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화섭 의원 발언

이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기 위하여 32일간의 정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98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는 제2대 예천군의회를 마무리 해야하는 뜻깊은 회기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반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일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님 발의 안으로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은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의상일정 제1항 1.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정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님께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대로 여러 위원 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3일간으로 금번 정기회의 총무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최상열 간사외 두분 위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최상열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위원
최상열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군정의 추진성과와 1998년도의 군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정보수집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실과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는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첫째날인 11월 26일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둘째 날인 11월 27일에는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셋째날인 11월 28일에는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보건소장, 문화회관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최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최상열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14시 0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시게 될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의 올바른 지표제시와 소신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
이채우기회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군정 주요성과, 98년도 군정의 여건과 과제,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군정기획, 조정평가분석,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축 98년도 재정운용, 자체감사 강화로 공직기강 쇄신, 법무행정의 내실화,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추진, 예천군 행정수첩제작 활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군정 종합평가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경제활력회복으로 21세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예천 건설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97년도 군정은 도립 예천전문대학교 개교,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착실한 추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 직영 온천 개발 성공, 대우자동차하치장 개장 및 예천공항 확장착수, 양수발전소 건설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용두리 휴게공원조성 완료 및 휴게소 개장, 보건소 이전신축 및 도축장 시설 현대화 마무리, 군 청사 이전신축 가시화 및 예천천문과학과 유치, 중앙통도로 확장사업 착수 및 회룡교, 신예천교, 오신교 등 교량가설, 제35회 도민체전 군부종합 준우승 및 푸른 음악회 개최, 중국 백산시 및 일반 히라타시와의 국제 교류 추진 등 군과 의회가 함께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구 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감으로써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활기찬 군정을 추진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지표로 본 군의 발전상은 일반도로 포장율은 67.9%에서 69.4%로 1.5%가 신장되었으며, 국도 100%, 지방도 83.1%, 군도 45.6%입니다. 농촌도로 포장 율은 27.9%로 2%가 신장되었으며, 경지정리율 78%, 수리안전답율 85%, 영농기계화율 98%, 하천개수율 74%, 상수도 보급률은 41.6%입니다. 중소기업체수는 64개 업체에서 67개 업체로 3개가 늘어났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 10,267대로 9.7%가 증가되었습니다. 매일 3대 내지 4대가 증가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98년도 군정여건은 국가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며 생활숙원사업 욕구증대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및 건전재정 운영의 내실화, 공항확장 및 중앙고속도로, 국도 28호선, 34호선 4차선 확장에 따른 교통 중심지로 부각, 감천면 일부 온천지구 추가 지정과 함께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본격추진, 군 직영 온천개발의 본격적 추진 및 양수발전소 건설 가시화, 군 청사 신축사업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대되며 제2회 4대 지방선거가 98년 5월 7일로 결정되어 동시 실시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군 세입 정체 등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절약 및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조기착수 및 민자유치를 노력하고 예천한우, 사과주산단지 조성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은 경영지도에 주력하고, 임도 개설, 벚나무 식재 등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및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천상수도, 중앙통 도로확장, 군 청사 신축, 전문대 진입로 개설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의 균형개발이 촉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 및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 조정 평가분석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역점시책별 실천가능하고 내실 있는 업무계획을 년초에 수립하고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계획의 종합홍보와 군정소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정현황 1,500부를 발간 배부할 계획이며, 주요사업계획을 작성 영농설계교육 및 읍면방문대화시 주민에게 알리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평가분석 및 지시사항 실천으로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한 중간평가를 확행하겠으며, 또한 매월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고 읍면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를 시책중심으로 하반기에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확대 파급함과 아울러 우수 읍면을 발굴 시상할 계획이며, 각종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서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 성실한 자료제공 및 답변과 주민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처리사항을 점검 보고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및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구축입니다. 