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반용기 의원 발언

안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기 위하여 32일간의 정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98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는 제2대 예천군의회 대미를 장식하는 뜻깊은 회기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반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최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일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위원님 발의 안으로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은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예천군 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대로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금번정기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를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강무한 간사와 두분 위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강무한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위원
강무한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군정의 추진성과와 1998년도에 군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정보수집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사용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의회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실과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첫째날인 11월 26일에는 산업과장, 유통특작과장, 둘째 날이 11월27일에는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셋째날인 11월 28일에는 산림과장, 건설과장, 마지막날인 11월 29일에는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강무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강무한 간사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시게 될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의 올바른 지표제시와 소신 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저희 산업과 업무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업무 시책추진에 위원님의 변함 없으신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 농지의 효율적 관리, 농업 정예인력육성,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양정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예상량은 365천 석으로 다섯 차례의 우박과 벼멸구 피해가 일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기상여건이 좋고 적기 긴급장제와 휴경논 생산화 등으로 면적과 단수가 증가되어 계획대 109%의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트렉터 72대, 콤바인 33대, 이양기 639대등 14종에 2,642대를 공급해서 벼농사 기계화 율을 97%로 높였으며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보관창고 8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은 용궁면 가야리에 부지 1,316평, 건물 624평 규모로 완공하여 물벼 1,100톤을 금면에 수매를 마쳤습니다. ‘97년산 추곡약정수매는 95,210석으로 물벼 17,000석을 11월 15일 완료를 하였고, 건조벼 78,210석은 12월 30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수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식량생산 목표는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수량 증대로 주곡의 자급을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5종의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 재배면적 11,837ha에 49,920톤을 생산한 계획입니다. 쌀 생산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벼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며 핵심영농 조직을 통하여 농기계를 확대 공급하여 농작업의 완전기계화를 도모하며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해서 적기 영농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중점시책 중 벼 재배면적확보를 위하여 휴경논 20ha에 벼를 재배토록 추진하고 벼 한 포기 더 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논에는 벼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억제하고 마늘, 엽연호 등 2모작 답 후작으로 벼를 재배토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쌀 생산성 향사을 통한 생산비 절감 시책으로는 2001년까지 kg당 쌀 생산비를 ‘92년 대비 47%절감된 456원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어린 모 기계이양은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하고 직과 재배는 경험농가를 중심으로 기술이 정착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쌀 전업농 685호가 영농규모를 5ha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지 구입 미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벼 생력재배 시범 농가 2호를 육성하여 인근 농가와 마을에 점진적으로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안전영농을 위해서 본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화영벼, 화성벼, 화남벼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13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평당 포기 수를 80주 이상 확보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유기농 쌀 생산을 위하여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 20ha를 농가 자체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해에 대비하여 지대별 적품종 재배, 적기영농등 안전영농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방제회수를 전년도의 5.9회에서 4.3회로 대폭 감축하고 예방위주의 적기, 동시방제로 방제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공동방제 농약 대와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에 1억9천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기계화는 기계화 가능농지를 대상으로 98%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화사법인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도 설립 희망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5개소에 사업비 2억9천만 원을 투입해서 고성능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고 농작업의 생력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45호에 10억5천8백만 원의 사업비로 5ha이상 규모 화된 농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급된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로 내구연한을 늘려 농업생산성을 향상키 위하여 농기계보관창고 20개소를 선정해서 소요사업비의 80%를 보조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7,236톤은 6년 1기로 전액 보조 지원하여 사용토록 할 것이며 깊이갈이는 가을과 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유기물 생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객토대상지는 1,406ha로 늘려서 융자금 19억 5천4백만 원을 중기 저리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지력 증진에 힘써 나가겠으며 퇴비증산을 거군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우수부락에 상사업비를 시상하여 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의 방향은 농지 이용계획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의 보전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토록 