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IMF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속된 말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내년도는 우리 지방자치에도 긴축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의 예산집행 등등은 그러한 사정이 감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됐습니다마는 매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긴축정책을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여부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감사의 요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들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일정정도 걸러졌기 때문에 예년처럼 그렇게 길게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조사에서 미비했던 점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고 특히 관계공무원들은 지금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시어서 행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다고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에서 피차 격려하고 또 따지는 그런 국가정책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특히 선거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자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시겠지만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이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 확인을 병행하는데 11월 26일 오늘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과, 그리고 11월 27일 사회복지과, 11월 28일은 청소과, 11월 29일은 환경보호과, 12월 1일은 위생과와 보건소, 12월 2일 마지막날은 전체 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다른 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2일 감사 마지막날까지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종료 12월 2일 오후에는 감사 내용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원을 통하여 요청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감사대상 전체 과에 대한 현장확인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내일 감사 실시 직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만 감사보고서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 정기회에서 그 동안에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각 과 감사 직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별도의 업무보고일정은 생략하고 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유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장님과 신현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여념 없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67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방향제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집행에 있어서 반영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참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감사 시 위증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낭독하실 때에 각 소장, 과장께서도 손을 드시고 선서하신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도 11월 26일 증인 유동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서명 날인하는 곳에 서명만 하고 날인은 안 했어요. 날인은 사인이 아니라 도장을 찍는 것 아니에요. 사인은 해주셨는데 날인 자체는 사인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선서문을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보근 위원님과 최용남 위원께서는 동 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감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퇴장하셔서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지역경제과를 하고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대로 중소기업지원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고 최소한 감사시작 10분 전쯤 통보를 드릴 테니 준비하셨다가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활동 때 답변하는 방식으로 좌석을 잡아주셔서 과장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를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현재 지병으로 서울 삼성병원에 진단서가 첨부되어서 오늘 참석 못 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인정하고 대신해서 지역경제계장께서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병차 병원에 통원치료관계로 지역경제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박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대책추진,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지원 확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농어민지원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물가 5.0%로 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통한 물가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는 84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업소 3,9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인서비스업소 일제지도단속 지도의 날을 운영하여 3,925개 업소를 대상으로 44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과다 인상업소 및 가격표 미게첩 업소 1,196개 업소를 적발, 인상요금 인하 및 가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물가를 지수화 하여 물가화관리자료로 활용코자 유급 물가모니터 10명을 활용, 조사지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물가조사를 실시, 월별 물가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물가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오름세가 예상되는 연말, 설날, 추석 물가 변동 시 등 물가 취약시기에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합동 단속반을 3개 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특별기간 중 3,402개 업소를 점검하여 과다인상업소 77개 업소에 대해 인상된 요금을 인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사항으로는 월간소비자시대 책자를 구입,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문화와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 및 동 민원실에 비치 활용토록 하였으며, 저축추진위원회와 연계, 건전소비생활 및 저축장려를 위한 건전 소비생활을 1회 추진하였으며 저축유공자를 발굴, 표창을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 기조에 모든 시민이 동참토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평구 개인 서비스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1.2%로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부평구에는 시장 17개소와 백화점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에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8종에 대해 정기검사 및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총 7,478대를 검사하여 불합격 계량기 767대 중 263대를 수리하고 504대를 파기, 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실량 또는 함량의 표기상품 검사 대상에는 곡물류 및 가공품 등 25종에 대해 34개 품목을 시료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 결과 6개 품목에 대해 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관할기관에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위조상표, 가격표시 위반행위 단속 대상품으로는 공장도 및 수입가격표시 53개 품목과 소비가격표시의무 30개 품목이 되겠으며, 가격표시·위조상품 판매여부상권 할인, 무등록 발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36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불법불량품 지도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총 364개 품목으로 백화점, 지하상가, 시장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436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 상품생산지 관할기관에 조치의뢰하고 상품판매업소에는 진열, 판매, 운반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봉사활동으로 가전제품 순회봉사센터를 운영, 2회에 걸쳐 가전사 5개 업체의 서비스를 지원받아 193대의 가전제품을 순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지도단속을 통한 우리 농산물과 소비자를 보호코자 18회에 걸쳐 87개 업소를 대상으로 1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 소비자피해 2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시설로는 고압가스관련 111개소와 액화석유가스 관련시설 2,49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사용세대는 총 154,669세대로 액화석유가스는 75,000세대, 액화천연가스 79,669세대가 되겠습니다. 최근 가스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가스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로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 관련시설에 대한 가스안전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설 연휴, 장마철, 해빙기에는 특별 중점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기간인 설 연휴, 해빙기, 장마철에는 고압가스관련시설 111개소를 점검하여 16개 업소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다중이용시설, 가스용품제조업소, LPG충전업소 등 314개 업소를 점검하여 12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가스관련매설배관에 있어서는 지하매설 총 123.42㎞중 13.8㎞에 대한 배관탐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구간인 부평동 대양아파트 일원 외 1개 구간 183m에 대해 인천도시가스공사에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용자시설 자율점검 추진사항으로는 가스사용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용자가 가스시설의 미비점을 점검, 사전예방토록 하는 한편 벽면시설 개최에는 가스공급자가 실비로 고지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을 구할 수 있도록 가스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지원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현재 8억 1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홍보부족, 융자한도액, 서류의 복잡성 때문에 기금융자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96년 3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으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처리의 단축과 아울러 신청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9월말 현재 융자를 받은 가구가 301가구이며 융자금액은 5억 1,430만 6천원으로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기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석유판매업소지도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수급 안전 및 공정거래 행위를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험물 취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195개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으로는 영업중인 주유소는 48개 업소가 있고 사업 미개시 주유소 3개소, 일반판매소 99개소, 이동판매소 45개소 등 총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193개소 석유판매소를 대상으로 유종별 판매유가 및 가격표시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을 지도점검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93개소에 대해서는 석유채취를 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를 하여 46개소는 정상통보를 받고 현재 47개소는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농정지원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농정의 현황으로는 경지면적이 159㏊로 농가수는 322농가이고, 가축사육두수는 1,463두가 되겠습니다. 농정지원 추진사항으로는 쌀 생산대책 종합상황실을 모내기철부터 벼 베기까지 운영, 영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는 못자리 방제를 포함 3차에 걸쳐 벼물바구미, 입지무늬마른병, 이삭토유병 등에 대한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159㏊ 전 면적에 대한 벼 베기를 11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정부의 양곡수매방법인 약병수매농가에 대한 수매물은 3,400가마를 수매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작물 복구비로 108㏊에 대한 농약대, 2.1㏊에 대한 농정비, 복구비, 생계비, 수업료를 시·구비 3,656만 5천원을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양곡손실을 막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쥐 잡기 사업을 상반기 1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으로는 11월 28일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병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 및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광견병, 소탄저기공조, 돼지콜레라, 일본뇌염에 대한 연 2회 4,773두에 대한 가축방역시술을 하였으며 가축통계조사는 상반기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감사자료의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업무보고에 한정해서 질문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130페이지에 공정상거래질서, 소비자고발센터는 28건을 접수처리 했다고 하는데 이 소비자고발센터는 구청의 지역경제과 내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 설치가 되어있고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금의 석유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량석유제품이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를 했다고 하는데 품질조사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한 결과 관내에서 석유판매업소가 99개소나 되는데 과연 품질불량 적발률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주유소, 일반판매소 말고 주유소에도 유사석유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꽤 많이 지적사항이 한 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주유소에서 나와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51개소가 있고 석유판매업소가 9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유소에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족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석유검사소에서 나와서 한 것은 하나 부족하게 나왔는데 그것이 청천주유소라고 청천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일반판매소에서도 불량품질이 적발됐을 것 아니에요?

