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한해를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남은 정기회 기간 동안 더욱 분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개최되는 제67회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임기 동안 활동하신 의정활동의 결산이라 생각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총 집결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성 있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주민불편사항, 개선사항 등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행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수정하여 추후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지도감독과 더불어 집행부의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방대한 구정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총무국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업무보고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일간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11월 27일은 문화공보실, 총무과, 11월 28일은 경영재정과, 11월 29일은 세무과, 징수과를 감사하며, 11월 30일은 감사자료에 의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1일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2일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취합과 감사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하급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위원께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현장확인을 실시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기관과 출장일시, 수행대상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2일 마지막 날까지 회의개회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과 성명을 대면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에서 연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부평구 총무국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동감사에 편성되신 서상대, 임헌일 위원께서는 동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을 대표하여 총무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국의 어려운 일에 조언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민생자치출범 이후 임기 마지막 해로 그 어느 해보다고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각종 현안사항과 욕구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무국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행정면에서 지금 구민이 구정업무를 널리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화요일에 관내 사회단체장, 지역 봉사단체장 등 27분을 일일명예구청장으로 위촉, 구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직접 체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행정의식의 고취와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연 5회 약 5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부평구민환경대학을 운영한 바 있으며,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불만사항을 찾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민존중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실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거진행 제반요소를 지원, 담당하는 선거지원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으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평3동 외 6개 동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거쳐 법정동 명칭변경대상 5개 동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현지확인과 상급기관 협의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겠으며, 통·반구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통·반구역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세정면에 있어서는 금년 세수목표인 1,448억9,900만원 대비 91.4%이며, 10월말 목표 1,244억5,900만원 대비 110.3%인 1,360억9,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현황은 83.5%인 1,137억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일소 추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통보, 공무원 및 사립기관 지방세체납액 정리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해서 체납액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면에서는 지방행정력 및 재정력 보완으로 주민복지에 기여코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등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소유의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확립하고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를 추진, 국공유지재산 관리와 대부료 부과 등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의회에서 매각 승인하여 주신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매각이 2차에 걸쳐 유찰되었습니다. 개인재산이라면 시세에 맞게 수시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공유재산인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채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경제적인 활동과 관계됨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면에서 세계화정보시대에 걸맞은 다기능 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 추진을 위해서 각종 주민전산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친절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구청에 한정되던 팩스민원을 21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면에서 민방위사태 발생에 따른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사태발생으로 인한 대처능력을 높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민방위취지에 부합코자 지난 10월 15일 제278차 민방위 날 전국 시범훈련을 실시, 각종 사태별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사태수습의 실효성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소관 과장은 물론 전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렴하고 개선 보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부평 건설을 위해 실천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97년도 추진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연구기관 용역의뢰를 97년 8월에 청호종합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어 지금 계속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본자료수집과 현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 기본방향제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부문별 현황인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청호종합기술단에서 와서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안에 중간보고는 11월말이나 의회사정을 봐서 다시 한 번 우리 관계관들 앞에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는 98년 4월 상위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위계에 수정유도를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98년 5월에는 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보고 및 성과납품은 98년 8월 준공과 동시에 납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토사료전시관 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나 7월 11날 향토사료전시관이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농업박물관과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행정자료실에 우리 구청공무원의 연찬과 연구발전을 위해서 자료실 활용방안과 또한 주민들이 도서관으로서의 활용 등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출서비스의 실시를 수시로 홍보하고 행정자료실 도서목록을 각 동에 배포했습니다. 지난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동에 도서목록 19,000건에 대한 목록을 다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도 2회 시켜서 활용토록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료의 추가도입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특히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서관 겸 독서실로서 각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 일용직 1명이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사서직을 한 번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현황을 참조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민무료법률세무종합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여러분이 매주 한 번씩 오셔서 어려운 사정을 다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선거관계도 있기 때문에 10월 27일부터 98년 5월 7일 동안에는 일시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거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주민들과 대화를 못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자체 감사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종합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격려로 많은 행정장비를 보관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에는 PC 1인 1대 보급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와 보건소 또 구본청과 동사무소간에 LAN-TO-LAN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인 인터넷이라든가 PC통신을 하도록 98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산교육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무원 전산교육도 실시했고 부평구민들의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컴퓨터교육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회계시스템이 운영 관리하는 작업에서 예산편성작업은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 배정까지도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자금배정관리와 경리부서의 지출관리 등이 아직 보완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전운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도 10월 1일날 개설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12개 분야 116종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현재까지 118종의 분야가 자꾸만 분야가 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동사무소 통신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동사무소에 각종 전화시설이 정비가 안됐고 설비가 낡고 해서 통신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내회선정비, 전화기 부족분에 대하여 보유하고 축전기사용 내구연한이 지나고 방전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보면 19개 동사무소 구내회선 개보수공사 실시로 고장률의 저하 및 통화품질을 개선해서 이제는 통신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예비로 8대를 확보해서 동사무소의 행정업무능률을 위해서 수시로 고장 나는 대로 대체하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사항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17쪽 보고 드릴 순서는 구정홍보의 활성화 추진, 월간 부평사람들 발간, 부평문화원 설립, 늘 푸른 부평 문화예술제 개최,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19쪽 구정홍보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정의 주요사항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홍보방법은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한 지상홍보와 TV, 라디오, 방송망을 통한 영상홍보, PC통신망, 홍보게시판 등을 활용한 기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내외 내 고장 소개를 위한 홍보로 매월 1회 구정종합신문 부평사람들을 발간해서 배포했고 연 1회 구정화보를 발간하는 것과 지방지 14개사, 중앙지 11개사, 유선방송, 케이블TV, 인천방송, 라디오방송 등에 구정홍보자료 제공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홍보용 VTR테이프를 자체 제작하여 방송매체에 제공하고 또한 각종 회의와 내·외국인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인터넷, PC통신망, LED전광판 등 홍보용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월간 부평사람들 발간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제작하는 신문으로 일간지와 차별화된 부평의 문화신문으로 발간해서 구정의 효율적인 전달과 주민본위의 구정실현에 구체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2월부터 97년 11월 현재까지 22회 256만부를 배포하였습니다. 발간개요로는 월 1회 발간 12면 12만부를 반상회 때 배포하였고 97년 1월부터 상업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연 12회 1억6,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구민의 지면에 대한 참여확대를 위해서 97년 7월부터 8면을 12면으로 증면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건강, 레저, 문예작품 등 또 동호인 활동소개 등 다양한 문화기사 및 각종 프로그램 게재를 통해서 문화신문으로 발돋움해서 일간지와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98년에는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부평문예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포 및 홍보기법의 다양화를 추진해서 상반기까지 기준해서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금년 7월에 구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문제점을 검토보완하고 배포상태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부평구청 인터넷 사이트에 부평사람들 주요기사를 게재하고 국내 출향인사, 은행, 기업체, 학교, 직장 등과 점포 및 상가 등 협회단체를 통한 집성도 추진하였습니다. 상업광고 게재를 통해서 1,100만원의 액수는 미미합니다만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1쪽 부평문화원 건립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향토문화행사의 개발 보전 전승 확대 및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환원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해서 관련공고로는 지방문화진흥법 2조, 3조, 4조, 기본방향으로서는 추진위원선정 및 추진위원회구성, 운영이고 건축부지확보와 문화원 설립, 기금조성 지원, 예산확보방안 강구 등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98년도에는 본예산에 설립자본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립추진위원을 구성단계 중에 있으며 12월에서 내년도 2월까지 임원선정과 98년도 본예산에 3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7천만원으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부지확보나 법인설립자본금 관련해서 98년도 본예산에 1억7천만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법인설립인가 신청은 98년도 3월 예정중으로 있습니다. 향후 사무실 확보건으로 공공건물예산 임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구청사 건물, 공보관 등을 이용한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관상복합건물 경영수익사업화로 문화원 운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우리 구의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점차 추진토록 해서 구민의 문화욕구충족과 문화적 뿌리찾기를 통해 구민화합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5월부터 연중 분산개최를 추진하였고 추진장소는 부평구 전체를 활용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간단체행사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10월에는 풍물을 주제로 한 풍물축제를 향토문화행사로 개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늘 푸른 5월제 개최, 6월에는 부평단오제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제1회 풍물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연행사, 길놀이, 박물관 소장품 이동전시, 전국풍물경연대회, 풍물관련 세미나, 사생대회 등 부대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평구의 전통축제행사를 마련하고 점진적인 문화관광 사업화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추진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동 풍물단과 민간단체를 통한 부평지역에 풍물보급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풍물축제행사를 정책적으로 장기 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끝으로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문화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산곡3동 산15번지 2 일대 미군부대 위치하고 있고 부지 7,600평, 연건평 2,900평으로서 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교환에 따른 미군부대 재배치 문제가 매듭되지 않고 있어서 추진사항은 매우 부진한 실태입니다. 현재 부평문화회관 건립을 타지역의 문화회관과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향후 부지매입, 설계용역, 공사착공 및 준공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3개 년도가 소요될 것으로 개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미군부대와 한국군부대의 부지교환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97년 11월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68경자동차부대와 미군부대를 재배치해서 부평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결정하고 국방부와 미군부대에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서적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예정을 보면 1,118건이 도서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청을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하겠지요. 타당성검토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네.

독단적으로, 방법하고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분기별로 각 실과에다가 자기 업무연찬에 필요한 전문서적이라든가 그런 것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서도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를 비롯해서 신문 스크랩을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해 갖고 많이 읽는 책을 위주로 해서 교보문고라든지 대한서림에서 추천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시기는 그러면 연중 아무 때나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신문에 나온 베스트셀러라든지 교보, 대한서림 이런 데서 추천 권장도서목록을 참조해서 구입하신다는데 그 때 기획감사실 서적구입에 대한 별도의 직원은 없고 상황 때마다 그냥 서로 연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책이 좋겠다, 저 책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나요?

토론해 가지고요.

타부서에서 요청할 때는 요청에 대한 인정은 타부서장이 어떠한 직인을 득한 결제를 득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 직원들의 산발적인 요구도 수렴이 되는 겁니까?

그 과에서 문서로 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상의가 된 것입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오는 것은 자기 업무연찬에 필요한 서적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서직을 선발할 때 도서학과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서직이 보강이 되면 사서직을 통한 도서구입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하면 같이 부여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서 분리할 때는 아마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가지고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자료도서관의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서직이 생기면 전문적으로 그분들과 상의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읽히는 책 또는 일반 대기업에서 읽히는 책들을 전부 다 분류해야겠습니다. 현재 일용직 혼자서는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별정직으로 공무원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중앙의 승인을 받게 되지요.

승인을 요청한다.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결정을 해봐야 알겠네요.