함에 있으며, 본 군의 농지면적은 21,372ha로 그중 농업진흥지역 44%인 9,306ha, 농업진흥지역 밖이 56% 12,066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보전토록 하겠으며, 전용 시에는 대체 농지를 지정하여 농지의 잠식을 방지토록 하며, 전용 시에는 용도에 따라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경지정리, 수리시절, 집단화된 우량농지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전용을 단속하여 농지를 최대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실태조사는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98년 1월 15일까지 담당공무원과 농지관리위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휴경논이라든가 임대차등 비자경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명령후 미이행시는 공시지가 2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예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성방향은 미래의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농업경영인에서 품목별 전업농, 선도농업 경영체 순으로 체계적인 확보에 노력을 해서 WTO체제에 대비하여 전문화, 규모 화된 경영 체를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농업경영인 육성계획은 70명으로 금년까지 762명을 육성중이며 선정 시에는 예비농업후계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엄선하여 지원규모도 금년도보다 6백만 원이 증가된 3천만 원으로 융자금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민신문 보급과 가족체육대회, 안동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지원 등으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농업경영인 관리는 편입희망자는 20명으로 12월중에 병무청에서 편입대상 인원 확정 후에 농촌지도소 평가와 인원 확정 후에 농촌지도소 평가와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며 금년까지 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부터 ‘97년까지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천64억5천9백만원 투자계획에 1천8백91억9천만 원으로 92%를 현재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농림사업 투자규모는 금년도 588억7천6백만 원으로써 ‘90년과 비교하면 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은 수립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으로 자율사업 39개소, 공공사업 95개소, 총 134개 사업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가 관련 부서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98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후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양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예천농협, 지보농협, 풍양 RPC 3개소에 대해서 건조시설은 4,600톤에서 7,000톤으로 52%, 저장시설은 3,000톤에서 4,800톤으로 50%를 증설하며 1일 가공능력은 96톤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포장재 지원은 예천농협 RPC에서 생산되는 품질인증미 포장재 75,000매 제작비 2천2백2십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산업과장이하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추진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산업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산업과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예.

안도영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189페이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트렉타 1대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며 정부에서 보조하는게 얼마나 되는지 또 몇 년 상환에서 갚아주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트렉타는 보조가 50%입니다.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데 가격은 2천만 원입니다.

정용대위원
나 부담이 2천만 원이고 정부보조가 2천만원 입니까?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자부담이 1천만원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예천군에 농기계 하는 분들이 농기계를 A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줘서 그 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 농기계회사에서 다른 곳에 팔아 먹는 이런 일은 없는가요?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됐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용기위원
휴경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휴경지 벼 재배를 하게되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그리고 휴경논 농민들에게 권유를 해서 벼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관에서 면사무소나 농협 이런 단체에서 가서 일한다하고 자리를 직원전체가 몇 며칠씩 비우는 일면에 연간 한 1주일 이상씩을 자리를 비우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큰 원망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경논은 반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경작을 하지 못하는 논에 대해서 간이기반을 조성해 주고 농로개설, 용수개발등 영농 여건을 해서 휴경논을 벼재배 확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내역은 ‘98년도 휴경논 생산화 계획이 9ha인데 여기에 인제 합뺌이하고 수리시설보하고 농로확장 개수 개선 등에 준하는데 현재 도비 보조가 있고 군비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반용기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쌀생산 목표라 해서 금년에 모를 심고 했는거 안있습니까? 자기 땅이 아닌 묵어있는 논에다가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휴경논에 모를 심고 재배하는 있잖습니까? 그 휴경논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렇지 그게 뭐 농로를 해준다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휴경논 생산화 추진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개인이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는 우리가 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반용기위원
종자비하고 돈이 얼마씩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경논에 재비를 했을 때 종자비를 얼마주고 1마지기 돈을 얼마나가는 것이 없어요.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에 합뺌이 하는 돈을 지원하고 있고 수리 시설이라든가 농로확장 배수개선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용기위원
지금까지 기존 논에 농사를 안짓고 묵어있는 논에다가 금년에 그 논에 모를 심게되면 종자값이 얼마해서 나가는게 있다고 하던대요.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반용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궁면에서도 했고.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그것은 자체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했는데 자체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반용기위원
그것은 자체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뭘 모르셔서 그러는데 면에서 돈 내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자비하고 얼마씩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농협에서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군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반정비사업, 합뺌이, 수리시설, 농로 9ha를 해서 총사업비가 5천4백만원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반용기위원