일반판매소는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종이 되기 때문에 휘발유나 이런 것은 판매하지 않고 주로 판매되는 것이 석유나 이런 것이 판매되기 때문에 가정연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영세하다고 해서 불량으로 해서 시중에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영세석유판매소라고 해서 지도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물을 타서 판다는 것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적발이 됩니까?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의뢰 했을 경우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판매소가 99개소나 되는데 주유소 51개보다 일반판매소가 더 많은데 그것을 불량석유가 마음대로 팔리고 있어도 영세하다고 해서 조사 안 하면 물 타서 막 팔아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일반판매소에는 주로 정량미달이라든지, 아니면 배달기피사항, 아니면 눈속임, 계량기 눈속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폐유 같은 것을 섞어 판다든지, 물을 섞어서 파는 것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일반판매소를 검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99개소나 되는데 51개 주유소는 조사하고 99개소는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일반판매소에 대한 검사항목에 품질검사는 생략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는데 주유소에도 석유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의뢰를 안 시켜요. 일반적으로 휘발유에 대해서만 가짜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에 물 탄다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백등유에다 경유를 타는 경우가 있다고 가끔 신문에 나는데요.

폐유를 버려야 되는데 폐유를 섞는 경우도 있고 한 때는 외국에서 폐유수입을 다 했다고요. 폐유는 소위 말해서 공해물질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처리가 곤란할 때 한국에서는 한 때 폐유를 수입해서 그것을 섞어서 팔고 서비스 공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지상에서 본 경우가 있는데 이 일반판매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무방비상태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먹어도 전혀 지도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불량석유가 나돌 때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더 잘 압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를 때다보면 그을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안 시킨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럴 경우 저희들이 나가서 장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는 몇 번 검사했습니까, 금년에는 4월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11월 것이.

금년도에 3번 했습니다.

여기에 4월하고 11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3번 몇 월에 있습니까?

4월하고 11월에 했습니다.

3번 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4월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몇 % 나왔느냐고 하니까 몇 % 나왔는지 얘기도 안 하네요.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검사의뢰에서는.

청천주유소 위반했잖아요.

그것은 석유품질검사소라고 해서 시에서 검사를 위임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검사했는데 위반을 했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없고 다른 데서 하면 위반사항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것이 아니라 석유품질검사소에서도 거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번 위반되었습니다.

청천주유소에서 한 근거서류를 가져와 봐요, 어떻게 검사가 나왔는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안정책인데 이것을 사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가격을 과연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는 공연히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냐, 물가모니터요원 두고 관에서 물가를 통제해서 올라가는 물가를 고정시킨 사례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볼 때에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사항인데 가격앙등을 막겠다고 해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과연 이 공산주의처럼 억제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 공정거래를 위해서 계량기 정기점검이나 위조상표, 가격표시 같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배추가 흉작이라 공급이 딸릴 때 가격 못 올라가게 모니터요원이나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올라가는 배추값을 동결시킬 수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가안정 통보를 하고 물가안정대책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냐, 이 지역물가안정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서술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실효를 보고 있느냐, 그러면 1997년 물가는 우리가 계획 세웠던 대로 연초의 물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한 물가안정책에 대해서 현재 실시결과는 어떠하며, 기대효과가 어떠한지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중의 하나가 물가모니터요원의 활용방법인데 지역별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지역 내의 물가를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결과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전년도 또는 전월기 어느 정도의 물가인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판단을 해서 물가안정책에 참고활용하고 물가인상 억제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산물의 흉작으로 해서 배추, 무값이 인상되느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물가단속 차원에서 노력을 해도 사실상 계절적인 상품에 있어서는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산품이라든가 개인서비스요금, 기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가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별로 물가가 차이가 난다든가, 또는 단위시장 내에 상가 내에 일부 같은 업종의 담합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를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 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민감한 문제가 있겠지만 물가가 안정된 추세로 현재 유지되어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물가는 다른 공산품이라든지, 공공요금, 각종 수입상품과 원화가치, 달러의 상승,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물가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생필품 30개 품목으로 봐서 기본생필품의 96년말 대비 금년도에 몇%나 상승을 했다고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실무과에서는 대략 집계를 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30개 생필품관계는 저희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수를 가지고 물가관리를 하고 있고 30개 공산품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관리품목 84개, 개인서비스품목 54개인데 개인서비스 쪽으로 물가관리를 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대략 연말 대비 몇%나 인상됐다고 봐요?

현재 통계청에 의하면 1.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물가조사 요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2.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대비 동기?

2.1% 상한선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인천시에서 각 구를 통계 낸 자료가 1.2%입니다.

인천시 통계는 1.2%고, 우리 자체 통계는 2.1%.

어떻게 배나 차이가 나요.

저희는 조사한 지역의 차이가 되겠고 그리고 조사요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2인이 2개 지역을 담당해서 조사하고 있고 시에서는 각 구의 조사요원이 저희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지역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가조사를 하면서 물가조사 분석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구역을 어느 지역으로 설정하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틀려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 똑같으면 한 군데서 하지 양쪽에서 하겠어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지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페이지 141에서 쥐잡기 사업을 11월 28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각 동지역에는 배포가 되지 않고 있으면서 홍보도 하지 않고 11월 28일에 쥐약을 투여한다고 하면서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착실히 잘 해나가야 되는데 홍보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28일 쥐잡기 홍보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잡기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각 동에 문서를 시달해서 홍보를 했고 토요일, 월요일을 기해서 저희 각 동에 과 직원들이 배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쥐잡기 날에 직원을 지정을 해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가정에는 도착이 안 됐습니다.

쥐약배포는 반상회를 통해서 일제히 가정에 배포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반상회가 불규칙적으로 개최되다보니까 통, 반별로 배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일까지는 전 직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권상철 위원입니다. 김갑준 위원님께서 도시가스배관 측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0.2m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깊이를 말하는 거죠?

매설깊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0.2m면 몇 ㎝예요?

20㎝입니다.

이것이 언제 공사한 것입니까? 10월 28일 공사하고 다시 보호 시공 완료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를 묻어놓고 그 위에 자동차 다니고 하는데 그 동안 폭파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인데 이런 회사로 인해서 커다란 대형사고가 나는데 이런 회사는 어떻습니까?

인천도시가스에서 공사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알고 있어서 바로 장애물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서 돌려준다고 해서 다시 공사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확인을 못 하셨습니다. 지금 병가처리로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본 거예요?

못 보셨습니다.

못 봤는데 남의 도장을 찍어요? 지역경제과장 대리 누구라고 해서 찍던지, 선임계장이 찍던지 해야지, 왜 남의 도장으로 찍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시정해요, 갖다 놓은 것을 다시 걷어서 다시 찍으실래요? 시정은 무슨 시정이에요? 5-1쪽 세외수입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도소매법위반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과년도분 했는데,

93년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동암프라자라고 93년도에 저희가 행정에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한 건에 300만원 과태료 물린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태료도 분납합니까?

이 사업체가 영업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분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암프라자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동암역 북광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3년 이후에 도소매법 위반으로 인한 사업체가 전혀 없어요?

그 이후에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5-4쪽에 위원회 운영자금 지원현황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참석하면 참석일비를 얼마 줍니까?

5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6만9천원으로 5만원으로 나누면 얼마를 준 것입니까?

간담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농지관리위원회만 간식비가 들어갑니까?

간담회입니다.

간담회든 뭐든 11월 8일 작년에 66만 9천원을 주었는데 무슨 위원회인지 간담회입니까?

이것이 수당하고 간담회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수당하고 간담회가 뭐예요, 간담회 나왔는데 수당 주었다는 얘기예요? 정기회 나왔는데 수당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인근연도라든가 당해연도의 농정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 이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담회를 참석하면 일비 얼마 줍니까?

간담회는 간담회 비용을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에 들어간 비용을 하는 것이고 정식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면 일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재해요? 11월 8일 왔으면 11월 8일 위원회 열린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간담회 열린 것까지 11월 8일 결제했단 말이에요?

11월 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간담회를 그 날 했습니다.

지급금액이 11월 8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 했던 것을 미리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농지관리위원회 지급내역서를 주세요. 이것이 국비보조지요?

맞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수당이나 기타경비는 국비지원으로 되는 것이죠?

네.

그것 지급내역서 가져와 봐요. 그 다음에 5-5 예비비사용 내역서에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비지원 있죠?

네.

