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실시하게 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세 번째 맞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의정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사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핵심만 분명히 해주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수감태도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인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장,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지방세과장, 구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수감자이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대표로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실.담당관, 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상, 관례상, 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나승백 총무국장 나승백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선서문 전달) 피수감자가 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서 선서한 내용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느 의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알맞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행정종합전산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내부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광역시 서구청장협의회 운영 및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활발한 교류 등 외부의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정의 근간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으며, 사업별 업무추진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주민등록 업무추진,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지방세정 우수구, 민방위교육, 주말.야간반 시범운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3실 및 총무국의 전직원이 화합단결하여 우리 구가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제15대 대통령 선거업무 완벽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신뢰받는 세정구현, 자주재원 확보 등 당면 현안사항들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97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중 지적된 부분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업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종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첫해로써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유사 실을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민원실 개방, 건강증진실 설치, 장애인 및 유모차 이용시설 확충, 한방진료실 증설 등으로 종전 근무자 위주의 시설을 구민의 이용편익 위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업무 전산화 계획에 따라 각 실별로 PC를 확보하고 LAN설치를 완료하고, 보건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험운영중에 있어 내년중으로는 모든 보건업무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은 인공면역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과 전염병의 매개체인 유해곤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 그리고 환자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보균자 찾기 사업도 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사업에 비교적 여건이 취약한 운천저수지 일대 및 상무신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을 실시했고, '97 광주비엔날레 개최 기간 동안 의료지원과 더불어 비엔날레 전시장 주변에 대한 방역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을 위한 방문진료, 가정간호 등 방문보건 사업은 방문물리치료 등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정 방문보건교육, 학생을 상대로 한 구강보건과 성교육, 임산부에 대한 어머니 교실운영 등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운영과 보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구보건소 소식지를 매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있으시기 바라며 '97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종옥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담당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며 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만 전 과장님들이 함께 듣고 나머지 다른 과는 개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인 실이기 때문에 전 과장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이 시간까지만 함께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적인 행정조직 관리, 주요구정의 체계적인 알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구정시책사업 심사평가, 서구 이미지통합사업 (C.I.P)추진, 자체 발간실의 효율적인 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업무 수행, 행정환경에 부응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있는 행정감사 실시, 비리예방을 위한 기획.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실장님, '98년도 예산안을 언제 편성하셨습니까?

10월달부터 추진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왜 아직까지 위원들에게 안 갖다 주십니까?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각 실.과별로 예산을 받아서 투자분석을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죠? 투자분석은 안 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심의와 함께 투자심의도 합니다.

투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엊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안 나온 자료가 언제인데 투자분석 회의를 엊그제 해요?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다음년도 것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그 다음 4개년간에 대해서는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다음년도 혹은 연차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 것은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내년도에 수정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계획안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98년도 예산심의를 할려면 투자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어제 결정이 났고 아직 위원들 손에 하나도 안 왔어요. 어떻게 예산안이 나옵니까?

기 확정이 되었는데 회의를 늦게 했습니다. 교수 두 분과 일반인이 있는데 교수님들 시간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5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늦어도 9월말까지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시나 국비에 돈이 어느정도 된다고 확정을 지어야 계획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북구, 광산구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못 세우고 예산을 통과하는 판입니다. 남구도 예산안만 통과되고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것 총칙이나 그런 것을 빌려 갔습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 예결특위 회의에 참가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우선 순위가 혼선을 빚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97년도에는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에 또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예요.

어제서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상 나와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북구, 남구, 광산구도 작성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 또 그외 특별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안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심의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늦어도 9월말까지 나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자료 75쪽입니다. 행정쟁송 및 구의 일반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 사항과 패소비용이 1,057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93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계류중인 사항하고 91쪽에 보면 패소해갖고 패소금을 지급받은 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패소해 가지고 지급한 것이 약 3억 1,20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이 200만원만 하더라도 3천만원이죠?

예.

패소배상금은 보통 상대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 20%를 잡더라도 3억 2 천만원이면 6천만원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 9천만원이 지급됐다는 말씀이죠?

예.

