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워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 6.27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임과 동시에 마지막 정기회의입니다. 지난 3년동안 의회와 구청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보다 살기 좋은 동구의 건설을 위하여 매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박종철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쏟아온 막대한 노력에 대하여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발견한 현안문제중 한 번쯤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 직영 유료주차장 실태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구 직영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동시에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97년 6월 5일에 개장한 현재의 주차장은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토지매입비 18억 4천여만원, 시설비 8,900여만원등 총 19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97년 6월 5일부터 ’97년 11월 14일까지 총 주차대수는 4,176대이고 주차요금 수입은 1,694만원으로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 관리인원은 3명인데 이들의 월 보수가 1인당 약 150만원 정도이니 5개월이면 2,250만원입니다. 결국 주차장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의 근본 목적이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증진에 있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일정한 수입을 획득하는 경영수익사업임에 틀림없는 이상 어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문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필문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97년 9월 22일 착공하여 산수동 북구와 동구의 경계지점부터 남광주 사거리와 학동 삼거리에 이르는 총 길이 5,894m에 폭 1.5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는데 5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7년 11월초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12월말로 연기되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공사를 할 경우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각종 관급공사의 진행상황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석 교체 후 발생한 기존의 콘크리이트 경계석은 특정 폐기물로 법령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폐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업자가 불법으로 폐기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관급공사 수행업체간에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 공사로 문제가 있었던 기업에게는 입찰을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찰과정 및 입찰 참가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구직영 유료주차장 운영실태와 둘째, 필문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사항중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직영 유료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유료주차장 개설배경과 목적은 첫째, 도심 속의 주차난을 해결하며 둘째,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셋째, 시민불편 해소 차원으로 공익에 우선을 두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교통특별회계재원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매입비 18억 4,459만원과 시설비 8,953만원등 총 19억 3,412만원을 투입하여 ’97년 상반기중 시설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지난 6월 5일 주차장을 개장 하였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주차장 운영수입이 지극히 저조 하였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지난 7.1일부터 차량등록민원 업무 이관으로 차량 등록 민원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20면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용 자동차 9대를 무상 주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만 ’97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유료주차장으로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부터 청사주차장이 유료화 됨에 따라 무료 주차면을 유료화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용 자동차도 인계되어 본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차료 수입이 증대되고 있어 현재는 유료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용도가 높아져 계속 수요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차면수 확장을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주차빌딩 신축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김백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필문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관내 필문로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4가지로써 1. 필문로 자전거도로의 완공예정이 11월초에서 12월말로 연기되어 겨울에 공사를 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 2. 각종 관급공사의 지도감독 절차 3. 특정폐기물(건축잔재물)의 처리절차 및 지도감독 4. 입찰과정 및 입찰참가 제한시행과 각종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첫째, 필문로 자전거 도로의 완공예정이 11월초에서 12월말로 연기되어 겨울에 공사를 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본 공사의 완공예정일을 11월초라고 하셨으나 당초 이 공사 기간은 ’97년 9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90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겨울철 동절기에 따른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는 부실이 예상된 콘크리트 포설의 공정은 동절기 이전에 기 완료 되었으며 잔여공사인 인터록킹 포설등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며 본 공사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 작업조를 배가시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각종 관급공사의 진행상황을 지도 감독하는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은 시공후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 및 주요 구조물 등을 시공할 경우 입회하여 공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정폐기물(건축잔재물)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 절차는 중간 처리비용을 설계에 반영 후 공사 시행시 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로 통보하여 신고 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출차량을 매일 같이 현장 주재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현장에서는 폐기물 내용이 노후화된 L형측구 콘크리트가 파쇄된 것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치 않고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활용 장소인 가설도로에 사용 하였으나 즉각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공회사에 주의 조치하였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입찰과정 및 입찰참가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입찰과정 및 입찰참가 제한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후 공개된 복수예비가격 10개 중 입찰에 