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97년도 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의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대책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하신 감사기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및 민원발생 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 시 지적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수감자료 준비 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한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임성호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일정표대로 도시국장과 금일 수감부서인 건설과 관계공무원만 남고 기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한 후 이어서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도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감사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임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 회의보다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거 사무준비 등의 이유로 금번 정기회에 소홀히 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자 위치로)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동안에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도시국장 이순달.

증인들께서는 모두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홍성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추수의 계절인 가을은 지나고 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엊그제 지나더니 겨울을 재촉하듯 비가 내렸습니다. 11월은 금년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 짓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평구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뚜렷하게 추진된 일이 없어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움뿐입니다. 매 회기 시마다 주민들을 위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각종 건의와 시정 등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 추진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용서를 바라며 미 추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행정감사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타를 하신다 하여도 도시국 전 직원들은 앞으로 잘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위원님들의 건강과 가내 행운이 함께 하시고 금년 한 해 보람되고 알찬 결실이 있으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임성호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과 금일 수감 부서인 건설과 관련 공무원만 남고 기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성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다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노력하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17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97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과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 및 정비,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 실시, 횡단차도 일제정비, 버스판매소 교체정비, 동절기 설해대책, 보안등 표찰설치, 97년도 시 건설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총 71건에 393억 5,100만원을 집행계획으로 해서 30건이 완료됐고 41건이 미 완료됐는데 현재 공사중인 곳이 18건, 보상협의 된 것이 13건, 감정평가 1건, 도시계획집행이행 8건, 실시설계용역 1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53건 중에서 22건이 완료됐고 31건이 미완료 됐으며 공사 중 8건, 보상협의 등 이행절차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분야는 총 18건으로 8건이 완료됐고 10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신당 문화의 거리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에 추진배경 기본형황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0월 6일 착공해서 현재 융창종합건설과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추진내역으로는 상수도관 굴착작업하고 한전 지중선 작업과 기존도로 철거 및 폐기물 정리를 하고 있으며 하수도 매설작업과 가로등 공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루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규격화된 좌판대 설치 후 도로 점유료를 징수하고 차 없는 거리조성 및 거리명칭을 명명하고 부평의 중심상권을 개발하여 사후관리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개요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사항 중에서 위장임대 및 휴·폐업 점포 파악을 했는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이 41개 점포, 휴업 117개, 폐업 54개로 총 212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건에 대해서 97년 10월 30일 체납자 독촉장을 발부했고, 또 휴·폐업 점포 일부 철거 및 재정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정비에 따른 가 설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자료분석을 통한 실 영업자도 선별하고 해서 금년에 알뜰시장 정비계획 방침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국·공유지 점유 측량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측량대상지 선정을 97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굴포천 주변 우선 선정해서 관내 누락 유휴재산을 대상지로 선정했고, 또 측량계획을 97년 10월 9일 수립해서 용역발주를 11월 3일 발주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서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측량을 대한지적공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지적사항 조치로서는 9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무단불법점유자 부당이득금 부과 및 적법사용을 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횡단차도 일제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97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내 모든 무단차량 진입시설을 총 조사해서 594개소 가운데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343개소, 무허가 251개로 251개소에 대해서 97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동별, 노선별로 지정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고 무단진입도로로 판명된 것은 동별로 노선별로 1개 구역을 설정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으로는 무허가 251개소 중에서 저희가 67개소 면적 1,068㎡를 정비해서 부당이득금을 5천 3만 4천원을 징수했는데 실적이 저조하지만 12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진입차도를 일제 정비토록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버스매표소 교체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태로는 총 6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된 것이 54개소가 교체 됐고, 미 교체가 12개소인데 12개소에는 부평4공단 내 4개소하고 부평 백운역, 동암역 등 3개소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임시철거 된 안병원 앞하고 여산뷔페 등 3개소, 그 다음에 휴업업소인 삼릉3거리 2개소 이렇게 12개소가 돼 있는데 부평4공단 내의 것은 저희가 이해와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유도하겠고,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 것은 당초 물량 조사할 때 버스매표소로 구분 돼 있었는데 추후 대장확인 등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가판대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켜서 버스매표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미설치 관계는 지하철 공사가 완료한 후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는 소유자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소재파악을 해서 소유자와 면담한 후에 영업여부에 따라서 영업 안 한다고 그러면 폐쇄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시 종합감사에서도 버스매표소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기간은 대책수립이 9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되어 있고 건설자재 및 장비 확보 및 적사함 배치는 10월 27일부터 97년 11월 15일까지 모두 계획 수립 돼서 배치가 완료 됐습니다. 설해대책 본부운영은 97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비자재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덤프트럭 1대, 2.5톤짜리 1대하고 타이탄 각 동사무소에 21대, 건축과 소유에 있는 굴삭기 1대와 염화칼슘 교량용을 포함해서 4,408포와 모래 17㎥, 적사함 26개소, 소형 P.P 이것도 4천개를 해서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완료 됐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눈이 오면 바로 부평 쪽으로 넘어와서 제설작업을 합동으로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안등 표찰설치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보안등 5,900개소에 대해서 가로 8㎝, 세로15㎝, 재료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2천만원 뽑아 가지고 내년 1월까지 보안등에 대해서 명찰을 달아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안등 고장 시 정확히 연락체계를 파악해서 주민 야간통행 불편 및 각종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97년도 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지요.