만약에 중앙에서 승인이 안 될 때는 우리 자체 조정을 해 갖고 정원승인신청을 하면 똑같은 100명중에서 1명을 사서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것을 줄이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에서 티오를 하나 더 얻어오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1안은 중앙 내무부로부터 얻어오는 방법, 두 번째는 자체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서직 운영에 대해서 김학태 위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 정보화 그러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는데 산하단체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동 산하까지 연결해서 LAN망을 구축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서직이 아닌 일반직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컴퓨터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사서직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현재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컴퓨터 훈련이 되어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어느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그쪽으로 채용해 가지고 파견근무 한다든지, 동사무소에 유휴인력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인력을 끌어 들여서 그쪽에다 편성하는 그런 방안, 꼭 사서직을 한 사람 더 불러들여야 되냐, 전산이 되어 있으면서 전산망을 구축해 가니 그만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산망이 산하까지 조직이 되면 전산망이 1천만원어치가 들어왔다 그럼 1천만원에 해당된 그 금액만큼은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서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우리 일반직들이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도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는 바코드라고 음식을 살 때 바코드하면 금액이 나오듯이 바코드 시스템을 지금 서울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다가 책에 붙여 가지고 바코드를 한 컴퓨터로 지나가게 되면 김원흥이라는 사람이 책을 몇 권 빌려갔는지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집중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시스템 방향에서는 지금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고 바코드 활용방법 해 가지고 서울도서관에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신속하게 대여할 수도 있고 각종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각종 대학교로 직원들을 직접 견학을 시키면서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현황에 보니까 19,964권이지요, 그래서 순수과학이 446권, 기술과학이 588권, 나머지 분야는 종교에서 133권, 장서보유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대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순수과학이니 기술과학이니 이런 분야의 책들은 얼마큼 대출이 되고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대출현황이나 지금 현재 서적을 구입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유현황은 이런데 과연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 서적은 누가 보는 것인지 내용을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수과학은 무엇을 얘기하고, 기술과학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책이 구분되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도 분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도 솔직히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과학분야에서 일반적인 것을 해주고 기술과학분야는 전문적으로 심도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이란 책자를 588권과 446권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적구입은 얼마나 됐고, 이렇게 필요없는 책들이 많이 읽혀지지 않고 활용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하등의 이런 책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런 많은 책을 구입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도 못했다고 봤을 때는 구입의 의미도 없고 체계적으로 나중에 철학이나 어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역사나 문학이나 예술책이나 이런 책자는 주로 우리가 지식면을 갖추기 위해서도 많이 읽혀져야 할 문제들이지만 순수과학이나 기술과학에 대해서 전문용어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활용안에 대해서도 전혀 없이 이렇게 책을 구입했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료실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서를 보관한다는 뜻은 시대의 발전상과 더불어 예를 들어서 순수과학도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교서적을 말하자면 전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만 현재 어떤 빌 그라운 목사가 어느 주제를 가지고 연설했다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따라서 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의 중요성이 여기서 있는 건데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을 안 하는 책인데 구입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시대에 따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라도 중요부분에 순수과학이다, 기술과학이다를 여기 와서 읽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방안이 있고 또 우리 구의 발전이나 우리들이 책을 봄으로 인해서 뭔가 지식을 얻고 이런 분야일 때 시대에 맞게끔 책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순수과학이란 책자와 기술과학이란 많은 책자가 벌써 1천여권이란 책자가 비치된 것 아닙니까. 1천여권이란 책자가 비치되면 과연 우리가 정서적으로 맞는 책, 예를 들어서 순수과학책자를 200권이나 아니면 100권으로 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럼 앞으로 사서직이 와서 과연 우리가 전문 책자들을 운용하는데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들한테 대출해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446권이 필요하고 588권이란 책자가 필요한 거지, 지금 읽혀지지도 않고 활용도 되지 않는 책을 무조건 장서 구입해 갖고 행정자료실 운영한다고 해서 폼으로 책을 구입해 가지고 돈을 수천만원씩 갖다가 투입해야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공개된 행정자료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라도 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한 사람이 책을 보기 위해서 446권, 588권을 비치했다면 잘못이지요. 우리가 21개 동에 51만이 있는데 1만명이 이용한다할지 아니면 1천명이 이용한다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사야지, 한 사람 책자를 보기 위해서 446권, 588권을 해서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입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또 운영의 묘도 잘 발휘되지 않는데 장서보유라고 해서 무조건 책을 순수과학이나 기술과학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들만 보는 책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책을 비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 책을 비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과학이나 기술과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책을 찾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동안의 현황을 줘보세요.

구입요청이 있을 때 도서구입 해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서적 같은 경우 공히 타부서에 공통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공무원들이 교양서적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교양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의 서적을 일괄구입해서 배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책 한 권을 100권, 200권 구입하는 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서적 같은 경우에는 실, 과, 동 도서구입 신청이 되면 거의 컴퓨터 관련되는 서적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일괄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포하는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셨는데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책을 사서 각 과에다 배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보는 책은 2권, 3권 그렇게 사고 일반 단편집, 에세이는 한 권을 사서 돌려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천리안입니다' 이러한 서적을 신청한 부서가 있는데 이 서적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부서 뿐 아니라 전체 부서가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닐까요?

현재 컴퓨터에 대해서는요, 전산직들이 거기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책이 우리한테 업체에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관한 책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 실, 과, 동 구입서적 신청에 보면 '인터넷관련서적은 앞으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니 많이 구입해서 배포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청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도서다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요.

그것은 시대에 앞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봐야될 때는 우리가 먼저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 사서직이 없으니까 그러한 필요성이라든지 향후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개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그것이 사서직이 보강이 됨으로써 그 부분도 자연적인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사서직을 둠으로써 그분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독서의 질이 높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 시간여유도 없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신청한 부서를 보면 종류별로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하는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 보니까 필요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리 봐야 되는데 현안에 대두됐을 때 급히 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각 과에서 긴급으로 도서구입 요청하는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수시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2월에 집중적으로 서적을 696권을 구입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788만9천원인데 권당 평균을 내보면 11,330원입니다. 이게 너무 고가로 일반적으로 책을 구입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358명이 4,350건을 대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평균 1인에 12권을 대출한 것 같은데 원거리 주민은 170명이 대출 받았는데 3,935권 평균 1인에 223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실효성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기준을 두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안이라든가 개선안, 문제점이 없는지, 이 책을 구입하는데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아까 김덕희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너무 고가로 구입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책값은 책의 정가표에 다 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가 정가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일단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책이 6천원에서 7천원 가는 것도 있고 전문서적은 2만원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책값을 조정할 때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가표에 의해서 1차 우리가 사정하고 또 구입전문부서인 경리계에서 사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값을 너무나 비싸게 주고 사고 안 사고는 우리가 살 때 얼마나 깎아서 사느냐는 사정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획감사실에서 정가의 10%를 사정합니다. 그 다음에 경리계에 가면 10%나 20% 정도 삭감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는데요, 수의계약이라도 전부 다 공개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책값이 이윤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25%에서 30% 1만원짜리면 7천원까지 낙찰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책값은 더 비싸게 주고 샀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주민의 도서대출문제는 사실 우리도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대출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간에 '부평사람들'에도 실렸고 지난번에 엄융진 위원님께서 도서목록을 해달라고 해서 각 동에도 그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교육도 시켰는데 앞으로 도서대출량을 늘리는 방향이 국민의 독서의식 수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국민들의 교양은 물론 자기 연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장서 훼손 망실된 사유가 나와 있는데 훼손건수가 170권이나 되고 지금 170권 훼손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97년 1월중에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가 준공이 몇 년도에 됐지요?

96년도에 됐습니다.

96년도에 됐는데 팬코일유니트파이프 누수로, 그럼 자료실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179권이나 망실이 됐을 동안까지는?

그것이 온풍기 시설을 해 가지고 가동을 했는데 우리가 가동하는 중에 물이 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녁에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낮에 그랬어요?

거기서 시험가동 하는 중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것 발견해 갖고 변상조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변상조치를 1,005,700원을 했는데 이 돈 회수됐나요?

네.

그럼 170건 외에 장서가 더 훼손된 책자는 없습니까?

네, 170권은 그 책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말려서 활용하고 있고 변상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 했습니다.

10월 2일로.

네.

김재룡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정액보조단체 중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 자체 나가는 것이 내가 알기로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나머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설립에관한법 제13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네.

몇 조 몇 항이에요?

지방자치법 14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구보조 또는 기타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4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돼 가지고 임의보조단체인데 즉 우리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각 단체에서 도와서 직접 하든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출되는 절차는 어떻게 돼서 지출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임의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임의보조단체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통자문위원회면 총무과, 자유총연맹이면 문화공보실, 그 부서에서 그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이 방공궐기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이 드는데 자체예산 300만원 가지고 하고 200만원은 무슨 사업하는데 보조해 주시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해당과에서 결재과정을 득해 가지고 승인이 났을 때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책임자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과를 통해서 사회단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집행해 가지고 집행이 다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해당 과에다 제출해 주는 것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고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 예산안에도 올라왔지만 98년도 예산안에 보면 총무과 4,500만원, 기획감사실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감사실에서 풀경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물론 풀경비에서 나가는데 각 과에서 여기에 대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해당 과에서 이것 자체를 편성해 가지고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 의결을 득해 가지고 지출되느냐, 아니면 그냥 지출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에서 임의보조금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통과 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이 총괄적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출은 해당 과에서.

그럼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거지요.

임의보조금 풀예산이 그런 목적으로 하기 의해서 임의보조금 풀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풀예산을 예를 들어서 없애든가 해야지, 그것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려고 해놓은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전에 여기에 대한 지출되면 내역은 구청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할 일을 대신해서 이 예산이 지출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요식업조합이다 다방조합이다 축산기업조합이다 약사회다 이런 데서 지금 구청에서 엄청 덜어줘요. 어떻게 덜어주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지도 다 하지요, 또 구청에서 위생점검 하는 것 다 하지요, 위생교육 다 해주지요. 그럼 이 많은 단체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청하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줘야 맞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럼 각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다 다 준다면 되지 않지요.

다 준다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할 일을 대신 그런 단체에서 해주는 데서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14조 몇 항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나가는 것,

우리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행정을 도와주는 건데 예를 들면 조합이 명실공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합에 다 정식적으로 정관도 있고 대부분이 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나라 법인한테 다 준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보충질의 할게요. 김학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대단히 잘못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 어떤 단체가 있을 때 홍보를 해서 이런 단체는 어떤 단체라고 기준이 돼서 인정이 돼서 확인돼서 돈을 줍니까? 이런 단체가 있을 때 임의보조단체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 외의 임의보조단체로 왔을 때는 부평사람들도 있고 까치마당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홍보한 뒤에 들어왔을 때 그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검증과 확인한 뒤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겠다, 왜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는 부서는 어느 부서다, 어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절차나 순서를 배제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 신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라면 우리 지금 현재 21개 동 산하에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홍보해서 그 모든 임의단체들을 다 받아서 과연 공무원의 손이 부족한데 일손을 덜어주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검증과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확인을 거친 뒤에 어떤 심의를 구성하든지 이 돈이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나가줘야지, 기획감사실 임의대로 각 부서에서 임의단체 왔다고 해서 기안 해가지고 품의해서 결재해 가지고 내준다면 지금 직권남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확대해석을 하면 무한정입니다. 각 동에 조그만 조직도 우리가 거리질서 캠페인 나오면 거기 캠페인 나오는 것도 줄 수 있고 또는 민간조직인 단체에서도 국가행정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크게 확대해석 해놓은 건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니, 확대해석을 한다고 하면 잘못이지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검증과 절차를 거쳐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이 돈은 국민의 돈이고 주민의 돈이고 실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서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확인과 검증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돈이 나갔기 때문에 참 잘해 줬다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몇 분이고 임의단체로 해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알게끔 실지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재 임의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것은 눈가림식으로 정보를 알 권리를 주민한테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임의해석이다 아니면 확대해석이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모든 임의단체들이 있으면 그 단체들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니면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다 신청해라, 그래서 거기서 거르고 확인하고 검증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 단체, 이 단체는 임의보조해도 좋겠다 결정이 났을 때 돈을 지급해야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몇 사람 와서 술 한 잔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면 이런 식으로 논란거리도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계획해서 임의단체 보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너무나 많은 단체에 대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1차 해당 과에서 결심을 받은 사업을 분석해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물론 여러 단체를 공개적으로 해서 다 달라면 다 줘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1차 거르고 2차 거르고 해서 흑자로 얼마나 도움이 오는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가지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의보조 나갈 때 공무원들의 손을 덜어준다, 민족통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부하고 852만원, 240만원, 공무원들을 무엇으로 손을 덜어 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 담당하는 부서 경우 현장견학을 가는 것도 있고 강사 불러서 안보 강연하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자체예산을 플러스로 그런 것을,

이런 관계를 교육하지 말고 이런 단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면 다른 단체도 있는데 과연 지원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야 되나 이런 얘기예요. 허례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야, 주민의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준영 위원입니다. 제일 작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852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금액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즉 어떤 모임 회수를 갖고 하는 겁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새마을부평구지회면 부평구지회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계획을 검토해 봐 가지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환경정비를 하는데 일주일간 한다면 현재 주민들이 나왔을 때 인건비, 현장에 어깨띠 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인원, 장비, 기타로 해서 그 예산내역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사항과 자체적으로 단체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외에는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줄 것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97년 4월 30일 50만원, 실지 제일 필요한 것이 이 분야인데 어떻게 지원은 제일 적게 나가며 여기에서도 세부계획을 거창하게 형식적이든 계획적이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50만원 아니라 500만원도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시민운동연합회나 부평생활자치연구소에 한 것은 쓰레기 줄이기에 따라서 쓰레기량 조사하고 의식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원은 강사를 모셔다가 하거나 홍보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서류는 안 봤는데요, 그렇게 되고 그 밑에 896만원은 쓰레기종량제 쓰레기감축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896만원이 지출됐는데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꼭 전체적으로 1천만원 중에서 50만원만 한 게 아니고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시기별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조기준은 지방재정법 14조라고 그랬으니까 됐고요, 보조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할 텐데 단체가 신청을 하면 판단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합니까?

판단은 해당 과에서부터 우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자체예산도 검토해 보고 또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참여는 못하고 했을 때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야지요.

판단근거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객관성이 상당히 모호한데 지원을 해주고 나서 지원 후 성과여부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지원 받은 단체가 수행을 잘 했는지에 대한 업무보고 이런 것도 관리합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직접 정산서를 받아오고 또 그 행사에 주로 참여합니다.