1항 7월 1일이 비고란에 "지금 현재 국비내시만 된 상태이며 자금교부는 아직 안 된 관계로 교부 시 집행할 예정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시에서 자금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내시라는 것은.

국비가 시로 내시되어 있는데요, 자금배정이 저희 구로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8월 3일 것은 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 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국비 들어온 것이고.

위에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구비 확보사항이고, 이 외에 국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재하는 사항은 저희 구비로 예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3일 것도 우리 단독 예비비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면적이 53㏊하고 밑에 108.9㏊는 동일기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산동 순환도로 공사하는 밑에 40m 정도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1차 7월에 집중호우 시 거기만 침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8월에 집중호우 시는 전면적으로 침수되었습니다.

거기도 침수되고 다른 데도 침수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다음에 5-6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및 미집행 내역에 향토농업박물관에 예산액이 24억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24억이에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에 확정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못 표기했습니다. 4억입니다.

4억을 24억이라고 써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억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그 실적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한 농약수급관리철저를 지난번 사무조사 때 잘못되어 있다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스스로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경지면적 같은 것 확인 안 하고 신고하는 대로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동 것을 감사를 해봤습니다. 농지를 경작하는 경작자 현황이 대부분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수용이 된다거나 매매가 됐을 때 본인이 자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경지면적이 1차와 2차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다 되어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동에 있는 서류를 검토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자료 중에서 1차에 농약을 주었을 때에는 5㏊를 경작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차 농약을 줄 때는 10㏊다. 그러면 5㏊는 누구 것이 이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자료에 해명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네.

그것을 주세요. 그 다음에 5-11쪽에 6항 공수의 업무수행 확인철저에 관해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각종 보고서를 받고 일지를 매월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관리장부하고 올 관리장부를 대비해서 갖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병충해공동방제 경작면적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159㏊로 준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상은 한 40㏊ 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년도까지는 준 면적이 없습니다.

금년도도 삼산택지 2단지가 매립 때문에 줄었을 것 아니에요?

그 면적을 제외한 것이 159㏊입니다.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동향 통계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잘못 되었다고 했죠?

네.

그것을 고친다고 했죠?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10월부터 양식을 바꿨습니다.

10월 이후에 고친 양식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권상철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심도측정을 해 본 결과 0.2m, 0.3m, 0.5m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보강을 해도 0.2m에다가 보강철을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0.8m, 10㎝, 5㎝ 모자랄 때 보강을 하면 되지만 0.2m 보강철을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 지하에 장애물이 있어서 주민들에게도 그 부분은 양해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받으면 폭파가 안 됩니까? 안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주민이 양해를 하든 관계없이 가스안전 담당계장의 입장에서 이것이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를 봐야지, 주민이 양해한다고 불안전한 것을 인정하려고 해요? 주민양해를 뭐 얘기하려고 합니까? 0.2m에 보강철을 하면 안전하냐고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지금은 이설이 됐습니다.

0.4m 이런 것도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달리 얘기를 해야죠. 여기에 보호판 시공완료라고 써 놨잖아요. 보호판 시공완료라고 했지 다른 데에 이설했다고 나왔습니까? 감사자료에는. 감사자료를 다시 수정해야죠. 감사자료는 이렇게 해놓고 혼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다른 데로 옮겼어요?

이설했습니다.

어디, 어디 이설했어요?

0.2m하고 0.3m부분이오.

0.4m도 마찬가지죠. 40㎝에 철판 깔았다고 안전합니까? 철판도 내려앉죠. 이런 것은 우선 도로가 파괴되다 폭파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12조7항에는 아무리 심도가 낮아도 보호판만 설치하면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호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30㎝ 이상 묻게 되어있습니다. 30㎝만 나오면 보호판을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0.4m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규격 이하에 있는 이설했다는 것을 자료를 다시 첨부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했으면 했다고 하지,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이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공을 의뢰합니까? 직접 시공을 합니까?

도로의 공급관은 인천도시가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가스에서 자회사에다 발주를 주고 있어요. 허가를 가진 업소에서.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허가내용을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겠네요? 이를테면 불량시공을 몇 번 하는 곳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테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등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굴착허가 자체를 도시가스공사에서 합니까?

네.

이언기 위원입니다. 각 주유소에서 석유라든가, 등유를 차량에 싣고 고정된 차가 아닌 배달차가 위에 난폭하게 통으로 싣고 많이 배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없어요?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 전체가 배달차에 오픈 된 트럭에 통을 20개, 30개씩 싣고 난주하고 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호스에 그대로 배달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단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배달차량이 이단적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난폭운전을 해서 추락이 됐을 때 유류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가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이단으로 적재를 못 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배달차량도 보이지 않게 박스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픈 된 차량에 그냥 싣고 석유가 날라요. 이것을 각 주유소에 점검해서 차량을 다시 제작하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49주유소에 공문을 내든지, 아니면 가서 직접 배달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큰 차들이 사고 나서 주유소 차가 뒤집어져서 불나면 주위가 다 타고 있는 것 많이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떨어지고 전복이 되면 그 유류가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대한 공문을 하든지, 직접 점검을 해서 그것을 우리 부평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안전히 적재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51만 구민이 살고 있는 부평, 365일을 살아가려면 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28건밖에 없다하면 이것이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억울한 사항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접수해서 잘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구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비자 측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친절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질의하는 내용은 구정신문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구정신문에 몇 번이나 홍보했어요?

구정신문에 3회 했습니다.

매번하면 안 돼요? 구민을 위한 구정신문인데 그 면적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닌데 1996년에 몇 건 들어왔어요? 소비자고발이 작년대비 몇%나 되는 거예요? 28건이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51만이 살고 있는 부평구에서. 나는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구청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작년에 41건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8건이면 작년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구정신문에 낸 것을 한 번 가져와 봐요. 제가 알뜰하게 해서 매번 내도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구정신문 그 큰 곳에. 1년 12개월 동안 3번밖에 안 낸다면 말이 안 되지.

내년도에는 각 동에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금년에는 담당공무원을 푯말을 부착해서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평2동의 대광아파트 가동에 도시가스 재시공조치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방서, 내역서를 한 번 봅시다. 나중에 어떻게 어느 지점에 어떻게 했는지 시공내역서가 구청에 있겠죠?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이 8억 1천만원이 되어 있죠?

네.

이자 포함해서?

네.

그런데 기금이 8억 1천만원 중에서 작년도 융자를 신청해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금년도 11월까지 신청금액이 8억4천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치된 금액이 8억 1천만원인데 왜 8억 4천까지 추천했느냐 하면 그 동안 추천을 받고 융자를 안 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4,700만원 정도 있어서 8억4천을 했는데 지금 여유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없습니다. 다 신청이 들어와서요.

전년도 신청하고도 받지 않은 것은 전부 처리는 다 됐나요?

금년도 3월까지만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이후로는 받아갈 사람에게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두어서 받지 않으면 다시 조치하려고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버가 됐네요?

그런데 금년도 3월까지 안 받아간 금액이 4억 7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열람을 해서 정 안 받는다면 조치를 하고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각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안 됩니까? 여성들이 고발하고 싶어도 사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각 동에서 접수라도 받아주면 고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동에 고발센터는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시가 없어서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라든가, 각종 홍보사항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내년도에는 담당직원을 표찰을 설치를 해서 민원을 보면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주유소나 석유배달판매 차량이 요즘에 유가변동이 상당히 잦은데 유가변동 시에 거기에 대한 유가가격과 용량 리터는 확인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주유기 미터기 측정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마다 현재 틀리는데요.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미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터기는 시 공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달차량은요?

배달차량은 이동판매소 신고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유가변동 시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유가는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돼도 확인이 안 됩니다.

유가가 변동되면 용량이 전부 달라지는데 유가에 따른 용량이 변동되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810원 하다가 840원으로 올랐으면 그것이 1 라는 용량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왔다갔다하는 것이죠.

