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외 각과장 일동

다음은 감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 국장으로부터 요약 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은 각 과장의 보고업무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하도록 해가지고 관련 과장을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세호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업무요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당과장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업무들에 대해 ’9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심도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7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재활사업의 지원 그리고 영호남 휠체어 친선교류 체육대회 및 곰두리한마당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왔고, 경로당 확충과 비품구입 지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점시도시락 배달, 은빛한마당 개최, 사랑의 식당 운영확대등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보육시설 지원과 여성사회참여확대등 사회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맑고 푸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식전환 교육과 현장견학 실시, 그리고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주민홍보, 그리고 감시카메라 확대설치 운영 등 쓰레기종량제가 주민생활속에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도시형 폐기물종합시설을 추진중이며, 공한지 일제점검 및 공한지관리 실명제 실시, 그리고 주민자율적인 참여속에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반찬줄이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대상업소 집중지도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여 왔으며, 심야·퇴폐 무허가영업 등 불법업소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행정처분과 아울러 민간단체의 자율정화를 유도하는 등 건전 영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과 근검절약 생활화를 위해 범구민 저축운둥을 전개하고,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민간중심의 자율감시활동과 현장중심의 지도점검등 자율적인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으며, 농기계 구입지원과 위탁영농회사 조직등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영개선을 도모하며, 경쟁력 있는 원예농업육성을 위해 품목별 재배시설 현대화로 도시근교 원예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특산물의 옛명성을 되살릴기 위해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사업과 재배종가 지원, 공동판매장 설치, 그리고 무등산수박 축제를 개최하는 등 무등산수박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북구민을 사랑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양이 차지 않으시고 만족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 제반업무가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1년 동안 저희 지역경제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으로 보존함)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금년에 차질없이 추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자료점검 및 기타 정보교환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 200쪽, 가스 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 관리 및 점검 실적입니다. 도시가스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관내 도시가스 관로도가 우리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가 됐다고 했죠?

예.

참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가 전번에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독일을 가봤더니 독일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표지판을 전신주나 아니면 독립 된 지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 표지판으로부터 몇 m 전방에 좌우로 몇 m지점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 깊이는 얼마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관로로도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매설 되어 있는 도시가스 관로 주변을 파헤치는 공사를 할 때에 다행히 저희 관할부서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도시가스 관로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민이 도시가스 관로를 숙지할 수 있고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도시가스 관로 표지판을 ’98년도 제1회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주요 도로에 보면 구리로 돼가지고 도로면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기술적으로나 법적인 문제가 약간 있을 것 같으니까,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주민이 식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보다 쉬운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지의 보존 및 이용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인데 전용건수가 69건이고 전용면적이 약 5만평입니다. 이걸로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전용이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상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선 구두로 약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지전용한 것이 주택이 10건에 1만 7,458㎡ 창고가 3건에 9,061m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안되겠습니까?

오전 중에 가능합니다.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92번 212쪽이 되겠습니다. ’97 벼멸구 병충해 공동 방제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방제면적으로 보면 물론 본촌동이 농림면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의 단위가 뭡니까? ㏊입니까?

예.

360.4㏊ 중 본촌동이 195.4㏊거든요. 그러면 본촌동 한 개 동이, 물론 농림면적이 넓습니다만 병충해가 본촌동에만 집중적으로 발생돼서 방제비 지급이 됐는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는 꼭 병충해가 발생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이번에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벼멸구가 저희 지역에 발생이 되면 우심지나 또는 발생지나 예상지를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농림면적이 많은 데는 자동적으로 방제면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약 60%가 넘거든요. 지금 공동 방제비를 면적 단위로 보면 본촌동이 60%가 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본촌동에만 집중된 인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웃 동인 우치동도 농림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치동은 85㏊밖에 안되는데 본촌동은 195.4㏊나 돼요? 그래서 본촌동으로만 집중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계수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올법합니다. 그런데 이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예비사찰을 해가지고 예찰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절차이고 거듭 된 말씀입니다만 그 예찰 결과가 금년에 본촌 지역에 다량의 병충해 발생소지가 있거나 발생했거나 또 다중 발생했거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상 많은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촌동하고 우치동하고만 방제비를 지급한 필지가 있겠죠?

