원입니다. 7,043만5,000원이고.

또 뭐 관서운영비가 있잖아요.

관서당 운영비가 거기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사무실에 석유도 때고 그런 비용도 무시 못하죠. 그것 통계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말예요. 부과를 4,100만원 해 놓고 징수는 1,500만원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까? 이것도 언론기관이라 공보실장도 대들보에다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예요?

대들보지 그쪽 편집실하고 저희들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해 볼려고 별 짓을 다해 봤습니다. 명함을 만들어서도 해 봤고 또...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데 22페이지 이것, 업무보고 22쪽에 98년도에는 수익 예상목표액 6,370만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금년에 1,500만원 했는데 내년에 6,300만원을 어떻게 또. 징수가 1,570만원 아녜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6,370만원을 걷어들이겠다. 또 거짓말 할려고 하는 것 아녜요? 이런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 것은...

아니,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할려면 아예 광고활동을 하지 마세요. 1,570만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왜 사람을 내 보내 가지고 광고해 와라, 가서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말예요, 그렇죠? 사람같지 않게 보이고. 하지 말면 될 것 아녜요, 안 하면 안 하면 이득인데 왜 하느냐 이거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고요. 그리고 광고를 해 놓고 광고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영업활동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죠. 그것을 해 놓고서 돈을 안 내는 사람은 또 뭐예요? 이것 어디 남의 돈 떼먹고서 안 줄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이런 것은 물론 대들보의 광고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말이죠. 억지로 광고를 권했거나 그렇죠, 억지로 권했거나 아니면은 광고주들의 뜻에 반해서 그냥 문화공보실에서 광고를 내 준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은 지금 광고 때문에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일용직 포함해서?

일용직 정식직원 하나 있고요. 나머지 둘은 우리가 보조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광고모집을 더 해 볼려고 두 사람을 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정식직원 한 명 인건비 하고, 아무래도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 4,000만원은 충분히 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광고활동을 하지 말아야죠. 정식으로 하지 말 것을 여기에서 요구합니다. 이렇게 손해를 무릅쓰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줘 보세요? 안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안할 수는 있습니다. 안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은 한푼이라도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 좀 올리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지 사실상 현단계로 봐서는 광고는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지어 신문에 들어오는 간지 보고서도 쫓아 가서도 해 보고 또 거리 나가면은 돌리는 일본말로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그런 돌리는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와서 그 광고주를 쫓아가 보기도 하고...

지금 진짜 궤변을 말씀하세요. 경영수익이 뭡니까, 경영수익이? 경제활동이 뭐예요. 최소한의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을 뭣하러 할려고 하느냐.

그렇죠.

하지 말고...

그래 놓고서 경영수익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4,000만원 들여가지고 1,500만원 벌면서 경영수익 사업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은 모르니까 아무도 얼마 들어갔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단 1,500만원이라도 들어온 것만 따지지.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참 정말 그야말로 경영수익, 경영수익은 참 자치단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영행정이라도 해야지. 밑지는 장사를 왜 해요? 그것이 꼭 무슨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이 광고 뭐 그렇게 필요없는 것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활동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니지. 실장님 참 이상하네요. 아니, 4,000만원 들여가지고 1,500만원 벌어들이는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돈 들어온 것은 물론 1,500만원이라고 하지만 금년도 한 것은 4,000...

아니, 대들보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라고 합시다 그렇죠? 알 권리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릴 의무를 알린다고 합시다. 개인영리 목적으로 하는 광고가 알 권리입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광고수입을 가지고 대들보의 어떤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한다고 시작했던 것 아녜요. 그러면서 부수도 늘려달라 뭐도 늘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4·5,000만원 들여 가지고 1,500만원 받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소신있게 답변 못하고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근래에 와서 문화공보실장도 보면 꼭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얘기 같아요, 보면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아까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잘 했으니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라는 것은 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에 많이 예민하게 변동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진하고 또 저희들 활동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것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지기는 어떻게 나아집니까? 96년도에는 2,8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500만원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광고비를 적게 걷어들였다, 활동이 이렇게 미진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벌써 이 정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 이 사업은 폐지시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활동을 안하고 광고주들이 전화나 직접 내방해서 광고를 의뢰하는 것만 하고 비용이 드는 활동은 중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안하시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그것이 판단이 안되셔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한단 말입니까? 나 개인적으로 보고 받으면 강실장님 얼굴 뜨뜻해서 또 웃고 만다고.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이것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어요? 22페이지에 대들보 유료광고 적극 추진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그 동안에 어떻게 했든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시키라 이거죠. 그냥 회의록에 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참 실효성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광고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료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지를 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못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받는 방법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96년도에도 지금 41건이라는 것이 미납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받아도 적자를 면치 못 하는데 그래서 저는 박희삼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보면은 문화재 현황 중에 무형문화재가 3건이 있다고 했어요. 3건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대전 앉은뱅이 굿 하고요.