그것은 배달차량은 구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1998년 새해가 밝아오는 삼산택지개발지구 그 광활한 면적에 농지가 다 없어지는데 과연 농촌지도소 우리 농촌지도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있겠는지. 우리 삼산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농지면적은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시며, 예산절약 차원에서 작은 정부, 알찬 행정, 능률제고를 위해서 과연 농촌지도소가 과거의 농사짓던 부평지역의 규모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통폐합을 하든지, 이것이 도시화된 부평지역에서 농촌지도소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농지면적이 지금 98년에 얼마나 관리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 농촌지도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농촌지도소로 인천광역시 내 10개 구, 군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나 옹진 같은 농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전부터 농촌지도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병합으로 해서 인천광역시 산하에 농촌지도소로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평구 관내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인원이나 경지면적은 별도로 확인해야 알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에 경지면적이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속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직제라던가 기타 업무내용은 저희 구 관할이 아니고 시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가 알 것 아니에요? 십정동에 농촌지도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십정동에 있는 것이 전체를 다 관장한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농촌지도 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나갑니까?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업무처리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도소의 지도사들을 포함해서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지가 있는 구, 군의 활동사항은 평상시 예를 들어서 모내기철이면 모내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볍씨품종의 선택관계, 병충해 발생관계, 농민들의 지원대책 이런 것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각 구에 실무계장들과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되어서 각 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나 농약 같은 구입을 할 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어떻게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요?

병충해 발생경보가 통보되면 각 구의 실무계장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농약약제라든가, 발생면적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약제를 선택을 해서 자율적으로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협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각종 견적을 받아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약, 그리고 가장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금년에는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농토가 없어지면 농기계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농기계 사장시키고 다 녹슬어서 비싸게 주고 산 것 개인적으로 처분할 테고 그렇고 한데 그 농기계 구입판매를 위해서 구에서 어떻게 협조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삼산택지개발지구에 내년에 농사 못 짓는다고 했으니 어떻게 구에서 알선해서 농촌지역에 알선을 한다든가, 중고농기계 판매공고를 낸다든가 해서 농민을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자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민들에게서 요청 들어오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전 농민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이 집단화 형식으로 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농기계를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 쪽이라든가, 시흥 쪽에 농지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구에 실경작자가 아닌 남에게 임대해 주는 관계를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면 여기 농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더 안 짓겠다, 영농을 했을 때 영농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차제에 영농기계 팔아야 할 텐데 고민하고 있는 농부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또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 분들이 중고농기계를 팔 수 있는 길도 취업정보를 해서 직장취업알선도 해주는데 농기계 헐값에 내던지다시피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상 농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어떤 곳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중고농기계를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공급알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농기계 보유대수가 얼마라고 봅니까?

경운기하고 다 포함해서 한 140대입니다.

140대면 택지개발지구 소송 때문에 내년부터 농사 못 지으면 그것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내 일이 아니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했을 때 손해보고 그냥 녹슬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귀를 기울여서 공급을 알선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통령 국력사업으로 94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리 부평구에 경운기 1대로 인해서 200만원짜리가 100만원씩 혜택을 봤는데 그 이상 혜택을 볼 수 없는지, 아니면 더 할 수 있었는데 농민들이 지원을 안 해서,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 요청했고 그래서 저희 구역에 140여대의 농기계가 확보된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경운기 1대가 보급되는 사항은 저희 현재 159㏊ 면적이 내년에 40㏊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 쪽에 농경지를 배포를 해서 시흥 쪽에 농사를 짓는 분이 경운기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내년도에는 3대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시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때에는 관내 공유수의사가 11명이 투여되었고 하반기 13명이 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총 숫자가 1,250두가 더 줄었는데도 어떻게 상반기에는 11명이고 하반기에는 13명의 수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40일 동안에 11명이고 후반기에는 29일간이고 날짜도 짧은데 13명으로 되어 있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분들의 시술실적이나 방역하는데 얼마씩 주십니까?

상반기는 수의사가 11명이었고 하반기에 신규가 2명이 포함되어서 13명이 시술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을 실시할 때에는 전 수의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가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 수의사를 동원해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별도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정된 공수의만 매월 49만원씩 지급이 되고 일반 수의사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시술할 때 시술비를 두당 800원씩 받고 약제는 시에서 공급을 받아서 시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 요원명단에 보면 교체가 많은데 교체사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부평관내 각 동마다 모니터요원이 나가서 활동하는지, 빠진 동은 왜 빠졌는지.

교체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10명입니다. 저희 지역이 21개 동이니까 각 동에 모니터요원에게 통보를 해서 2개 지역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권역으로 만들었는데 2개 지역에서 통보한 사항을 가지고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통보가 오는 지역도 있고 통보가 안 오는 지역도 있고 병합이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분포에 의해서 위촉을 시켰습니다.

고압가스취급업소 지도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5-37쪽에 보면 시정지시, 개선명령, 고발 및 경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 난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시정지시는 어떤 것이고 개선명령은 어떤 것인지.

시정지시는 시설물이 아닌 일반문서라든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시정지시가 나가고 개선명령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인 경우 문이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을 경우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고발 및 경고는 법조항으로 고발사항인 경우는 고발하면서 경고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도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고발은 지금 한 군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류판매소는 지도점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유독 고압가스 취급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류업소는 적발수가 4개로 부과한 곳이 여러 군데 되는데 적발업소가 10군데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한 곳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위반사항이 과태료 조항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준치가 어떻게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우선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이 됐을 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과태료를 아무 것이나 임의적으로 부과할 수 없거든요. 위반사항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규 5조를 위반해서 5조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류판매업소는 과태료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점검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가스판매업소는 과태료를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시정지시만 나와 있는데 현재 유류판매소 지도점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기준치를 지금 현재 구청직원이 나가서 위반으로 보아서 부과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테스트기계가 있습니까?

가스의 중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충전소에서 이미 계량이 되어서 봉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시설문제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운반차량이 제대로 안전도구를 싣고 다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자체 내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죠?

네.

이상입니다.

일반업소에서 가스배관 설치를 하는데 동사무소 관장하기를 계량기하고 모든 배관을 다시 하라고 해서 영세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설하는데 애로가 많던데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식품접객업소는 내년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업소는 2001년도까지 해야 되고요. 판매형식이 그 전에는 중량판매, 20㎏면 20㎏ 이렇게 중량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체적판매로 바뀝니다. 도시가스만요. 가스계량기를 달아서 그 사용량만큼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계량판매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배관 자체가 강관입니다. 그래서 강관으로 전부 바꾸고 고무호스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떨어졌을 경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배달 시키려고 그것을 2개, 3개 연결시켜 놓고 떨어지면 업소자체에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하는데 계량판매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하면 싸집니까? 주민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LPG가 도시가스보다 비쌉니다. 가격 자체가 130: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열량자체는 물론 LPG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데 끊어져도 전화연락 안 해도 계속 공급되고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하게 되면 가격이 싸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고요.

가격자체는 인건비상승이 있기 때문에 상승되리라 판단됩니다.

체적판매로 계산하는 것은 안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편리성. 지금 현재 가정에 한 통에 쓰고 있다고 가정할 때 체적판매하면 2개, 3개를 같이 배관으로 연결해서 한 쪽 통이 다 떨어져도 다른 통으로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지금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배관자체를 강관으로 해서 안전성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액면이 크더라고요. 견적을 보니까 1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해요. 영세민 업자들이 그것 설치하자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융자는 됩니까?