예, 그건 동에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에서 면적으로만 요구를 하면 방제비를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협을 대행해서 농약을 공급하기 때문에 인수도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방제실적을 해줍니다. 방제면적 대 농약량을, 그러면 거기서 지급되기 때문에 농가별 세부적인 방제 실적자료는 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죠?

시비…….

시비입니까? 시비사업인데 그렇게 관리가 된다. 그러면 본촌동하고 우치동 하고만 방제비가 지급된 농지 전답 구분해서 필지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212쪽 벼멸구 병충해 공동방제 지급 내역을 보면 숫자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제면적 대 지급액을 보면 청옥동 16㏊가 87만원, 본촌동 195㏊가 87만원, 삼소동 6㏊가 87만원, 본촌동 195㏊가 87만원, 삼소동 6㏊가 18만원,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충해 발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품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로 보면 굉장히 수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다 보셔야 할 줄 압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째서 16㏊도 87만원, 195㏊도 87만원 정도의 방제비를 지급하게 됐느냐 이것이 수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부당히 지급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해가 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입력을 다 못해서 보조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사항은 첨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본인이 질의했던 사항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갈 때 반복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입니다. 215쪽, 농기계 보관창고 공동등기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한 11개 중 10개가 미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서면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96년 또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97년까지도 선례답습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충을 덜어준 것도 중요합니다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공유목적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장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선례답습형으로 이런 문제가 누적되겠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상임위원회 활동시 현장을 가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보고 새로운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선행했어야 될 사항들을 그동안 완숙하게 처리를 못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조기에 등기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자료에는 하나만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한 뒤로 2개소가 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등기를 하다 보면 내용 중에 공동출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납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나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겠나, 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보관창고 예산지원은 국비가 얼마나 될까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저희들이…….

국비가 몇 %나 됩니까?

보조비율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몇 %나 합니까?