업무보고 받은 성과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단체에서 신청한 단체별 채택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준 것은 아닐 테고 몇 개 단체가 신청해서 몇 개 단체가 자원을 받았습니까? 그 자료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풀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당시 풀예산을 책정할 때 각 동사무소 포괄사업비가 연 4천만원씩 내려가니까 그 동장들이 진짜 안 쓸 예산을 너무 낭비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만 예산을 내려줘서 동장들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해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풀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책정됐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의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는 포괄사업비가 최고 4천만원씩 내려가다가 지금 줄여 가지고 1천만원씩 내려갑니다. 작년도 1천만원 주었지요? 포괄사업비 내려간 것.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자체는 풀경비라는 것은 사실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는 줄 알고 예산 자체를 감사실에 세워놨었는데 지금 봐서 이런 예산 자체가 거기서 나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될뿐더러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각 과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임의보조금을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주지요. 줄 수가 없으면 돈을 왜 줘요. 그 말이 아니고 내 얘기는 이것 자체를 무슨 새마을협회가 됐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됐든, 이런 것은 연중행사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러면 이것을 풀예산으로 할 필요 없이 맨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면 아무 하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평형성에 대한 논란도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같은 데는 각 동에 최하 20∼30명 가면서 21동이면 얼마입니까? 1천여명에 대한 인원이 움직이는데 지원금 400만원, 그 밑에 안보교류대회 850만원 이렇게 지출의 평형성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풀예산에 할 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심의 받아 가지고 지출하면 아무 하자 없잖아요, 연중 이왕 나가는 돈을.

투명성 있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풀예산으로 잡아놔 버리니까 여기서는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제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니 임의보조단체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은 모르고 있으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은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 같은 형식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정액보조가 임의보조로 나가버리니까 사실 투명성 있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각 항목별로 총무과면 총무과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쓰고자 하는 돈들을 어디 어디 지원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별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받아 가지고 승인받아 썼으면 더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임의보조금이 1년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만도 아니고 시책에 따라서 별안간에 요새 학교폭력관계가 나옵니다. 돌출국책이라든가 시책이 있으면,

실장님도 사람 얘기 못 알아듣네요.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것 자유총연맹, 민족통일 인천광역시지회 이런 것은 연중행사로 계속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연중행사에다 다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5천만원인데 10개 단체에서 1,000만원씩 다 미리 주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데는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도 되고 부평생활연구소나 이런 것은 과거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10월, 9월에 이렇게 나가고 한 것 이런 것 좋습니다 이거예요. 중간에 일어나니까 임의보조에서 나가지만 정액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도 되지 않냐 그런 것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

정액적으로 준다면 되지 않지요. 임의보조금이 생긴 의의가 바로 임의로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위사업처럼 부개1동 148번지 도로개설 1천평방미터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각 새마을단체나 반공연맹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본인들의 조직의 예산을 쓰지만 이 때는 구에서 지원해 주시오, 우리와 합동으로 할 수 있는데 같이 참여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오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돈을 준다면 정액보조단체나 마찬가지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정액보조단체는 그렇게 줍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정해졌어요?

정액보조단체는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정액보조단체 법적 규정이 뭡니까? 교부할 수 있다지 꼭 줘야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예산을 올릴 때 정액보조라고 해서 정액보조 해 갖고 얼마 금액 딱 결정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아니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지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나와있단 얘기 아니에요.

안 나와 있지요.

안 나와 있으면 정액보조단체는 법적 규정에 나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정법 제14조에 있다면서요.

네.

재정법 제14조에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법 제14조에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예산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부의장님 하시는 얘기는 예산편성을 해서 줄 수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왜 예산을 빼 가지고 풀예산으로만 넣어버렸냐 그런 얘기예요. 투명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모르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꼭 이 돈도 주라는 법은 아니라 그런 얘기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고란에도 보면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는 관련근거를 싸줘야 되고 임의단체도 재정법 제14조, 꼭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그럼 이것은 자료도 정확하니 못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관련근거규정을 넣어주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재정법 14조에 의해서 무엇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기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것 여기서 사무감사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 현재 수감자료도 제대로 못해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 답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 자체 제도가 없어지고 추경을 전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으면 감사실장 답변이 맞습니다. 중간에 추경도 없고 1년에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주고 나면 1년 내내 그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면 중간에 무슨 돌발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중간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얼마든지 위원들한테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심사 받으면 되지요.

이것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그때그때 사항이 벌어지는 거지, 임의보조단체에다 저희 500만원 줄 테니까 일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줘도 좋은데 나누어주는 판단을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공무원하고 그 단체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투명하게 전부 다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줄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단체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돈이 나간 금액 외에 다른 단체들 있지요, 다른 단체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압니까? 홍보한 사실 있습니까? 없지요. 아직 홍보상이 아니다 하지만 임의보조단체를 행정공개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 단체에서 우리 공무원한테 많은 일을 덜어줄 단체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약사회라 할지, 왜 보건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자연보호단체 있지요.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라는 이 돈이 나간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 아니냐, 약사회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료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세미나 개최하고 자연보호도 우리가 휴지 줍기 하자, 쓰레기 분리수거 하자, 어떻게 해서 환경청소를 깨끗이 하자,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보면 그런 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를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안 알려주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이란 게 뭡니까, 구민들한테 알려서 실지 그런 단체를 활용하면서 공무원들이 한 달이면 30일을 나갈 것을 10일만 나가고 5일만 나가게 하는 손을 덜어주는 자연보호단체랄지 아니면 약사회단체랄지 이런 수많은 돈을 보조할 수 있는 임의보조단체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단체한테 그런 단체들은 모르기 때문에 돈을 현재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구정이란 게 뭡니까? 그걸 알려 줘야 될 공직자들이 안 알려주고 있다, 그런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임의보조단체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명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을 해본다 할지 그런 단체를 받아보겠다든지 이런 혁신적인 얘기가 나와줘야지 자꾸 예산만 성립을 하겠다 안 하겠다 투명성 있게 해라 그러면 투명성 있게 못하고 임의단체니까 우리는 온대로만 해주겠소, 그러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향적으로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 위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얘기만 실장이 답변만 내주시고 어떤 개선안을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서 감사하는 것이지, 또 모르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도 어떤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성 있게 해달라, 또 임의단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앎으로 인해서 신청했을 때 과연 여기에 돈을 80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600만원씩이라도 고루 혜택을 받는 어떤 방안,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이 수립되고 계획이 서줘야 되는 거지, 그런 방안과 계획도 없이 아무 데나 신청이 들어온다 해서 모르는 단체에서 그럼 오늘 지금 알았어요 우리 나가서 사회봉사단체들한테 약사회고 자연보호회고 그런 데 얘기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더라 말이야, 당장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종합구정질문 하면서 이런 것들 있는데 감췄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게 일을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지상에 오르내리면 누구 돈인데 마음대로 임의대로 썼느냐 이런 얘기가 수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모르는 단체가 있었다면 되도록이면 많이 알게끔 해서 주민들이 그런 단체에 다 들어오면 100군데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심의회 구성해서 거기서 이 단체는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주고 형평성에 맞다, 근거에 의해서 700만원 줄 것 500만원 주자,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환경위생업소 이런 데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자생력 차원에서 조직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도 위생업소에 가서 환경홍보도 하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줄 수 있는 저력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이지 순수하게 순수한 단체들끼리 모인 단체를 위주로 해서 한 건데요.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번 해보지요.

지금 임의보조단체 지원 나간 내역 있지요, 그것하고 처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신청내역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는 김덕희 위원이 자료를,

이것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누락된 것을 한 거지요.

다 포함됐습니다. 김덕희 위원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해오고 있는 마지막 임기동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한 가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 집행내역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희 위원님이 김재룡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중복돼서 자꾸만 한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 얘기를 받아서 다른 분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도대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도 어떤 줄기를 가지고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료요청이 들어가서 이게 되면 사실 이것 가지고는 전체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자료 요청 받은 것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중복성 질문에는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의 발언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하겠습니다. 한병렬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사항인데요.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상부기관에서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인지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그 내용과 현재까지 3월 3일부터 근 1년 동안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행정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홍보로 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각 동에 또 우리 구청에도 민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런 행정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과감히 폐지해 가지고 인력낭비라든지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향입니다. 그리고 징계사항을 보면 140명이 징계에 실적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분명히 민원인이나 주민으로부터 신고에 의해서 징계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로 왔을 때 공무원내에서 분명히 부조리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행정은 취소를 하는 것이 행정력이나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한병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에 우리 한병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4번에 감봉 1월 사유가 무단결근입니다. 무단결근이 감봉을 1월까지 처분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훈계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40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출근 지참이 25명, 예산초과집행이 2건, 104건에서 훈계대상 발생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대상이 개연성을 생각할 때 부평구 전체 공직자가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무단결근 하루 했다고 이런 감봉을 주는 이런 것이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병렬 위원 질문에 같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원부조리신고창구는 사정차원에서 감사원의 188과 같이 우리도 3333으로 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사실 감사계 직통전화만 설치되어 있고 감사계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적인 낭비와는 관계없게 되어있습니다. 감사계에 직통전화 하나만 더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민원부조리 신고사항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공무원은 정화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에는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고 훈계가 있습니다. 즉 중징계는 신분상에 아주 중책이 되어있습니다.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2가지가 있습니다. 견책하고 감봉이 있는데요, 감봉사항이나 제반사항은 징계양정규정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결근 한 번 했다고 해서 감봉시키지 않습니다. 그 규정에 무단결근 몇 회 이렇게 징계양정규정에 예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 감사로써 한 것으로서 동사무소, 보건소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감사한 것은 이번에 행정감사 받았지만 그 때 되면 위에서 징계요구사항이 올라오면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사항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개 견책에 업무관련 향응수수, 즉 이것은 금전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업무상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제공받은 것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예를 들면 이것은 음주운전 해 갖고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오는 것 있습니다. 범죄사실통보, 일단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공중위생업소 변경허가신청 처리 및 변경허가취소 부적정, 즉 취소하지 않아야 하는데 행정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업주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즉 구민한테 신의를 저버린 행정을 했다고 해서 견책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 조치 소홀은 위법행위를 사실 단호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경미하게 해서 영업정지를 매겨야 될 건데 예를 들면 과징금을 걸어 가지고 주었다든가 또는 중대사항에 따라서 행정조치 소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견책에 부녀자 폭행이 있는데 이런 것은 품위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장님, 굉장히 나열을 하시는데 우리가 요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104건에 대한 훈계대상이 되겠습니다. 훈계로 계속 내용을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훈계가 104건인데 전체 공무원 기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이 그겁니다. 물론 여기에 104건이라고 그러면 800여 공직자가 104건이면 몇 %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전부 기강이 해이해 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훈계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인류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과 복무기강을 담당하는 총무과와 협조해서 수시로 복무점검과 서류상에 각종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부평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수립시에 관심을 집중했던 분야인데 지금 발주하는 업체를 주식회사 청호기술종합단에다 준 겁니까? 이 회사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역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술용역으로 할 것이냐, 기술용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각 타시·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학술적인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장미빛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수차례 상의를 해서 기술용역 즉 현지에서 뛰는 기술용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호종합기술단,

전체적인 것은 필요없고요,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로 하는 전문가에 대한 현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청호종합기술단의 총괄책임은 도시계획기사 1급, 특급기술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계획구상 및 기획편집은 특급기술자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수집분석 기본구상은 특급기술자 1명.

그러면 지금 전문가 구성이 다 기술직만 되어 있는 거지요.

전부 다 특급기술자, 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만 있지 예를 들어서 물론 학술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물론 내용적으로는 기술용역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부평구의 하나의 테마도시로서 어떠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데 그런 비젼 그런 것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실제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다룬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그런데 용역 할 때는 기술성만 갖고 수행하는 업체한테 선정을 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여기서 기술자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차량정비 1급 기사면 차량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 각 파트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술이라고 해서 글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약조건에서 나중에 대학교수한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 맞물려서 들어가고 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검토해 보면서 앞으로 도시계획분야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분야도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사회, 교통, 행정 이런 부문별 현황을 가지고 계획에 기본방향을 선정했고 여기 선정한 업체는 사회쪽이라든지 환경쪽이라든지 교통쪽이라든지 이러한 종합마인드를 갖춘 업체가 기술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냐 이 얘기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행정기관의 장기발전계획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현재 여기 보면 경영학 석사, 행정학 석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박사들이 종합기술단 직원이에요?

거기서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을 이원화시켜서 하는 겁니까? 업체는 청호로 하고 자문기구는 석·박사급으로 해서 자문위원단 구성이 되어있고 별도로 이원화 되어있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럼 박사들이 청호종합기술단의 직원이에요?

