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피감사자가 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 3년째 업무를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 보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중요한 감사로써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시정됐는가 아니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 대안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인만큼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민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모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지역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님 순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피감사자가 되신 국장,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관계.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김청 1997년 11월26일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선서문 전달) 이어서 사회산업국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업무보고에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고 구민의 상부상조로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345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469명의 후원자가 결연하여 도움을 주는 구민 한마음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에 찾아온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 의료비 등 1억 4,606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제4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재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무기능 실업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호 관리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174명의 노인들에게 매일 우유,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건강을 확인하고 말벗도 하면서 생활을 돕는 가정도우미제 운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여성들의 자기발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한 여성 취미교실과 여성 문화공간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관 확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공부방 3개소, 청소년수련실 3개소 등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기 조성된 산책로와 연계한 백석산, 개금산, 사월산, 운천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 공사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위반 16개 업소, 흙먼지발생 위반 9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동차 공해방지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138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취약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15개반 60명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449건을 단속, 3,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3개소에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을 골목길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쓰레기불법투기의 완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체계 개선, 수거기피 품목의 수집 활성화로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4개동 340개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를 시범 실시하여 31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공장으로 반입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허가취소 28개소, 영업정지 25개소, 고발 6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해우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허가취소 65개소, 영업정지 180개소, 고발 58개소 등 행정처분과 학교주변 유해우려 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대기업의 부도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불안정 상황이 물가에 미칠 시민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시민, 민간단체, 언론, 유관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물가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였고,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8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아시아자동차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협력업체에 긴급지원자금 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등록공장 2개 업체 등록, 기업정보 제공 12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근교 자립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농로확.포장 18개소 1만 1,334m, 용배수로 보강 1개소, 저수지 준설 1개소, 대형관정 개발 1공, 용수로 준설 1개소 등 자립영농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지이용율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발전적으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김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구정의 주요시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국 각 과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국 각 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주차장 2개소 70면을 설치하였으며 동민원 주차장은 6개소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만 9,722건에 11억 8,608만원을 부과 조치하는 등 건전한 선진교통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개설사업은 총 34개 사업중 광천동 684 - 44번지선 도로개설사업 등 1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시교육청에서 화정2동 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 등 15건은 시공중에 있으며, 농성2동 새마을금고연합회 주변 도로개설사업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오수처리로 침수지역 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사업 총 42개소중 양1동 새마을금고 주변 등 35개소는 완료하였고, 화정1동 주택은행 주변 하수도공사 등 7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 통행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한 『밝고 활기찬 거리 만들기』를 위하여 가로등 무선수신기 부착외 8건은 완료하고 가로등 관리 누전보수 1건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획일화되고 무질서한 도심의 건축물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산뜻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그래픽시설 20개소를 설치하였고 미술장식품 5개소 12점을 설치하였으며, 대형건축 공사장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을 23개소 23명을 선정하였으며, 대형건축 공사장 29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6건에 34억 9,997만원을 부과하여 54건에 22억 8,30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령은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 4월부터 연차별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97년 실적은 19건에 51필지를 분할 처리하였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키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하여 서구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서구청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사회산업국 소관 및 도시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당일 보충심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국장님 및 과장님은 귀청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실무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전용민원창구 개설운영,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전개, 제4회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생활안정,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내실화, 장학기금 운영,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장애인 복지사업의 추진,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의료대불금 회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위원님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선서까지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오늘 바쁘신 일정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동식 간사님, 박하준 위원님, 이길도 위원님, 지금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마는 김용희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박하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성의있는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서류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이걸 계속 질의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시간만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하준 위원님 말씀은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질의답변을 어느 정도 듣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의답변하는 걸로 끝난다 이말입니까?