자부담이 20%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장치라고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자부담을 서면으로만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산과정에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20% 자부담을 본인이 했느냐 아니면 국비와 시비에 의존해서 형식적으로 자부담을 했느냐 하는 것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부담을 한 내역, 이미 완공되어 버리고 돈이 지출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된 건중에 완료가 다 돼 있지만 완전지급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창고도, 그래서 일단은 금년 분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을,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완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사심 없이 열심히 해서 과년도분도 조기에 처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등기 안된 것은 이미 예산이 전부 보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에서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도 과년도분이라도 어떻게 정산이 됐는가, 그 내용을 좀 개별적으로라도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별적이라는 것은 감사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나 준비,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집행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것도 즉석에서 그 이유가 왜 안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답변해야지, 준비도 완전히 안 되어가지고 감사받는다고 그럽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상임위활동 중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점검했던 바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 건조기가 시설되어 있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건조기가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 설치가 되어도 이상 없는 것입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아니고도 저희들이 체킹된 것이 건조기보관시설이 별도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한 번도 못해 봐가지고 창고 내에 있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닌데,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이 농기계 개념으로 해서 농가에 쓰는 것이니까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 건조기가 기 시설돼 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게 올해만 하더라도 젖은 벼를 집중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옹기계 보관창고 설립목적 외로 수확된 벼를 갖다가 수백 가마씩 쌓아놓고 거기서 또 건조기 시설을 해놓고 바로 그 건조기를 이용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닌 벼 건조 기능이 우선시 되는 어떻게 보면 전말이 뒤바뀐 농기계 보관창고를 몇 군데 저희들이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만 급급한 인상을 받았고 사업완료 후 지도 감독하는 데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농기계 보관창고라 하면 설립 목적대로 트랙터라든가 바인더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하다 못해 경운기 정도라도 좀 질서정연하게 보관이 되고 좀 관리가 됐더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서 건조기가 몇 군데 시설이 돼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 중인 것을 아직까지도 실무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사실을 감지하고 조치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예, 제가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볼품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벼수확을 해가지고 수매하는 과정에 20여 일 공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농촌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말릴 장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추곡수매까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나태하게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문으로는 시달을 하고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을 특별히 관심을 두셔야 할 것이 주민간에 농기계 보관창고로 인해서 지금 위화감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국고보조사업 받아서 자기 나락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쓸어다가 모아서 건조기 시설을 해서 짭짤한 재미를 본다. 이래가지고 지역민 간에 위화감이 아주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농기계 보관창고 미등기 부분입니다. 등기라 하면 건축물 등기가 있고 토지 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는 공동등기하기가 사업진행상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본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등기는 좀 용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물 등기, 토지 등기를 공동 등기로 하는 것보다는 토지 등기 따로 건축물 등기 따로 생각하셔서 공동 등기 이행을 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건축물 등기만 공동 등기를 하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이 있고 또 자신을 얻고 해서 지금 보관창고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껏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가 농기계 보조사업을 위해서 일정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정을 해야만 기계 손상도 없고 또 지원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농기계 하나 갖다 연장을 하기 위한 뜻에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는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여기에 사후관리를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공동보관창고의 운영에 부실을 절대적으로 방지한다. 라고 사후관리에 적혀져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 이어서 1년이 경과되어서 또 다시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와 건물과는 공동 등기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건물만이라도 7인 이상 공동 등기해서 주변의 의혹이 없고 또한 지역주민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할 사항은 금년도 10월달부터 적극적으로 등기를 공동으로 해주라 이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단 한 건만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미등기입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12월 31일까지 공동등기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는 참고 자료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 꼭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시한을 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방금 정 위원 말씀대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시한을 안 묶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발벗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시한을 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95년부터 ’96, ’97, 또 내년도 사업에서는 3년 동안 그 경험을 모아 가지고 다음에는 건물에 대한 공동 등기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사업을 지원 않겠다 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지 시한에 목적을 두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 들린다면 12월말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도리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12월까지 100% 완료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그렇다면 그 동안에 농기계 보관 창고 공동이용 7인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누차 전화나 공문이나 또는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공동 등기 완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작년은 놔두고라도 금년에 오륙 개월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공동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의 얘기를 솔직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사업이 기 실시돼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출자의 여러 가지 균형이 맞지 않는 범위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건은 완료됐고 두건은 현재 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12월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고 현재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내년 2월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니까 2월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를 이루는데 100년이 걸려도 목적 하나 달성하면 그것이 큰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했듯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의 목적에 위배가 됐을 때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있어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까?

아직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좀 쓰시고 과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지역경제 모든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라면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가면 어떤 얘기가 또 나오겠지요?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 세차장 또는 간이정비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기계화돼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정비시설이죠.

농촌 지역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차가 올라 가 가지고 밑에 미션 같은 것도 손보고.

간이식 정비시설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지금 몇 군데나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고정물로 설치된 데는 없고 간이식 철조물 야전용 활주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 내부에 가서요?

예, 정비하는 데가 밖에 대개 있대요. 우천시에는 이동해서 안에서 하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철골조로 해서 이동이 된다면 그것도 신형으로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가 안되고 건물만 지어 가지고 보조금만 내준 데가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수를 차지한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한 데가 몇 군데, 미설치가 몇 군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셨어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이 왔을 때에는 전 위원님들이 하나씩 갖도록…….

다 볼 수 있도록 복사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2쪽, 양수기 및 관정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효령동 296번지 대표 김진현 씨 창고에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창고 임차료가 1년에 2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임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죠?