네.

아까 그 얘기했더니 기술직만 있다고 그러고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열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 다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네.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설문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추진중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아직 안 한 겁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현재 추진중이란 것은 뭡니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설문지 작성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짜야지요. 기술단하고요. 주민이 바라는 바를 다 추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좋은데 그 내용은 아는데 작성은 누가 합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문지 작성은 누가 하느냐고요, 청호종합기술단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을 하는 거지요.

설문하는데 설문문항을 누가 만드느냐 이것이지요. 설문문항을,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평구의 장기발전계획이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 문항을 누가 작성하느냐 그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거지요, 검토해 가지고.

그 능력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단이나 다른 데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요.

제 요지가 자체로 하느냐, 용역을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줘야지요.

용역을 줘야지요, 표본은 몇 명이나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조차도 지금 없는 거지요. 세부계획은 없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 개념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문제다 이거지요. 집행하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실효성만 인정을 해서 개념만 갖고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사항의 본질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설문내용을 말이지요, 32가지를 챙겨놨습니다. 생활, 환경, 교통, 주거환경, 일반사항 해 가지고 32가지를 우선.

32개 문항을 만들었어요?

네, 자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와서 우리한테 11월말에 한다고 그래서 12월 의회 때문에 그런데요, 각 관련 전문가 및 우리 관계관이 합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이,

그건 좋아요. 그건 다 좋은데 제가 다 아는데, 주민공청회도 하고 우리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그 취합된 안을 가지고 용역기관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개념으로 향후 장기계획을 수립해달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 개최라든지 의회의견 수렴은 그냥 수렴하면 되는 건데 주민의견수렴을 할 때 방법론에 있어서 32개 문항을 만들었다는데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요, 그럼 표본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51만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할 생각은 아니지요? 그럼 몇 명이나,

기본방향의 설문조사는 21개 동에 100부씩 대표해 가지고 가서 보려고 합니다.

21개 동에 100부씩 배포해서 2,100명을 상대로 해서 한다 이거지요. 취합해 가지고 통계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관계관들하고 청호기술단하고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우리 주민의 의견사항 중에서도 주민이 바라는 바를 할 수 있는 것을 그쪽에서 검토사항이 같이 보고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의견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과정이 있잖아요. 통계과정에 전문적인 통계기술을 요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없잖아요. 통계처리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문사항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설문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설문문항도 전문조사기관에서 설문문항을 만들고 그 조사기관에서 표본을 설정하고 설정된 표본의 자료를 만들어서 취합을 해서 통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청호종합기술단이라는 용역을 줘야되는데 내용 자체를 잘못 뽑을 수 있는 크나큰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한 본질이 바로 그거다 이거지요. 그것을 국장님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다 갖고 계신데 개념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데서 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우려다 이거지요.

강태기 위원입니다. 제가 약간 혼돈이 오게끔 자꾸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부평구 장기발전계획에 우리가 예산이 따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설문조사 하는 내용을 하는데 설문조사는 우리 부평구가 별도로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예산을 세워줄 때 그 때 내용을 보면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해서 1억5천 세워줬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해 가지고 500만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오는 것이 이 설문조사가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이면 장기발전계획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일괄 수주한 금액내에서 설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왜 항목에다가 설문조사 넣어 놓으니까 이것은 우리 부평구청이 별도로 용역단하고 틀리게 우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2개를 취합해서 서로 돌출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보면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었잖아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이것 중장기발전계획하고 별다른 거지요.

별다른 거지요. 별다른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따로 우리가 설문조사에 따르는 비용을 추가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현재 청호주식회사와 계약상에 설문도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고진섭 위원입니다. 청호종합기술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 소재하고 있어요?

구월동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 기획실에서 확보할 때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냐, 아니면 용역비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해줄 거냐 라는 것 가지고 시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것 보면 지금 계약일시가 97년도 8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평구의회 의견청취가 내년도 5월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주민공청회 개최하는 게 98년 4월이 맞지요. 97년이 아니지요. 98년 4월이 맞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1억5천의 돈이 지금 용역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는 없는 거지요. 소모성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한 번 끝나면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지요, 1억5천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에 줄 거냐, 아니면 어디에 줄 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어쨌든 연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내용은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기본방향설정이 왜 지금 수집현황조사, 도시계획현황 분석, 이것보다 나중에 와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기본방향 설정해서 9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설문지 포함해서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어떤 방향으로 주민이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본방향을 설정할 때 이 청호기술단에서 할 때 부평구민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먼저 성립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청호종합기술단에서 뭐가 부평구민이 뭐를 원하고 있고 놀이터를 원하고 있고 공원을 원하고 있는지,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평구의 주민으로서 뭐를 집행부에다 요구할 게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기술단체가 됐든 용역단체가 됐든 거기다 줘서 우리 부평구민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방향이더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 청호기술단에서 하고 있는 게 우선 상위법을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윤곽을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기는 어떤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그 때 가서 설문을 조사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는 지금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우선 집대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8월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연초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8월에 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8월에 계약해 가지고 연도수를 자꾸 이월시킵니까?

봄에 못한 것은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술용역을 할 것이냐, 기술용역으로 할 것이냐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기간 때문에 많이 늦어진 거고요, 계약기간은 보통 간단한 것은 6개월 주는 경우도 있고 1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학술인지 기술인지 그게 기획실에서 어쨌든 결정해 줘서 청호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술이냐, 기술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 결정하기가 지금 자료에 준 것처럼 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 현황분석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술인지 학술인지는 우리가 학술이 됐든 기술이 됐든 빨리 결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 부평구가 가야 될 것인가를 청호한테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실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 결정하기가 8월까지 갑니까? 그건 잘못됐고, 그럼 좋습니다. 지금 청호에서 지금 한 것이 실적이라든가 현황분석 한 것이 제가 볼 때 이것이 전체는 전부 다 우리가 일어나면 신문이라든가 부평구청,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그것만 얘기해 줘보세요. 지금 듣던 얘기 아니에요. 택지개발사업은 어디다 할 거고 삼산동에 제2농산물시장 생긴다하는 것하고 도시철도가 어떻게 지나가고 공사하고 있고 기존 교통망현황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것 지금 이 사람들이 선지급금 3,600 주고 이것 한 겁니까? 청호용역에서.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후에 직접 저번에 우리가 대충 보고 받은 도면관리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일단 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그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삼산택지개발지구에 1지구, 2지구 또는 농산물센터 그것 만드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실적이 이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내년 8월에 가서 준공해 가지고 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의회의 공청회건도 다 해 가지고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왜 용역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될 겁니다란 얘기지, 이게 97년 8월 13일부터 93일까지는 기본자료 수집을 하고 현황조사 했다, 10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현황분석이 어떻게 됐다 앞으로 설문조사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업계획에 그 사람들이 1년간에 계약기간 내에 추진하는 사업공정입니다.

그것은 다 듣던 얘기인데 청호기술단에다 주냐고, 이런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청호기술단에 준 것은 공개경쟁 한 거지, 우리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 본질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수립은 특정 장기적인 부평구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수립해서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어가고 있는 데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이, 그리고 지금 실장님은 학술용역, 기술용역 그것을 따지는데 그 구분하는 근거가 뭡니까? 학술용역, 기술용역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대학교수들이 되어있는 게 많은데요, 기술용역은 주식회사로서 각종 기술자, 석·박사들이,