참여한 3명이 3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산정 후 예정가격의 90% 제한적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 등의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1월에서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 입찰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체결후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할 시는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모든 입찰 참여의 기회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경우 감독복무규정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으로 즉각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재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각종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서를 22일날 보냈는데 오늘 아침 9시 30분에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어제저녁에 몇자 적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청장으로서 취임한이래 동구의 살림을 내가족 살림, 내가정처럼 건실하고 알뜰하게 꾸려 오셨다고 하시고 지방재정은 건실하게 운영하였고 투자사업을 효율성 있게 경영수익사업은 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재정수입으로 주차장 수익사업을 겸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차장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에 보면 유료주차장 월 1,300만원을 올리고 연 1억 6천만원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월 300만원, 그러니까 1/5정도밖에 안되요. 이것은 완전히 동구의 살림을 과거 주차장을 하는데 20억 투자해서 주차장을 한 곳이 없습니다. 광주 5개구청을 보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선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실효성이 있고 수입도 그러는데 20억이라는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공익사업이라고 해놓은 것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문로 자전거 도로는 9월 22일날 착공해서 11월초하고 9월, 10월, 11월 주요업무설명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집 앞이라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약 13일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했어요. 어느날 갑자기 중단되어 있어요. 왜 중단됐는지 알아보니까 경계석 콘크리트 폐기물을 쪼아가지고 폐기처분하는데 법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적발해가지고 운반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영풍건설 김도경이라는 사장은 구속될 처지였는데 간신히 입건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조대앞 게시판에 보니까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보충질문 안하고 넘어가지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본 주제는 빼버리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니 안되지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영풍건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백규의원니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청에 가장 인근이고 광주 동구의 중심지역의 교통주차난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마치 당시에 주차장 부지 확보 물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서광교회가 이전하게 되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과 같습니다. 동구청과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동구청 광장 주차장이 무료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주차를 구청광장에다가 주차함으로써 유료주차장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고 또 그 동안에 자동차등록업무가 7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민원인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성한 유료 주차장에 20면을 할애했다는 말씀을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각종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장소가 없어서 그 유료주차장에다가 9면을 주차하고 있어서 극히 세입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일부터 우리 구청 주차장을 민원인에 대해서는 1시간이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월 주차요금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월 3만 5천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지역에는 무료로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료화로 조성된, 주차장 특별회계로 조성한 이 주차장이 매우 이용률이 높아서 이제는 수익면에서 충분히 경영수지면에서 이제는 채산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고 또 평면주차장으로써는 기능이 매우 어려워서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이 허용된다면 전대의대 주차빌딩처럼 4,5층에 주차건물을 증축해서라도 주차난도 해소하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수입도 증대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규 의워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문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관계입니다. 폐기물 자체가 콘크리트 L형측구나 보도블럭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것을 요사이 자원이 많이 고갈되어서 큰크리트 파쇄된 것은 재활용하는 공장도 생겼습니다. 완전 재활용은 안하고 그것이 오염물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이 재활용 할 수 있어 가설교 정리하는데 재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공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면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것은 간판을 나중에 봤다든지 또 안봤던 간판을 나중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회계과 계약서입니다. 당초 계약서에 분명히 9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끝나고 봐도 됩니다마 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것이 잔 공사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파쇄해서 철거하는데는 상당히 줄기차게 했고 인력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새 인력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하다 보니까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기내에 철저히 지도해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영풍건설에서 공사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공사 잔재물로써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다시 재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과태료 부과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원동 허성룡의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 허우적대는 경제를 되살리고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번영으로 이끌 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선택의 순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비젼을 가지고 개혁을 창조하지 못하는 지도자나 단체장은 결국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박종철 구청장께서는 초대 민선단체장으로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젼과 자주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들을 