예, 계약 돼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농업기반구조개선 사업에서 농로포장 부분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과로부터 농로포장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청옥동, 장운동, 충효동, 우치동, 삼소동 이렇게 5개 농촌동의 농로포장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옥동은 총 52.5%의 포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장운동은 85.3%, 충효동은 76%, 우치동은 23.4%, 삼소동은 82.2%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현황표에 의하면 의아한 감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북구관내 농토 중 특히 미곡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입니다. 논으로서 제일 양질의 농토가 있는 곳이 본촌동, 우치동으로 알고 있는데 본촌동은 제2차 첨단과학단지 편입 예정지로서 이런 사업이 전혀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치동인데 우치동에는 지금 수리 관계시설이라든가 농지정리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치동이 23.4%를 기록하고 있어요. 장운동은 특수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위생매립장 관계로 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아 85.3%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충효동이나 청옥동에 비해서도 청옥동은 52.5%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도 못 미친 23.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우치동에 농로포장사업이 지금껏 저조했을까요?

우선 계수상으로 검토해 보시면 대상 소요가 많다 보니까 총 연장에서 포장된 것이 55%거든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주 살아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치동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장이 안 됐느냐, 주로 마을 권역,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은 거의 포장이 돼 있는데 농로가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재임기간 동안에 상당히 애를 태우고 또 위원님들 힘을 얻어서 작년도 포장을 상당히 한 걸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추가계획이 있고 내년도에도 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왜 이렇게 저조하게 포장이 돼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 재임 기간을 분석해 봤을 때 경지정리 된 곳이 많은데 포장이 안 돼 있다는 간접적인 이유는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포장이 안 돼 있어도 이용하는 데에는 다른 안 된 데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일부분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가 많고 이용이 많은데 왜 이렇게 포장이 늦어졌냐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하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치동에는 주로 딸기 하우스 농사를 많이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기반 여건을 안 갖춰 준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의문이 안 갈 수 없어요. 농기계 보관창고도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딸기하우스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고추단지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또 활성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무공해 미곡생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본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제일 먼저 지원이 돼야 할 농로 부분을 왜 이렇게 지금껏 소홀히 해왔는가? 농사짓는데 지금은 다 기계화가 되어서 농기계들이 다니려면 농로가 포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우량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치동에만 유별나게 23.4%예요. 농로포장률이,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번 예산 때부터라도 이 점을 감안을 해서 다른 동의 농로포장의 지원을 중지시키라고도 집중적으로 우치동으로 배치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치동에서 딸기농사만 하더라도 1년이면 약 30억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그런데도 이렇게 농로를 방치해 둔다는 것은 농토가 적은 청옥동도 52.5% 포장이 돼있고요. 충효동 같은 데는 76%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기록이 됐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량 농토에다가 또 농지개량이 다 된 평야지대에다가,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로를 23.4%밖에 포장을 안 했냐 이겁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아주 뼈아프게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하기 보다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조기에 타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려는 의지를 가져 주셔야 겠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농지개량 범위가 있는데 대부분 농촌동에 경지정리 해야 할 동이 충효동 같은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나 추진사항에도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농지이용관련법에도 시장, 자치구청장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한 내역이 있는가 의문이 가고요. 다음으로는 불법 토지형질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토지 전답이라고 하면 지목상에 지번 있는 것을 보니까 전답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지금 단속된 불법토지 형질 변경 된 것이 몇 건이 안 됩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지형질변경은 저희 지역의 85%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개발과가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지역별로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분기 또는 출장시에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필수 농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은 그냥 눈에 띄고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나 마을 권역 내에서 지목상으로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공터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토지형질 변경은 도시개발과에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 된 것을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만 체크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이번에 지적 된 것은 선거기간이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기간에 불법이 우려된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합동단속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 단속 결과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이 분들은 고발 조치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용 관련에 대해서 농경지 정리 이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있습니까?

농지정리 실태 말씀하십니까?

실태파악과 농지개량범위, 효율적인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농지이용 효율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것은 보고에서도 없고 그 다음에 농지 실태조사가 북구 6개 동에 총 몇 ㏊, 거기에 대한 전용했던 것 대비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목상에 되어 있는 것하고 실사…….

