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2000년 지역발전 전략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00년대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박화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기에는 실현가능한 것도 있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하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2000년대 발전전략만이라도 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 개편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을 들어본 적도 없고 조사해 본 사항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에서 질의를 해 주신 7페이지 인삼 가공식품 선적품목은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천연식품에서 주로 인삼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1페이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유형별로 보면 시설공사 설계관계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않고 설계한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주업체가 시행하지 않은 공사안내판 같은 것을 예산에 설계 계상했다든지 코아채취를 안했는데 코아채취 계상을 했다든지 또는 공사중에 설계도와 불부합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물론 경미한 사항이야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해주어야할 것을 설계변경을 않고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공사 시공과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지적대로 주로 문제되는 것이 줄떼계상을 과다하게 한것입니다. 줄떼고 부족했다는 점 그런 것도 있고 흄관을 매설하는데 지역여건이 안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1000㎜로 설계되었는데 실제는 800㎜ 묻혔다든지 현장에 들어가있는 와이어매시 이런 것이 공사장에 방치되어서 녹이 스는데 기술자들 얘기가 녹슬면 세멘하고 잘 안된다고 해요. 녹슬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돌망태를 만드는데 여기에 .... 이것이 전단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공양 보다 약간 부족해서 시공한 사례가 있었고 석출헐기를 석출돌과 잡석 재사용이 가능한데도 멀리 그 자리에서 가능한 돌도 있는데도 멀리 석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있는 것, 설계상 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미한 것은 모르지만 돈이 좀 들어가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준 사례같은 것, 거프집 철골조립 기초다짐 덩 설계물량보다 약간 부족하게 시공한 것, 그런 사례고가 지적된 것입니다. 사업체 등록 관계는 사업체 기초등록조사는 일인이상 사업체는 전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조사했는데 저희 관내에 4,663개 사업체가 조사 되었습니다. 여기에 매출액 등 17개 항목을 조사할 때 되어 있고 광공업 통계조사 광공업 사업체가 언제 새로 생기느냐, 폐업했느냐 이것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수치가 불일치한 것이 몇건 있었습니다. 용담댐 이주민 관계는 178세대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도 10건으로 나왔는데 8건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이주민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모셔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와서 안정한 이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해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담댐 수몰이주민은 저희가 대상을 파악해 보면 2,864세대 2,600명정도 이주할 것이 아니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89건에 1억 513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보센터를 지적과에 설치 운영해서 수시로 부동산정보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는 지금까지는 아파트 임대나 알선은 7가구 알선해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취업은 5명을 알선해서 취업한바 있습니다. 용담댐 수몰지구 이주민으로 여기출신 공무원이 60～7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주 수몰지구 출신 공무원들과 이 지역 출신 공무원들로 하여금 3개반의 홍보반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약 5회정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현지에 나가서 홍보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TV와 각종 신문을 통한 언론매체 홍보활동도 36회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에 대해서 의원님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한국타이어 기업체에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주소옮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로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숫자가 아닌 것이 주민등록을 옮겨놨다 그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다시 옮겨가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일자가 되어서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가 다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보장하에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연말까지는 한국타이어도 전체 다 주민등록을 옮겨줄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교육공무원 관계는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계속해서 하고 그후에 다시 파악해서 서한을 다시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학이 바로 12월 20일경에 하면 방학전에는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다른데보다 제일 안되는 곳이 교육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교육장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 말까지 교육공무원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우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호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누락된 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태식 의원님하고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소옮기기 건은 중부대학 경우는 장본인들하고 학생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져야 호응을 합니다. 중부대학이 마전 8리로 떨어져 나갔는데 이장하고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추부 근로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이 원래 학생들이 입주할 수 없는 곳인데 이해관계가 얽혀서 입주하면 전세식으로 들어오면 입주금을 잘못하면 못 찾아갈 형편이 생긴다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홍보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주민등록이 옮겨져서 많은 입주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영식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