야심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안사항 중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태동 매립장내 소각시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9월 22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1995년 2월 27일에 준공하였고 유성기업이 9,200만원에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 방식 중에서 스토카식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마자 고장이 나서 고철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이 고철덩어리를 처리하는데 이설비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9,200만원에 수주를하여 3,800만원의 이설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고치는데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총 5,800만원을 투입해서 고친다해도 현 환경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지금 주부들께서는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뒤를 재보고 살 것입니다마는 9,200만원이나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고철덩어리로 변해 버렸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두 눈을 부릎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허공에 날려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위생매립장 안전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성면적 2만 3,000평에 사용예정기간이 1999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년 6개월인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토양 및 수질을 보존하고자 13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생매립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조성에 대해서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현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분야와 소음분야 및 대기측정, 토양 오염도, 비위생 매립지내 메탄가스 폭발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능건설에 용역비 1억 3,381만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메탄가스로 인하여 폭발 위험성에 대한 안전도는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완료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가스가 최대로 분출되면서 지반이 최대로 침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데 위생매립장안에는 현재 화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약고에 수시로 실어 나르는 화약 운반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는 산불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작년 정기회때 이주비를 책정해가지고 관리인을 보내겠다는, 이주비를 보상해 줬는데 지금까지 기거를 하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화기가 메탄가스에 번져서 화약고가 폭발한다면 광주시내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자연녹지내의 불법묘지조성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기꾼이면 투기꾼, 외지인들은 외지인대로 전답이면 전답, 야산이면 야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90%이상은 전부 외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지인들이 호화불법묘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길도 없는 산에다가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는가 하면 산림을 마구잡이로 베서 산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걱정스럽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로 인하여 장마철에는 산사태 내지는 각종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불법묘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석축을 지금까지 수년간 도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무하는데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원주민들이 가드레일 하나 설치한다든가 망치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것은 수시로 와서 적발하고 심지어는 원주민들이 불법으로 개축을 했다해서 구청에서 고발을 검찰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0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자고 하셨는데 이런 주민들이 과연 우리 행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따르겠습니까? 왜, 원주민들한테는 이런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면서도 외지인들, 돈 많은 투기꾼들이 하는 행동은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 전영복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소태동 쓰레기매립장 내의 고장난 소각로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둘째, 소태동 비위생매립장 내부에 매장된 가스폭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셋째, 자연녹지내의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세번째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태동 쓰레기매립장 내 고장난 소각로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태동매립장 내에 설치한 소각로는 허의원님 말씀대로 시비 7,440만원과 구비 2,760만원 총 9,200만원의 예산으로 1994년 9월 15일 한국 산업로 협동조합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의한 하자보증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9월 22일 유일한 우리지역 소각로 업체인 (주)유성기업에서 착공하여 1995년 2월 27일 준공 시간당 250㎏ 1일 평균 6시간을 소각 가동하여 총 495톤의 폐가구 등을 소각 당시만 해도 우리 구 폐기물 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 이었으나 허위원님 말슴대로 기간이 지나면서 소각로 냉각수 순환라인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소각로 기능이 상실되어 시공업체인 (주)유성기업을 수차 방문 보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내지는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관철되지 못하고 작금까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 문제는 본 소각로 설치 당시에는 국내 소각로 제작기술 미흡으로 기기 성능에 대한 검증 및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치가 없는 시점에서 매립량을 줄이고 수거료를 절약한다는데 우선 방향을 정하고 더욱이 당시 국가에서 소각로 설치 등을 권장하는 시점으로서 국가 시책에도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결과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다는 허성룡의원님의 지적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소각로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행정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동중지 상태인 소각로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고장 부분을 검토하여 보수 사용코자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허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각로를 철거하여 공장으로 수송하여야 보수가 가능하고 여기에 따른 철거, 수송, 보수, 재설치에 따른 추가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리후 재설치시 효율적인 가동 즉, 기간 능률 등의 검증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본 소각로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착공할 위생매립장 건설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 위생매립장 공사 착공후 적당한 시기에 맞추어 일정한 장소에 이설후 수리여부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내에 매장된 가스폭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의 쓰레기는 1992년 8월 1일부터 ’95년 7월 31일까지 4년간 매립하였으나 매립당시 연도별로 소단위 제방을 쌓으면서 계단식으로 매립되어 있으며 매립지 내부에 48개의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하여 발생가스를 자연발산시키고 있으며 위생매립장 조성과 병행 현 비위생매립장을 위생매립장화 사업을 하게 되므로서 금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발생가스 매립량과 현발생량을 가스포집정과 보링공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92년부터 ’94년에 매립한 지역에서는 가스포집정에서 발산되는 가스가 아주 미미하다는 결과로 판단되었으며 현재 매립장 내부의 가스가 거의 자연 분출, 공기와 함께 여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가장 매립 시기가 최근인 ’95년에 매립 지역에서도 일부에서 가스가 분출되고 있으나 발화될 만큼 많은 양의 가스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위생화 시설시까지 계속해서 관찰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은 탄약고 문제입니다. 