실사 그 사항하고 계획수립, 그것은 충효동 같은 데는 농지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아니냐, 그런데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농경지 정리 이런 것도 추진해 볼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운동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님의 농로 포장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농촌 5개 동에 대한 농로 포장하는데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도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안 계신데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박용래 위원님께서 농촌 농로포장 그 지역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우치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쭉 보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의 소신이 100%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기획실로 올린 장운동 농로포장 ’98년도 예산도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는 의회를 대표하는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가 많지만 그분들께서 가급적 어느 지역이 부진한 공사가 많은가 노력을 해야하는데 반대로 특수적인 여건에 맞게 내년도 예산도 지금가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치동 같은 경우는 농지 정리가 돼가지고 그 지역이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논두렁이 전부다 진흙입니다. 이번에 비가 왔기 때문에 트랙터나 승용차, 경운기도 갈 수가 없어요. 비만 오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영농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타협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데는 가급적, %가 많은 지역은 내년예산에 안줄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갖다가 3%에 불과한 그 지역에다 보태서 예산을 많이 주면 %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저도 ’95년, ’96년, ’97년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요.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안나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을 피력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준 위원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LP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까지해서 각 사업장이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시행하게 돼있는데 시설비 부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적거래는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소비자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갑니까?

체적거래시설비는 연립주택 10세대 기준으로 해서 24만원입니다. 연립주택 20세대 기준해서 24만원, 전부 틀립니다. 영업용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것이 20만원, 업무용은 36만 9,000원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체적거래제 이용했을 때가 주민들한테 효과적이라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주민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유는 현재 질양으로 쓰고 있는 용기만으로 썼을 때는 이용상 불편합니다. 쓰다가 얼마 남았는지 감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중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와 충전량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안전상에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체적제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을 2～3개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다 검침기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공급 업자는 월 주기로 점검해 가지고 부족량을 다시 채워주고 이용자에게 부과된 금액은 검침을 해서 이용한 양만큼만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량에 대한 충돌사항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고무호스를 쓰고 있는데 철관 파이프로 구조 조정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적거래제를 12월 금년말로 한다면 우리 북구에서 해야 할 사업장이라든지 가정에서 든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가정이용은 금년까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두 가지만 합니다.

그것을 시설하는데 그 비용이 북구전체에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해야 할 것이 1,020여 개소 됩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치가 조금 다르고 해서 오늘 감사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쪽 보면 감사자료 지도점검을 하시는 가운데 가스운반 기준위반 해가지고 고련가스, 두산가스 고발조치 되어 있는데 불법용기 미검상품을 유통했다고 해서 천일가스 있고 고압가스 운반 위반기준이 있지요?

쉽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세워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눕혀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보정을 잘못해 가지고 충격으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잘해야 되는 등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97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내역 있죠? 이것 국비 지원입니까,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까?

순수 국비입니다.

지방비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 공급내역에 규산, 석회고토분말이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구비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토양개량하는데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토양개량제는 지도소에서 정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1개 지역을 5섹터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우치동 같으면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별로, 그러니까 우치동 전체를 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대상지, 구분, 약제선택 이것은 지도소의 판단하고 자료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한다 이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할 사업이지요?

예,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하려면 5년 걸립니다.

이것은 농지면적에 비해서 공급되는 것도 극히 적은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여기서 조서를 올린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서 산출해 가지고 내시가 오면 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참석해 주셔야죠?

오전에 자료 보내달라고 했는데 왔어요?

일부는 준비가 됐습니다.

자료를 주라고 하면 바로 갖다 줘야지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보고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및 관정관리실태현황 중 양수 장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는 창고 규모가 50평으로 나와있고 창고 임차료를 230만원으로 자료를 내 주셨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40평으로 되어 있고 임차료가 218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수치가 틀린 것은 사무감사자료를 무성의로 제출을 하셨든지, 아니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에는 창고 규모가 50평 스레트 블록조 한 동으로 돼있고 창고 임차료는 230만원으로 돼있어요. 본위원이 임대차 서류 사본을 요구한 바 사본에는 규모가 40평 한 동으로 돼있고 계약금이 21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금은 11만 5,000원 차이가 나고 창고 평수는 10평이 차이가 나요. 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대차 계약서가 정확할진대 본 사무감사 자료는 허위라 해도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겠죠?