93쪽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계류중인 사건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액수를 뽑아 보면 6억 2천만원 정도됩니다. 6억 2천만원이면 패소비용에 변호사 1인당 200만원씩 잡더라도 약 4천만원되는데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1심에서 끝나버리면 상관없지만 2, 3심으로 가버리면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앞에 것도 15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2, 3심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상한다면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패소배상금을 포함한 손실비용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패소 건수보다도 앞으로 내년같은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에 따른 손실비용이 2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자꾸 말씀드렸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소송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면 옴브즈만 행정권고안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법무계장한테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인정해준, 만약에 우리가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갖고 했을 때 국가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열 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본 등에서는 행정권고안을 수용하도록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적어도 패소에 따른 손실비용이 1억 이상이 되고 앞으로 매년 2억이 넘게 되는데 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실지 약 7,500 8,000만원 정도로 운영비까지 합하면 1억 정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패소에 따른 손실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동시에 소송에 따른 행정력이라든가 인력, 예산이 현저하게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송을 해야 되니까 행정부를 원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잘뭇을 행정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 많은 시간과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필요하시다면 법무계라든가 관련 공무원들께서 외국의 옴브즈만 운영 사례와 국내 부천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출장가셔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옥 위원장, 이춘문 간사와 사회교대)

예, 강희열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천희철 위원님께서 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부득이한 경우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예비비와 풀예산의 한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분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고 여비나 급양비 등은 불가분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방중장기 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까? 지방중장기계획 수립의 뜻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것인지 10년에 한 번씩 세워 갖고 일용인부랄지 감원 등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재정중장기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세워 갖고 보고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중장기 계획을 세운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이나 이월했던 사업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의 증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에 인건비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투자사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금년도에 물가상승률이나 제반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당초에 세워놨던 '98년도 것의 변동되는 사항만 수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해서 수립이 되었다면 1년에 물가상승률이나 사업비 보조를 여건에 따라서 조정만 하면 될 것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재정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자료에 일용인부 같은 경우 몇 년도에 없애야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지금 여기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지난 번에 예결특위위원장을 할 때는 지방재정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8년도 세입의 변동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도 예측을 못했는데, 5년전에 예측했던 그 지수와 금년도에 내년도의 것을 예측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자세히 듣고 싶지는 않고,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때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야지 5년 것을 무시하고 다시 세워 갖고 예산을 수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5 10년간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금년 것만 보완 수립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5년 것을 전부 다시 세워요?

안 그렇습니다. 수입지수 같은 것만 약간 변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세입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70%는 의존수입에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입만 갖고 쓴다면.....

수정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5년 것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아직 못 세워가지고 보고도 안 하면 예산심의가 되냐, 그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님 말같이 5년 것을 전부 무시해 갖고는 중장기계획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단기계획이라고 해야죠.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이미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집행을 하셨구만요. 실장님 책임하에 실시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실에 예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11월 1일이면 기 옛날부터 언론지상에 나왔습니다만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부도가 난 나라입니다. 언론지상에 달러를 아끼자, 장롱속에 있는 달러를 환전하자고 외치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남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거품경제라는 것입니다. 기 다녀오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서 있어요. 그리고 퇴직공무원 해외여행도 서 있고, 청도심도 또 가고... 도대체 달러를 어떻게 어디서 나서 계속해서 보내실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고통분담을 나눠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비나 예산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따질 때가 아니예요. 저는 조그마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에만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 의원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으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많이 안하겠습니다만 신문을 보니까 한라중공업이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만 목포에 많이 있습니다. 50% 직원을 감축했어요. 나머지 50%도 봉급의 70%만 받고 있고 싶으면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얘깁니다. 보고사항에 20명의 예산이었으나 경제회생을 위해서 10명만 보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올해 예산집행 시기가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 기획을 하는 실장님답게, 아까 본 위원이 전 과장님들이 계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짜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아끼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그것도 신청자가 좀 있어서 영어회화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간다고 공문을 내놓으니까 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 남은 것은 불용처리할랍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계획세웠던 것이라서 보냈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이정주 의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98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죠?