예?

앉은뱅이 굿, 그 다음에 상모제작, 상모, 옛날 모자 상모 그리고 유천동 산신제가 있습니다.

유천동 산신제요?

예.

그러면 유천동 산신제는 개인이 아니네요?

예.

그러면 유천동 산신제는 어떠한 계기로 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무형문화재가 된 겁니까?

여기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시에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은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현장도 보고 역사성도 봐 가지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동에는 94년도인가요, 하도 오래되서 몇 년도인가 모르겠네. 대통령 표창 받은 것, 몇 년도예요, 그것이? 9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전국 민속예술대회에 가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이것은 중구대표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대표예요. 그리고 이제 대전광역시 자체에 5개구 경선을 해서 거기서 1등을 하면은 중앙으로 나가죠. 대전광역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94년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똑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 다시한번 하는 거예요.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은 우선 절차가 시 무형 문화재, 이것은 시 대표로 나가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무형문화재를 안 만들어 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건지. 전국 어디 대표를 나오든지 간에 지역대표로 나와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은 최소한 그 지역 무형문화재는 그냥 무사통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중앙에 심사위원회에 가서 국가 무형문화재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만큼 평가가 좋았다는 얘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시지정 문화재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시 관계자 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역사성이 우선 없다. 두번째는 다른 데하고 특수한 것이, 여기 대전에서 전래해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보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거치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직원들도 그 내용을 명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것만, 그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만 알고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하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역사성을 명확하게 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 심사 위원회에 회부를 붙여서 심사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날짜는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알아봐 줘요.

심의사항 결과를 ....

그간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아까 강종호 위원에 이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할려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148페이지 상단에 비디오 판매업은 사회에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특수업인데. 비디오물 판매업이면 그만이지 비디오 대여업, 또 비디오 감상실, 이 업소는 누가 정합니까, 업소명은? 그리고 또 단속도 어려운데 중구관내에 이렇게 이런 업소가 많은 지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통합해서 거리의 제한을 두든지 인구비례를 하든지 해서 업소를 좀 축소시키면은 단속하기도 쉬울 것이고 이것이 또 멀다고 보고 싶은 사람이 안 가지는 않을텐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고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여건만 갖추면은 신고를 우리가 안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 없느냐이거든요, 규정을 두더라도.

글쎄, 저희 단계로는 건의는 한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문제되고 있고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단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모든 것이 어지간하면 자꾸 개방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구나 시 자체로는 하기가 어렵고 법률에 정해져서...

거리 제한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전에 거리제한 있던 것이 거의 다 철폐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개정이 되지 않고는...

이 업명은 누가 이렇게 분류합니까?

이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거기에 이렇게 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지금.... 다른....

지금 속기록에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속기록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것이. 부사동 칠석놀이에 관한 시 무형문화재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로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현재 회부되서 보류되어 있는 그 이유와 심사위원까지 해서 자세하게,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 대들보지에 대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전에는 동직원이나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줘서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동에 따라서 자생단체라든지 통장이 돌리겠다고 하면 통장이 원하는 단체에서 돌리는데 그전처럼 많이 개정이 되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봉사자라든지 통장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개인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못 받습니다만 일부분적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에다 발간비를 합하면 약 4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이 1,000만원짜리 주민숙원사업이라면 40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예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들보지를 발간하는데 이것이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다중집합 장소같은 이런 데다가도 갖다놔요. 그럼 누가 가져가요?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안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다중집합장소에 10부, 20부를 막 갖다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5부 이내로 전부 줄여 가지고 개인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나 이런 데는 2부 내지 3부 많으면 5부 그렇습니다. 은행같은 경우가 5부고요. 나머지는 2부, 3부로 갖다 주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것은 전부 개인별로 주고 있고 그것이 만일에 저희가 파악 못한 데가 한 몇 가구가 그런 데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갖다 놓는 것은...

그 후에 어떤 분들에 의해서 돌려지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이미 벌써 된 거예요. 대들보지가 발간된 지가 벌써 2년이 되는데...

지난 여름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근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근래도 그래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실장께서 그 자리에 서서 대들보지 발간비용은 광고료 수입으로다가 발간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적 나쁜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광고료 수입을 올리고 있단 말예요. 받지 못하는 광고료가 더 많고 받은 것이 몇 %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발간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대들보지 발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고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해 오신 내용대로 광고를 없애는 방법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대들보지의 발간관계는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구민들이 보면 필요한 사항이 많아요. 대들보지에 게재된 사항 중에서. 그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 그 얘기요.

다시한번 그 배부관계는 지금 권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다중집합장소 등에 무더기로 갖다 놓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왕 문화공보실에서 발간되는 대들보지가 고루, 4만부가 고루 배부가 되도록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 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