아니,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보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자료가 방대하다든가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위원님들과 다른 부분들을 상의하겠습니다마는 보충심사때 가능하니까 우선은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길도 위원님이 꾸준히 메모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질의해 주실랍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면 해야죠. 사실 과장님이 자료를 인용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금년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아쉬워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정말로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사명감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의 정신을 저버리고 업무에 임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막중한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인간 하나를,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이것을 저버리고 어떤 일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인간을 정상적으로 만들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과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생각하시고 사회복지에 전문가로 육성해 줌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서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업무는 전문직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및 회수에 대해서 질의를 할라고 합니다. 저소득 융자지원이 98세대인데 지금 몇 세대나 더 도울 수 있는지, 동에서 올라왔겠지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세대가 얼마만큼 더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지원 대상이 꼭 98세대밖에 없는 것인지, 회수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 142세대에 대한 추진실적에서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회수를 못하는 것이 몇%나 되는 것인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못하고 있는지, 또 동에서 올라온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융자를 해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인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우이웃돕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금을 하고 계시는지, 그 규정에 의해서 모금을 했다고 하면 사회과 및 각 동에 배분을 해주고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기준과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 내력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지역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험대불금 관계로 의료보험 징수현황을 보니까 97년도 73건에 체납액이 몇 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 이유와, 받는데 동단위로 맡기는지 그것을 받는 방법으로 어떤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생각나서 한 가지 더 묻는데, 모자세대 책자발간 홍보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1,000부에서 올해는 500부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권씩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한 권이라도 있다면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생활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현재 20세대 2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더라도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못 받고, 보증인이 확보된 사람은 전부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하는데 국민은행은 생업자금을 주택은행에서는 전세자금이 나갑니다. 현재 총미납액은 142세대로 1억 8,500만원입니다.

얼마요?

체납액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중앙불우이웃돕기운동 추진회 모금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를 모금하라는 목표액은 없고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목표는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는 지침에 의해 관리하고 있고, 배분은 동별 모금 실적과 생보자가 많은 지역에 따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게 불우이웃돕기는 중앙청사의 규정도 아니고 문서에 의한 것 같은데 정확한 목표액, 지역배분 규정, 동별사용내력도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3동에 10만원이 왔을 때 영세민이 없고 모금을 많이 거둬들인 필요치 않은 동에는 우리의 10%가 30 40%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게 됩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영세민들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숫자 에 따라 배분되어야 되는데 많이 모금한 동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서구관내에 영세민이 많기로 세 번째인 우리 양3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많이 거둬들인 동에 돈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얼마를 걷고, 걷은 수당은 얼마이고, 동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또 동의 수혜자들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지 오늘중으로 구체적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영세자금으로 2천만원 이상 쓸 수 있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할 수혜자가 보증인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기술적.행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란 것을 알아야 되요. 정말 수혜자는 밥 한 그릇 먹고 싶어 목이 말라 시름하는데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오갈 데가 없어 결과적으로 행려사망자나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 세워 보았다면 몇 번을 세워 봤는지, 중앙에 건의는 해 봤는지 해 봤다면 몇 번이나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은 은행 관계법에 의해서.....

저도 아는데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에서 독촉을 해요. 계속 독촉을 하니까 제 친구가 여기에 찾아와서 집이 압류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묻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제 나름대로 심도있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이런 수혜자들이 압류를 당해 어떤 형편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이것이 사회과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몇 세대에 미수금이 얼마이고, 미수금으로 압류나 차압을 당해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옛날처럼 중앙집권 시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길도 위원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얼른 못 하시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부분이 전부 숫자라서.....

지금 이길도 위원께서 안타깝게 이야기한 내용은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손을 놓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시적 성과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은행에서야 당연히 보증인이 없으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압류를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말고 공무원 회의에서라도 방법을 찾기 위해 건의도 하고 회의자료라도 모아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은 기관의 말단으로 이런 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사회도시 위원이 8명이니까 양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똑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업무에 봉사의 정신으로 활동하시고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을 보면 훈련기관명, 직종, 인원, 지급액이 있는데 대성직업전문학교, 박현 미용학원, 서광주 컴퓨터 학원, 광주 미용 직업전문학교, 이런 훈련기관명에 기입된 분들에게만 지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숨어서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이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명시된 유명한 학교나 학원에 다닐 정도면 지원을 안 받고도 스스로 학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학생들의 학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65쪽, 재해발생 및 돌발영세민 위문현황을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30만원씩을 줬는데 금호동 시영아파트에 사는 박성용은 왜 50만원을 줬는지, 그리고 서구 관내에 8세대밖에 없었는지, 8명의 선발 규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생보자책정 탈락자가 각 동별로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 명단이 이뤄졌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장애인이나 영세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발굴해서 먼저 학원에 입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위문현황에 대한 것으로 박성용은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살림 하나도 건지지 못할만큼 화재가 가장 심해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명은 현재 우리 구청 돌발영세민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동사무소에 일정율을 배분해 주어 돌발영세민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서 8명 뿐인지 파악한 대상자가 8명 뿐인지, 신문이나 여론에 난 사람들만 색출한 것인지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오기 전에 전부 지원했습니다. 급히 동에서 지원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보자책정 탈락자 명단이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택은 소득 21만원, 재산은 2,600만원 이하, 자활은 소득 22만원, 재산은 2,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또는 본인이 원해서 탈락된 경우도 있어 이번 탈락자로 조치되었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5개 입니다.