유재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종합학교 23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직 받지 않았는지, 또 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닌 것 같은 대표적인 경우가 경찰종합학교거든요. 국가기관인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경찰종합학교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다시 한 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마 경찰종합학교는 유관기관이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제가 확인해서,

유관기관이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요.

나름대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봐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단수조치를 했다는데 단수조치 후 지금 현재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단수조치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게 국가기관인데 단수조치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단수조치 하고 나서,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유재홍 위원님 세외수입 부분에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진입로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분에 고질체납자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1-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 41페이지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조금 불러드릴게요. 박문심씨라고 있지요, 96년 95년 체납, 쭉 보시면 그 밑에 유재홍 산곡동 있지요?

있습니다.

95년도 체납이 27만 6,450원 맞지요?

예.

또 95년도 체납금액이 28만 5천원짜리 또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집은 같은 땅인데 왜 그렇습니까?

정기분 도로부지 점용료인데 95년도에 체납된 것을 못 받았고 그래서 96년도에 정기분을 또 부과했는데도 못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8만 5천원인데 96년도에 27만 6,450원으로 감액이 돼 있어요. 같은 금액이 아니고 96년도면 우리가 환산을 해서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보시면 1-42페이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추출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은주씨 중간쯤 있을 겁니다. 96년 체납, 95년 체납, 94년 체납 맞지요?

네.

94년도에는 68만 8,800원, 95년도에는 66만 7,200원, 96년도에는 44만 7,920원으로 무려 25만원이 감액 됐어요. 그것은 왜 감액처분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감액처분 상태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추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장의 책임자께서 감사받으러 오셨는데 파악을 못 했다면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같이 자세하게는 못 했는데 그 관계,

그 뒤에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그 당시 점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안 나오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면 차석,

그렇다면 김진우씨에 대해서 봅시다. 그 위에 부평동 182번지, 찾으셨어요?

있습니다.

94년도, 96년도 체납이 돼 있는데 95년도 체납은 없어요. 이 부분은 왜 95년도는 빠졌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94년부터 임대해서 썼는데 94년도 체납이 있고 감사자료에 96년도 체납이 올라오고 95년도 체납은 없어요. 답변 못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까?

이 관계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같이 세부적으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해서,

하나 더 액수 큰 것으로 해 드릴게요. 3-45페이지 맨 윗줄이오. 부평동 451-48번지, 96년도 체납 70만 5,600원, 94년도 체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부과근거가 없어요, 전혀. 이 사람도 김혜연이라는 사람도 94년도부터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95년도 부과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제가 전부 그런 식으로 대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다시 위원장님께 제기해서 받으실래요, 그건 아니지요? 여기서 그냥 빠져가시려고 하는 거지요?

아니, 빠지려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못 한 것은 잘못인데 그런 식으로 각 연도별로 대조해서,

그럼 무엇 때문에 건설과장님은 감사받으러 나오셨습니까?