지적을 받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창고 규모가 50평이고 저희들 예산 된 것이 230만원인데 지적하신대로 실제 계약집행된 내역을 부기해 드려야 하는데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고 규모가 50평인데 현재 계약 이용한 면적이 40평이고 그 이용 면적에 대한 계약금액이 계약서상의 218만 5,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50평이라는 게 옆에 보면 방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제외한 것인데 자료 중에 규모하고 계약한 내용을 부기해 드려야 하는데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는 창고 부분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와 사무감사 자료에는 건물이 10평이나 차이가 나고 임대차 계약금이 11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평수가 많고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본위원회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어요. 부기가 문제 아니죠? 이것 잘못 제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수도작유기농법 육성사업 대상 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부임 이후부터 농촌지역에 유기농법을 권장해 가지고 무공해 미작을 비롯해서 기타 생산된 것이 농협을 통해 도시에 판매 됐을 때 가격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농가 소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유기농법을 육성 지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활성탄 농법하고 오리입식, 우렁이입식 이 세 종류해서 금년도 12농가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되고 미작이 생산 돼서 매상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활성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활성탄은 논에다가 살포를 합니다. 현장을 봤는데 논갈이를 하고 나서 살포를 하면 일반 제초제를 안 하고 제초 효과를 가져오고 비료효과도 있고 그래서 농약을 덜 쓰는 저공해 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성탄은 그런 방법으로해서 미작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오리입식이나 우렁이 입식은 저도 농촌지역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공해 했을 때 용광동 432번지 손종옥 씨께서는 3,000평 1㏊ 해가지고 활성탄 지원이 3,000평에 대한 520만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보조가 32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공해가 3,000평에 대한 미작생산이 얼마쯤 됩니까?

미작생산이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쌀이 몇 가마니인가, 80㎏짜리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200평당 일반 재배로 하면 3.5가마인데 유기농으로 했을 때 3가마로 반가마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활성탄 논법하고 오리입식, 우렁이 입식 했을 때 금곡동 890번지 김명규 씨가 900평을 우렁이 입식했을 때 보조금이 20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 망월동 292번지 오리입식 조원식 씨가 1500평해서 보조금이 4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2농가 중 8농가만 거래명세서를 받아서 했어요. 과연 무공해가 우리 시중에 얼마만큼이나 인정을 받는지 몇 %나 될까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산된 작물은 저공해 식품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현재 생산자 조합하고 연결을 했더니 자기들이 접수하고 있는 양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공급할 여력이 없다해서 지금 농가 자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리입식에 대해서 조원식 씨가 1,500평에 다 오리를 700마리를 풀어놓았어요. 그러면 오리가 커서 시중에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리도 판매가 됩니다.

700만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성장해서 팔면 1,000만원은 넘겠죠?

예.

조원식 씨가 자부담 300만원 보조금 400만원 700만원 어치 샀을 때 벼를 베는 무렵에 오리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중에 오리를 판매한 근거 있습니까?

오늘 회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준비가 못되고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500평 농사를 지을 때 7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논에다 오리입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번 7월인가 8월인가 청옥동을 MBC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무공해 쌀 생산, 오리입식해 가지고 방송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700만원어치 사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400만원 속에서도 그 돈을 다 사용 안하고, 200만원 사용했는지 300만원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조금을 줄 때는 뚜렷한 근거자료가 남아야 하는데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 몇%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 들어간 내역이 없어요.

오리입식이 우렁이 입식 했을 때는 조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서 망도 설치해야 되고 관리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첨가된 것입니다.