어디 어디입니끼?

대한상이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보훈단체가 5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여 2천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97년도에는 4개소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뺐습니까?

5개소에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예산에는 4개소 밖에 안 서 있는데, 어떻게 5개소에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대에 상이용사자의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대한상이군경회와 대한상이군경상무특별지회로 분류되어 있어 예산상으로는 두 곳으로 올리지 못하고 대한상이군경회 하나를 올리고 대한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는 풀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사실상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도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96년도에는 5개 단체에 97년도에는 4개 단체에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풀 사업비로 400만원을 더 줬다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그 이후 추가적인 내용으로 돈 지출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인 망신입니다만 국제통화기금에 구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일반 서민들 사이에 일제시대 국채보상운동식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66쪽, 장애 인복지시설에 올해 4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면 돈 쓰인 용도에 대해서 자료로써 보고를 받습니까?

보사부에서 사회복지관이나 재가복지쎈타에 월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인원이 몇 분이냐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의 증감요인이 있을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올해는 그렇게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감소요인이 생기면 국비라고 다 쓰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8쪽, 모범인력 포상으로 해외연수가 실시되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올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다시 다녀오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정말로 안 가본 분들로 선발을 하고 인원을 예산 범위에서 다 쓸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인원은 절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4쪽, 장학금으로 2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자수익이 3,600만원입니까?

지급이 덜 되어가지고 이자 수익금이 많습니다.

다른 시중금리보다 월등하게 이자 수익금이 높아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저희들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CD로 되어 있습니다.

CD 연 이자가 몇 %입니까?

날짜별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CD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급방법은 연 두 차례로 해 주기 때문에 두 차례 이자를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CD는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CD가 보통예금보다 이자수익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어떤 단체의 장학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기예금에 넣느냐에 따라 이자수익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께서 자주 이야기한 사안이라 제가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선발기관이 구청과 한국노총쪽으로 많이 기입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미화요원이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로 선발되고, 한국노총에서는 지부장, 국장, 대외협력부장 같은 사람들이 선발되어 마치 다녀온 사람들이 다시 갔다가 오고 추천받은 사람들이 다시 추천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이 신경을 써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로 우리 위원이나 동장이 선발을 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사회복기기관 5개소 무진, 금호, 쌍촌, 쌍촌 시영, 호남복지관 등도 우리 구청 예산이 많으면 이런 분들도 지원해 주고 불우시설도 지원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있는 시설은 지원을 안 받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불우시설들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광천동에 있는 사랑의 집은 찾아 보지도 못 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불우시설에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시정조치를 한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사항을 서류로 받아 제출해 주십시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시비가 62%, 구비가 19%, 자비가 19%로 11명을 추천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추천할 권한이 3명 밖에 없고, 8명은 전남노동청에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추천 의뢰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심사할 수도 있습니까?

시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노동조합도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지부장 같은 분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라도 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시와 협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명단이 작성되면 위원들께 서면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수해지역으로 피해를 받은 가옥이 몇 곳입니까?

피해지역으로는 유덕동이 조금 있었는데 피해가옥에 물이 마당까지 찼다가 빠져 들었기 때문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과 답사를 했습니다만, 반 이상이 침수되어 가구 및 의류품이 물에 젖어 쓸 수 없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정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아실텐데 새마을부녀회 및 몇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빨래를 하고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이렇게 파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청장님께서 보고한 수해지역 가옥침수상황에 대한 일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과에서 침수가옥에 200만원 이상 융자해 주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매년 몇 %씩 걷고 있죠?

예.

본 위원이 2년 밖에 안 됐지만 현재 몇 %나 걷혀 있고 얼마나 대여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위원회가 소집되었는지 회의자료를 사본으로 주시고, 회의를 안 했다면 안 한 것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회 임시회때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규칙을 제정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기금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9,100만원이 일반세입으로 잘 못 내려와 98년도 전출금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애썼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와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 그 수익금의 일부인 9,100만원이 잘 못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좀 미안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을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했을 때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96년에 기 계획되고 집행된 예산이 97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산배정 내용과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정복지과의 어울마당 행사를 왜 타 협의회에 의뢰했는지의 여부와 예산지원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식당이 지금 여섯 개죠?