지금 현재 융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전공사에서 융자를 해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PG가스가 가정 내에 배달되는데 그것이 옥내에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식당 같은 곳은 위험한데 원래는 옥외에 놓게 되어있는데 지금 옥내에 있는 곳이 있어요. 가정집은 옥외에 있지만 식당은 옥내에 근처에 있어서 아주 위험해서 불안해요. 위험하고 폭파되면 그 피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할 때 옥외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LPG가스업자에게도 시설할 때에도 옥외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단호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스 용기보관은 실외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실내에 보관하는 업소에서 보면 실외 보관장소가 없다든지, 아니면 통행에 불편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실내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할 때 중점적으로 해서 실외보관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날 12월 2일에 지역경제과 감사과정에서 질의가 빠졌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 날 다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 박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7년도에도 저희 중소기업의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충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과의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셨지만 주무계장인 중소기업계장이 지금 시청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2시에 소집해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음을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두 번째 공업노정계장인 석광백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업노정계장 석광백 인사) 다음은 국제통상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제통상계장 윤동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계장 윤동환 인사) 주요업무보고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달의 중소기업인상 시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상은 시상의 명칭이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을 위해서 시상부분이 3개 부분입니다. 경영, 근로, 기술 등 3개 부분에 우수한 경영자, 근로자 그리고 기술자를 추천을 받아서 매월1회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상품은 표창장과 더불어서 트로피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부분 24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그 동안 경제개발과 더불어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 기술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했고 또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안정 및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중소기업이 아직은 많은 해외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평구청에 중소기업과 태동과 더불어서 많은 해외시장개척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오는 중에 특히 중소기업에는 통·번역이라든가 작문이라든가 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통·번역사를 통해서 무료로 통·번역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많은 호평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어, 일어 등 3개 국어가 되고 추진방법은 우리 구 자체에서 확보되어 있는 중국어라든가, 영어구사 능력이 있는 직원 그리고 구민명예외교관, 시민명예외교관 등을 확보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주로 영어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어권의 번역 37건, 작문은 33건을 처리해주었고 일어권은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부평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 육성자금은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10억씩 조성해서 99년까지 5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협약은행에서 50억을 협약하게 되면 총 100억원의 자금 규모를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업체는 공업복지법상에 공장등록업체 중 주사무소와 공장이 부평구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으로 1년 경과 후에 30%, 2년 만기 시에 70%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총 9%로 업체에서는 6%를 부담하고 구에서 3%를 보조해 주는 상당히 저리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동 자금의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1차 정기융자를 지난 3월 25일에 공고를 해서 4월 19일 마감한 결과 총 39개 업체에서 40억원의 자금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30일 심의확정해서 39개 업체, 32억을 투자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차로는 8월 4일 대대적인 호우피해로 인한 업체에 대한 특별융자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8월 16일 공고를 해서 8월 28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호우피해업체 19개 업체, 20억3,1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심의확정을 해서 유인물에는 39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19개 업체 15억4,600만원을 융자를 11월 30일까지 협약은행에서 융자를 안내토록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자금규모를 감안해서 총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자금의 용도도 우리 조례상에 있는 조례를 보다 다양화해서 시설개최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자금이라든가, 기타 창업자금, 벤처기업 등에도 앞으로는 융자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상품 홍보 및 판매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연 2회 관내에 있는 대형유통센터나 백화점의 협조로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관내 유망 완제품업체 4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상반기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대형유통백화점인 현대백화점, 주영, 씨티백화점 3개 백화점의 협조를 얻어서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대원통상 등 24개 업체가 참여했고 판매품목은 가정용품, 완구류, 전자류 등 총 50여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총 9,4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하반기행사를 금년에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현대백화점에서 저희들이 6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참여업체는 마찬가지로 보령전자 등 25개 업체가 참여했고 판매품목도 가전용품 등 50여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상반기보다는 약간 저조합니다마는 총 3,739만 3천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 유인물이 작성시점이 맞지 않아서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저희들이 씨티백화점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마찬가지로 6일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씨티백화점에서는 총 판매액이 5,368만 9천원을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백화점은 상반기보다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씨티백화점은 상반기보다 야 30%∼40% 매출이 올라가는 좋은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반상품에서 구매력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참여를 추진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보다 강화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중소기업의 우량 중소기업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부평구 일류화기업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부평구 일류화기업사업은 그 동안 96년에는 특화사업체로 명칭을 불러왔었습니다. 특화사업체 5개 업체를 96년도에 운영을 해왔는데 특화사업체라는 명칭이 약간 혼란이 있고, 다른 지원기관과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에서는 특색 있게 보다 육성하기 위해서 일류화기업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부평구 일류화기업추진육성지침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동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존의 특화사업체 5개를 포함해서 10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해서 97년도에는 총 15개 업체를 지정해서 중점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일류화기업이 지정이 되면 지정서 교부 및 현판을 부착해주고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우선 지원하는, 3년간 우선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9일 부평구 일류화기업육성중점추진 지침을 수립했고 일류화기업신청 홍보 및 접수를 4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접수 신청한 결과 총 18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18개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현지실사, 기타점검을 통해서 6월 29일 일류화기업 심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에서 일류화기업을 심의해서 10개 업체를 확정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0'자가 하나 빠져서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개 업체를 확정을 해서 기존의 특화업체 5개를 포함해서 총 15개 업체를 일류화기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6월 30일 일류화기업체 지정석을 교부하고 또한 동년 6월 30일 구청 간부공무원과의 후원결연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후원되는 간부공무원이 매월 1회 결연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해서 그 동안 총 8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7건은 처리를 하고 한 건은 지금 처리기관에 위촉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9000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원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업체 선정은 15개 업체이고 지원금액은 업체당 274만원 해서 총 4,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ISO9000인증 획득지원 업체별 의견조사를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원신청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3월 8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만 25개 업체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5개 업체를 최종선정을 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3개 업체는 중도에 포기를 해서 최종 확정업체가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지도사를 선정을 해서 한국표준협회에서 7명의 경영지도사를 선정해서 12개 업체에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도기간은 업체별로 연간 25일 내지 35일간씩 되겠습니다. 지도비용은 1일 지도단가 13만 2천원을 중소기업청과 해당기업이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도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업체와의 간담회도 지난 6월 27일 실시했고 또한 추진실태 점검도 지난 8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ISO9000인증 획득지원사업 경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인증기관에서 일괄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증기관에 자금을 교부를 해서 심사하고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인증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인증심사 인증취득 후에 업체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인증취득 추진현황을 10월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면 총 1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지금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청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내로중공사로 지난 10월에 인증획득식을 저희 구청 상황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예비심사 완료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11월중 심사가 6개 업체, 12월중 심사가 1개 업체, 그리고 기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타 2개 업체는 한 회사는 공장이전 관계로 금년내에 인증획득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또 한 회사는 ISO9000인증 획득하는 담당자가 변경돼 변경에 따라서 심사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고 가급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심사예정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이 달에 심사하는 업체가 1개 업체, 12월에 심사예정인 업체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타 2개 업체는 인증획득에 부진한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 12월 중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도사항 평가 및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12월중에는 마치도록 해서 12월까지 금년내로 가급적이면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심사비용 지원은 인증획득업체 당 인증심사비가 3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80%를 지원하고 업체에서 20%씩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산·학·관 공동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기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야별로 신청한 업체를 보면 기술지도 및 개발분야에 신청한 업체가 7개 업체, 제품디자인 분야가 2개 업체, 마케팅분야를 원하는 업체가 1개 업체 해서 도합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기술지도 대상업체에 1명의 지도교수를 선임해서 현장기업방문을 통한 개별지도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개 업체에 1,6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설문조사를 지난 6월 30일 했고 기본계획을 6월 18일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기술지원신청서를 6월 30일까지 받아서 총 17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최종 지원대상분야인 10개 업체를 확정해서 기술지도 지원을 9월 6일 선임해서 9월 22일 업체와 대학지도교수, 우리 구청과 산·학·관이 기술지도협약체결전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술지도기간이 9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기술지도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업체에서 기술지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업체에서도 그 동안의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국제통상촉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7년도 금년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이 1회, 전시박람회 참여가 3회, 통상촉진단파견이 2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국제교류 및 중국교류 및 통상촉진단이 지난 5월에 9개 업체가 참여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파리전자산업박람회에 5개 업체가 다녀온 바 있고, 다음은 미국 오리건주 잭슨카운티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단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2개 업체가 참여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97 부평구 동남아시장 개척단을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29만 7천불의 가계약을 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중국 요령 대련시 국제우호도시 경제무역상담 및 상품전시회를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중국 대련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상담이 595만 3천불, 그리고 현재 가계약이 75만불 실적이 있습니다. 97싱가포르제조업 및 산업기술박람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싱가포르 세계무역센터 전시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수송전자 및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719만불을 상담을 했고 726만불의 가계약의 실적을 거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총 수출액은 11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12억 7천만불이 되겠습니다. 동 금액은 가계약이 계약으로 성사되고 그 이후에 계속 신용장이 오가고 해서 실제 순수하게 수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제도시간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중국 요령성인 호로도시 1개 도시가 있고 국제도시간 우호대상도시는 미국의 잭슨카운티, 태국의 나컨빠톰시, 중국의 문둥시와 대련시 여순구 2개시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교류에 대한 실적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호로도시 외 2개 도시를 구청장이 대표로 해서 업체에서 9개 업체가 대동을 해서 시장정보 파악 등 합작투자사업 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의 잭슨카운티의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대표로 해서 2개 업체가 대동을 해서 양도시간 우호교류 증진과 5만5천불의 가계약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태국 나컨빠톰시에 부구청장님을 대표로 해서 10개 기업체가 대동을 해서 총 대표단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양 도시간 우호도시의향서를 체결을 했고 앞으로 동남아시장 개척의 대두보로 서는 그런 기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영접실적으로는 미국의 잭슨카운티 의장 등 4명을 지난 4월에 영접을 했고 중국 산둥성 문둥시 부시장 일행 등 6명을 지난 2월과 4월에 저희들이 영접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대련시 여순구 부구장 등 6명을 지난 8월에 또한 영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기업애로직소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직소센터는 먼저 구청장실에 기관장실에 기업애로직소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평구 중소기업을 위한 실무자 모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중소기업을 위한 실무자 모임은 저희 구청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련부서의 실무자급으로 총 8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구청장실에 기업애로직소창구를 이용하는 운영실적을 보면 총 28명의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개별면담의 내용을 보면 구인을 위한 것이 7건, 법률상이 3건, 민원처리가 10건 등 총 2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인 실무자 모임에서 운영하는 실적은 총5 3건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장설립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이 21건, 세무에 관련된 사항이 4건, 자금건축 등 해서 총 53건을 저희들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저희 구청 중소기업지원과에 연중 상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운행을 하고 있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OS구인알선센터 운영도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OS구인알선센터는 저희들이 부평구 나름대로 특색 있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개설해서 주로 구인업체에서 긴급히 사람을 구할 경우에 하기 위한 별도의 알선센터입니다. 동 SOS구인알선센터는 주로 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우리 부평구 본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인업체가 3,818개 업체, 구직자가 4,069명, 알선자가 2,357명, 그리고 취업자가 5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인업체가 5,081개 업체, 구직자가 31,312명, 취업자가 23,211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부평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290개 구인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구직자가 332명이 참여했으며, 취업알선자가 1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348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구직자가 대성황을 이루어서 2,500명이라는 많은 구직자가 모여서 최근에 불경기와 불황, 실업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적인 계기도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구직자가 모였습니다. 취업알선이 1,304명이 되겠습니다. 총 638개 상·하반기에 1,481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SOS구인알선센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9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개 업체입니다. 유인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개 업체에서 접수를 해서 알선이 33명이고 취업도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가 10개 업체를 놓고 지도를 해놓았는데 공히 167만 2천원씩 해서 곱하기 10해서 1,600만원이 나갔는데 며칠이 더 걸린 업체도 있고 덜 걸린 업체도 있는데 나가서 지도를 하다보면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똑같이 167만원씩 주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근거서류를 지금 쉬는 시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라든가 부탁할 일이 있으시면 휴식시간에 말씀하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평구 자금지원실적을 보면 겨우 융자금 총액이 32억인데 96년도 자금상환 되어서 넘어온 것이 12억원에 97년 출연자금 10억원, 경기은행에서 10억원 해정을 해서 32억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만 짓는 것이 아니냐, 신청하면 많은 업체들이 신청할 텐데 32억 한 회사에 두 회사에 줘야 도움이 될까, 39개 업체에게 신청을 받아서 1억 정도 해주는 것은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금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자금지원규모를 늘릴 수 없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은행 구금고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작 1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해서 10억 정도, 10억 정도는 한 회사가 다른 은행을 찾아가도 10억 정도는 융자를 합니다. 51만 구민들이 있는 구에서 경기은행에 구금고까지 빌려줘 가면서 혜택을 주는데 1년에 고작 10억 정도밖에는 안 되겠느냐, 더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농협에서 융자가능성 타진을 해봤는지 대답해 주시고, 지역농협, 부평농협의 경우 예수금이 3천억을 돌파했다고 전국의 최대 지역농협이 있는데 과연 기업인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한 푼도 받아낼 융자금이 없었는지 농협에라도 찾아다니면서 섭외를 해봤는데도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시 시·군·구 기초자치에서 저희 부평구에서 유일하게 96년도 1차 년도에 40억원을 지원했고 2차 년도에는 97년도 금년도에는 32억원의 자금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금규모는 적지만 지금 이복란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자금규모가 앞으로 99년까지 50억이 조성이 된다면 계속 회수, 상환되는 금액과 또한 경기은행 융자를 포함하면 98년도에는 더 많은 자금규모를 가지고 더 많은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2억으로 자금규모가 적다보니까 한도를 1억을 한도를 했습니다. 1억 한도라고 해도 물론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2억이나 3억, 10억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부평구의 실정을 보면 그렇게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조그만 소기업 같은 곳은 1년에 자금이 1천만원이 없어서, 500만원이 없어서, 2천만원이 없어서, 이런 5천만원 이하의 조그만 저리자금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쓰는 기업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우리 자금규모가 보다 많아지면 보다 자금의 한도를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자금규모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 이유중의 하나가 인천광역시 1년에 1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 자금 분기가 2억에 한도범위입니다. 2억 한도범위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 자금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1억 5천 정도 자금규모가 좀 더 많아지면 상향시키려고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협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96년도에 우리 부평구 육성자금을 협약할 은행을 저희가 결정할 때 시중은행이나 국고은행이나 심지어 지역에 있는 농협까지도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협약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경기은행에서 제시한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농협은 그 당시 경기은행보다 이율이 높게 책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탈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은행하고는 2년간 협약기간입니다마는 98년 2월 28일이 협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다시 우리 부평구육성자금을 취급할 협약은행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은행에서라도 우리 부평구 육성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융자기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힘써서 조건을 달리 해야 될 거예요, 2년 만기로 빌리는데 1년 있다가 바로 30%를 상환해야 되고 2년차에는 70% 다 갚아야 되는데 기업이 자금을 빌려다가 회전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소위 말하는 저력을 키우려면 바로 1년, 2년 내에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빡빡하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연 9%는 좋은 얘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면 2년 거치 3년 상환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만약 안 된다면 거치기간을 빼고라도 3년 있다가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2년 거치기간이 안 된다면 3년에 분할상환 하는 방향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조건을 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업인들이 아무 소리 못 하고 그저 없으니까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고 나중에 갚느라고 허덕여서 다시 쓰면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노력은 해봤는지, 담당부서에서 그것이 안 됩니까? 3년은 정 안 돼서 2년으로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복란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우리 부평구 기업육성자금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부평구청 자금이 작년 이후로 기업에 수혜를 받는 기업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원인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시책을 분석해 본 결과 기업에서는 우리 부평구에서 저리의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를 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복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환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라든가, 각종 시책설명회실, 대화실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98년 내년도에 협약이 만료가 되면 어떤 은행이 다시 재협약이 될지 이런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지적대로 꼭 1년차 30%, 2년차 70% 상환을 하면 사실 기업에 어떤 부담이나 압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98년도 재협약 할 때에는 반드시 융자조건을 계산하는 것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에서는 당초 저희 구와 같이 1년치의 상환이 30%, 2년차에 70% 상환하는 것을 금년부터는 6개월 거치로 해서 3년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분할상환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경기도 여타 시에도 거치기간을 두어서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반드시 상환방법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치기간을 둔다든가 상환조건 방법이 달라지면 사실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1차 정기융자가 있고, 2차 호우피해업체 특별융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1차는 심의 및 확정이 97년 4월 30일 했고, 2차는 97년 9월 2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 및 활동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1차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97년 4월 30일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2차 특별융자심의위원회 한 실적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락된 것인지, 심의를 안 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6-6에 96, 97년 관내 중소기업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조립금속난에 보면 97년도 신규등록이 59개 업체인데 폐업이 48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육성지원책을 쓰고 있고 융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직소애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폐업이 많은 것인지 여기에 원인분석을 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융자심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1차 정기융자 시에 지난 4월 3일 39개 업체의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금액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심의위원회는 동 부평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융자시기에 맞추어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융자심의위원회 수당도 이 동조례 8조에 의해서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도 한 번만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저희가 정기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30일에 융자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당시 융자심의위원회 시 실효자금 지원에 항목을 회의서류에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융자를 추천해주더라도 기업이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이 없어서 담보를 못 해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상해서 저희들이 2차 가상해서 마침 8월 4일 호우로 인해서 대대적인 제조업 피해공장이 많이 도출했고 또 대기업부도로 인한 기업도 있고 해서 마침 실효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실효자금이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융자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정기회의 시에 본 심의기준에 의해서 자금소모 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저희들이 정기융자회의 시 융자회의심의위원회에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호우피해업체 특별융자 시에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도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96, 97관내중소기업체 공장등록협회현황에서 96, 97년 폐업업체가 사실 약 90여개 업체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96년도에는 자진폐업이 8개 업체이고 기타 이전 적지인 남동이나 시화 이런 공단지역으로 이전한 업체가 11개 업체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경영악화라든가, 기타 사의로 인한 폐업업체가 50개 업체이고 마찬가지로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으로 이전한 업체가 17개 업체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업업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장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많은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전개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업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과 13명의 직원은 금년 3월부터 신규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담을 하기 위한 부서로 신설이 되어서 과연 전국에서 중소기업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이 부평구다라는 명성이나 이런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 부평구다라는 각오 아래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기업 혹은 이전기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6-3에 보면 중소기업 업체당 융자한도액이 1억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운전자금 97년도 1차분을 보면 2억원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기계공업주식회사, 96년 3월에 2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또 97년에 1차분에 2억을 융자를 또 지원했습니다. 여기 융자한도액이 1억원 이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업체에 2년 동안 4억원을 융자해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혜를 주었는지,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계가 2년에 걸쳐 4억원이 나갔단 말입니까?

