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윤석 의원 발언
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차총무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세무과장으로부터본2건의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기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세법제5장(과세면제및경감)의적용시한이금년말까지로되어있으나서민의생활안정,중소기업등의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계속감면을할수있도록적용시한을2000년말까지3년간연장하고,법률제5406호로개정된지방세법에따라감면규정을일부신설하고과세기준을명확히하고자함이며,주요골자로는첫째,지방세감면제도를2000년말까지3년간연장시행하고,둘째,국가유공자가보철용으로사용하던자동차에대한면허세면제대상을본인에서배우자와직계존·비속명의로확대하고후단을신설해서면제기준을명확히하였으며,셋째로주차장에대한감면규정을주차전용건축물과주차전용토지로구분하고,넷째,임대주택에대한감면조항을세분화하여경감률,과세기준을명확히열거하고,다섯번째,중소기업지원센터등에대한감면조항을신설하여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인천관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로는지방세의사전적구제제도의일종인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조례로정하여시행할수있도록지방세법이개정됨에따라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자함이며,주요골자로는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조항을신설하여위원회구성은위원장1인과6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은지방세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구소속공무원과규칙이정하는자격을갖춘외부인사를동수로구성하고임기는2년으로하며,보궐로지명또는위축된경우에는전임자의전임기간으로하고,구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이회의에출석할때예산범위내에서수당,기타실비를지급할수있도록근거를제공하고,적부심사위원회의조직과운영,기타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된사항을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사항입니다.97년11월25일자연수구청장이제출한이안은지방세법이적용하는과세면세및경감하여오던제도가금년말로그시한이종료됨에따라감면시한을3년으로연장하는것과감면규정을일부신설코자하는안으로종전국가유공자에한하여적용되던자동차면허세면제대상을배우자및직계존·비속명의로확대하는것과주차장에대한감면규정을주차전용건축물과주차전용토지로구분하는것이며,임대규격에대한감면조항을세분화하여경감을과세기준을열거하는등중소기업지원센터등에대한감면조항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서민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바람직한사안으로여겨지나위원님들의심사가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입니다.97년11월25일자같은날제출된이안은지방세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조세행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새로도입된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조례로정하여지방세법으로야기되는문제등을사전조정운영코자하는안으로종전납세자에게고지서가발부된후세법에규정되어온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등절차는사후규제로시간적,경제적손실등으로그동안민원인에게불편을주어왔다는점에서고지서가발부되기전에시정할수있도록과세의적법성을충분히심사하기위한사전적구제제도로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내무부처리지침에따른것으로별이견사항이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년으로연장한다는것은무슨뜻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금까지지방세감면조례가대개적용기한을1년씩해서매년말개정을했습니다.그런데개정하기위해서많은인력과시간을소모하다보니까이번에3년으로지방세법이개정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방세법개정내용에따라서3년으로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코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이순광위원입니다. 지금위원회가신설되는것이아니겠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누가되는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위원장은부구청장님입니다.
이순광위원
이런것을규칙에명시해놓는다는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내무부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세밀한부분은규칙에정해진다는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2항에보면,「―구소속공무원과규칙이정하는자격을갖춘외부인사를동수로구성한다」고했는데,동수로구성한다는뜻은뭡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위원장인부단체장을제외한나머지위원6명에대해서3명은저희구소속공무원,3명은자격을갖춘외부인사입니다.
이순광위원
3명의구소속공무원은어떤자격을갖춘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방세에관련된공무원이기때문에일단총무국장님과담당세무과장과지가산정이종토세와밀접한관련이있어서지적과장이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지적과장도지방세에전문지식이있는자라고보시는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렇게볼수있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회가열리는시기라든가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해진다는얘기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뒤에규칙이있는데,구성과운영에대해서는규칙을정했고심의위원회를개최하는것은사전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하면청구한날로부터15일이내에저희가그안에대해서적부심사위원회를개최해서그결과를본인에게통지해야됩니다.단,위원회의결정이있을경우에1회에한해서연장이가능합니다.그래서아무리늦더라도30일이내에개최되어야됩니다.
이순광위원
조례안이생기기전까지는어떤위원회가이런일을대행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금까지는지방세가부과처분되고나서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같은절차밖에없었습니다.그런데이것은납세자의권리보호를위해서우리가세무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통지할때나과세예고통지를할때나비과세감면신청을했는데저희가반려하는통지를할때등그런3개의사안에대해서는납세자의통지를받고이의가있을경우에는저희한테적부심을청구하는겁니다.그러면,저희는적부심사위원회에서결정한의결내용에따라서귀속이됩니다.
이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께서도질의에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제2차총무위원회는11월27일,내일오후4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차총무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