건설행정계 직원 말이에요, 지금 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외의 것도 빨리 확인해서 자료 갖고 오고, 다음 질문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그 밑에 이금자씨 것 봅시다. 이 분은 94년도부터 계속 체납인데 지금부터 불러 드릴게요. 이금자 십정동 381번지 94년도 47만 400원 체납, 이금자 청천1동 381번지, 번지는 똑같습니다. 95년도 감액돼서 42만 6,300원 체납, 또 96년도 이금자 부평동 234-29 52만 7,250원,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임대지 주소변경을 해가면서 이렇게 체납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오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납부분에서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지요. 5년 지나면 못 받지요?

예.

그것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 받으면 시효소멸 5년 지나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5년 지나서 받은 것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5년 지난 것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게 바로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체납문제 때문에 저도 고심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체납자한테 독촉장을 발부해도 연락이 안 되고, 고지서 발부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부 소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재라든가 주민등록만 알아도 찾아내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감사자료를 올렸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올려놨어요. 1-47페이지 봅시다. 인천 중구 항동 3가 7번지 인천지방경찰청 체납연도 95년도, 체납액 1,100만원 이상, 체납사유 예산이 미확보 됐다, 95년도 체납인데 어떻게 지금 97년도인데 예산이 미확보입니까?

이 부분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신호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한 관계인데요,

그것은 그 쪽 기관 사정이고 우리 건설과의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에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계속 예산확보를 못 한다는 쪽에서만 답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써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정진철씨를 봅시다. 지금 버젓이 감사자료에 주소불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체납금액에 대한 우리 건설과에서는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 전산화가 다 되고 전부 주소들이 다 나오고 신변확보가 되는데 어떻게 주소불명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보고 반송이 오면 동에서도 사람 보내서 확인해 보고 하는데, 당초 허가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만 됐어도 찾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몇몇 개 있어서,

아니지요. 어느 과든 체납이 발생해서 독촉장을 보내면 그것을 인천시 세정과나 이런데서 전부 발췌해서 협조 받아서 하려고는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있던 주소 그대로 독촉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인데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소재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저도,

언제 소재파악 합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시작해서,

그럼 소재파악해서 한 건이라도 찾아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5년 동안 시효소멸 그것을 이용해서 전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단 한 건도 체납액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뭘 소재파악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전체에서도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세외 수입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엊그제 대책회의도 갖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고 있으니까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도 아니고 이 자료가 전부 다시 해 와야 할 자료예요.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하수계장님, 1-149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현황, 보셨습니까? 신고된 건수가 42건이지요. 42건만 신고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가 보십시오. 1-125부터 1-139까지 해서 222건이 있는데 부과근거는 법 제24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24조에 대한 근거를 조사해 주시고 지금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50만원씩 다 부과금액을 내보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여부라든지 향후대책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과금을 낸 사람도 있지요?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여부 내지 향후대책, 그 다음에 법적인 부과근거, 법 제24조에 의해서 부과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앞에 222건은 신고된 사항입니까, 신고가 안 돼있는 사항입니까? 222건도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2건은 뒤에 보면 42건 신고해서 토탈 전부다 신고 돼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4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97년도에 신고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222건은 그 전에 오래 전부터 계속 신고 되어서 과태료 부과시킨 겁니까?

과태료 부과는 이번에 처음으로 된 것이고 저희 관내에 지하수가 68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2건이 수질검사 안 해서 과태료 대상으로 처분된 사항입니다.

1-125페이지 보면 양수능력해서 38톤, 주로 50톤, 그 다음에 양수능력이 150톤짜리 있는데 법 제24조에 의해서 부과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근거하고 민원발생 여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빨리 해 주세요.

유재홍 위원이에요.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 문제인데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이 얼마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시고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 제일 적은 마력이 1/6마력입니까? 1/6마력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3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허드렛물로 쓰는 것을 수질 검사를 해라 그래서 안 했다고 부과시킨 게 잘못된 건데,

작년도 대상이고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이것을 법을 위해서 금년에 바꿔놨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 주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 법 바뀌기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하게 됐는데 저희도 이것을 일단 법에 의해서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경감할 수 있으면 경감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222건에 대해서 양수능력만 있어요. 마력 수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42건 신고한 것은 동력이라든지 양수능력이 표시돼 있는데 222건에 대해서는 동력 마력수가 하나도 표시 안 돼 있어요.