예.

직접 직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무등 하나 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은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등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이 직영입니다. 저희는 안 가 보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다른 다섯 곳보다 양3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쌀도 좋고 김치도 맛있고 국도 감칠 맛 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갈 계획입니다. 위탁한 다섯 곳의 제반 증명서류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관장과 직원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셨는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 관장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신망과 특별교육 이수자로 규정에 적합해야 할텐데 이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는지 이 분에 대한 이력서와 채용동기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편견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노인복지회관은 매년 300만원의 예산을 주고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는데 구청의 직영인 무등노인복지회관에는 경로잔치 예산을 전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서구 관내에 100개에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데 재원확보 미비로 64개소만 지원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 서구 관내의 경로당 등록현황과 지원현황을 확실하게 자료로써 답변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 별도로 300만원 세워져서 기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력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실제 확인과 함께 실사를 할테니 가 70%로 62개소에 관한 것만 내려오고, 나머지 30%를 구비로 충당해서 현재 79개소에 주고 있습니다.

79개소입니다.

79개소인데 지금 몇 개에 주고 있습니까?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을 대면 어떻게 답변하실렵니까?

최근 신개발지역에서 두 곳이 등록되었는데 그 곳은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등록은 언제 되었습니까?

10월 초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서구 관내에 시설미비로 정식등록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9개소의 경로당중 설사 등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을 동별로 계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92쪽을 보시면 경로당 현황, 집행액이 분기별로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는 남녀별로 구분하는데 두 곳이 한 건물에 있을 때에는 두 곳으로 등록하기는 어렵고, 또 등록 인원수가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12 13명이 있을 때는 경로당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등록 수가?

현재 등록업체가 1/4분기 78개소, 4/4분기 79개소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끌 수는 없고, 본인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이니까 점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마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업무보고와 수감자료 순서를 동일하게 해주시고, 노인복지사업 실적을 보면 동일동산양로원, 베데스다요양원, 벧엘요양원, 벧엘실비타운 양로원, 무등노인복지회관, 중앙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운영비, 사랑의 식당 등이 있는데, 예산을 다 써버린다든지 거의 다 써버려 잔액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는데 겨울철에 지원해야 할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경로당은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시설은 월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벧엘실비타운 양로원은 실비를 받기 때문에 연중에 1회씩만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다보면 광주에 야외 양로원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야외 양로원이라면 광주공원과 기타 몇 군데를 칭합니다. 광주공원에는 700 1,000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모이고 양3동의 경우도 200 250이상의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과 위안을 받고 있는데, 먼저 96년도와 97년도 노인복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처음 들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로써 출연금외 13가지 종류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현재 출연금이 얼마이고 출연금의 종류 및 세부종목 등 집행과정를 말씀해 주시고, 중앙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조례를 보니까 임용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다녀왔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가정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문직, 전문직하니까 네가 얼마나 알아서 그렇게 전문직, 전문직 한다고 할지 몰아도 자원봉사센터는 정말로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꼭 운영해야 할 소관인데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일하는 이유와 정부예산이 9억 내려와 여기에서 1명 나간 직원까지 합해서 4명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총무국 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총무국으로 내려 왔다 하더라도 업무내용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로 노인치매, 거리질서, 병문안 등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아는 소견을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예.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각 시.도에서 자치단체가 몇 군데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서구가 선정되어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교수들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교수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추진방안으로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첫째 안이 관 주도용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활성화되면 민간단체로 이양하는데 업무추진력이 왕성한 곳에서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만 추진력, 업무수행능력이 다른 부서보다 미흡해서 강한 행정력이 있는 총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전문봉사단체에 맡기는 것으로 해서 첫 단계가 10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에도 관련된 문제로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회참여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일도 잘 하는데 총무과가 더 나으니까 그 쪽에 줬다는 식으로, 어떻게 총무과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드리는데 실제 행정을 처리하는데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3 97년까지 2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기금조성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길도 위원께서 조례를 보시니까 저는 아는 것으로 믿고, 97년도 일반회계로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청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린 추진계획안을 보면 금년도 정기 추경에 1억을 확보하고 98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4천만원을 확보하여 명년까지 1억 7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구는 예산 확보가 다 이뤄졌습니다만, 이 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목표액에는 미흡합니다만 다른 곳에 비해 앞서가는 비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금지시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어서..... (김동식 간사, 김월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그만 할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집단으로 2세대, 3세대, 6세대 같이 묶어서 하나의 집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죠? 그 예산 어디에 있죠?