715억 7,500만원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을 보면 중기재정 전망에 세입이 '98년도에는 847억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해당 실.과에서의 투자사업이라 요구액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장기재정 계획을 매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누차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부분 예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 중장기재정 계획은 1년도 내다보지 못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에 '98년도 당초예산액 내년도 예산심의를 710억 정도 했는데 '98년도 나와 있는 감사자료 세입전망은 847억 정도 전망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서구 중장기재정 계획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당초 중장기계획은 꼭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741억 7,500만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 2회 추경때 이런 발란스로 맞춰 나가야 됩니다. 내년도에 꼭 해야 할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이 이러니까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세금이 들어오고 하면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세워 놨습니다.

세출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출예산이고 세입 전망을 이 정도로 못한다는 거예요. 1년도 못내다보는 중장기재정계획이란 거예요. 이런 중장기재정 계획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에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1 2회 추경을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추경을 자주 하는 재정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추경은 자체 재원으로 증대에 따른 재원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시나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 금액이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들이 추경을 염두에 두는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된다. 즉 말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려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계시는 주무 계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예산 실무자부터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이게 감사자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는 받으셨죠?

예.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계에 있습니다.

왜 제출을 안해 줍니까?

아직 종결이 안됐습니다.

종결이 안 됐을리 없죠?

분명히 안 됐습니다.

감사받았던 내용이라도 제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금전에 지적했던 부분, 두 번째로 지적했던 부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그 시점만 지나면 되는 1회성에 그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예요. 뭔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하고 지적을 하면 시정.보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누군가 책임있는 분들이 답변을 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이전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을 구청장이 답변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다음 회기때 구청장이 번복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과연 주무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또 윗사람들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적한 내용의 자료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과연 문제지적했을 때 집행권자이고 관리자인 단체장이나 부단체장께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번 감사는 2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있는 감사니까 책임있는 관리자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실.담당관실은 부구청장께서 관리의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감사장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영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3일이라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자진해서 나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뒤로 미루던지, 위원장으로서 어떤 획기적인 복안을 갖고 계셔야지 무조건 감사중지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일단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정회상태에서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춘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구청장 안재근입니다. 아침에 위원님들을 뵐려고 일찍 왔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늦게 오셔서 못 기다리고 갔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직제순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들어 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를 보면 총무과 다음에 회계과, 지방세과예요. 들어오는 돈을 취급하는 과가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 게 너무 부실해요. 지금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4 50억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라고 말했는데도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에 세외수입계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금고 운영에 대한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이제야 와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총 입금액의 평잔액이 97년도에 95억이고 96년도에는 85억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공공예금의 평잔액은 96년도에 12억 1,8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13억 1,3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북구청을 조사해봤더니 총 예금액의 평잔액이 250억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 평잔액은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개발신탁에 30일, 60일로 넣어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있을 때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과 비교해 보면 1억 3천 정도 가까이를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구청의 평잔액이 250억인데 이중 보통예금이 2억이예요. 우리는 평잔액이 95억이므로 북구청과 비교해서 %로 따지면 보통예금의 평잔액은 8천만원 정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공공요금 관리부실로 1억 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잔액을 너무 많이 둠으로서 예금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지방세과에 징수계와 수납계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시에는 징수계와 세외수입계만 두고 수납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시 전산기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구청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게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동간에 활용이 되면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 세외수입 50여종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바로 도입해가지고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제조정을 할 때 세외수입계를 새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계 뿐만 아니라 세입부분에 관심을 갖고 직제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제 동장들과 과거 지방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계장들, 동사무장 등 20명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기탄없이 토론을 해서 몇 가지 종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일부 직제조정할 때 반영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북구같은 경우 95년에 평잔액이 250억 규모로 연간 수익이 15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수납계에 예금관리하는 여직원 한 명을 놔두고 다른 업무는 전혀 보지 않고 들어오는 돈을 파악해서 그 돈을 높은 수익률로 높이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2억 정도는 보통예금에 놔두고 나머지를 CD나 정기예금, RP로 해가지고 작년 25억, 금년 25억으로 2년간에 걸쳐서 20억 정도의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입부분의 직제개편시에 인원이나 정원현원 부분에 있어 배려를 해주셔서 세입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부구청장께서는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답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불성실하게 내놨거든요. 현지 처분한 것은 별도고 구.동간의 것은 또 별도자료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자료를 내놨을 때는 '97년도 전체 했던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내줘야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큰 타이틀 몇 개만 내놓고 감사하는 자체도 그렇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표현은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의회를 잘 인식 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 모르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셔야 우리가 성실한 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내용을 확실히 잘 파악못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낼 때는 위원들의 요구내용대로 작성을 해서 내주다 보니까 나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미비사항은 오늘이라도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지방채는 전부 얼마입니까?