최용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부평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680개소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 중에서 222개소가 과태료가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30% 정도가 부과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과태료 부과할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처리하려고 해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수질검사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었고 그런 것이 있는 것도 몰랐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설치했던 사람이 살다가 주인이 바뀌면 그런 과정도 인계해 주고 가면 좋은데 안 해주고 이사 가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하수 쓰면 되는지 알고 이런 상황이 대부분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항이더라고요.

결국은 행정기관의 홍보미흡이 아닙니까. 자동차검사 때가 되면 검사하라고 안전관리협회인가 어디서 미리 안내문이 오지요. 지하수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지금 50만원씩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하수 관계는 전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외시킨 체납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어느 분들이 사시는 겁니까?

대부분 건물 주인들이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 카센터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능력 있으신 분이지요?

능력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카센터,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은주씨라는 분은 국유지를 고질체납을 하고, 이런 사람은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카센터를 못 하게 한다든가 주유소를 못 하게 한다든가 조치를 내려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질체납자라고 돈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사항은 전부 압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의원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순번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통은 이렇게 보도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너무 많다 보니까, 계획을 내년부터 세워서,

너무 많아도 객관적으로 상태가 불량한,

불량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더 하겠는데 굴착복구현황, 금년도에 굴착하고 나서 복구한 현황을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굴착복구현황을 보고 굴착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방문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문제는 자료가 도착되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한테 연락해서 자료를 미리 갖다 주세요.

두충근 의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독촉장 발급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압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자동차 압류가 다인데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압류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압류도,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93년도 것을 우선으로 조사해서 시효소멸 전에 압류시켜 놨는데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93년도 것부터 최대한 노력해서 재산조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93년도, 과년도 것부터 먼저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세정과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면 손쉽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니까 체납만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5년 지나면 흐지부지 끝나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올라야 우리 부평구가 살찌고 복지부평이고 꿈과 희망이라는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껏 자동차 압류가 고작인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압류한 부분은 50만원, 70만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68만 5천원, 백 몇 십만원짜리는 하나도 압류된 사항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독촉장발부 정도인데 고액체납자들을 압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액체납자는 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체납에 대한 것은 자체가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을 시켜놓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체납자는 최대한 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김기수씨라고 직원입니다.

그 직원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관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세외수입은 전산화로 돼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되는데 전부 수작업이다 보니까 핑계 같습니다만 인력과 시간만 많이 가는데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화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건설과장님 1-188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 기본조사 설계도라든지 토지매입 내지 보상, 그 다음에 시설비,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이런 건 합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연번 5번하고 1-190 17번이오. 기본조사 설계도에서부터 감리비까지 해서, 업자는 선정했지요?

예.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보상계장은 지금 협의가 안 됐는데 안 된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보상이 나간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뽑아서 주십시오. 두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라는 절차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보상관계, 현재까지 된 게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번 5번하고 17번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포장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포장까지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개설공사비용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봐주세요. 사업변경현황, 설계변경, 추가예산 사업 포함해서 20군데, 그 중에 연번 1번하고 2번 사업변경이 된 20군데 나오는데요. 지반토질 불량으로 30m∼50m 변경, 그 다음에 당초 잔토를 폐기물로 처리함에 따라 폐기물량 증가 14톤이었는데 453톤으로 나왔어요. 늘어난 폐기물 처리했으니까 그 전체적인 현황 지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볼라드입니까?

예, 볼라드요.

차량이 인도에 못 올라오게 만드는 거요, 이 볼라드가 있으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 주차시키는 문제는 효과가 있을까 해서 막았는데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볼까 했는데 전혀 사람들 의식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볼라드 설치는 과장님이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볼라드 설치간격을 차가 못 들어가게 설치했으면 못 올라가는데 그러나 지금 횡단보도 2개씩 해놨어요. 아무리 초보운전이라도 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큰 차 아닌 이상 승용차는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본 위원도 실행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이 올라가요. 그것은 주민한테 전시행정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나가 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동암역 주변부터 부흥로하고 경인국도에 설치했는데 부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인도에 차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안 올라가겠지 했는데 지적사항대로 한 곳이라도 전혀 못 올라가게 막았으면 좋은데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배정 받아서 했는데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했는데 실용성은, 개선된 점은 단 0.1%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4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말씀하시면 낭비했다고, 저도 그런데 사실은,