서울기계가 97년 5월 27일 3억 신청해서 2억을 주었고 제일 마지막 뒤에 보면 70번에 서울기계공업주식회사 김원희 삼산동 382에 96년 3월에 또 대출해 준 것이 있어요. 2억원이 상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억원, 2억원해서 1년 지나서 2억원씩 4억을 대출해 주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융자금 한도액이 1억원인데 또 수해업체에 대해서는 겸해서 부도업체에 약 2억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수해업체인가, 부도업체인가, 이 서울기계는 수해업체도 부도업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을 2년 동안에 96년, 97년 2년 동안에 4억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계공업주식회사가 한보 부도로 해서 2억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이 융자한도액이 2억인데 왜 서울기계는 예외적으로 2억을 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특혜는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한보, 기아, 삼미 여러 가지 대기업의 부도와 관련해서 피해업체가 저희 관내에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 동안 이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만약에 도산이 된다면 우리 지역 부평경제에 큰 희생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도금액 전액은 저희들이 자금규모도 안 됩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보의 진성어음이 60억이 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파산할 지경까지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보자는 차원에서 부도관련업체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3억을 신청했는데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2억을 최종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억을 지원했는데 또 나중에 2차로 또 2억을 지원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2억은 인천광역시 시자본입니다. 자료 뒤에 첨부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신청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부득이 2억원을 서울기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2억원을 받고 또 부평구에서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자금과 구자금은 구분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두 번을 받으니까 못 받은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만 두 번씩 주니까 어려운 곳을 주어야 되는데 이곳만 두 번씩 주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융자관련 심의위원회 관계서류 좀 주세요.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융자위원회 관련서류 좀 주세요.