탄약고 이설문제는 그간에 구청에서도 몇 차례 촉구를 하였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 경찰청과 관계 경찰관서에 진정을 해서 철거 이설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구청에서 계속 사업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화약고 내에 있는 화약의 폭발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관서에 여러 가지 문의를 한 결과, 어떤 큰 작용을 하기전에는 폭발할 위험성이 전혀 없다 하는 것으로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위생매립장 착공시까지는 동시에 이설되도록 과거에는 사업자가 상당한 반발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분리해서 이설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녹지내의 불법 묘지조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사상과 조상숭배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명당을 찾아 묘소를 만들고 이를 잘 가꾸어 보존하는 것을 미풍으로 여겨 왔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자만이 묘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허가시 임야대장 등본상 용도가 묘적으로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법 시행 후에 설치된 호화 묘지는 동구관내에는 없으며, 이미 설치된 대부분의 묘지는 불법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업무소관으로 묘지에 관한 개장(이장) 신고 및 사설묘지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사항으로 이해 당사자 고발없이는 불법사항 확인이 어렵고, 또한 현행 관습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미비로 강력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법제8조제2항에 의하면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150㎡미만은 허가없이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함으로 동 지역에서는 산림법으로 산림훼손 단속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961년「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73년 81년 2차의 개정과 함께 1991년 묘지 등에 관한 지도 권장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면서 1993년에 관련법을 개정토록 추진 하였으나 보류되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 정부에서 공청회, 시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중에 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작업중에 있어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묘지 업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실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불법 묘지단속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허성룡 의원이 말씀하신 산림훼손이나 농지훼손이 외지인들에게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앞으로 묘지 산림훼손에 관한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와 또 농지에 관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허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본 의원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설치 보고서를 보면 삼능건설에서 했는데 침출수 과정에 대해서 약간 짚어 보겠습니다. 침출수를 빼내는 관선이 있는데 관선과 지선이 따로 있습니다. 관선은 지금 현재 600m/m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지선은 30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에서 나갈 때 지금 150m/m로 선정됐는데 선정됐을 때 지금 현재 STS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효공관은 100%, 50%, 30%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STS관은 부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부식이 안되는 것이 뭐냐, HDPE관이라고 폴리에스틸관은 전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이 침출수 입니다. 이것을 가장 안전하게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의 관이 지금 현재 잘못 선정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사용년한을 7년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은 3년 6개월로 절반을 줄여서 답변을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침출수 배출검사를 총 8회 실시 했다는데 8회 검사내역도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한대로 불법묘지를 발견 못했다고 하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 그것을 수시로 목격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잘 적발하는데 외지인들이 하는 데서는 적발을 못하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단체장이 취임 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하랴,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집행부 역시 자기 소신대로 주어진 현장에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성룡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성룡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침출수 처리 관로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설계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를 1차 소집을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콘크리트조, 침출수조 또 차수막조 등으로 해서 자문단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 1차 저희들이 와서 삼능건설 용역회사에다 설계 보완을 지시했고 또 2차로 온 경우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관도 이미 바꾸도록 되어 있으며 지관 같은 것 잘 짚었습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그것은 구청에서 먼저 판단해가지고 용역회사에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2차가 보완이 되면 12월초에 전체 심의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종철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가지 사안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의 시혜확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제연합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지표에 의하면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주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구청에서는 예산만 잘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노인에 대한 건강, 여가편의를 보살피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식문제까지 관심을 넓혀 가지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풍습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한 보람을 확인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에게 공원 무료입장, 지하철 무료승차등 시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선 노인건강에 도움을 주는 목욕?