개선이 단 1%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식이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지, 사실 막는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관에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시민들 안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면 행정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차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고 지역교통과에 단속을 의뢰해서 단속을 시키든지 지금 경인로나 부흥로 같은 데는 도시미관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인도를 깨끗하게 새로 해놨단 말이에요. 차가 올라가서 2개월 3개월 있으면 다시 보수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차후에 단속계에 요청하셔서 협조체제를 구축하셔 가지고 단속하세요. 그래서 자동차 세외수입도 올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업체명을 보면 같은 업체가 여러 개를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산토건이라든지 대원정보통신이라든지 남양토건, 광일개발, 평강건설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왜 이렇게 몇 군데에 편중되는 겁니까? 우리 부평구청에 협력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약은 계약파트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평에 거주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쪽에서는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부평에 거주하는,

부평에 거주하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점상 단속원 현황 및 배치현황 자료가 있는데 1-202쪽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도원, 청원경찰해서 14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4동 천주교회 앞에 노점상들, 배추장사, 무장사들 많습니다. 거기가 3차선 도로예요.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편도 1차도로밖에 안 됩니다. 노점상들 단속한다고 이 사람들이 나갔는데 단속한 실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과태료하고 계도를 하긴 하는데 거기는,

과태료를 최근에 얼마나 어떻게 매겼습니까?

그 관계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지역은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시켜야 될 겁니다. 단속만으로는 힘이 부족한데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치 단속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건설과장님 1-205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청구 처리대장 해서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세어보니까 도장을 18개나 찍었네요. 96년도 9월 23일부터 97년도 10월 22일까지 신청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구할 사람이 신청을 한 건지 주위에서 이러이러한 거니까 구청에 가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해서 신고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만 대장에 올린 거거든요.

그렇지요. 민원서류에 의해서 온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98년도 본 예산 편성에 요구한다 해서 기획감사실까지, 기획감사실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미불용지 관계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이 급한 게 있고 안 급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할 때만 올립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여기 18건밖에 없는데 여기는 20몇 건이 나와요. 시설비 해서 시설비목에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로 돼 있어요. 과년도 토지 매입비 해서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원칙은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과년도 그것은 미불용지뿐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도로개설공사 같은 분야에도 보상비가 적어서 못 준 부분 다시 올리고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미불용지뿐만 아니라 부족분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예.

그러면 이외에 18건 이외에도 지금 접수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접수된 게 있습니까?

이 자료 이후로 2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부분이 건축허가를 나갈 때 도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든요. 형성되고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전부 도로로 사용하니까 보상해 달라라는 차원인데 저희가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자꾸 걱정이 돼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타구도 알아봤더니 우리와 똑같이 걱정만 하고 있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의 소유자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 부평구 예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시켜서 대체 얼마만큼의 도로가 이렇게 됐는지 파악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근본적인 향후대책을 세워야지 미불용지 주기로 말하면 부평구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안 주면 좋은데 요새는 소송 걸리면 다 저희가 집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는 한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하수도 묻어져 있고 그래서 한전작업만 끝나면 바로 뒷정리를 해서 일단 양쪽 상가 쪽 앞을 먼저 포장해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데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을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도 지시하고 주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라도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금년말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동절기 공사부분은 지장이 없겠어요?

동절기 문제가 걸리는데 날씨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동절기 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현재 날씨로는 가능하거든요.

지금 문화의 거리 가판대 50개 들어가는 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까?

들어갈 사람들이오?

예.

아직 선정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인 중국도 문화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에 부평구 문화의 거리가 완공이 참으로 부평의 명물이 될 텐데 거기에 양옆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요.

소방도로는 위급 시만 쓰는 것으로 해서 일단 형태는 갖춥니다.

1일 유동인구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일 유동인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충, 대략도 안 나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같이 정상인들은 문화의 거리를 구경도 하면서 쇼핑도 하면서 활용할 텐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가 쪽 건물하고 이쪽 기존도로하고는 거의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 휠체어 다니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인천 월미도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해놓고도 한편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지탄받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안 해놔서,

별도의 장애인 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올해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에 문화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에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해놨더라구요, 소방도로에 편입시켜서. 그게 뭡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재료가 뭡니까?