그게 면 산업계에서 지금 그 땅을 부치게 되면은 얼마씩 10만원 이내에 얼마씩을 준다고 그러던대요.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가 합뺌이 하는데도 돈이 1백2십만원 들고 금년에 거기서 나온 생산량 가지고 돈 가릴 것은 가리고 나머지 했는게 한 2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에서도 우리가 직접 군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부다 그 사업을 해서 전체가 다 적자가 나서 그래서 적자 나는 것을 왜 구태여 하느냐 한 그런 뜻에서 물었는 것입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당초 당년도에는 우리가 투자비가 듭니다. 앞으로 휴경논을 생산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맨 첫회에는 기반정비하는데 돈이 좀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 휴경논이 생산화가 되니까 그런 이점을 봐서 휴경논을 없애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용기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작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우리군에 몇 개가 들어갔지요? 금년도에도 계획이 20개소로 지금 나와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몇 군데를 가보고 했는데 과연 농기계 보관창고가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의혹이 되고요, 전액 국비사업인지묻고 싶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원 동 수가 말입니다. ‘95년도에 2동을 했고 ‘96년도에 12동을 했고 지금 현재 14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합해서 20개소 이렇게 되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반용기위원
물론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군비도 일부 하는데 앞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위원
강무한 입니다. 농산물 인증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인증제가 지금 현재 각 시군 마다 상품을 해가지고 지역의 세수증대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은 농산물 인증제가 인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지보농협같은 경우 참기름이라든가 농협자체에서 인증제 식으로 하는데 군에서 ‘98년도에는 사후관리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인증제를 받아야만 고가를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아서 수요자에게 공급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쌀도 농협에서 나옵니다만도 군수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든다 든가 해 가지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사실 참기름도 지난번에 처음 되면 많이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좀더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지역 농산물을 발굴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많이 아쉬워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인증제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각 농산물을 인증 받을 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신청자에 대해서 한번더 농검과 예를 들면 군과 농협과 전부 실무진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때 인증을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농산물을 고가를 받을려면 먼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인증제를 받은 물건을 더 소비자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농산물을 많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검과 유관기관이 합의해서 많이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한위원
지금 농민들은 인증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좀더 이런 방법을 유도를 시켜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명년에는 못해도 다음해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기간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본인이 알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외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들 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 군정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개선사업은 2개소에 1억1천2백4십만2천원으로 간이 집관장 설치에 6천2백4십만2천원과 기존 간이집하장의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에 5천만원으로서 현재 종합지도 90%에 있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13개 품목에 6억7백2만5천원으로서 12개 품목은 출하를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사과는 지금 규격출하중에 있으므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오금동으로 장소가 변경되어 위치변경에 따른 건축협의를 한후 착공토록 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은 사업비가 5억8천5백만원이며 종합지도 95%로서 곧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포장개선사업인 보문농협의 식혜 및 미숫가루 디자인 개발과 용기 구입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자금은 보분.지보농협, 보문식품 3개업체에 3억4천만원에 융자를 지원을 마쳤습니다. 전략작목 생산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는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1억원과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6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고 생산기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유리온실 3천평을 건축하기 위해 지명 입찰을 2회에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97년 11월 27일 유리온실 사업업체인 삼복정공 대표 김용현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8일 착공예정에 있어 본 사업비는 이월을 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는 영지버섯, 느타리버섯에 5억6천4백만원과 생약제조시설의 2종에 3억1천5백만원, 잠업 건조기의 1종에 7천5백만원이 투자되어 특용작물 생산기반 시설이 설치중에 있어 종합지도 98%에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사업은 2개소에 20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중앙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 확정 예시되지 않았으며 1개소는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동출하와 유통경로 구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의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및 장비지원사업은 2개소에 2천6백2십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포장센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17개 단체에 사과외 14개 품목에 대하여 5억9천3백8십2만5천원의 사업비로 포장재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품질인증은 예천특산품6종을 우수 농산물로 인증 받도록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경북 우수 농산물 상품 표시제 2개 품목에 2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우수 농산물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농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판장 운영과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검과 합동으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관내 3개 업소에 식혜외 14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문 식품에 2억원을 융자하여 기반시설과 설비를 확정하여 호박음료와 호박케찹을 추가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상품명 단일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출하시 생산자 조직, 개인별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어 