군정시책 및 역점사업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민간조직 단체모임 시 군정소개 및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수요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기관단체장 회의 및 모임시 군정참여 협조 등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 군정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함과 아울러서 지역당정 실무협의회를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도의원과 간담회를 통한 지원사항을 협의하고 그리고 출향인사 및 재외공직자 모임시 군정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재외 공직자 모임 시에 혹은 찾아가서 우리 군 재정을 좋게 하는데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민자유치 및 지역투자사업 촉진을 위해서 온천개발 등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출향기업인에게 고향발전 및 애향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고향에서 창업시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은 97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7억5천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라 신장 율이 5%정도로 현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사업은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사업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및 채무상환과 공무원 인건비,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세입증가액이 모두 소진된 반면 군청사신축, 온천개발, 전문대 진입로 개설, 문화체육센타 건립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기반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지속적 투자와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시설확충 등 환경부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군 청사 신축 문화체육센타 건립 등 현안사업의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는 사업시기에 따라 보조부담을 유보하고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성된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7천5백만원 감소된 912억4천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49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63억4천6백만 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은 아직 내시되지 않은 양여금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수정 예산시 양여금을 계상하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 사업 11억4천5백만원, 주택사업 2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1억7천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6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3천2백만원, 치수사업 18억6백만원 농공지구관리 6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7년 말 기준 채무총액은 일반회계 160억5천6백만 원과, 특별회계 30억4천8백만 원을 합하여 총 191억4백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채무 액은 공공용지부지매입비 4억6천백만원, 중앙통도로확포장 2억7천만원, 대심 도로 확포장 1억4천만원, 공설운동장 시설 7천만원, 온천개발사업에 2억천만원, 97중앙통 도로확포장 1억천만원과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채무부담행위 4억원등 원금과 이자를 합해 21억4천2백만 원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금년에 미차입된 금액을 포함한 군청사신축 청사정비기금 45억원과 지역개발기금인 온천개발사업비 15억원, 환특자금인 감천상수도 신설사업비 13억원 등 73억원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내시된 국도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8개부처 130건에 238억2천만 원으로서 97대비 84억5천7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37건에 179억천8백만 원으로 5억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보조내시 총액은 올해보다 79억4천4백만원이 감소한 417억3천8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군비부담지시액도 97년138억8천3백만원 보다 12억천6백만원이 감소된 126억6천7백만 원이. 98년도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제안 설명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강화로 공직기강을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계획은 3년주기의 종합감사를 상리, 하리, 지보, 풍양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천, 보문, 유천, 용궁면은 회계감사를 중점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세출 등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기강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활동은 98년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태를 중점점검하고 추석 전후와 년말연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는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될 시 시정은 물론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우리 군 관내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 회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위한 직무교육을 반기 1회씩 실시하여 공직기강과 기초회계업무 질서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각종민원의 사전해소를 위하여 행정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행정처분 사전심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을 활용하여 12개읍면을 순회하여 무료법률 상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신문 및 반회보에 달라지는 법령, 제도를 게재하고 자치법규 상담안내창구를 기획감사실과 읍면민원실에서 운영토록 하며, 「새해 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행정기구의 확대 및 제반사항의 변동으로 92년 발간한 대본을 새롭게 정비 제작토록 하겠으며,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익 제공 및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개정되는 법규를 연2회 추록 발간하는 한편,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사전예방 및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령자문과 소송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평소 법규연찬과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 조정통제를 확대토록 하고, 행정처분의 철저한 사전심사로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의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97년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및 세대를 ‘98년 2월까지 조사하고 ‘9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97년 2월에서 3월까지 한 달간 약 3,520개 업체에 대하여 증감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조사하며,‘97년 한국 도시년갑 발간을 위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예천읍의 인구, 면적 등 74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96년 말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3월에서 7월 사이에 조사하여 통계청 발간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제38회 예천군통계연보 발간은 인구, 토지 등 15개 분야의 170여 항목을 수록하여, 12월중에 발간 각 기관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인구이동 현황과 출생, 사망, 이혼 등의 인구동태 신고현황을 파악 분석토록 하겠으며, 기타 제반 통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군정추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수첩의 제작활용입니다. 