43억 1,200만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빌려온 돈입니까?

동청사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수도 관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GNP 1만달러에서 6천불로 뒤떨어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여건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동료 박영수 위원님이 구청에만 오면 편안한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떠오르는 서구, 선진된 서구, 광주 중심 서구로 우뚝 솟았기 때문에 아마 서구청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덧붙여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나오신 것은 내가 의원 생활을 한 후 처음이고, 정말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셔서 부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일반업무추진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3억 4,960만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기점에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어린 국민학생이 1달러, 5달러짜리를 은행에 내주고 있고 해외 신혼여행도 전부 취소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내핍생활 내지 검소한 생활실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43억이란 지방채를 쓰면서도 '97년도 서구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가 3억 4,96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어려운 경제적 파탄속에서 다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3억 4,960만원중 50% 정도는 다시 서구청 사업비로 돌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얼마 줘라 했다는 말씀은 하지마시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천 위원님이 너무 낭비적인 경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낭비적인 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일부는 직급별로 주어지는 직책급이 되고, 일부는 공무원 품위유지비 성격의 경비도 들어 있고, 기관운영을 해나가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들을 포괄해서 업무추진비라는 비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어떤 단순한 소모적인 경비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중앙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계속 몇 년간을 걸치면서 기관운영을 하는데 이만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비로 돌려주자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각자가 50%를 뚝 잘라서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기관운영이 원만히 운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겠느냐.....

남의 업무추진비까지는 곤란하신 것 같은데 부구청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50% 절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부구청장님과 아무 이해관계나 감정상태는 없습니다. 오직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참 훌륭하신 대통령 밑에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부구청장 개인에게 묻습니다.

. . . . .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총 인원이 694명이거든요. 구 본청 363명, 의회사무국 20명, 보건소 76명, 동 2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원이죠?

기획감사실은 정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표기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조례에서 복사한 정원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례에 가제되어 있는 게 틀립니까? 개정된 걸로 복사를 해왔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710억 정도 된단 말이예요. 잘 아시다시피 서구 1년 살림살이중에 인건비가 1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구정발전담당관은 조례에 정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20명이어서 확인해 보니까 5급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5급은 지방고시 합격자 한시정원으로 발령이 바로 됐습니다.

총무과는 정원이 27명인데 왜 28명입니까?

부구청장님은 국가직이어서 제외됩니다.

국가직도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원표에는 현원에 들어 있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직원 있죠? 인원조정을 하고 정원현황을 내놓은 기획감사실이 책임있죠.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총무과 직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직원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지급하고 있죠? 그 직원은 서구청 소속입니까? 서구청 사업소가 평통자문위원회입니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산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하죠? 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새마을 지회나 바르게 살기나 관변단체건 사회단체건 다 지원해 줍니까?

평통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소는 아니고 헌법상 기관으로 국가기관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속한다 할지라도 인원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분명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 총무과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직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이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예산을 의회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제가 1대때 조사를 해보니까 총무과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월급주는 것이 회계법상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세워서 올리고 또 총무과에서 주고.....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많이 나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회수를 하든지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어디 못지 않게 운영을 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능률협회로부터 앞서가는 서구라고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청 자체내에서 감사내용을 보면 종합감사에서 74건, 부분감사에서 35건으로 총계를 보면 15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자기들 직분에서 연찬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156건이라면 공무원들 6분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이 1건도 없어야 마땅한 일인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찬을 더 많이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감사원 대행감사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똑같은 양상으로 문제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민선자치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 운행이 느슨해지지 않느냐, 경상비가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자치단체에 경각심을 주고 어떤 폐단이 생길 것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에서 좀 강도높게 감사를 해서 사실은 과거에 관행처럼 해왔던 것들을 낱낱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구청만 나온 것은 아니고 광주시 5개 구청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청 자료를 뽑아 보셨어요?