투스콘입니다.

투스콘입니까, 그것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멋진 발상을 해서 쇼핑의 거리를 만드는데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건설과장님 1-63페이지 봐주세요. 도로굴착복구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요.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 집계된 내용인데 굴착복구 총 금액, 지금 새로 온 것은 총액이 안 나와 있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굴착복구비로 사용한 금액 말씀입니까?

네, 97년 10월까지. 그런데 이중에 공사중인 곳이 3곳이 있고, 계약 의뢰중이 2곳 있고, 그 다음에 완료예요. 전부 다 완료시켰어요. 그래서 공사중인 곳이 십정1동 신성아파트 주변 외 3개소, 그 다음에 부평1동 부평여고 일원 외 2개소, 부평4동 146번지 주변, 그 다음에 산곡3동 산곡천주교 일원, 이렇게 해서 공사중인 곳이 4건이네요. 그 다음에 계약의뢰중이 2건인데 계약의뢰중인 것도 설계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첫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 해주세요.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2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12억 정도가 나옵니까?

여기 나온 금액 말씀입니까?

네. 작년에 우리가 도로굴착비로 복구비해서 14억 3천입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14억 3천이 올해 예산이에요?

예.

그 중에 12억 썼단 말이지요?

예.

이것을 한 번 집행액으로 해서 총 금액을 뽑아 주세요.

그것을 자세히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4곳은 다 끝난 상태예요, 안 끝난 상태예요?

이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의뢰중인 것은 언제 합니까?

이것은 입찰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1,500만원, 입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계약의뢰중인 것은 수의계약 대상사업입니다.

전부다 수의계약이에요. 완료된 것은 수의계약이지요?

예, 완료된 것도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1-5쪽 봐주세요. 펌프시설 보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발전기 보수가 1식이고 펌프시설 보완 및 출입문 보수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 집행한 겁니까? 보수 언제 한 겁니까?

이것이 금년 장마 전에 송내 지하차도 거기가 무인가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했는데 펌프발전기 1대가 작동관계가 미비하고 그 다음에 펌프CR 후드 하나가 안 좋아서, 그리고 출입문이 지하차도하고 펌프장 사이에 문이 있는데 그것이 차가 다님으로써 바람에 흔들리면 문이 거의 반은 밀리다시피 해서 그것을 손 본 겁니다. 장마 전에 한 겁니다.

평상시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점검하면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안 서있었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하자기간이 걸려 있어서 그 동안은 그렇게 돼 있다가 금년에 하자기간관계 끝남으로 해서 예산 못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다 세웁니다.

하자기간이 끝났으면 보수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우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는데요,

왜 못 세운 거예요?

금년 것이 하자기간하고 같이 병행돼 있어서요.

하자기간이 변경 되더라도 그럼 6개월 하자기간이 있고, 6개월이 하자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 6개월 치라도 세워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저희가 생각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돈을 못 거둬들인 것이,

있습니다.

한 1억 5천인가요, 6천인가요?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7쪽을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현황해서 혹시 여기에 알뜰시장에 대한,

알뜰시장건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해서 작년에도 점용료가 부과 안 됐고 금년도 부과 안 시켰습니다.

부과 안 시켰으면 지금 41곳이 장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도 부과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천인가 6천만원 못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과년도 체납분인데 일부 독촉을 하니까 낸 사람도 있고 요 근래 와서 몇 사람내고 있고 그런데 그 관계는 체납처리 같이, 아까 두충근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체납관계, 그것도 같이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우선 그 돈을 받아들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1억 5천인가 1억 6천만원이 맞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있을 겁니다. 재작년부터 안 받았다고 그러면 재작년에 나온 금액 있을 거예요. 그 것 좀 뽑아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뜰 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알뜰 시장 212군데를 정비하신다고 그랬지요. 정비 후 향후에 다른 점포를 몇 개 선별해서 두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방침이 안 섰고요. 지금 저희가 1안, 2안, 3안 해서 윗분 방침 받으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재도 안 나오고 방침도 안 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알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개 정도 점포를 만들어서 특혜를 부여하려고 한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 구상한 적도,

전혀 없습니까?