상품명은 단일화하여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를 통한 상품성 제고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품목 중심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규격출하 농산물은 반드시 포장재 품목명 앞에는 예천을 명기하고 예천농산물 마크를 부착하여 우리 고장 농산물에 품목 명이 일원화되도록 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사과외 13개 품목에 규격출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포장박스 제작시 3개 사항을 지원 단체별로 확인한 후 사업비 5억9천3백8십2만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품목 간 상품명 단일화로 예천농산물에 대한 응집력과 결속력을 높여주며 예천농산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지명도를 높여 홍보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사과 품평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품평회 추진방침은 우수 품질의 농산물 생산 농가를 발굴 시상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의 공동적인 품종 중심으로 추진하여 다수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며, 품종간 품종비교 평가 및 전시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품평대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 사과를 대상으로 하고 시기는 추후결정하며 품평유형은 유대, 무대, 문자사과, 대과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행사추진은 군이 주관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주최를 하며, 농협군지부, 농촌지도소, 능금조합이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1십4만원으로서 시상금 3백만원, 전시대 제작 3백만원, 농가 출품비 보상 3백만원 기타 필요한 제작비 1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작목 경쟁력 향상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사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과원조성은 11종에 14억7천4백3십8만원이 투자되며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100평에 1억5천만원, 신 경북형 표준 과원조성 1ha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과실 생산기반 조성으로 과수농가에 지속적인 소득증가와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양념채소는 고추, 마늘등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개별시설인 비가림재배시설, 관정등 3억2천6백8십만원에 사업비가 투자 지원됩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2억2천1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생협업단지 육성과 민속채소의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등 주산지 중심으로 투자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생산시설을 종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난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97년도 유리온실 3천평에 이어 2차년 계획으로는 생산유통시설인 조직배양실외 8종에 7억7천2백4십만원을 투자하여 조직배양실, 양액재배실, 관정, 재배밴치, 비상발전기, 수송차량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출하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유지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국내외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 분야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건조기외 2종에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양잠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양잠농가 교육비외 2종에 7천5백8십만원을 투자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삼은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융자부분에 식재자금 36ha에 28억 8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는 우량묘삼 생산외 2종에 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소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R의 대응 전략작목 육섯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적기 적작목을 재배하여 단수를 제고 하고 안정적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재배기술 강화로 고품질을 생산하는 등 국내외 경쟁력 제고에 기본방향을 두고 엽연초외 9개 품목을 주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기후풍토에 맞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지역의 주산단지화하고 사과, 고추, 마늘, 인삼등 품목을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유통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전하고 농협등 생산자 단체에 위탁하여 계통출하를 통한 생산․공급 판매체계를 유지하여 대도시 직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시설채소 영농은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농산물의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 등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 ‘97년도 시설채소 재배면적 295ha, 200년도까지 400ha로 재배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98년도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비가림 재배시설 5ha에2억7천5백만원을 전략작목 추진과 연계하여 투자하고 ‘97년도 재배면적 295ha를 ‘98년도에는 325ha에 확대 재배하여 경종위주 저소득 농가를 고소득 농가로 육성하고 재배기술 향상과 품목별 전문화를 상업영농시대에 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사과과원 발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 경북형 과원조성은 국내외 사과사업의 무한경쟁 체재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과 생산체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본 목표를 두고 저수고 초밀식 재배 과원조성으로 생산체제를 개선하고 우량품종 접수로 과실의 고급화를 도모하여 상품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사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행정지도, 특농가 해외연수에 1억1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과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도교수를 위촉하는 등 M9 자근묘 증식 기술개발로 신 경북형 과원을 조기에 정착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여 예천사과의 명성고취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쟁력 저하, 노동력 부족등 전화기 극복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사과생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사과 과원발전계획추진이 제대로 추진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반용기위원
반용기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위원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더라도 여기 특별지원 그래가지고 군 의회 써놓았는데 이것은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 욕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돈도 없는데 무엇으로 줍니까?
신철
강신철유통특작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에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을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용기위원
전제로 했더라도 이것이 유인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유통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유통특작과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유통특작과과장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