휀스도 치고요? 그렇다면 1,500평에 대한 무공해 쌀이 생산 됐을 때 그 분들이 매상을 내지 않고 무공해니까 어느 법인체나 서울 어디 백화점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무공해니까 18만원일지, 20만원일지 하면 사갈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자료 있습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가까이 활용하는 조직이 무진생협이라고 소비자 단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누적된 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20만원어치만 시제품을 공급했는데 보고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안 올렸습니다. 일반미 한 가마에 15만원하면 유기농 한 것이 22만원 정도 되는데 충효 지역에서 나온 것은 18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소비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미비한 사항이라 보고 드리기가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장님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벌금이라도 물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일 중에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 소수 액이 아니고 3,600만원을 우리 북구에서 유기농법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유기농법으로 쌀 생산해서 어느 지역에 수송했고 판매했다는 실적이 하나도 근거자료로 없고 거래명세상 12농가 중 8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서와 거리가 멀지 않냐, 그래서 국장님을 참석시켜주라 했습니다. 활성탄, 오리입식, 우렁이 입식 그분들이 진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오리입식은 휀스를 쳐야하고 활성탄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바닥에 갈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휀스가 필요 없고 우렁이도 휀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을 진짜 다 사용 됐는가 그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 그 분들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수도작 유기농법 활성탄, 오리입식, 우렁이 입식에 대해서 그 분들이 구가 바라는 사업계획에 엄청나게 미달되고 우리 보조금만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어떤 원인에서 용강동도 손종옥 씨가 보조금 320만원 자부담 200만원, 그리고 오리입식에 대해서 보조금 망월동 295번지 조원식 씨가 1,500평을 볼 때 보조금 4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또 충효동 우렁이 입식 890번지 김명규 씨가 900평을 벌였을 때 보조금 200만원 자부담 150만원 이런 것들이 구입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알선했습니까, 아니면 자가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구입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산업계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산업계장께서는 나와서 하십시오.

산업계장 조규칠입니다. 환경보존 유기농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농법이 근본 취지는 환경오염을 막고 자꾸 심화되어 가는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유기농법을 자연상태에서 이용해 가지는 자부담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는 극히 미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수량면에서 떨어지는 보존책, 인근 농가에 유도할 수 있는 간접 효과를 가미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 이것은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양해 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농법으로 생산해서 나온 쌀을 취급하고 있는 어떤 계통이 있으면 그 계통으로 들어가면 위원님들께 우리 농가 생산된 쌀이 어느 계통으로 어떻게 들어갔다고 보고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상태는 안되어 있습니다. 더욱 유기농법이 각지에서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TV, 신문 방송을 들어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오리농법이 개발됐다라고 생각하면 방영 당시에는 거창하게 홍보가 됩니다만, 그 결과가 안나오는 이유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작, 과채류, 채소류가 있습니다만, 채소류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나 유기농법 밭작에 대해서는 오리 구입하고 휀스 구입하는 그런 물품대는 됩니다. 그 나머지 설치하고 사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지 못하고 농가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홀한 것은 그것을 생산했을 때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적게 받은 것만큼 판매를 해서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활성탄 농가는 박양구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구정질문에서도 역설했었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어가지고 박양구 의원님이 안성까지 농가를 모시고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거기서 구입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리 같은 것은 우리가 시기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연히 지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농가자체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구입했고 우렁이는 전남 장성가면 한마음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탐목사님이 이끄는 유기농법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쌀을 거기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의 판로가 농가들이 갖다주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돈으로 정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언제 판매할지도 모르고 판매가격에 의해서 대금을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청옥동 오리입식해 가지고 재배한 살은 우리가 하나도 팔지 않고 무진생협에서 80㎏당 20만원씩해서 전량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명규 씨 같은 경우는 찹쌀을 자기가 해가지고 시장에 내고 있지만 이렇게 유통판로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명쾌히 답변 못해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급처가 사전에 되지 않고 2만 3,100평에 대한 보조금 3,6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전국 도처에 유기농법 무공해 쌀 판매할 수 있는 공급처를 먼저 알아보고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지 공급될 물량은 생각지도 않고 우선 허울 좋은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 순간만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이 인력으로 충당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600만원 보조금을 주었을 때 250만원이 자부담인데 자기 인력으로 3개월해도 250만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리 구입처 농가는 자기들이 결정했다 하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지도감독해 가지고 어느 기업 오리를 가져올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놓아야지 돈은 줘버리고 네가 맘대로 구입하라는 식으로 내 팽개쳐 버리면 되겠어요.