네.

그냥 거기를 정비하면 알뜰 시장은 없애는 거지요?

저희 차원에서는 싹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관계는,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잘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부개2동과 부평5동 사이에 복개천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부개2동 동사무소 쪽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앞에까지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등학교 앞부터 굴다리 입구까지는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도 상당히 들어갔고 아마 동의 건축담당도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했었을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됐던 부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정도 민원제기가 계속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당히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도 아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불상사를 많이 격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철도변이에요.

알겠는데 그 쪽 가로등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머릿속에 개념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제가 과장님도 직접 한 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는데,

철도변이오?

예, 부개서초등학교 입구부터 굴다리까지,

굴다리 얘기하는 겁니다. 복개천으로 쭉 올라가서 서초등학교에서 굴다리 입구까지,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서초등학교까지는 부개2동이고, 서초등학교부터 굴다리까지는 부평5동입니다. 딱 부개2동 잘라놨어요. 공사는 한 3년 6개월 전에 했는데 우리 2대 민선에서는 관계없었던 공사예요. 이미 민선 들어오기 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제기를 계속해도 시정조치가 안 돼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남부전업사 해서 95년 5월 2일에 착공해서 8월 13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로등 교체라고 해서 두 가지 합해서 39등입니다. 39등인데 공사기간이 한 3개월 걸렸어요. 가로등 교체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어야 되는 겁니까?

가로등 교체 시간관계는 장소에 따라 다른데요. 하다보면 지장물 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교체입니다. 교체면 지금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해도 신설하고 똑같이 등부터 선로까지 다 다시 깔거든요. 신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체하는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지하선 매설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 선까지 교체하면 싹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처음에 공사할 때 제대로 해놨다고 하면 우리 보통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들어 받기 전에는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등만 갈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상생활에 가로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범이나 뭐니 해서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3개월씩 꼭 해야 하느냐,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관급 자재 수불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런 관계인데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등대까지 다 갈고 지장물까지 갈아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위에 등만 가는 것은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바로 되는데 구체작업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등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공사를 크게 벌린다고 하면 그런 기간이 걸리겠지만 등만 갈아주는 부분은 수시로 해서 갈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바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월 예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를 일부는 다하고, 지금 예를 들면 부개2동 동산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래서 6m 내지 8m짜리 300m를 도로 개설을 새로 하는데요. 공사는,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다된 부분은 다 해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동네인데 한 집이 집을 헐어주지 않아서 그 도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보상협의를 그 사람이 끝까지 안 해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1차 보상을 협의해서 보상에 불응하면 다시 1년 후에 재 보상할 수 있거든요. 재 보상해서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의결이 되는 대로 바로 수용을 합니다.

그럼 처음 보상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얼마나 걸립니까?

2년∼3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단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절차상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쪽을 봐 주세요. 지금 사업변경현황 및 설계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설계변경이 보통 보면 인도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부분인데 이런 정도면 설계할 당시에 변경하지 않도록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안 나는 데 공사중에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주로 설계변경요건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예산안이 나와 있지요. 이것이 설계변경 후의 예산입니까?

설계변경 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입니까?

예.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하는데 공사발주 중에 설계 변경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하의 매설물을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 평상시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장에 안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때 토질이 보통 흙으로 알고 했는데 파보니까 썩은 흙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주로 설계변경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경계석 같은 것도 놓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려서 더 건드리는 부분, 이런 미비한 부분이지 큰 구조적인 흔들림은 아닙니다.

55쪽 봐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두 수선대 노점상 이래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20만원씩 과태료 부과했는데 부과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도로 점용한 것으로 해서 월세를 받는 겁니까?