아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술용역, 기술용역이 다 내포되는 것이지 단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한 거고, 중장기적인 건데 학술용역을 주체로 해서 기술용역을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이지 어떻게 장기발전계획에 기술용역, 학술용역이라는 개념구분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장기발전계획을 단기에 하는 기술용역을 도입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술용역에다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요, 현실성을 본 것이고 학술적인 용역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호종합주식회사가 기술적인 회사만이 아닙니다. 학술적인 것도 다 있는 겁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설문지 조사에 대해서 청호에서 하건지 구에서 할 건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청호에서 용역 했기 때문에 청호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문지 조사를 여기서 해야 하는지 청호에서 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근본적인 방향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는 집행부에서만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인 청호하고 우리하고 상의해 가지고 설문지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까 김덕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능력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청호하고 우리하고 안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여기에 1억1,671만원을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1억1,671만원을 확보했으면 용역 위탁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구상하는 뜻이 뭔지 이쪽에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데 1안, 2안, 3안, 4안, 5안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당신들 뜻이 뭐냐, 여기서 추가된 게 있으면 더 추가된 항목을 넣어줘라 그럼 자기들이 위탁한데서 지금 1억1,671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건데 하등에 여기서는 어떤 서포팅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공동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3,672만5천원이란 돈이 여기 지금 현재 선급금으로 나갔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용역계약을 할 때 얼마 이상부터 기간은 산정기간이 얼마나 돼서부터 3,672만5천원이란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우리 중식 후에 이 전반적인 부평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건과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의 건, 정액 및 보조단체에 관한 사항이 미진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책임 있는 사람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오시라고 해서 이것을 다 알겠어요? 더 모르지요. 기획실장께서도 용역의 자체가 기술인지 학술인지도 지금 우리한테 전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좀 전에 기획실장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조금 있다가 그림 갖다놓고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선급금 3,672만5천원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에 의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우리가 그림 갖다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지금 이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지금 여기 넘어가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우리가 한두 가지 지금 아까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 자료요청을 전부 다 했고 지금 이것 용역에 대해서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일단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심사분석 내역서 추진중인 것, 부진중인 것은 그것 가지고 모르니까 왜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자료가 다 있을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자료 요청할 것을 요청해 놓고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중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진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12시 15분입니다. 15분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부평구 부구청장 이정일.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금 증인선서를 하신 부구청장님에게 위원장이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18, 19, 20, 21, 2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 다시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감봉 1월 사유 무단결근, 무단결근에 감봉 1월까지 처분한 내용 총 훈계로 인한 처분된 공무원이 104명입니다. 또 출근지참이 25명, 예산 추가 집행한 사건이 2건, 훈계대상이 발생하였다고 관련서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확인대상 개연성 등을 생각할 때 부평구 전체 공직자들이 기강이 해이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스럽고 행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이런 문제로 제가 이 좌석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시했듯이 우리 공직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그 점은 우리 정원수에 비해서 징계처리건수가 약 115명 정도 된다는 것은 %로 보면 12.8%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개량적으로 공직기강이 10% 이상 13%까지 해당되는 것은 많이 해이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의 요지임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저는 공직생활을 69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대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문제가 결코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 공직자가 해이한 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은 통계를 떠나서도 일반적인 경향에서 많이 우려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자책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취임할 때 돌이켜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5가지를 잘해달라고 강조한 것을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철저한 프로정신을 갖자, 두 번째 우리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갖자, 세 번째로 조직을 사랑하자, 네 번째로 지역 애향심을 갖자, 마지막으로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기계발을 하자, 이렇게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통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개 직무능력으로 분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직무능력은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첫째가 맡겨진 일을 규정에 따라 열심히 정확하게 하는 능력, 두 번째가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가 조직을 원활히 하고 효율화해서 코스트 개념을 낮추는 이러한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직무능력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1단계인 자기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노력을 안 하고 정확히 처리를 못함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사항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한 점도 많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직무와 관련돼서 과거에 어떤 행위 행정처분에 관한 책임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 못해 예를 들면 음주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공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근무환경과 또 공직자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방적인 조치로서 훈계한 부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훈계내용 중에서 공직기강 확립시 출근지참 이러한 내용들은 예방적인 의미로 우리가 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련 없이 앞에 징계 11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업공무원의 윤리 또는 공무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부분들,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업무의 연찬과 또는 절차가 부족해서 또는 이해를 잘못해서 훈계를 받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가 제가 직원들과 공식 근무는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가질 때 이러한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심점을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상황이라든가 근무기강이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가 업무연찬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동화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서 바람과 그리고 비 그리고 따듯한 햇빛 결국은 따뜻한 햇빛에 의해서 자기가 옷을 스스로 벗을 때 가장 좋은 형태의 논리가 나온다 생각해서 직원들로부터 강한 규율, 엄한 직무명령 이런 것보다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느끼고 개발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내용으로 지도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와 같은 많은 내용이 위원님한테 보고되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돼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행정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저로 하여금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과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저하된 부분을 어떻게 신장해서 직장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또 능력 있는 부서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인천 전체 광역시에서 볼 때 부평은 가면 많은 징계되고 부평에 발령도 받지 않고자 하고 부평에 있는 직원들이 인천광역시에 가고자 하지도 않는다 하는 얘기는 과거 경기도부터 인천시 관계에서부터 그런 관계가 인천광역시하고 부평에도 연계돼 가지고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평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정말 근무하는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을 많이 신장했고 개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죽어도 부평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른 구에는 가지 않겠다, 정말 환경이 좋다 또는 상하간에 어떤 대인관계 조직에서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코자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성원을 주시옵고 또 승낙해 주셔서 배낭여행, 해외여행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장분위기는 많이 신장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의 자기업무능력, 연찬부분 이러한 부분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물론 한두 사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내용의 징계건은 여기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방적인 이러한 내용을 보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구와 솔직히 아직 비교를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데이터는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구와 비교해서 계량적으로 보고 드릴 것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기강 또는 근무환경, 직원들의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가족적인 분야에서 특히 직무교육을 통하고 계장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또 착근되고 거기에서 우리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회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이 많습니다. 한 30% 정도가 여성직원인데 분위기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본인들과 알고 있는 지식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상위자를 따를 수 있는 또 상위자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어떤 법령에 조직에 의한 위계질서보다는 스스로 본인이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착안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연말을 기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상황확인 및 또는 평가절차가 있을 것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량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해나가겠느냐 하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 또 우리 공직자 상위에 있는 과장급 이상이 솔선수범하고 정말 조직에 있어서 획이 되는 계장들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학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징계에 따른 여러 절차 얘기를 충분히 잘 듣고 납득을 잘 했습니다만 일선 동사무소 행정을 맡으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구의원을 음해를 한다거나 또 인격적인 대우를 못한다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다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지역, 특정한 동에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무난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이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한 동에 대해서 동장의 자질문제라든가 의원님에 대한 예우문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이 있던 것도 제가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공무원의 신분상에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징계를 주거나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과 간부들이 인사를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서로 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주로 인사를 운영하면서 조절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1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일선행정이나 조직기관 내에서 심지어 공공연히 명예훼손을 하고 그런 얘기를 감사실장한테 보고 받고 난 뒤에 즉시즉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듯이 여기서 징계를 하지 못 한다, 51만 구민을 상대하는 구의원들을 갖다가 명예훼손을 하고 인격을 흐리고 또 심지어 압력수단을 넣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어떤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관련된 사항들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정법상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적정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운영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어떤 보고를 받았을 때 청장까지 보고가 올라갔을 때 보고로 해서 끝나고 말아버립니까? 이런 것을 지금 보니까 심지어 출근지참이나 아니면 여기 결근이나 무단결근이나 업무관련 향응수수나 위법행위 조치 소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데 왜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징계절차가 안 이루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실정법상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조치는 할 수가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정법상의 조치라면 주민들이 와서 심지어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다 해서 구두로 직접 관계관들을 만나고 갔는데 그런 것은 실정법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직접 제가 보고서 써서 올리면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징계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정법상 공무원의 직무 지방공무원법에서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동의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위원님이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청장님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확인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인사운영상 운영 내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이 인사운영상 이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동의 동장이 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현행법상 부당한 사유는 없지만 동장으로서의 위치를 또는 동장으로서 업무 수행하는데 주민과 여러 가지 의견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다, 동의 행정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청장님도 당연히 그것에 인사를 조정해 줄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심지어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오는데 공무원한테 얘기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신문에 낸다 이런 얘기, 하물며 그것은 어떻게 인격에 침해를 받습니까? 구의원이,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 유포시켜서 구의원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일에 대한 징계는 안 합니까?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간에 그런 얘기가 오고갔다든가 또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돌았다 또는 그런 얘기 들으셨다 또는 직원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그런 얘기하신 우리 공직자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답변중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갖는 부분에 우리 직원들에게 상당히 주입도 하고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공무원 체계에서 처벌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사기긴작을 위해서 소신과 확신을 갖고 행정을 해나가도록 유도를 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학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일선 동사무소 동장이라든가 사무장 이하 직원들은 의원들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뭐한 건지 이런 얘기하기 상당히 그렇지만 어떤 동은 가보면 동장들이 반말로 해요. 그래서 나는 부구청장이 답변중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한 개 동에 동장이 행정을 다 펴도 되는데 쓸데없이 구의원 2명씩 만들어 갖고 뭐 하는 거냐, 동장이 구의원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동장이 그런 행정을 펴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훈계라든기 이런 징계부분도 좋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갖고 자꾸 논하면 훈계나 징계 받을 부분을 일부러 감추고 숨기려고 그런 부분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일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잡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쪽을 더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해나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혹세 제가 취임 초 때 공직자에게 당부하는 얘기중에 두 번째로 자존심을 갖자하는 얘기가 우리 공직자에게 잘못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라든가 또는 구민이라든가 동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자존심을 갖자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처리한 자기가 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남으로 하여금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고 전문성을 가하자는 이런 뜻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징계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 받았으니까 그럴 바에야 징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두게 되면 공직기강이 안으로 더 곪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 공직자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아닌 시라든가 중앙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이 그런 확인을 나오거나 또는 감사를 나오거나 그에 앞서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데 불리한 처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고성의 이런 징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쪽이 좋고 저쪽이 좋고 강호를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보면서 균형을 이뤄서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공직자가 기강을 갖고 구의회를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간부 특히 수장이신 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직자들 우선적으로 봉사가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봤을 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추진하는 담당자가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가 실수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사기진작부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책사항이 좀 경미하다든가 그렇게 가는 부분이 사기진작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각자가 자기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자리를 자꾸 위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문책사항이라든가 이런 징계사항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징계절차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행위와 관련된 다른 데서 근무했던 그런 부분도 많고요, 특히 징계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출두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의 진술을 다 듣고 또 징계를 받아야 할 공직자입장에서도 많은 의견을 논의하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지 봐서 내용적으로 정말 딱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산림감시원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집단으로 산림감시원들이 여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징계를 받게 됐는데 본인진술을 하라고 그랬더니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카메라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자기가 본인의 돈을 갖고 그 불법현장을 촬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징계위원회에서 들었을 때 참 우리 선배공무원은 물론이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징계를 준다는 입장에서도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해봤고 이런 합동부분을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부득이 이렇게 돼서 처벌되는 경우도 사실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재발되지 아니하고 개선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비리에 관련해서 아까 115건의 징계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무척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예방적인 조치로 징계를 당한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출근상태를 불시에 점검해 가지고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이 많았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미숙했다든지 실수라든지 그런 근무태만 소홀로 해서 일어난 사항, 그러나 물론 실정법에서 큰 문제는 아니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 두 가지가 아무래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그것은 부청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민원부조리창구를 운영했는데 신고창구에 주로 주체는 민원인 주민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제보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3월3일 이후에 실시를 하고서는 한 번도 그 신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든지 또한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 감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신뢰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전혀 신고를 안 했다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그 뒤에 사후조치들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우리 부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민원부조리창구를 해서도 안 되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창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방적 조치에서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출근, 퇴근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내재 되어있는 하나의 근무태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항을 단순히 불시에 점검을 해 가지고 훈계를 주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기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 드렸던 예방적인 행정처분의 것은 제외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근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민원부조리신고 1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홍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근태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불시에 출근점검을 한다든가 당직근무를 한다거나 야간경계근무를 확인하는 것은 제도적인 대안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공직자가 출근부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자기 사인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출근하는 것까지 감시 받고 해야 할 그럴 처지냐, 우리 스스로가 잘해보자, 오히려 감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 공무원 출근부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로 공직자 스스로 자율에 의해 가지고 근무시간, 퇴근시간을 지키자 하는 것이 직업윤리로서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하는데 제도적인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상위자가 스스로 솔선하고 또 직원들이 실지 따라올 수 있도록 직장 근무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기 전에는 아마 그게 제도적으로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중에는 우리 모르게 어떤 좋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적으로 청장님이라든가 또는 우리 간부님들이 지역에 이래저래 정보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님이 우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으로 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장담은 못하나 개괄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징계가 견책이 됐든 훈계가 됐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징계절차를 밟는 거지요, 그럼 징계위원장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제가 됩니다.

그럼 11번에 부녀자폭행에 대해서도 견책 받은 조항이 나와 있는데 먼저 번에 감사실장님 대답하신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발췌해 가지고 징계한 것이다, 그런 대답을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민원관련해서 부녀자폭행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생활을 하다가 부녀자폭행이 되어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징계한 사항입니까?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번은 개인사생활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직원 중에 부녀자와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고소하는 식으로 해서 사법기관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벌금을 간략하게 맞고 약식재판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 구청에 통보돼서 구청에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징계양정에 나왔던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누구라는 것까지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진단은 어느 정도해서 견책이 되었나, 왜 그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사실 무슨 정식으로 형사입건이 돼 가지고 정식 재판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이첩된 사항이라면 견책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안으로 봐서는 쌍방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위를 보게 되면 우리 공직자는 떳떳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신분에 의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학태 위원이에요. 여기 징계란에 보니까 4번에 감봉 1월 무단결근 있고 훈계란 104번에 무단결근이 훈계로 해서 1-22페이지에 똑같은 무단결근인데 중요한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무단결근에 훈계를 주고 감봉 1월을 주고 이런 절차가 이뤄진 겁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번에 무단결근에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분은 우리 공직사회를 떠나서 그만두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많이 했고 당해 과장과 계장들이 설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품으로 못 들어올 사람이다 해 가지고 1차 강한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얘기는 위원님 이해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이 더 없으시면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의원님의 예우에 대한 문제, 동장들의 어떤 공직사회에서의 자세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관심보다는 솔선수범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추후에 의원님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일찍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 13명입니다. 아니 감사자료가 앞뒤로 엉망으로 책이 엮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노라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소감을 듣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받는 중에 자료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다 따르지 못한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면 여기 와서 감사받지 말아야지 뭐 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신대로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받으면서 이번 감사에서 새로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번 감사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는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시면 계속 해감으로써 정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항상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시간보내기 위주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실장이 오늘 그렇게 떠들어도 오늘 지나고 이것 언제 끝나나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가면 되지, 속으로는 사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15에 보면 3/4분기 주요업무심사분석 내역에 주요업무추진상황 해서 대상사업 52, 완료사업추진 해서 비고란에 보면 부진사업 1건, 폐수방류구 실명제추진이 1건이라는 게 어느 회사 한 회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폐수방류구 실명제추진 자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명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폐수방류구 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진짜 주민이 볼 수 있게끔 우리 회사에서는 폐수를 방류해도 공해가 아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폐수방류 설치하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여기서 부진사업 1건이라는 것은 폐수방류구 실명제추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복개가 안 됐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동수천, 굴포천, 청천천 전부 다 복개가 됐어요. 이것 폐수방류구 실명제 추진이 되겠습니까?

사업선정 할 때 아무래도 복개된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 안 된 데로 하수구가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그럼 복개된 부분은 폐수를 방류해도 되고 복개 안 된 오픈형식의 하천에는 실명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주민들한테 실명제를 함으로써 공해방지 차원에서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꼭 하수도로 암암리에 하는 것까지 묵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픈된 하수도에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유명무실한 진짜 생색내기 행정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자한 예로 갈산2동을 휘어 감는 굴포천이 사실은 오픈된 부분에서 나오는 폐수는 상당히 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천천, 굴포천 상류 쪽에서 나오는 물이 당초부터 썩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해 가지고 갈산2동을 휘어 감는 굴포천이 지금 썩어 죽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색내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잖아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각종 산업체로부터 공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청천동 하류 그러니까 부평결혼회관 부근 굴포천 하류 안병원 부근, 동수천 하류 갈산2동 정수장 부근 그 하류에다가 간이종말처리시설이라도 설치해주면 그 천이 살 텐데 그 실질적인 천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이 아닌 생색내기행정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는 게 천을 사리고 하류를 결국은 맑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것을 다 위에서 덮어놓고 밑에 보이는 부분만 폐수 내보내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천의 하류지점에 간이종말처리시설을 만들어줄 그런 용의가 그런 추진할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하수처리능력에 따라서 시와 상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본 하수처리시설은 굴포천 하류에도 삼산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대한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간이종말처리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어느 정도 정수라도 하고 어느 정도 걸러서 오픈된 천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간이종말처리시설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그리고 1-23에 보면 전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 해서 갈산2동청사 지금 현재 갈산2동청사는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청사신축설계비가 사용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것은 사용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액 그대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98년도에 갈산2동 기본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추진상황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원합니다.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위원 여러분, 거의 1시간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부터 다수인관련 민원접수처리현황이 있는데 모든 다수인민원 처리가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내용을 근거서류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1-35페이지 45번에 보면 반미애 외 50인으로 해서 한국아파트 옹벽설치 요청인데 이게 어떻게 완료됐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다수인관련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이 기획감사실을 경유하는 의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인관련 민원접수는 5인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인관련 민원은 다른 일반민원에 우선해서 신속하고 빨리 처리해 주라는 목적에서 다수인관련민원 접수처리대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부 다 완료가 됐다는 것은 일단 법정기일 내에 보고기일 내에 전부 다 해당 과에서 일단은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완료로 다 본 거고요. 현재 45번에 예를 들면 반미애씨 외 50명 한국아파트 옹벽설치 요청한 것 진행사항은 건설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면 도시계획반영을 해야 된다면 도시계획반영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일단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됐다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 과에서 일단 불가든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 그런 여러 가지 통보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각 과에 조치사항을 보면 알겠습니다.