'그룹 홈'이라고 우리가 노인들에게 집을 얻어 드리기 위해 '96년도분 2개에 8천만원 왔고, '97년도분 2개에 8천만원 왔는데 '97년도분은 시에 반납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96년도 사업으로 두 개 정도 추진할려고 여기 저기 집을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집을 얻어주고 그게 이루어지면 양로원에 안들어 갈 것이니까 이걸 홍보해야 되요.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지만 동에 맡겨놓으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거 몰랐는데 97년도 것도 반납할 필요가 없어. 될 수 있으면 100%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행정의 누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보조를 받을려면 서류를 제출하죠?

네.

96년도에는 몇 건 들어오고 97년도에는 몇 건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신축이 네 건, 증축이 두 건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접수됐던 것이 그 해당년도에 혜택을 못받으면 다시 97년도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말할려고 그래요. 우리 평소의 상식은 내가 96년도에 어린이집을 지을려고 신청을 하면 그게 승계가 되야 하는데 무효가 되버리고 97년도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의 묘미라고 할까, 어디다 그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어린이집이 이미 들어와 있을 때는 이웃에 나란히 둘 수는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야 되니까 아마.....

참작을 해야 된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것도 금년 봄이든가요? 검찰에서 제재를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순위로 해놨는데 무효가 되버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사람이 갖고 가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가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여론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그룹 홈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뛰어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생계유지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들을 같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할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택보호자가 많이 있는 지역에 집을 얻어볼려고 노력도 했고, 각 동에 봉사요원들에게도 자체에서 활용하는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노인들이 각자 개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살고 싶지 집단적으로 사는 것도 어렵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됐는데 97년도 사업은 실적이 없어서 반납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타 구도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라는 의도에서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6년도 사업은 최근에 상무1동에 아파트도 봐뒀고 나름대로 사업 마무리를 할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설립에 대한 예규집을 97년도 3월달에 자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규집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분이 모든 규정에 맞아버리면 되는데 안맞는 것이 있으면 탈락이 되드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생보자인데 장애자에요. 장애자이면서도 일반스폰서에게 혜택을 받아요.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보자니까 해준다, 장애자니까 해준다, 어느 스폰서가 해준다. 그러면 사실 어느 봉급자보다 낮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보다 사회복지과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고 또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되면 문제가 있다, 골고루 균형있게 혜택이 되도록 각종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신축공사 현황에 관한 것인데요. 네 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언제 세웠습니까? 우리가 해주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는 96년도고 '우정'하고 '도날드'는 97년도 예산입니다.

97년도 언제요?

97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있고 구비가 얼마 있어요?

국비가 35%고 나머지는 지방비라고 해서 32.5%씩 해서 구비.시비를 확보해 줍니다.

좋습니다. 어디 예산이든간에 이 말을 안 드릴려다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을 가지고 하필이면 엄동설한이 다가오는 10월, 11월에 착공하고, 또 준공예정일이 2월이면 한 겨울입니다. 꼭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두 개 사업은 96년도 11월 그 무렵 연도말 폐쇄때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97년도 두 개 사업은 보조내시가 보사부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보사부 예산이다보니까 조금 늦어가지고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늦다보니까 그랬고 사업량이 늦게 와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이월시킬 수 없어요?

97년도 것은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96년도 것은 2월 28일 이전에 전부 준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하수도 지하매설 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합니다마는 지상건축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자들은 아무리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가 얼어버려요. 그러면 내년 3.4월쯤 되면 비실비실 녹아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겨울공사를 하면 본의 아니게 부실공사가 될까 염려스럽고, 또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라면 계약이나 설계도 빨리 할 수 있는 제도도 되어 있지만 법인설립이라고 해가지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제3자 사업시행 관계도 있고 해서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 이게 보조금 사업이니까 빨리 내려달라고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신축공사가 아닌 보수공사는 준공기일을 한 달내로 해놨는데 준공 예정일이나 완공 예정일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시공자가 정했습니까, 설계자가 정했습니까?