예천군 행정수첩을 제작하여 공무원 및 이장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 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동참시키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발간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중에 자료 작성을 완료하여 98년 1월초에 200페이지 정도로 1,600부를 발간하여 공무원 및 이장, 지도자에게 배부토록 할 계획이며, 주요수록 내용은 군의 연혁 등 기본현황 및 주요시책과 읍면별 사업계획을 수록하여 군정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납기일 등을 군민에게 알리고 또한 농사정보,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수칙 등을 수록하여 주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이화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어느덧 한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업무와 공보행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 의회 정기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맡은바 소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가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 주요업무계획 군정홍보강화, 지역문화의 창달 및 예천천문과학관 설립지원, 문화유적보존관리 및 특수수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군정홍보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및 비젼에 대한 시책홍보에 대해서는 98년도를 군정홍보의 해로 설정을 하고 군정목표 및 군정의 비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추진과정을 홍보해서 민원수렴 및 주민협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법령 제도에 관한 변경 및 행정예고내용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군정홍보를 위한 V.T.R 제작 장비를 구입해서 적절히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공해 청정농산물, 계절별 지역 특산물, 지역내 농산물 가공제품 및 특수작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상품의 신뢰도 제고 및 판매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교 및 불교문화유적 및 휴양,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충효의 고장, 천영기념물을 홍보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서 군정활동에 대한 화보를 계절별로 만들어서 약 10페이지 정도로 해서 지역 내와 출향인사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책자 내고장 예천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창달로서는 문예단체에 대한 초청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립극단에 대한 초청공연 도립 교향악단에 대한 초청공연 일본 동지사대 OB합창단 초청공연을 해 나가고 그 다음 지역문화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육성을 하겠습니다. 향토농악 육성으로서는 농악전수 및 도대회 출전지원 2개교 하리면 부녀농악대 육성, 문화원 활동지원 자생단체 활동지원, 충효교실운영, 군민노래자랑 대회등 문화예술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예술단체에 대한 공연을 지원하는데 통명, 공처농요 시연 행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천 아리랑제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천천문과학관 설립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설립추진현황에 3번째 줄에 보면 현재 천문과학관에 추진현황은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부지 매입비가 3억천만원 정도 민자가 투자되어서 여기에 나교수 외 세분이 모두 네분이 공동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층 전시관 140평, 2층 주택 70평, 3층 천문대 20평규모로 해서 건축비 약 4억규모로 해 가지고 소백건축사무소에서 이 건물에 대한 설계가 민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대공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예천읍 봉덕산, 흑웅산 일원에 대해서 선사시대의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표조사 예산을 투자해서 유물과 유적을 발굴해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문화재 안내판 제작 설치, 문화재 보호책 도색, 문화재 주변 경상작업단 운영, 문화재 초가이엉 잇기 그 다음 사부리 소나무 주변정비 이것은 도에 지금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기념물은 이게 도비 지원이 없이 군 자체에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은 전체 9건에 8억7천8백8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확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사업이 부담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소요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마을당산목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군내 마을당산목에 대한 자료조사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당산목집을 발간해서 지금 없어지는 마을의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존, 보관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상품으로서 전통자수 및 매듭개발인데 전통자수 및 매듭에 대한 지금 시장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이화섭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15시0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만족하는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을 제일로 여기는 문턱 없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가는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하여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정보고 회를 실시하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중 수시로 현장확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격의 없는 의견교환으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소외지역, 오지마을마다 군수가 직접 방문하여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반상회 운영을 내실화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공개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모니터요원 15명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솔직한 비판과 참신한 제안을 수렴하고 12개 읍면에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으로 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연중 군수 실을 개방하여 문턱 없는 군청을 만들어 행정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화합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시로 지역을 빛낸 군민들을 발굴,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자생조직을 군정에 적극 참여시켜나가겠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장기근속 모범 리장 40명에 대해 자녀 장학금 2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소속감을 일깨워주고 퇴직공무원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기반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위해 작은 조직, 정예인력, 최저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직내부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5%선인 37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의 형평을 유지하고,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필요한 회의, 결재, 보고 등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개 읍 면 청사 쾌적한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고, 일본 히라타시와 중국 백산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해 공직자들이 허례허식, 권위,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경영마인드를 실천하고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연찬을 위해 전산교실, 어학강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신 사고와 자기 혁신을 위해 여직원 80명을 한국능률협회에 의뢰,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애향정신 함양으로 지역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살리기, 남의 말 좋게 하기, 내 고장 자랑하기 등 9개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내부 결속을 통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의 생동감을 부여하여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 재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행정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유사기능의 통, 폐합과 과소 리.반 통합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를 관리하여 조직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능력 및 실적위주 인사관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람과 성취감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의 활력 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사고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 200명에게 신 사고와 자기혁신을 위한 공무원 200명에게 신 사고와 자기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 하여 자치시대 새로운 행정정보를 습득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비한 공직자 48명을 연수시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창안 및 특수시책 발굴의 제도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무원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우수공무원을 분기별로, 발굴, 포상하고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과 함께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고 투명한 선거관리입니다. 