각 과의 조치사항을 관련서류를 가져오시고요, 다수인관련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민원접수해서 처리한 거예요. 처리하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민원을 해결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진행중이라든가 검토중이라든가 예산확보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감자료에 나와야지, 수감자료가 전부 다 거짓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실,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을 경유하는 것은 좀 도 주민들한테 정확한 답변과 서비스를 하라는 뜻에서도 한 번 감사차원에서 기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핵심이고 현재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래서 수감자료에 보면 민원접수처리현황이니까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현황 아니에요.

우리는 경유만 한다니까요.

그림 민원접수경유현황이라고 해야지요. 아니 각 실, 과에서 이것은 경유하는 것이니까 경우현황으로 처리해야지, 어떻게 민원접수처리현황으로 처리해 갖고 완료라고 전부 다 해서 민원이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처리가 완료됐다고 해서 완료됐으면 완료된 서류들을 갖고 와 보라고요.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수민원관련은 어쨌든 다른 민원사항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고 이것해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제가 이것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김수철이란 사람은 굉장히 안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거의 동수로 해서 중복되는 게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해서 안 되니까 또 진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요기서는 기획실에서는 전부 다 각 부서로 민원서류를 나누어주는 것을 완료로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항은 기획실에서 챙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정인 들어온 것이 빨리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그 과에서 민원인한테 회시가 간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받아서 민원실에서 사항을 보고 각 과에 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 하면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설과면 건설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로 이런 사항 다수민원서류를 보내니 회시조치를 하고 민원인한테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도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제가 볼 때 후자에 한 얘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회시할 때 우리한테 거쳐 가거든요, 회시해 준 것을.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챙길 수가 없고 실무부서에서 챙기는데 위원님 말씀에 해 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 그것을 끝까지 추적관리해서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야 중복성에 다수민원관련 진정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획실장이 판단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동수에 진정인이 되어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를 통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이 안되고 있는데 빨리 얘기해서 이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라고까지 돼야 일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충고를 주는 것을 달게 받아서 앞으로는 여기서 이 사항이 대부분 불가사항도 불가통보로 끝나는 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된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가사항도 있고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시행 가능한 사업이 있고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적관리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하고 밑을 안 닦은 그러한 행정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감사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감사계에 직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효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 바로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갖다가 회시가 될 때 기획감사실 경유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 해놓고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예산반영조치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통보가 됐다는 것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장님을 시켜서 지금 이게 이만저만한 게 똑같은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어떻게 해줘라라고 얘기해야 일이 마무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 약속을 하시는데 각 과에 카드가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각 과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학태 위원입니다. 여기 다수인관련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따른 내용이 무려 139건이네요. 139건이라는 것을 처리하시면서 예산은 어디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잡혀 있어서 그 내용을 다수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유를 해 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다 나와 있는 일인데 다수민원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산관계가요.

우선 예산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예산에 없고 쉬운 말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예를 들면 어느 5명이서 우리 도로가 1평방미터가 파손됐는데 해주시오 하면 그것은 토목계에 포괄적인 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데서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또 불법적인 해당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원래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포괄적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은 또 98년도 예산에 검토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런 해답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될 예산이 거기 서 있다면,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경유하는 경우는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러면 조금 전에 고진섭 위원님이 보충질의시 얘기하는 과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잖습니까. 왜냐 하면 책임행정을 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서에 오는데 이것만 해서 경유만 해 가는 것이지 예산서에서 책임감독을 하기 위해서 경유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봤을 때.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돈이 없으니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를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경유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당초 목적은 예산은 각 사업부서로 가있는데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중복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덜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더 가볍게 일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수민원인관련에 따른 처리현황을 받을 때 최초의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시민과요.

시민과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해당과로 가지요.

해당 사업부서로 가지요. 해당 사업부서에 가 가지고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그 다음 부서가 기획감사실 거칩니까?

네.

세 번째 단계입니까?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 거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수인 민원은 일단 문서접수 됐다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감독을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 업무가 복잡하다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보충질의 했을 때 지금 지도감독을 하라 했는데 지도감독을 못해 버리는 것 아니냐 인원부족으로 해서, 그런 결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업부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처리결과만 이쪽에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꼭 경유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업무가 그만큼 업무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무슨 관리카드를 만들고 무엇을 비축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지도감독이 안됩니까? 건설과에서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시민과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민과나 어느 부서 한 군데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조치결과를 감독 명령받아서 그 조치결과만 기획감사실에 보고만 하면 되지, 왜 이런 관계를 시민과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과에 전해 주면 해당 과에서 또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고 이런 번거로운 복잡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또 관리카드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반된 돈이나 보충인력 인원이나, 그러면 해당 부서에 사업비가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에 돈이 있는 거구나, 이 해당된 돈이 그러므로 인해서 경유를 한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이 돈을 500만원 정도 소요되겠는데 500만원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겸 경유하기 위해서 거기 이 사업부서에서 와서 경유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민진정서부터 개인간의 싸움분쟁까지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업무규정에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을 거치게끔.

그렇지요. 다수민원관련 내무부 지침이 있지요. 그래서 경유하는 겁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 제도를 개선할 그런 것은 없네요. 내무부 지침이 아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돈이 이렇게 예산이 서있다면 직접 처리해서 그 결과만 기획감사실에 연락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통보식으로.

이 돈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사업부서에다 돈 내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부서에 돈이 없어요. 이것을 사업을 해달라는 그 다수민원 사업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심지어 동직원 바꿔달라는 민원도 올 수 있고 이웃집간에 싸움분쟁도 민원도 올 수도 있는 집단민원의 일종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 과에다 신속히 통보접수대장에다 올리고 우리가 감독해 가지고 어떻게 됐나 챙겨보는 건데 사실 그 결과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진정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도로 파손이 됐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하자, 요청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을 내서 보냈는데 지금 어느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소요금액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는 것도 있지요. 도로개설을 해달라거나 그럴 때는 해당부서에서 98년도 사업예산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토목계에 포괄적인 사업비가 있으니까 경미한 것은 거기서 우선적으로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은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하수계나 토목계에 있는 포괄사업비 정도 범위 내에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회신을 해주고 사업양이 적은 것은, 그 다음에 아주 불가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니까 불가하다고 통보해주고 지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기획감사실은 거쳐야 된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을 거치려면 앞으로는 방금 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관리카드를 만들겠다,

우리가 관리카드를 여기서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지요. 해당 부서에 안 물어 봐도.

잘 알았습니다. 제도 개선해서 하겠다는데,

정상규 위원인데요, 본 위원은 물론 다수민원이다 보니까 한 번으로 민원 넣어서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 세 번하다가 지쳐서 못한 사람의 다수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다가 완료라고 해서 넣은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도 경유했으니까 경유한 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수감자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한국아파트 옹벽설치 요청이라든가 복개공사 해달라는 것도 있어요. 43번에 보면 경남아파트 회장 외 해 가지고 하천복개공사요청 수감자료 보면 복개공사가 다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복개공사가 되고 안 된 것은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절차상에 기획감사실 경유해서 통보는 일대 주민들한테 다 간 것입니다. 통보를 주민들한테 보내준 것까지만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통보로 끝나는 게 아니다란 얘기지요. 여기 지금 두 번 세 번씩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다수민원으로 넣은 것은 일이 해결이 통보가 갔어도 98년도 예산 반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통보가 간 것이 있을 거고, 이것은 불가다 아니면 이것은 상대방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만지지 않을 거다 아니면 재판을 해야될 사항이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란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지, 예산 반영했으면 그 사람도 예산 반영한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은 구에서 꼭 해주면 좋을 얘기인데 무슨 어떤 방향으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이 끝나면 다시 그 사람이 언제 조치해 준다고 해서 또 넣는다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말이에요. 다수민원 중에,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챙겨서 만약에 지금 예를 듭시다, 총무과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왜 너네 다수민원관련 사무를 챙겨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왜 너네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 번 독려를 해주면 그게 빨리 돌아가서 일이 될 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챙기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연번 18번, 19번, 37번이 민원인 대표가 같지요. 내용도 같고요. 김수철이란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세 번씩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처리가 안 돼서 재차 3차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해당 부서에 감사를 실시해서 징계사유가 되는 건가요?

공무원의 행정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약 4개월 시일이 발생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3번씩 민원접수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서류를 봐야 압니다.

현재 이게 서류를 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만 보내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던 거지요. 그것이 고 위원님 지적한 말인데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2번 민원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당 처리부서는 어디고요.

건축과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한 피해를 건축과에서,

아, 33번이오? 이것은 시민과에서 처리했는데요. 사실 부부싸움에서 소란 피우고 그런 것은 우리한테 하소연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 가정화목을 위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일단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설득해야지요.

시민과에서요?

네. 현재 여기 들어오는 것은 법에 해당이 되건 안 되건 주민들 불만사항은 일단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다수인 민원간에 접수하면 그 내용의 성격파악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부부싸움이니까 시민과밖에 해당 부서가, 거기에 근접하는 내용이니까 시민과에다 이첩하겠다 이렇게 해왔던 거지요.

문서분류는 가장 해당 부서에 가까운 부서로 하는 거지요.

민원부서에 접수를 받아서 이 내용이 민원으로서의 성격규정을 짓는 것도 감사실에서 일단 한 다음에 각 부서로 이첩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오. 시민과에서 합니다.

아니, 모든 민원인 내용이 일단은 각 해당 부서에 이첩하기 전에 민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 그런 판단은 안 내리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일단 들어온 것은 다 접수해 가지고,

일단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해당 부서, 부부싸움 같은 애매모호한 성격의 부서는 시민과 이첩하고 끝나는 겁니까?

네.

그럼 그것을 분명히 합시다. 이게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접수된 게 어디로 갑니까? 각 과로 갑니까, 아니면 기획실로 먼저 갑니까?

해당 과로 거지요.

먼저 해당과로 갑니까,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기획실 감사계로 먼저 가는 것 아니에요?

해당 과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과로 가서,

해당 과로 가서 접수와 동시에 우리 문서접수대장에다 올려야지요. 다수인민원관련 접수처리대장에다.

그럼 제가 잘못 안 건가. 여기다 넣으면 바로 감사계로 가서 감사계에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해당과로 문서를 분리해 줍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답변해 보세요. 시민과로 접수가 되면 감사계로 가서 감사계에서 바로 구청장한테 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아니요, 직접 가는 것은 없어요.

다수민원관련서류는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당 과로 거쳐서 다수인 민원은 우선 청장님한테까지 다 올라갑니다. 우선 문서가 왔을 때 선결을 맡지요.

각 부서에서 맡아요, 사업부서에서?

네.

시민과장이 알아서 챙깁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됐으면 처리해 주라고 처리내용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오나요?

결재가 되면 민원인들한테 발송해서,

누구 결재예요?

청장님 결재지요.

그러면 그게 민원인한테 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을 경유한다?

네, 시민과에서 문서대호를 발송공문대호를 따고 나서 발송시키면서 우리한테 와서 몇 월 며칠 회신한 것을 기록해 놓지요.

그런데 그게 아까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게 그거잖아요. 그지요. 기획실에서 그냥 문서 돌아서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기획감사실 내무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수인관련 접수대장을 보고 보고기간이 7월 12일인데 10일까지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체킹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접수날짜부터 처리기간이 있어요?

있지요.

며칠이에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 넘어간 것은 뭡니까?

7일 넘어가면 독촉을 해 가지고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이 있습니다, 공문서발송에는.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처벌을 해야지요.

7일 넘어간 것은 처벌대상인가요?