계약할 때 시공자가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한 착공확률이 있어서 일정을 정해 주거든요. 또 계약 당시 그 분들하고 일정을 안 정하면 사업이 지체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일정이 나옵니다.

광천동 무진회관만 해도 공사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 갖고 공사가 되겠어요? 이걸 정확하니 해주셔야지,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할라면 한도 없고 그냥 덮어두자니 위원들이 눈 먼 봉사식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회복지회관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 가지 것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그런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위원들이 앞 못보는 당달봉사가 되버린 경우가 있어요. 11월달에 착공해가지고 1.2월달에 준공한다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특히 잘 아실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에다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국고보조금 사업 시기가 꼭 이때에 시행이 되도록 관행적으로 이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국장님이 통감하고 계시니까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정복지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보고올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환경보전의식개혁, 오염물 배출감소대책 추진, 산불방지, 시민산책로 관리, 도시녹화, 도심속 담장헐기 및 쉼터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기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죠? 그 위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선정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 참여한 분들에게 포상을 하시죠?

표창을 합니다.

그 표창은 어느 부서에서 주고 어디서 추천을 합니까?

지금까지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청 총무과에서나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같이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동에서 행사를 하면 그래도 그 동 의원에게는 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의원이 모르고 또 표창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보고말씀해 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천동터미날이라고 하면 광주의 관문이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로 우리 구청에서는 꽃을 열심히 심는다고 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를 꽃에 뿜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주차장 옆에다가 꽃나무 조성을 해가지고 성의껏 합니다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거기다가 뿜게 되요. 그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가로화단 340m를 조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대형버스들의 배출가스로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주차장하고 꽃나무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한 2m쯤 띄워요. 내가 95년도에 구정질의할 때 그거 이주시키면서 평당 900만원, 1천만원 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주차장도 부실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력을 들여서 꽃나무 조성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나 부녀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손상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m쯤 경계를 둬요. 그건 꼭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표창관계는 환경헌장 선포일에 환경유공자에게 1년에 한 번씩 표창을 했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유공자 추천을 받은후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창대상자 명단을 주고 있죠?

네. 그리고 광천터미날 앞에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거리를 둬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서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서구 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구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미쳐 못하셨던 사항이 있더라도 잎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가로화단에 주차를 할 때 좀 띄우는 것도 좋지만, 가로화단쪽에 배출가스가 나오는 차 뒤쪽을 대지 말고 앞쪽을 대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용어정리를 해가지고 팻말을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2m를 띄운다면 상당한 거리가 되니까 일단 권고를 하시는데 구 자체적으로라도 팻말을 세우는 겁니다. TV에서 봤는데 서울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하는데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내무부 종합감사때 확인서를 써준 일이 있어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구에서 환경오염쎈타를 운영하고 있죠?

네.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신고는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신고엽서는 77매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것은 자율점검을 받도록 권장하고 다른 전화민원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서 정리를 하기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 자체적으로 오염에 대한 단속을 실제 나가서 펴보신 적이 있는가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해가지고 1회, 2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관내가 160개 업소인데 1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유형별로 어떻게 됩니까?

개선명령이 있고 폐쇄, 고발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두 건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사실 오염과 관련이 많이 있는 데가 시에서는 세차장이라고.....

수질로는 세차장입니다.

세차장에 대해 별도로 지도감독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주로 개선명령 나간 데는 세차장이 많습니다.

세차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업체가 160개입니까?

배출업소, 대기, 수질이 160개입니다.

세차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22개 입니다.

환경오염은 예방이 제일 큰 사업인데도 우리가 평범하게 사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환경오염에 찌들려 버리면 우리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체에 많은 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입장에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은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세워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자체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산림병충해 예방을 실시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17ha 했습니다.

지난 해와 같습니까?

금년과 같지 않습니다.

금년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작년 실적은 파악이 안됩니다만, 횟수로는 작년에 4번, 금년에 6번 실시했습니다.

병충해가 심각한데... 과장님, 작년에 비해 올해 잘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작년에 4번, 올해는 6번을 했다면 병충해가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까?

병충해 예방사업을 작년 100ha, 금년 117ha 했습니다.

작년과 금년 예산이 같습니까?

국비보조 사업비와 구비 부담으로 했습니다.

병충해방지 문제가 심각한데 특별히 업무에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파악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14명입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감시요원 20명, 하천감시요원 5명입니다.

그러면 20명, 5명, 14명이면 몇 명입니까?