그것은 자치단체의 내무부 대행감사가 끝난 후 종합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 이런 건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은 연구를 하지 않고 자기 맡은 임무에 성실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1대때 정수물품 조사를 하는데 실지 맡고 있는 공무원이 정수물품 '정'자도 모르더군요. 그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연찬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지적도 그런 결과의 한 부분이지 않느냐, 앞으로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서구청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성찬인데 내용을 되짚어 보면 개선된 것도 없고 사실 답변 자체도 구체적인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실은 아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할 때 자료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신분상의 관계도 오향섭 위원님이 구체적인 지적사항 몇 가지를 하니까 내무부에서 비교해서 시달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타 시도 1차한 것을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접수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 것이 포함되기 이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1차는 감사원에서 직접 하고 2차는 내무부를 시켜서 대행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직접 한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신분상에 문제가 안 되는 문제면 이런 정도는 말해 줄 수 있거든요. 공적으로 신분상 관계가 되는 것은 발표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위원이 지적했는데 잘못 지적했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하고 연관해서 서구이미지통합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지말고 불용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해야 되니까. 어째 연기를 했냐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보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했다고 그 부분을 설득해 줘야 "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면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CIP사업 추진이 연기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설득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진위원회의 다른 것은 다 인정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이미 추천해서 구성까지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위촉했으면, 이 사업을 연기하는 것도 그 위원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을 해서 공감한 상태에서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우리가 주민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무원 집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결정상태도 없이 그냥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CIP사업 예산확보을 해가지고 막상 추진할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 연구했던 자료가지고는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자료를 취합하고 추진계획서를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주단계에 가서보니까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추진할려고 보니까 주민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해야되는데 선거가 임박해 갖고 그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아예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왕에 한 번 성립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을 성립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접어 생각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또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론을 해가지고 그때도 할 수 없는 사항이면 불용처리해도 늦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검토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제가 얼핏 생각해도 12월달이 넘어가면 금방 임기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다시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조금 전에 CIP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난 상반기 때 CIP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당시에 장성군의회 CIP사업 복사본을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CIP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도 자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시행착오로 다시 감사장에서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서, 돌이켜 보면 행정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예측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이 문제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다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의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민 공청회라든가 다른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으면 그런 일정속에서 선거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선거를 감안한 그런 일정으로 해서 연기가 된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사전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분야를 처음하는 일이라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 정도의 자료를 우리가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실지 사업을 추진하고 실무에 들어가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다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이든지 좀 신중하니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좀 성급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을 몇 차례 했었을 때 한 번 정확하니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막연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때가서 논의한다... 이 부분은 첫째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감사진행에 부구청장님이 와주신 것이 보람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사전계획이 미비해가지고 제반여건이 할 수 없는 집행이 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부구청장님 답변같이 솔직담백하게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시원하게 해주면 줗은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 안하셨더라면 틀림없이 다른 차원으로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조금 전 이춘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핵심적인 질의를 해도 여기 있어보면 아무 답이 없습니다. 결론이 나온 게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바로 청장님의 답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확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 같이 솔직하게 답변하면 더이상 물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답변도 서구 전체를 기획하고 계시는 실장님답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모든 면에서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저도 오전에 부구청장님이 안 계실 때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권은 청장님이 갖고계시니까 올해 4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오셨고 퇴직공무원 가족 해외여행시찰도 다녀오셨는데, '98년도 예산에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것이 조금씩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해외배낭여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공무원 가족 해외시찰을 또 예산에 편성해 놨다는 것은 경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내용은 총무과 소속 내용입니다만 중국 청도시 관계도 경제가 어렵고 이미 나라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서로 방문하고 그림전시회도 합의를 봐가지고 오고가고 했는데, 여기에 그림 몇 점을 전시해 가지고 얼마 팔아서 갔습니까? 전체적인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 과연 청도시에서 가져온 그림이 정말 좋아서 샀겠느냐,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달러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권은 우리 위원들한테 있습니다만 퇴직공무원가족 해외여행 같은 것은 편성 자체에서 빼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구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로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 경상경비 집행에 대해 지침이 내려오고 시에서도 고려하고 있고 해서 경상경비 여비 뿐만 아니라 경상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집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예산 현황을 받아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 놓고 농민들 선진지 시찰하는 것은 빼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산편성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제반 실무자들이 제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부구청장님도 깊히 생각해 주시라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선진지 시찰은 작년에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천희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서구의 행정경영화 전략이라는 책자를 용역까지 줘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의원들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광주시사가 1 4권까지 나왔는데 의회자료실에 없어서 시에 연락해보니까 구청으로 이미 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의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아예 바보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기획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지침이라는 책자가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데 그 책을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토지평가위원으로 있는 위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서구 비젼 21' 같이 서구청을 선전하는 책자는 주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연구하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중앙단위에서 내려 보내준 자료들은 당연히 위원들한테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자료는 부수를 사전에 판단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배부하거나 시에서 배부한 자료는 부수가 한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고 요구하시면 시나 중앙에서 여분을 구해 드린다든가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라는 것은 답변은 그러겠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로 직접 물어 보니까 의원들한테 1권씩 갔을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게 여분이 있으면 주시겠다는데 과장님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또 계장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여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는 건교부에서 토목이나 건축에 관련된 질의.회신문이 매년 새롭게 내려온 게 있어요. 건축학계에서 별도로 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규나 시행령에 무리가 되는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는데 이런 자료들은 위원들이 민원을 접하고 연구활동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 관련된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지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시지가에 관련된 세금이 12가지인가 되고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되고 실지 위원들이 연구해야 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자료들은 위원들에게 나눠주면 그걸 연구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사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에게 한부도 배부를 안해 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줄 수가 없으면 목록이라도 만들어 놔야죠. 그러면 복사라도 해갈 수 있잖습니까. 목록조차도 관리를 안하고 있죠? 또 떠오르는 서구라고 하는 천리안 페이지에 중요한 목록을 넣어놓으면 컴퓨터로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의회를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목록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나누어 주셔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자료가 구청에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행정자료실이 옥상에 있어가지고 실지로 자료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서전문직이 있어가지고 목록별로 분류하고 진열해야 되는데 인력문제나 예산문제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재정연감, 통계연감, 인구연감 등을 참고할려고 해도 구청 자료실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서 복사해가지고 와서 참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중요한 자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죠. 또 자료가 오면 의회자료실이나 상임위별로 한 부씩 주셔서 의원들이 평상시에 자료를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사가 우리 구청에 각각 5권씩 왔는데 기획감사실 한 부, 문화홍보실 세 부, 의회사무국 한 부를 배부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안 왔어요.