아니지요.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3차 독촉해 가지고 이것 안 되면,

그럼 여기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두 번 세 번씩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단일사업으로 봐야지요. 예를 들면 한 번에 진정 올렸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올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만약에 불법한 사항을 요구하면 그것은 천 번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여기 몇 천명 단위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뭐 시끄럽고 보상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것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여기 구청으로 많이 접수가 된다는 자체는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주민들로 하여금 무슨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부서에 있는 기획실 직원들 전체가 이 사람들 아픈 데를 쓰다듬어 줘야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면 다 할 의무성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빨리 각 사업부서에서 나눠줬더라도 이것은 지금 중복되는 얘기라 미안한데 어떻게 완료를 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뚫어보고 앉아 있어야 각 과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제발 해줘서 이 사람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이런 숫자가 130건이 아니고 많이 줄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한시라도 요구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도 하고 카드화시키겠습니다.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안 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장이 공문을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빨리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어야 돼요. 카드만 관리해서 처리, 지금 완료 부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강태기 위원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충분하게 됐고 앞으로도 서류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조치결과까지도 꼭 기입해서 어느 누구라도 기획감사실에 찾아가면 다수민원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거나 중복, 혹시 신규로 하는지 알 정도까지도 자세하게 조치내역을 꼭 감사계를 통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유관하게 되는 사항인데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도로개설공사거든요. 우리 주민의 편의와 바로 직결되는 사항인데 한결같이 부진사유가 사업구간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보상 기피, 지연, 그래 가지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 기획감사실은 방대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주었으면 그 집행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보상관계는. 그런데 사실 주민들 보상관계는 어려운데 그것은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사업선정에서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사실 이것은 쌍곡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쌍두마차가 양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직접 보상협의 할 입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에서 건설과에서 해야될 문제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하든지 누가 책임지고서 이것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해당과에 있습니다.

있어도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고 할 때 예산에 관련돼서 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사 예산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은 지연이 되고 하면 다른 데 우선순위로 갈 수 있고 필히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관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사업순위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또 안 하고 넘기려고 하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며 감사실장님이 만약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정말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있을 때 건설과장한테 충고해야 됩니까? 위에 상위책임자하고 협의 내지는 상의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사실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구의 전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최고책임자부터 지시가 내려오지요. 빨리 보상 해 가지고 도로개설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사실 하다보면 아까,

최고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최고책임자는 청장님이지요.

그럼 청장님이 반드시 조정해서 이런 보상협의가 될 수 있게끔 국장이든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또 가능하면 다른 타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가 구조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내는데 개인 형편상 우리가 이미 보상금도 개인별로 이주비,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다 해놓지 않습니까, 해놓는데도 사실 그 보상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보상에 협의를 안 해 가지고 보상금을 안 타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지연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맨 나중에는 재정 신청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강제집행해서라도 시간이 1년 이내에 끝날 수 있다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2년, 3년 끌어지면 오히려 분명히 도로개설 할 때는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또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다 검토한 뒤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게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책임행정이 안 되거든요. 강력하게 도로보수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상대방이 지연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보상계에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이 서고 예산이 섰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지, 어떤 사업은 예산을 안 세워놔서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다가 또 예산을 세워준 데는 얘기한 대로 보상 기피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최고책임자가 청장이 되든 부청장이 되든 물론 청장이겠지만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관심을 갖고 이젠 그 전에는 다른 무슨 사업이 있어서 지연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집중적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체제를 조속히 갖춰주도록 할 수가 있겠지요?

네.

고진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어디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예를 들어 5억이다, 5억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 없이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고자 하면 기획실에서는 그냥 해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건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요,

타당성 검토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꼭 이 도로는 도로개설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비는 얼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을 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5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해 주었으면 이게 일이 금방 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이만저만해서 도로개설 해야 되고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돈을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돈 준 사람 책임은 없습니까? 예산 배정해 준 사람은 책임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론을 따지기 전에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준 거니까 집행은 그쪽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안을 만드실 때 각 과에 필요한 예산배정을 해서 받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그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때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각 과에서 온 것 야, 너네 안 돼, 삭감 삭감해서 1억을 했으면 5천만원만 가지고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같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잖아. 그러면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이유는 타당성 검토를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올린 건데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가요 6년, 7년째 보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것 다 보면 토지보상지연이거든, 그럼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강태기 위원이 지적했지만 올해 하면 보상이 충분히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돼서 이월됐지요. 다음연도로,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지, 예산 배정을 해줄 때 이번에 도로개설이 안되면 다음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잘라버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책임 있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도로개설 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인지 보상 줄 때 지장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세대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60세대는 돈을 다 타갔으니까 협의가 되는데 이 40세대를 계속 설득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과 현실과는 괴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러면 60세대는 벌써 보상을 주었는데 나머지 40세대 안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묻어버리면 보상만 주고 그 사람들은 철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40세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야.

책임은 누구도 질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연도수가 몇 년 지나야 강제집행 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요.

그러면 이게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이나 어떤 각종 토지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그냥 계속 사업연도가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보상금은요. 지금 도로개설이라면 도로포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상이 협의되면 포장은 금방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개설에 토지보상이, 그럼 이건 누군가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다른 데 보면 보상협의 해 가지고 그것도 누가 써야 될 돈 얼마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술 사주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누가 해야 되냐고, 시업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자꾸만 설득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휘감독은 어디서 해요?

지휘감독은 지휘계통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과 것이면 도시국장이 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런 거까지 우리가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책 유인하고 예산 배정해주고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지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실장님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지역교통과 민원실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전용해서 썼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천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연수구에 있던 게 부평구하고 몇 개 구하고 많은 데는 분할해 주는 바람에 사실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단 예비비지출에서 사용한 부분은 법정경비에 위배되는 부분이 맞지요?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차량등록계가 신설된다는 것은 우리도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상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차량등록계를 신설해라,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취득 인접에 따른 국공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토지측량비, 등기부등본 발급비, 토지감정평가비는 특위조사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생긴 사항입니까?

네.

이것도 엄격하게 현행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려가 되는 거지요. 이것도 불가항력이라고 봅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집어주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특위에서 조사했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세워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워준 겁니다.

이게 일단은 잘못됐던 부분 맞지요?

네.

정상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왔으니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갈산2동청사 신축에서 명시이월 돼가지고 예산이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청사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청사실시설계비를 사용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있는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지금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산2동청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은 11월 19일 계약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용역 시작한 지 20일 내에 납품 받아 가지고 납품되면 납품 후에 30일 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설명회를 듣도록 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시설계용역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시점을 지금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본설계를 용역시부터 20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품일로부터 30일내입니다.

12월말까지는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34의 25번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기득권 인정이라는 다수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네.

1-42번이오. 전산교육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지금 7층에다 설치했지요. 이게 새 청사로 옮기면서 생긴 것이고 그 전에는 산곡3동에 있던 것 그것입니까? 지금 팬티엄 20대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2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교육장에요.

그러면 지금 운영실적만 일반 구민하고 산하공무원 15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실적이 총 683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앞에 1-42페이지는 159명은 부평구민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교실이고요, 1-43페이지는 공무원전산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횟수가 잘못 나왔는데 소계를 보면 22회 524명입니다. 그래서 구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하면 683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공무원전산교육도 7층에서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PC가 20대인데 여기 보면 48명, 18명, 21명, 5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산교육이. 그럼 이것은 LAN 및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틀린가요, PC하고는?

아니요, 그게 교육과정에 있는 건데요. 공무원은 1기, 2기, 3기 나누어서 시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에요.

주로 몇 시에 합니까? 공무원전산교육은 언제 합니까?

오전 오후로 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우리 공무원 전산교육은 완료가 됐겠네요.

보통 우리가 문서화하는 것, 아래 한글은 다 되어 있고요. 거기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만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래픽스, 포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인 필요한 것부터 차례차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계에 관한 엑셀 같은 것.

외래강사가 오면 강사료 줍니까?

네, 강사료 줍니다.

얼마 줍니까?

시간당 3만원이오.

부평구민이 159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전산교육장이 필요한 겁니까?

교육장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올라가서 인사말씀도 하는데요, 사실 자제분들이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적어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상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일반가정의 젊은 세대의 부부들도 컴퓨터는 하지 않으면 안돼는 시대가 옵니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고 메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저장해 놓으면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가정에도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팬티엄 20대는 뭡니까, 기종이?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팬티엄이라고 해서 딱 만드는 회사가 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용량은,

용량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586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전체가 다 586으로 보면 됩니까?

이미 새로 산 것은 586이고요, 옛날에 있던 것은 486도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없어요?

386도 있어요. 그래서 교체해 나가면서 그런 것은 현재 1인 1대 컴퓨터가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과에 대여해 줘서 우선 급한 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 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부 다 합쳐서 PC가 386이 됐든, 586이 됐든, 전체 대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대 입니까, 전체?

현재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768대인데 구본청에 372대, 동사무소에도 18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컴퓨터 말고 행정정보망으로 이용하는 게 188대, 교육장에도 25대가 있습니다.

교육장에 20대라고 하고 또 25대예요?

그것은 호스트용으로 5대 여벌로 있습니다. 저도 호스트라는 것은 잘 모르는데요. 교육용은 20대고 호스트라고 별도 기계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겸하는 것.

768대요, 768대면 우리 행정공무원 수가 이 숫자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1,200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현장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빼고 하면 우리 정규직이 877명인가 되거든요. 거기에다 일용직들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전산망 즉 행망이라는 전산망에 있는 직원들은 개인컴퓨터는 사실 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만 만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지고 98년에도 지금 현재 1.7인당 1대 꼴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몇 대만 사면 아마 진짜 PC 퍼스널컴퓨터라고 하는 용어 그대로 개인용으로는 다 보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대 예산 반영한다고 하신 거지요?

98년도에는 287대인데요. 구본청이 103대, 동과 보건소가 184대 해 가지고 287대 하면 내년에 LAN TO LAN으로 하면 인터넷이나 워크플로어 이게 아주 사용도가 많이 높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이게 아직 1인 1대 보급이 안돼 가지고 많은 불편사항도 있고 현재 LAN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뎀을 사용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LAN TO LAN설비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내년에는 아마 원활히 구와 동간에도 업무연락 워크플로어라든가 이런 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99년도부터는 1대도 안 사도 되지요?

99년도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직제가 늘어서 인원이 늘거나 또 교체될만한 386같은 것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교체가 가능하겠습니다.

PC 엄청나게 사줬는데 768대밖에 안됩니까?

네.

김학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자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사계에 보니까 거기에 조사기간이 소요예산이 44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에 구정행정에 대한 평가긍정이 33.4%, 부정이 25.2%, 여기에 따른 이유와 구 특색사업에 대한 인지도 잘 모름 87%, 잘 안다 13%,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구 특색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잘 안다는 쪽이 87%가 되고 잘 모른다는 쪽이 13%가 되어야 할 텐데 얼마나 구정행정에 아직까지 구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벙어리 입장에 놓여있느냐,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친절도 긍정적 50%, 부정적이 3%가 있다는 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왜 부정적인 3%가 무슨 이유에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9번의 미군부대 등 군부대 이전 후 대단위 휴식공원조성에 대한 의견 찬성은 88%, 반대 4%, 반대 4%는 어떤 의견입니까?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대단히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알아야 될 권리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구정을 다루어 가는 그런 입장에서 구 특색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우리 구민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행정에 홍보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구행정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긍정이 34.4%이고 부정이 25.2%인데 부정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4번에 타지역과 비교한 생활여건에 대해서 살기 좋다가 67%가 나왔고 살기 어렵다가 33%가 나왔어요.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한 것을 분석한 것을 다 설명 드리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위원님께서 한 것 구행정에 대한 평가, 구 특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구 특색사업은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후원회 사항인데요, 그게 사실 회원이 많이 가입돼 가지고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지 식목일 날 행사도 하고 각 가정에다 나무도 배포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이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 신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잘 모른다고 80%를 했는데 설문조사기관이 97년 5월 23일 해서 5월 24일까지 해서 44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 특색사업에 인지도가 낮은 것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다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얘기 드렸나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각 해당 과에서,

5월에 벌써 해 가지고 10개 문항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87%라는 구 특색사업이 무엇인지도 인지도도 모르고 앉아있는 구민들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홍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해당 과에서 수시로 자생단체나 회의나 모임 있을 때 개별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은행제도나 사회복지후원회 육성이라는 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당 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구행정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이 25.2%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화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매우 긍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매우 부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답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은 2.5%, 긍정적인 것은 31.9%, 매우 부정적인 게 26.1%,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게 4.5%,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40.4%,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그럼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왜 했나요?

한 번 주민들이 어떻게 구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불만이 뭔지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긍정적이 50%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이 3%, 사실 부정적인 게 3% 나왔으면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긍정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하면 다른 설문조사도 있듯이 거의 잘한다, 어느 정도 잘한다, 이게 80% 차지하기 때문에 친절도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민선자치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거냐, 정확한 거냐, 친절한 거냐, 이런 항목을 알아 봤는데요. 친절이나 정확한 것에 대한 관심 없이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게 제일 먼저다, 이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신속에는 정보화도 있고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하는 방향을 더 중점을 둬서 지난번에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정확이라는 것은 민원행정의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양과목이고 신속해야 되는 것은 장비하고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돌출됐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부대 9번 얘기해 보세요. 반대 4%가 무슨 이유에서 반대 4%인지.

