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하 의원 발언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금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운영기간 중 부족하나마 열심히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영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25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27일 내일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기간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접수되면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7일간 실시하도록 되었으나 7일은 일요일이므로 6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4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25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적사항은 시정토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사업소 및 읍면 등 전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6명 전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지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사무과 전직원이 감사기간동안 감사업무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은 11월28일, 29일 2일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위원회별로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시고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2월1일부터 6일까지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감사소요 예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은 사전 준비단계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주민 여론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요구된 자료의 분석과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하여 감사시 질의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가 시작되면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되므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감자료는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 집행부에 제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위가 구성되었고, 금일 사무감사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을 하며,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그리고 업무보고 요구를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군수에게 통보하겠으며, 자료 검토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으로 감사가 시작되며, 위원장 인사 후 군수인사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가 끝나면 감사장소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가 속개되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된 후 12월24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한 후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정조치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총 124건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고요구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 실과의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서입니다. 12월1일부터 6일까지 전 기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사업소장과 농촌지도소 과장 및 읍면장 전원을 출석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 부군수 모두 전 기간을 감사장에 출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집행부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교대로 출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실과소장도 전 기간동안 출석요구는 하였지만, 이것은 현지확인이나 감사일정 변경시 또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요구한 것이고 실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의 감사기간동안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