자부담 문제도 인건비만 했다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은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되는데 오리입식비 같은 것은 입식비 정산할 때 구입비가 어디서 얼마얼마 샀다는 것이 나옵니다. 사료 산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데서 소모된다는 말씀드렸고 정산할 때 자재대가 얼마 오리입식대가 얼마, 활성탄이 얼마 이렇게 조목조목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제가 정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과정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농지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97년도 약 5만평 그러니까 16만 6,000㎡가 연중농지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계속 되다보면 북구관내의 농지가 전부 다른 방향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강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농지전용은 상위법이 도시개발지구나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 농가를 얘기한다면 악법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지 전용 협의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동하는 길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동에 농지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지전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관련법이 도시개발과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농지 위원회에서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까?

절차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지위원회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개발과로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그 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되면 확인해서 보정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현지 확인 후에 협의를 마쳐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지목은 답인데 어떤 형태로든 농사를 안 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폐기물을 적치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지적해 가지고 원상복구 해 놓았단 말입니다. 즉 농지보존으로 돼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전 필지 면적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오지 않은, 넘어왔다 하더라도 지번대로 답인데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조사한 사실이 없지요?

휴경지 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조사를 했는데도 휴경지가 있을 때 소유자한테 통보는 안 합니까?

대리 경작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업무추진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개 휴경지 소유주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부터 미작생산 증진 휴경지 활용에 박차를 가해서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뜻에서 농지는 농지대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경지를 소유자한테 권고를 해서 임대한다든가, 그린벨트 내가 되어도 농지도 있어야만 변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하시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도시주변이라도 농지 이용 가치가 있다 할 때에는 경지정리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색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도시 농촌에는 대부분 다른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지보존가치를 유치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업무과정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추진상황 26번째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24명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1,299만 2,000원 GB지역내 실업계 수업료 지급이라고 했는데 GB가 뭡니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내 실업계 학생이겠죠? 먼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실업계 학생 자녀를 둔 농어민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지 면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소유경지 면적이 1.5㏊ 이하 농가에 수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 면적으로만 선정 기준을 두십니까?

예.

그러면 ’97년 제1회 추경예산 때 국비, 시비, 구비로 1억 1,299만 2,000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출이 다 된거지요?

이것은 분기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4/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124명은 당초에 선정된 학생들이 겠네요?

당초에 선정되고 신규로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 동에서 소요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퇴하는 애들도 있고 전출 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 할랍니다. 관정요구 대장 빨리 갖다 주세요. 자료 준비와 감사자료 연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미진한 것이 있고 또 금년 8월부터 건물 공동 등기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랬지만 그것이 날짜를 못을 박을 수 없다해서 내년 2월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년 2월말까지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랍니까?

최후방법은 자금을 회수하는 길입니다. 과연 그것이 쉽겠는가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후목적 대로 활용을 하고 규정대로 등기를 이수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보조금이 내시될 때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둬가지고 내가 원활히 보조금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겠다. 영농단 단장 그 분들에게 서약을 사전에 받았더라면 과장님 말씀이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내주어 놓고는 무겁게 얘기 할 때 질의할 위원도 사실 무겁습니다. 내년 2월로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안 될 때에는 법적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말로서 끝나지만 그 안에 임시회가 2번 열릴지 3번 열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 안 될 때에는 검토를 해서 그것이 되도록 제가 노력도 하겠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힘을 쓰시겠지만 서로가 적대감 없는 유대를 위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계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관정개발이나 대형관정 관리체계가 지금 소홀합니다. 천재지변인 한해가 닥치면 사용할 관정을 여러분들의 소홀로 인해서 안 된다든가 또 지역경제과 소관 농지전용, 유기농법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제가 보기에 조금 소홀하고 부적절한 점도 있습니다. 피감사자로서 오늘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월 2일까지 감사기간 동안은 어느 때라도 호출해서 재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지역경제과 사업에 충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