반대 4%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평구 미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겠다, 좋습니까, 반대하십니까 했는데 좋습니다가 85% 정도 나오고 반대가 4%인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설문조사 했기 때문에.

전화설문조사, 타지역과 비교한 생활여건 살기 좋다가 67%가 나왔고 살기 어렵다 했는데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어려운 사항을 전화로 다 묻지 않고 설문에 살기 좋다, 보통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데요. 그것까지 물어 볼만한 전화 앙케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설문조사가 밑에 사후조치를 위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구 특색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87%니까 구정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사후조치 해야 되겠다 해서 잘됐습니다. 사후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한 6개월 시일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에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해봤지요?

아직 못해봤습니다.

사후 할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구정홍보강화에 대한 인식은 잘됐는데 구민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선정에 있어서 녹지문화공간조성, 도로교통여건,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두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없고 행정서비스 향상 노력이 있다 이거지요, 행정서비스는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부정적인 게 3%밖에 안 되고 신뢰도 역시 3%밖에 안돼는 것이고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쪽보다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녹지공간조성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다 이거지요. 만족도 따로,

그렇지요. 계획 따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미군부대가 신촌공원이고 80정비대가 부평공원인데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주거지를 없애버리고 할 만한 여건은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구정지침에 첫 번째 환경으로 잡고 있는 거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후조치에 있어서 녹지문화, 도로, 교통, 환경개선은 기본적이고 실현적이다, 이것은 인식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재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다음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 구성을 했지요. 조례에 의해서. 회의는 올해 금년에 7월달에 한 번 하고 안 한 거지요. 이게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고 대충 그런 게 있겠지요. 정기회도 갖고 임시회도 필요에 따라 갖고 그러한 정관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그런데 금년 단 1회밖에 개최가 안된 경위하고 구정자문위원단 구성 명단을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할 때 했는데 그 명단이 없어요. 명단을 이름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략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고 이 때 회의할 때 비용은 얼마 사용했습니까?

95만원에 19명,

그러면 130만원밖에 예산이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35만원이 사용잔액이 있으니까. 95만원을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게 예산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구할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1월 13일 청소과에서도 2명이 별도로 교수님들을 만나서 자문했고요, 교수님들 한 번 모시기가 힘들어서 지난번에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토의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한 번 모시려고 하니까 요새는 선거법에 의해서 사실 이번에 한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도 현재 27명중에서 보통 19명 20명 나오면 많이 나오십니다. 여건상 다는 못나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도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대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요, 난상토론하고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취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하는 박사급들의 인천의 유수의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했는데 금년 들어서 개최가 단 1회에 그쳤다, 그리고 자문위원단에 대한 어떠한 예우라도 꼭 예우를 이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회의개최조차도 1회에 그치는 자문위원단은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고급두뇌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주 교수님들과 접촉을 해 갖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꼭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특별한 예우도 못해드리고 현재 한 번뿐이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건설과에서 몇 번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공원관계 때문에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교수님들이 나는 안 하겠다 하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문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코자 합니다.

활용을 개인적으로 필요사안이 발생시에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탄생되기 전의 얘기이고 이게 공식적으로 가구가 성립이 됐으니깐 공식적인 채널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개최조차도 1회에 그쳤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교수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 이것은 위원회 창단 전의 일이지요. 인식을 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자문위원단이 설립이 됐으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공식적인 기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문위원님한테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안내문을 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풍물대축제 행사 할 때도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계속 협조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을 현재 분기 1회 개최하게 되어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분기 1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기능하지 못합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원래 우리 기본목표가 소위 말하는 21세기 구정의 장기발전에 관련된 목표하고 정책 등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인 것, 단기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단기적인 게 많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회의내용에 보면 토의와 자문안건을 보면 일단은 우리 구청에 각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내용을 정해 가지고 우리 자문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달라고 내용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내용도 보내고 그것을 받고 그분들이 나중에 같이 와서 토론한 거지요.

그러니까 미리 회의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 거지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회의록하고 등등 기타 해왔던 것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든지 사업내용이 그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은 분명히 자료를 남겨 가지고 문서화할 필요도 있다해서 그래서 그 교수가 어느 특정한 주제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자문을 해줬는데 구두라든지 회의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격식을 갖춰 가지고 소위 기구를 통하든지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전부 다 19명이서 한 사람이 30분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요지만 얘기하고 중요한 실제적인 세부내역은 원고를 통해 가지고 참조하는 식으로, 그렇다면 참조되는 서류는 분명히 우리가 자료화해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그분들이 논문을 작성해 갖고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식견이 많으시니까 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은 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각 과에서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챙기고 연구자료도 뽑아오고 그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은 각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구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최소한도 자료를 통계화시킨다든지 또는 기록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책이 현재 기획감사실에 없고 단순히 현재 있다면 회의록 보고하는 정도로 그칠 우려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우려성은 있지요? 단순히 회의만 끝나면 회의내용이나 적어놓고 보고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과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서화라기보다 책자화시킨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을 더하면 아까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항을 10가지 해놨는데 그 내용이 너무 단기적이에요. 소위 여론조사라든지 할 때는 필히 전년도와 비교하고 그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향상됐다, 어떤 게 부족했다, 그러한 소위 우리가 리서치 기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역시 문항내용도 구정발전자문단에서 내용을 뽑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이 너무 단기적이고 일회용으로 간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사실 매년마다 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내용도 부족한데다가 심지어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서 자문해준 사항도 여기 아무도 모른다 이거지요. 제대로 알고있는 주민들 없지요, 자문내용을?

그렇지요,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알려주려면 힘들지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고급 간부들도 다른 과 사항은 모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돈 안 들이고 적은 비용으로 자문을 받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볼 때 어느 정도 소책자라도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하면서 연구검토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내용은 매년 또는 몇 년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때는 이렇게 자문을 했다,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검토 하는 기본자료로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조례도 만들었고 정말 학계에 저명하신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애써서 만든 결과를 문서철에다 사장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 체계적으로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 필요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하자 이거지요. 그 다음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 명단을 보니까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나누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토해 갖고 하는 건데.

검토는 어디서 했습니까?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현재 우리 행정이 접목해야할 분야를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통, 환경,

8개 분야로 나누었는데 문화체육분야에 자문위원단 두 분이 화학을 전공하신 분하고 전자공학 전공하고 구분 없이 된 분야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회복지분야의 공부를 안 한 공대교수님이라든지 문화체육분야도 공대교수님들이고 더군다나 화학이나 전자공학하고 토목건축 쪽에서는 경영학 박사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서로 컨소시엄 그러한 측면에서 구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 적재적소에 배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그냥 분배식으로 한 게 아니라요. 교수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화학을 전공하신 학자도 현재 사회분야에서 문화체육분야에서 근무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교수단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짜집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관계도 있고 다 같이 연구해야 할 과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좋은데 어차피 각 8개 분야가 있으니까 8개 분야 전공교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발전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각 분야의 8개 분야는 각각 전공분야 교수님들을 초빙하는 게 더 불문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체육하고 사회복지분야하고 토목 및 건축, 교통분야에서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태 위원입니다. 1-49번에 팩스민원 확대에 따른 모뎀설치 했는데 당초에 팩스 들어올 때 모뎀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스가 옛날 것입니까?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뎀설치를 다시 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팩스를 설치하면서 모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모뎀을 통해서 팩스가 통하는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뎀도 산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팩스를 살 때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 팩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모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모뎀을 산 건지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요, 우리 시스템하고 맞춰서,

하나에 얼마씩 주고 샀나요? 집행액이 408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를 시민과에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기획감사실에 미비한 점은 다음에 계수조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상규 의원입니다. 수감자료 1-44페이지에 보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관련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사결과 항목 중에 제10항 부평구민들의 행정정보 획득경로 해서 신문 책자 35%, 유선방송 25%, 부평홍보물 18%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문 책자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구정홍보물은 뭘 지칭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신문 책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신문 책자입니다. 일간지 신문도 있고 우리 부평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신문이고 책자는 우리 구청에서 구정간행물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이 신문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하는 홍보지니까요. 신문은 보통 일간지도 있고,

아니 구정홍보물에 부평사람들이 들어가는 건지 신문 책자에 부평사람들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홍보물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신문 책자 문자 그대로 신문화된 것은 신문이고 책으로 만든 것은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은 각종 1장짜리도 있고 2장짜리도 있고 각종 팸플릿 그런 게 전부 다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 관련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신문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부평사람들이란 홍보물이 우리가 세대당 1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증액발부를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배포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평사람들이 제대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지요.

본 설문자료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원형모 교수 팀한테 우리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인디텔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부평사람들의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 도착지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행정관서 하부조직에서 그것을 다 돌려줄 수 있느냐, 공무원의 자세와 의무감이 있으면 그게 잘 가정집에 도착이 되겠는데 그게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질의하다가 그 부분이 자료 때문에 중단됐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구민들이 행정정보획득을 하는 경로를 보면 신문잡지가 34.9%, 주변사람의 이야기가 13.5%, 개인접촉 5.3%, TV, 기타 등등 구정홍보물이 18.3%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평사람들이 월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정홍보물로 보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변사람들의 얘기라든가 개인접촉 즉 주변사람들하고 얘기해서 홍보된 게 18.8%예요. 구정홍보물보다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부평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보에 한계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여기 설문조사에는 526명이 답변했는데 전화로다 2분이면 2분 동안에 10가지 항목을 해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설문조사가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가 안됐을 때는 설문조사 한 내용이 50% 모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은행하고 사회복지후원회 기금조성 같은 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모이는 것이지 부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 홍보가 미흡한 사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때는 홍보를 잘하면 지나친 홍보가 되고 또 어느 때는 홍보 안 하면 홍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홍보의 한계는 무한정이고 각 실, 과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주민들에 알려줄 의무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현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에도 iTV에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예산도 검토해 봤었는데 인천방송이 아직까지 그렇게 발족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다음번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안 넣는데요, 유선매체를 통하는 게 방송매체를 통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각 실, 과에서도 다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부평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일정한 이득금이라는 일정율의 이득금을 인정해 주지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15% 범위에 있습니다.

10%에서 15% 범위 내에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21세기 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주었는데 설계품위적용에서 보면 인구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 면적 32,029㎢, 인구는 10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이게 금년도 6월에 한 사항이에요. 인구 10만으로 기준을 산출해서 용역 주는 인건비를 줄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용역이 제대로 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실 용역비의 산출은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4억, 다른 대학교에서는 6억, 이게 한도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50만에 맞추다 보면 사실상 1억5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기준에 10만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예산범위 내로 맞추다 보니까 인구현황은 10만으로 맞춰놓은 것이고요. 사업의 내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사업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1억5천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우리가 계속 감독부서로서 지도감독과 또 우리 상급부서인 시나 우리 구청에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같이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성과급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용역인건비가 10만 인구로 잡았을 때하고 50만 인구로 잡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10만 인구로 잡아서 용역 준 것은 용역 자체가 형식적이고 개략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을 실질적인 용역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었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고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관리감독 잘한다고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김재룡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 그것 자료 가져오라니까 지금 몇 시간 있다 이것 뽑아온 것 보니까 똑같은 것 가져왔는데 그것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96년도하고 대비했잖아요.

96년도 대비하고 얼마 신청해서 얼마 나간 것 이것만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닌데요. 그 지원된 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면서 적정한 타당성 내용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한 건데 이것 보나 이 자료 보나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뽑을 수 없는 거예요?

내일 갖고 오겠습니다.

뽑을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그것 때문에 여지껏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 갖다주면 이것하고 같은 것이지.

김재룡 부의장님, 우리가 12월 2일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 이 자료를 언제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자료를.

우리가 집계표식으로 그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각 과에서 했어도 어차피 신청 들어온 것하고 집행내역하고 타당성 여부는 다 해 가지고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증빙서류가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 이것 뽑아보려면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지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준비할 수가 없는 거야?

타당성 여부라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이미 결재 받아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아니 그것을 보고자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집행을 했으면 어느 때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산이 되지요.

그것을 보고자 하고 거기 자료요청을 두 번 했는데 엉뚱한 것을 똑같은 것을 갖다 주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언제까지 뽑아서 제출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돈이 나갔으면 나간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해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했다는 모든 증빙서류가 제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위원님 보기 좋게 요약하고 첨부서류 각 과에 있는 것 복사해서 첨부시켜서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미비한 점은 12월 2일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할 때 다시 취합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