이발?미용료 등에 대해 해당 조합의 도움을 받아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들게 일정한 할인헤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부지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다양화 추세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재활용품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소 또한 협소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워 각동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97평에서 200평 이상으로 시설을 확장하여 매주 금요일에만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매주 2회씩 수거하므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확보와 동별 재활용품 수집장을 각동 노인당에도 설치하여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 구민들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동별 기관 단체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급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급 쓰레기 봉투를 구에서 직접 제작하는지 아니면 전문 비닐제작업체에 제작 의뢰하는지 만약 제작 의뢰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의뢰하였으며, 봉투제작시나 봉투를 묶을시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참여하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나 동사무소 쓰레기 봉투 담당직원들의 불평불만은 들어보셨는지와 제작업체에서 한박스씩 포장할 때 착오로 인하여 부족하게 포장되는 일은 없다고 보는지, 또한 현재 쓰레기 봉투 요구량을 각동에서 그때그때 제대로 수송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필요량을 요구하여도 자동차 한 대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연 수송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급 쓰레기 봉투 운송과정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동사무소에다 종류별 봉투를 운송해 주면 각 판매소에서 동사무소까지 나와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담당직원이 출장이라도 가면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직원이 대리로 출고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력낭비일 뿐만 아니라 만약 재고가 부족하면 다른 직원이 대리출고를 꺼리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담배 판매방식처럼 각 동사무소에서 구매조서를 매주 받아서 집중적으로 판매점에다 직접 판매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내 모든 동사무소에 설문을 받아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쓰레기 봉투를 계약 생산하는 업체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불법으로 봉투를 제작하여 밀반출 유통하는 사례는 없는지와 그 방지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정관리 소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구는 광주시의 중심지로서 주로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운동 및 지원동 관내 농경지 268ha의 적은 면적이지만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수요건인 각종 농산물을 생산,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어 이 지방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들에게 가뭄극복 대비책 일환으로 1992～1996년(5개년)에 걸쳐 관내에 15개공 관정을 설치 활용하던 중 월남동 259-2번지 관정과 월남동 176번지 관정등 2개 공은 출수가 되지 않고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요사업비 4억 900여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관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채 출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농경지 가뭄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중 1개공 관정은 지하철 차고지로 편입되어 별도로 시비 보조로 착공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1개 공은 이에 따른 하자보수계약 체결이 당시 시공회사(석진건설)로 되어 있는 데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년 첫째,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의 시혜확대 둘째,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확보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용의 셋째, 관급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와 관리대책 넷째, 관정관리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첫 번째 질문하신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인구수는 11월 현재 14만 296명이며 그중 노인 인구수는 9,44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경로우대제도를 살펴보면 공영경로우대제도와 민영경로우대제도로 구분되며, 공영경로우대제도는 철도(통일호이하)는 50%할인되며, 도시철도, 고궁, 국?공립박물관 및 공원은 무료입니다. 민영경로우대제도로는 노인교통수당은 1인 1분기에 1만 8천원 지급되며, 항공기는 10%할인, 선박은 20%할인 혜택을 받으며, 타 경로우대업종은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확인방법은 경로우대증이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등)을 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목욕료와 이?미용료는 경로우대제도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미용협회와 목욕협회의 도움이 없이는 할인이 불가능하므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미용료도 앞으로 경로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내에는 다행스럽게도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노인복지회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의 이?미용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관내 다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도록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확보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확보와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각동 경로당에 설치하여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 주민들의 참여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94년 12월에 계림3동 525-1번지 시유지에 9억 3,250만원을 투입하여 97평의 조립식 건물을 설치 기능직 1명(구), 수거요원 30명(구 8, 동 22), 기사 24명(구 2, 동 22)과 차량 24대(구 2, 동 22)가 매일 5.5톤을 수거하여 오고 있으며 스티로폴 용융기 2대, 압축기 2대, 선별기 1대, 계근대등 장비를 갖추고 매일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선별창고는 장소가 협소하여 차량진입 및 작업불편은 물론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기계작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시설확장이 어려운 곳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며 현 시설로는 주2회 수거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태동 위생매립장 추진과 병행 또는 별도 부지를 확보 대형시설을 추진 계획중에 있으므로 대책이 