저희들이 시에다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충분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반에 있어서 각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면 그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주게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준지 안 해준지를 몰라요. 각 부서간에 협의체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10월 29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가정복지과 담당직원이 그걸 몰라요. 서구청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갔으면 구두나 전화나 공식공문으로 허가가 나갔으니 그렇게 알고 추진하라고 알려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결재올릴 때 어떤 건을 쓰고 어느어느 과와 합의를 거쳤고 협의내용은 어떻고 협의결과는 어땠는지 첨부하도록 서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와서 그 문제점을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지방채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지방채가 4억이죠? 서구주민 1인당 채무액은 1만 7천원 정도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나 다른 차입비로의 발행은 있을 수 있으나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면은 재정전문가들이 봤을 때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차입을 안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96년도에 하수정비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서 7억 5천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후로는 차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면 결국에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의안건 내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차량 및 운전원 운영 개선 대책과 국장실 관리.통합으로 인원감축을 하겠다고 97년 11월 25일날 가결하셨단 말이예요. 운전원 개선 대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99년도까지 점진적으로 4명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국장실 관리통합 인력감축은 뭡니까?

현재 국장 3명에 여직원 3명이 있는데 낭비라고 보고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들이 업무보시느라고 대부분 청사에 계시죠?

통계적으로는 청내에 많이 있는데 출장도 갑니다.