내년 5월 7일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빈틈없는 법정선거사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여 정확한 선거명부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선거법령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법정선거사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상회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상황실을 설치하여 불법선거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며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선거관여행위 이체를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해 기권방지등 신성한 권리행사를 유도하고 선거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 선거후 계층 간, 지역 간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정관리 경비를 확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2억2천만 원을 위탁하고, 선거수행 경상경비를 도비 2천4백만 원과 군비 2천4백만 원을 확보하여 법정선거관리 업무가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으로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향사랑운동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신고, 상담센타를 운영하고, 연 2회 정도 범군민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지역언론, 방송, 반상회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추진본부에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군에서는 학교폭력으로인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대대적 정비를 위하여 유해업소의 불법. 퇴폐영업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주들과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행정, 교육, 경찰 합동단속반 18개반 109명이 주 1회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학교 주변에 가로등 설치 및 공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75개소에 출입금지업소 표찰을 부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청소년 관련 음악회, 어울마당, 컴퓨터교실 등 이벤트 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충효예절교육, 길거리 농구대회, 향토순례등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불우한 청소년을 찾아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고 모법 청소년을 표창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참 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한 민원 참 봉사 행정실천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상. 하반기 2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만족도 설문평가를 통하여 군정과 민원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복합, 불가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대안제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민원 복을 구입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원행정쇄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상담창구 운영과 민원가부제의 사전심의로 민원 1회 방문을 정착토록 하고, 팩스민원은 호적등. 초본 등 215종으로 확대발급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관리전산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와 도서구입 등 민원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주민카드 갱신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17세 이상 5만3천2백명을 대상으로 장비구입과 화상정보 입력에 필요한 소요경비 5천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8년 3월과 10월중에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하고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구입등 주민증 화상정보입력을 98년도에 완료하여 99년도 상반기에는 주민증이 발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의 조기 정착입니다.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용 전산기기 확대 보급으로 97년 11월 현재 전산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 296대 프린터기 19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천5백만 원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50대를 구입,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 의료환경개선을 위하여 3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에 보건전산망을 구축하고 8천만 원을 들여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전산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 전산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 보안교육 4회와 각종전산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5회 실시하고, 군과 읍면공무원 120명에 대해 자체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노후 업무용 팩시밀리 3대를 5백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하고, 민원인의 통신편의를 위한 공중전화기를 3개 면에 2백만 원을 들여 설치하겠으며, 또한 행정전화 전국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8백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교환기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내년도 내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공무원 지역주소갖기운동 전개입니다. 본군 인구감소로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 하여 향토사랑운동 차원에서 지역주소갖기 시책을 적극 실천함으로서 군민모두가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96년 말에 6만6천5백8명인데 감소추이를 보면 금년 말에 가면 6만4천7백5십6명 정도로서 전년대비 천7백5십2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타지역 주소지를 가진 현황을 보면 96년 10월말 현재 2백6십2명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예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중 35명이 공무원인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8,9급의 미혼공무원으로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군의 공채에 응시한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소갖기운동 추진으로 1단계로 명단을 작성 통보하여 내년 7월말까지 부서장이 개별 면담하여 권유하고 각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로 5월말까지 주소갖기운동 추진상황 평가보고 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지역주소 갖기를 범군민 고향사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 해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 봉사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98년 1월 1일부터는 민원 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되는 모든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10%를 단축운영하고 처리기간이 조정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문서등록시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검열, 통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와 민원인 편의제공으로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과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이화섭위원장
내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