이것은 도로점용이 아니고 과태료는 허가면적보다 넓어졌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만원씩 일률적으로 했는데 크기에 따라서 차등을 둘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주로 구두 수선대라고 써있지만 거의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킨 건데요. 노점상은 거의 같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도로법에는 크기라든가 이렇게 된 과태료가 아니고 과태료는 얼마 이상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은 얼마, 몇 조 몇 항은 얼마, 위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전체가 몇 건인지 모르지만 자동차 압류는 7건입니다. 그런데 20만원짜리를 압류했는데 아까 다른 부분에서 칠팔 백만원짜리 그런 부분은 압류를 안 했거든요. 그럼 이런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 아닙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것이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셔도 형평성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외수입 차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 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그 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 쪽하고 담당한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정도면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런 사람에게까지 20만원 안 냈다고 압류할 정도면 다른 부분도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압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20만원짜리 압류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로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확인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자동차 갖고 장사하는 사람 압류된 차,

그 말씀은 좋은데 자동차로 장사를 하든 보따리 장사든 간에 20만원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서민 중에서도 영세민인데 20만원짜리 가지고 압류할 수 있냐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만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x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시기 전에 오전에 유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감사부분에 대해서 자료 도착했나요?

그것은 거의 뽑아서 갖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져올 동안 감사를 실시하시지요.

이춘우 위원이에요. 오전에 하수계장한테는 자료를 받았고, 굴착복구 총 금액하고 1-188의 5번, 17번, 1-27의 1번, 2번에 대한 도로개설 현황 및 사업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봐주세요. 이월예정 사업현황이 도로개설분만 보겠습니다. 수용재결정해서 5건이 있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용재결중인 것이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계장한테 얘기듣기로는 5건으로 부평구 관내 5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건이 빠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결정으로 계속 남는 겁니까, 돈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아닙니다. 이건 수용재결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 가지고 관계집행을 해서 바로 도로공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이 구에서는 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아마 재결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답변 해 주세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우리가 요청한 대로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회계 연도가 내년도에 열리는 것으로 저도 보상계장한테 들었는데 수용이 되면 어차피 금년에 된다 하더라도 동절기에 들어오고 그래서 공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때 열려서 수용결정 되는 대로 내년도 이월시켜놨다가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에 심의가 있다고 그래서 9월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0월에 하면서 우리 부평구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뭐해서 그런지 아마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한 집이나 두 집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도로는 다 덮어놓고 한 집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주차장 꼴이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도로를 뚫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에서 취급 못 하면 시에 자꾸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용재결중이라고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 재촉을 해봤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시하고 계속 절충해서 한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한 집이나 두 집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불량소녀들이 들어가서 장난도 치고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도로는 이미 부분적으로 준공돼 있는 상태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한 집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금년 안에 집을 허문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굴포천 알뜰 시장 운영정비에 대해서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지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뽑고 있는데 뽑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건의할 사항이라 얘기하는데 도로개설사업 할 때 통상보면 현황측량하고 사업실시계획인가 하고 요건으로 작성해서 보상협의를,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잖아요. 통상적으로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보상협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지연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현황측량이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물건조사 작성한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법적인 기한은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라는 기간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인가를 저희 옆에 있는 도시 정비과에서 실시인가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꾸 직원끼리 협의해서 빨리 인가 받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시기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내는데 통상적으로 한 30일 정도가 걸린다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상호 업무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도 일부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수가 10명, 그 다음에 굴착유관기관 당연직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한전, 상수도, 그러니까 굴착을 주로 하는 기관들의 장입니다.

운영내용 중에 97년 중에 개최실적이 있는데 3회를 했습니다. 3회 개최실적을 위원수하고 개최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유재홍이에요. 우리 구 관내에 구거부지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거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천이 있으니까 하천 옆에 있는 땅, 그런 것을 구거부지라고 하는데 이미 복개해서 그 땅이 구거부지로의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복개한 부분은 구거부지로 살아있는 거고,

옆에요.

옆에 구거로 하천 물 흐르는 것을 이용도 안 하면서 지목상만 구거부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개를 했으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필요에 맞게 쓰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재정과와 협조해서 저희가 전부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데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지로 바꿔서 경영재정과로 관리 이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다고요.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사실 공무원이 용도폐지를 직권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용도폐지를 시켜서 불하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무슨 이상한 그런 거 해서 하지 않았냐,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닌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발굴되는 대로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자료도착 안 됐어요?

굴착복구 그것이 집계가 건수가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현장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된 것만이오, 알겠습니다. 굴착복구현황도 위치는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토털 금액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뽑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그 위치 찍어서 나가시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