60억의 진성어음이 부도가 날 정도인데 4억 주어서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은행에서 완전히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은행에서 그것은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 담보가 없으면 융자를 안 해줍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세외수입징수 실적이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료를 전혀 받지 않는 부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기 좋은 부서이고 보람 있는 부서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활동 현황했는데 내가 참여했던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현황에 안 들어와 있네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당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 나가는 것 적으라고 했어요?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활동현황을 얘기하라고 했지, 수당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료직업소개소 신규허가 절차에 고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에 직업소개소의 대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대표자가 한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지난번에 받은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용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가 안 왔는데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개요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기금의 총액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도별 융자 차수와 융자액, 상환액, 상환이자, 잔액, 기타 참고사항 이것을 하나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6-4쪽을 보면 1차 융자를 추천하고 총액 32억원의 기금이 있어서 전체를 융자추천을 했는데 실제 은행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효자금이 8억 1,500만원의 실효자금이 발생했죠?

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수해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에 2차 융자를 해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6-5페이지에 가면 실효자금 5억 4,500만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6-4페이지 실효자금 8억 1,500만원하고 6-5페이지 5억 4,500만원이 있는데 6-4페이지 8억 1,500만원은 저희들이 대출기간을 1차 4월 30일 정기융자를 확정을 해서 각 업체에서 대출기간을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출기간을 주었는데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이 부족하니까 회사 사정상 대출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5개 업체를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대출기간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9월 30일까지. 그리고 6-5페이지 2차 호우 시, 부도관련 특별융자 시 실효자금 5억 4,500만원은 저희들이 8월 28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다보니까 대출은 1차가 9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주었는데 최종실효가 8월이 저희 주는 업체가 융자규모가 확정하다 보니까 실효자금이 그 당시 5억4,500만원이라는 통보를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융자규모는 96년도 30% 융자 상환금 10억200만원하고 8월 당시 2차 특별융자 나갈 시점 당시 은행에서 실효자금이 통보받은 5억 4,500만원 해서 6-5페이지 실효자금하고 6-4페이지 실효자금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약간 차이에요. 그러면 9월 30일로 기간 연장했는데 8월 16일 이전에 담보 등등이 제공되어서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아서 5개 업체가 9월 30일로 연기해 달라고 해서 실효자금이 5개 업체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 것입니다.

받아갔어요? 이 감사자료를 묻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쪽 앞 페이지는 8억 1,500만원, 그리고 뒤쪽에는 5억 4,500만원 해 놓으면 중간 설명 없으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어서 얼핏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백자료에는 실무적으로.

주석을 달아서 얘기를 해야죠, 여기 융자추천업체 지원받지 못한 업체는 담보능력 및 금융기관한도 초과지출 못 하였음 중에 9월 30일까지 기간 연장한 업체에 한도액 이래서 실효자금 중에 일부분은 그렇게 빼놓았다든가 하는 설명을 붙여 놓아야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뒤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 안 해주었다고 했어요? 5개 업체가 융자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2개 업체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산곡산업 1억하고 금홍실업에서 1억은 8월 30일, 9월 30일 받았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ISO9000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쌍수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은 97년 당초 ISO9000인증 획득을 위해서 예산은 얼마 배정을 했는데 12개 업체밖에 안 됐고 기간 중에 신청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그런데 12개 업체에 대해서 3,288만원 지원을 했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이며 신청한 업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SO9000인증 획득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 부평구가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출범과 더불어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97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개 업체에 지원을 목표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개 업체를 한 팀으로 구성해서 그룹지도 방식으로 업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총 사업비 한 개 업체당 ISO9000인증 획득을 하는데 사업비가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30% 지원해서 450만원, 협약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 해서 300만원 그리고 기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50%해서 750만원으로 해서 한 업체에서 ISO인증획득사업을 획득하는데 총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청, 협약기관, 기업체로 해서 부담하는 금액을 분담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는 1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에서도 동 사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특히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기초자치단체와 ISO인증획득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저희 부평구청에서 ISO인증 획득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좋은 사례라고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업무모델을 만들자고 해서 중소기업청과 저희 부평구청이 공동으로 ISO인증 획득사업을 모색을 해보자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팀으로 구성해서 그룹지도방식으로 저희들이 지도한 것을 중소기업청과 업무분담을 해서 인증지도비는 중소기업청과 기업이 각 50% 하기로 하고 인증심사비는 업체에서 20% 부담, 그리고 부평구청에서 8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청과 저희가 최종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지도비를 일부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10개 업체를 지원하는 업체수가 15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기업체가 인증획득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개 업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감사자료 13페이지 중간에 저희들이 15개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해 본 결과 25개 업체가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5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3개 업체는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ISO인증 획득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총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2개 업체 중에서 현재 10월에 청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도정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10월에 인증획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인증업체하고 기업체 그리고 부평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식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예산이 5천만원인데 25개 업체씩이나 신청을 했는데 왜 35% 예산은 남기면서 25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만 선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대로 하게 되면 10개 업체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10개 업체에 1개 업체당 450만원인 30%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는데 중기청과 합동으로 중기청에서 일부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의 포지션이 약간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 10기업체를 지원하던 것을 15개 업체로 저희들이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인증지도비하고 인증심사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115개 업체만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5천만원 가지고 15개 업체까지만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개 업체를 늘려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5천만원에서 3,288만원을 빼면 1,800만원 정도 남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ISO인증 획득사업은 인증지도비하고 인증지도분야하고 인증획득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지도는 경영지도사가,