일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차량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출.퇴근용으로 써서야 되겠느냐, 그 인력들이 구청에서 놀고 지내야 되겠느냐... 1대로 통합해서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의 청내에 계시는데 충분히 1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한 사람 가지고 불편함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침도 그렇게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할 게 아니고 짧은 기간내에 이런 부분이 조정되어서 또 필요한 인력은 다른 데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원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인력배치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조정을 하면 다 배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현재 있는 운전원을 감축할 수는 없고 자연감축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차량이 증가되면 적정하게 꼭 필요한 인력만 증원시켜야 될 것입니다.

잘 조정하시고,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매번 이런 것이 되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축소.통합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면 그 예산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정조정위원회 회의 내용입니다. 과, 소, 동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어느 동이며 언제까지 통.폐합을 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구정조정위원회 회의 내용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통만 조정합니다.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동은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지침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동 운영에 대해서 개별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회의서류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동제를 운영해라, 인구 5천 이하의 동은 통폐합을 해라 해서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점진적이 아니라 일정도 나온 것 같던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다 이야기가 된 것 같던데요.

우리 서구는 양1동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해나간다.....

언제까지 하는 계획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고 그때 이론이 1개동을 폐합하면 의원 한 분이 줄어들고, 동사무소 하나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토의사항입니다. 전에는 5만 이상이면 분동이 됐는데 대 동제 운영을 하면서는 7만이어야 분동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무신도심과 풍암택지가 개발되면 1 2개동이 분동될 것입니다. 그때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게 낫겠다고까지만 논의했습니다.

일정과 계획까지를 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께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올해 15개 안건중 빠져 있단 말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까?

12월달에 심의할 것입니다.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부구청장님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말씀드릴께요. 저는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창의적이고 현행 행정서비스의 개선점 등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제안했는데 사실상 사장되었거든요. 물론 관련부서인 총무과 감사때도 지적하겠습니다. 12월달에 심의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심의안건 15건을 하면서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시고 나서 몇날며칠 전문가 집단이나 다른 좋은 의견을 받아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은 커녕 전혀 논의조차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원래 제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축소하면서 제안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공모하여 수시접수 해가지고 연말에 종합심의해서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그걸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과거에 시에서 해보면 공무원이 제안한 그 자체가지고 시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해야 되는데 자기 분야만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할 것을 전제로 심의를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수가 많으니까 좋은 것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지 해보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갖고 해줘야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만 제안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면 자꾸 문제가 노출되어서 좋은 제안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걸러진 것이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오면 채택여부를 검토합니다.

당초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폐지되었다고 하면 전혀 활동이 없었으니까 폐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좋은 내용이 아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서구 공무원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좋은 제안이든 아니든 간에 심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 사장되는 게 안타깝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서구 공무원들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심의를 해보면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구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시행할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금년 심의는 실무 심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채택여부의 단계에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15건 정도 많은 일을 하셨고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문에 응하고 자문을 해야 되는 구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감정사에 의뢰한 그 가격보다도 30% 이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취득하겠끔 하는 것은 명백한 재정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차량운전원 개선대책, 국장실 관리 통합으로 인력감축도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소.동 폐합추진계획이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극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제안이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심의자체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이 없어지면 의원 한 명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의원들이 의원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분은 없고, 누가 의원직에 연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정말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무부 지침 사항을 보니까 서구 관내에서는 1개 동인데 여건상 추진을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무부 방침이 동수를 절대로 안 늘리려고 합니다. 금호.상무.풍암지구가 들어와도 인구 5천 기준으로 할 경우 14개 동이 안되고 16 17개 동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안 늘려주고 기준을 넘더라도 통합을 시켜서 그 수를 맞춰내라는 방향으로 방침이 가고 있거든요. 풍암지구가 들어오면 인구가 7만 5천인가 되어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가 개발되고 현 상무 1동까지 합하면 도저히 1개 동으로는 안됩니다. 그날 회의때 앞으로 추진하되 조금 보류해 놨다가 분동과 동시에 같이 통합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무슨 지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은 인구 5천 이하로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동수를 절대 안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과감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97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행정사무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