39명입니다.

39명이면 자체 프로그램을 세워서 환경오염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5개 구청에서 몇 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위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희들은 다른 구청 못지 않게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있게 일을 하셔야 해요.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감사라는 것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용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잘 못한 것은 지적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꼭 틀에 박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담장헐기 같은 예산으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대책을 세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대담한 과장님이 되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또 한 가지 양3동에 벽오동을 이식하고 은행나무들을 가져왔는데 과장님 한 번이라도 현장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봅니다.

차 타고 다니는 것 말고 직접 걸어서 답사를 해보셨습니까?

현재까지 발착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내년에도 잘 살겠던가요?

그것은 내년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사는 구 의원입니다. 행정적으로 받는 것은 동장도 받을 수 있겠지만, 구 의원은 그 동네의 진짜 대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부름꾼이랄지 몰라도 행정, 치안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서구 의원은 서구민의 대표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 나무가 비뚤어지면 다시 휘어잡고 발로 밟고 물도 주어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 나무중에 상당한 나무가 비뚤비뚤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원래 받침대를 해줘야 하는데 쇠로 된 받침대가 거의 끊어져 나갔어요, 동민의 손이 못 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끊어져 나갔으면 이런 것도 우리 재원으로 좋은 나무를 심었으니까 한 번 와서 봐주고 확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숴졌으면 고치고, 잘 못 되었으면 다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아 보니까 비닐봉지에 싸여 새끼줄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 상태로 나무가 제대로 자랄지 저는 식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확인이나 해보셨습니까?

발산로 은행나무 식재는 전부 저희들이 파서 확인하고 심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이 고바라을 해서 다시 팠습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미리 발견해서 했습니다.

그때 싸가지고 올 때 새끼로 되어 있었습니까? 고무줄로 되어 있었습니까?

고무줄로 되어 있었는데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네 자문위원들이 식당을 가다 보니까 낮게 심어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가 보고를 했는지 동에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이야기는 어찌 되었든지간에 직무유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을 들을려면 나무가 안 죽어야 되는데, 내년에 한 나무라도 죽으면 힘이 들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렵니다.

철저히 관리하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과 앞에 질의하신 이길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청 예산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던 가로수 식재에 고무줄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제가 발견한지 며칠 안 되었는데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깜박 잊었습니다. 누구의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한 곳에서 눈에 띈 것을 우선 제거하면서 살펴보았는데 근방이 다 그래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당연히 나서서 조치를 취해 주셨면 좋겠는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상황을 토지개발공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요, 사진 찍어서 정식 공문으로 접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접수 시키겠습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의회 위원들이 보내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양3동의 가로수 식재는 알고 다시 심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한 것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던 것이라도 시정이 되게끔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지구는 고무줄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현재 제거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거를 해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 개발주체가 토지개발공사인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책임 문제는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일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분들이 많습니다. 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에서 잘 못한 것도 저희가 개선할려고 구두상으로 몇 번씩 보고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광주시가 주민한테 약속한 상황도 광주시가 제대로 못 지켜요. 우리 서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광천터미널 관계도 어떤 대기업에 밀려서 시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과 이길도 위원께서 하신 말씀만 충분히 시행하기에도 39명이 열심히 뛰어야 될텐데 왜 토지개발공사의 책임까지 떠맡는다는 것입니까?

현장을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지구에서 금호지구 끝나는 백암 민속온천까지 입니다. 고무줄이 얼마나 단단히 묶여 있는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쥬브 찢어 놓은 고무줄인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에 유채꽃을 심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반영했는데, 내년 봄에 유채꽃이 필려면 지금쯤 심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요?

광천 2교 옆입니다.

양3동에는 안 하고요?

예.

예산을 봤기 때문에 실시할 때가 되었는데 안 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각 과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례가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만 조례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하니 안 하니 했으니 그 자체가 부끄럽네요. 전문위원님, 다른 과에는 다 조례가 있는데 환경보호과만 조례가 없어요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환경보호과 조례는 지금 시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명년에 환경조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이 없으셨구나. 우리 전문위원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요.

과장님과 한 번 상의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진짜 일하고 싶어하는 얼굴표정이 읽어집니다. 우리 이길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심은 나무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양, 인원, 날짜별로 따져서 어느 정도 됩니까? 금호지구에 조성된 것이 몇 년이 됐길래 하자보증기간이 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