그러면 5천만원은 지도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증심사비가 업체당 35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80%를 지원하고 업체에서 20%를 지원하는데 80%를 지원하게 되면 274만원입니다.

총 지도비, 심사비 해서 총 들어간 것이 3,288만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5천만원에서 3,200만원 들어갔으면 1,800만원 남기면서 왜 그것만 하느냐는 거예요. 25개 업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요.

인증심사비는 기업체의 종업원 수에 의해서 인증심사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수의 변동사항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15개 업체로 잠정 우리가 확정을 짓고 다음은 25개 업체가 저희에게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5개 업체 선정 밑으로는 올해 딸 수 있는 점수가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지은 것이 당초 10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늘리는 동시에 그 이상으로 더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모자라서 25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15개 업체만 했다, 3개 탈락되어서 12개만 했다고 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면, 돈은 남는데 35%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신청했어도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해줬다, 그 말이죠?

네.

내년부터는 여건은 되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없도록 당초에 팽창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국제화시대에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고품질을 위해서 그것을 예산 35% 남기는 결과가 되었는데 남기는 결과가 없이 적정예산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중입니다. 건의사항은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 이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5천만원에서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죠?

네.

그 이상 다시 신청 받을 일이 없었죠? 275만원씩 했나요?

274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어차피 올해 못 쓸 것이다 하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정리하지 않고 왜 끌고 갔습니까? 어차피 안 쓸 돈인데 왜 1차 추경 때 안했느냐고요. 왜 붙들고 있었느냐고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 부평구 예산이 대단히 취약한데 봐서 1차 추경 때 계상해서 올 연말까지 쓰지 않을 돈이면 가용재정확대를 위해서도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고 하는데 왜 쓸데없이.

이것을 확실히 해서 1차 추경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재정 속에서 쓰지도 않을 돈을 묶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ISO인증 획득사업체 중에서 공장 이전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관내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것 열심히 해주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가는데 무슨 그것까지 지도점검이 필요해요?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공장의 임차문제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관내로 이전하게 되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증 받고 난 다음에 돈 줄 것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ISO인증을 받고 어디 가서 하던 것 보면 부평구 지역경제에 손해날지 모르지만 전체 한국경제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6-15쪽에 97요령·대련 국제우호도시 경제무역상담 및 상품전시회 무슨 행사였습니까?

대련시에서 세계적으로 하는 경제무역상담회 행사입니다.

요령이라는 시가 있고 대령이라는 시가 또 따로 있습니까?

요령성에 대련시가 있습니다.

요령성에 있는 대련시가 맺고 있는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 여기에 와서 무역상담 및 상품전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평구도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액이 13억 3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각 참여업체에게 수출실적을 보고 받아서 합산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해외시장개척을 다녀온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작년 8월에 일반 일부 시장개척단 참여업체 이후 계속 이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14%입니다. 가계약금액이. 이것이 가계약금액이 하도 허상이라서 굳이 이렇게 보고해야 될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 하니까 일류화기업의 현판식을 아직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현판식을 한다고 업무보고에서 해요? 향후계획에서 149쪽에 업무보고 향후계획 일류화기업 현판식 실시.

현판식을 했는데,

밑에 사람만 달달 볶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것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오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도장은 찍어요? 이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현판제작비를 본 예산에 나왔던 것인데 아직도 현판을 못 달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나 했어요. 내년에도 일류화기업 또 확대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20개 업체 확대합니다.

그러면 부평에 있는 기업 다 일류화 기업 되네요.

다는 아니고 200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2000년에

그것이 실효가치가 있어야지 일류화 기업이지 다 일류화 기업을 달아놓으면 그것이 일류화 기업이 아니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저희 부평구 기업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정상기업업체가 600개 업체로 보고 기타 무등록공장이라 하면 한 3천개 업체 중에서 75개 업체는 많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복되어서 업종별로 뽑는 것이 아니고 단일 업종별로 1개만 지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종별 1개 입니까?

네.

35개, 좋습니다. 6-18에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이 나오는데 허가직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코드 512, 514 나오는데 512가 가사 및 음료서비스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대부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식당종업원.

접대부도 되겠죠, 음식서비스 근로자니까?

네.

그리고 기타 개인서비스도 대략 그런 것이겠죠? 접대부니까. 직업소개소가 다 그것하고 있네요. 512번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삼성취업정보서비스는 특색이 있는데 건설노동자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우리 부평지역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보니까 그것을 전문으로 하네요.

6-22에 보면 일일근로자 취업안내소 적발실적인데 조치사항에 고발이라는 것만 있고 적발내용이 없는데 일일근로자하고 대형건축, 대신건축 같은 곳에 부평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고발내용이 대략 뭐예요?

무허가 소개업입니다.

적발내용이 하나도 없이 고발은,

고발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직업소개업법에 의해서 무허가 직업소개소입니다. 허가를 내고 직업소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때 인력공급에 대한 현황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무허가 소개소라고 이를테면 일용노동자를 소개해주고 일당에서 일부분을 소개료로 받는 그런 소개소가 많기 때문에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현황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대부분 일일근로자 취업안내소라고 해서 그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이 현행법으로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 것 하면 다 적발대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일일근로자취업안내 적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해주는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1년에 많이 투자를 해주는데 고발처리가 10건, 자진폐쇄가 9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가서 하루 일당을 물어보면 이런 곳에서 쓰는 것보다 배나 비쌉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시장물가라든가 사회적인 물가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평구에서 연료값, 전화요금까지 다 대주고 있는 근로자는 하루에 일당을 15만원까지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녁 5시까지만 딱하고 일당을 받는데 고발처리 되거나 자진 폐쇄된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6만 5천원, 7만원이면 하루 종일 하고도 일을 만족하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곳을 자꾸 적발하면 적발 안 된 곳에서는 자기네가 허가 났다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을 내세워서 인건비만 배로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도 하루 벌어서 쌀 한 가마니씩 달라고 하는 업소가 있지 않는가 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싸게 쓸 인력을 오히려 서민들이 하다못해 집수리라든가 조그만 개인공사를 할 때에는 막대한 큰 돈을 배를 주고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아침에 식전에 나가서 일일근로자 취업 알선하는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단 만원도 안 깎아줘요. 갈 때에도 또 차비를 달라고 해요. 단속은 오히려 거기가 단속대상이에요.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밑에 직원들하고 나가서 아침에 5시나 4시에 나가셔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몇 사람 쓰자고 하고 얼마 드리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얼마를 달라고 하는가,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전화해서 고발조치나 자진 폐지된 곳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고 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더 장사도 아니고 이것이 차이 나는 것이 무척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루에 7만원을 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허가내고 구청에서 막대하게 투자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15만원 달라는 것은 횡포지 이것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