마련되면 매주 2회이상 수거를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각동 경로당에 재활용품 수집장을 설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구민들의 참여폭 확대제안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만, 현 실정이 수집 판매가격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집이 인건비에도 못미치고 경로당의 협소로 성상별 수집 보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경로당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곳은 시범 실시후 확대하여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별 기관단체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므로 ’98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8 상반기에 동별(통장, 부녀회원, 주민참여)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급쓰레기 봉투제작 및 판매와 관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급쓰레기봉투 제작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청소행정과에서 구입요구서를 화계과에 제출하면 회계과에서는 제3자단가계약 체결후,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에서 제작업체를 선정 조달청, 구청, 제작업소에 통보, 조달청 단가에 의거 비닐 전문제작업체인 하남소재 천일산업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봉투제작시 또는 봉투를 묶을 시의 전 과정 제작기간동안 구청 업무담당공무원을 제작업소에 출장토록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제작과정은 물론 관급봉투를 박스에 담아 밀봉후 검수 날인토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급봉투 판매과정 및 박스포장 착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급봉투 판매 및 관리는 우리구청에서 일괄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인력과 예산, 장비 및 보관창고등 기반시설이 없어 동에서 부득이 관급봉투를 판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급봉투판매 및 관리에 따른 담당직원 및 판매소의 애로사항을 회의, 출장, 점검을 통하여 알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구 직영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며, 차후 예산과 인력, 창고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구청에서 일괄판매 방식으로 체계를 개선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급봉투는 얇은 비닐봉지로 접착성이 있고 제작후 박스 포장시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족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급봉투 요구량 운송과정 개편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수송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동에서 공급요구서를 수시 받아 구청직원이 봉투보관창고(하남소재, 천일산업) 제작회사의 차량으로 동까지 수송해주는 과정에서 회사차량의 사정으로 수송이 불가능하거나, 공급요구 물량이 매우 적어 동에서 원하는 일정에 수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작회사와 협의 관급봉투의 수송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담배판매방식처럼 구청에서 직접 판매 개선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설명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배판매와 같이 구청에서 일괄 판매방법으로 체계를 개선하고자 우리구에서도 연구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보관창고등 기반시설이 없어 현재로서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 앞으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면 개선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급봉투 불법제작 밀반출 유통사례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제작기간동안에는 담당공무원이 제작업소에 출장, 제작과정에서부터 박스에 담아 포장까지 확인 검수하여 날인하고 보관창고에 적재 관리함과 동시에 제작이 완료되면 동판을 회수 제작회사 창고에 보관치 않고 구청으로 가지고와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창고는 수시로 재고파악을 실시하여 쓰레봉투 및 판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구청 관내에서는 불법제작 밀반출 유통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정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5공의 농업용수 관정을 가뭄대책용으로 개발하여 농민대표를 관리자로 지정 수혜자로 하여금 전기요금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96년 하반기 관정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93년에 설치한 2개 관정이 하자로 인하여 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월남동 176번지 관정은 96년 10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석진건설에 하자보수 통보하여 ’96. 10. 18 하자보수 착공하여 ’96. 10. 24 하자보수 준공하였으나 지속적인 가뭄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출수량이 당초보다 다소 부족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월남동 259-2번지 관정은 광주지하철공사 차고지로 편입되어 현재 지원동 남계마을(내남 262번지)에 대체관정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정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농민대표로 하여금 성실관리를 하도록 지도하며 구청에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10월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얼마나 되며 쓰레기 봉투 실명제로 쓰레기를 감량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동구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구청에서 살다가 타구청으로 이사했을 경우 봉투를 쓸 수 없는데 타구청과 연계하여 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재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찾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를 실명제로 해서 감량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각 동장 회의시 여러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실명을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회의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동을 선정해서 그 동에서 스티커를 찍어서 해당 집에서부터 시행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느 동을 할 것인지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안으로 알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97년 현재 1,366톤에 4,868만 9천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현재 각 구청별로 관급봉투를 구청장 명의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청 쓰레기 봉투를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남은 것은 논란이 되어서 구청장 회의에서도 그런 사항이 시에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구청별로는 세수입이 감소가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북구청에 있을 때도 느꼈습니다만 담양 등과 같은 시군 쓰레기봉투가 더 쌉니다. 그래서 담양 인근 화순 이런 곳에서 가져와서 그 가까이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 시군 것은 불법 투기관계로 적발이 되고 남구청, 북구청 등 시내 각 구청의 것은 바로 바꾸어 줄 수 있고 바꾸어 드린다는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개 구청이 협의가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이면 통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의 의사대로 시민이 편리한 방향에서 5개 구청이 협의가 되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