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강영옥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동안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일반 안건심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ㅎ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봉사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구민에 대한 참봉사자라고 생각하시고 행정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 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중구 부구청장 이중근
태갑
정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97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의 구정업무추진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등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우리 구에서는 의회와 동반자적 협조관계 속에서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이해서 강현중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고자 전 공무원은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리적인 면이나 제도개선 등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제15대 새대통령의 출범과 제2기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지역은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 자치제도의 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구정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 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정확하게 실장님 임명된지 며칠 지났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8일 되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8일만에 기획감사실 업무 완전히 파악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본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보면 신천대로 수성지하차도 교통사고 일부 패소에 따른 변상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상금입니까? 사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4년도에 신천대로에 변전판이 있습니다. 변전판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리를 하고 스위치를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스위치를 정상적으로 안 올려 놓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밤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을 길에 채이면 어느 정도 채이면 자동펌프에 의해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채여 가지고 교통사고 밤에 순경 한 사람하고 일반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청에서 원고를 해서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소송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이것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급되었는 것은 변상금 저희들이 지급된 것은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중구청에서 한국안전전기공사에다가 민사소송으로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신천대로가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신천대로는 시사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 나면 얼마간의 기간동안에는 사업자층 내지는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걸로 쉽게 말해 가지고 하자보수라든지 이것은 결국은 펌프의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영옥위원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상 저희과에서 지출을 했고, 근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신천대로 차도 교통사고에 대한 지금 소송 중이다 그랬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거기에강영옥위원
대한 서류하고 그것을 우리 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님은 앉아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수감 받는 자가 앉아서 같이 받으면 어떤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대로 계속해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강영옥위원 발언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스위치를 한전에서 잘못 올려서 문제가 되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지불해야 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상 집행된 현재에 소송관계 내용과 예산집행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부서는 건설과인데 실장님도 참고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아셔 가지고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8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동소규모강영옥위원
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을 죽 보면 유독 서성동에만 소형 고압블럭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도 청장님이 사시는 동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중구 의장님이 사시는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타 지금 18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개동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된 이유가 뭡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지금 제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실장님,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감사받으시는 분이 자료 준비 안되고 이럴 것 같으면 감사 뭐하러 받습니까? 그 자리 뭐하러 서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동장 재량사업입니다. 금액이 그 한도내에서 동장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동장이 어떤 뜻에서 그래 했는지는 제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장하고 전화를 연락하든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대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자기 동에 형편에 따라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우리가 배정은 해 줬습니다마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격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실장님, 일반 우리 인도블럭하고 소형 고압블럭하고 단가 차이가 엄청스럽습니다. 그 정도 모르시고 예산 집행했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실장님이야 이제 8일만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줄 압니다만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19개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청 자체에서 어떤,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설과
건설과강영옥위원
소관이고 그래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쉽게 말해 가지고 거기 청장님이 사시고 우리 중구 의장님이 사시고 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성동에는 상당히 중구 지역에 각 협의 단위단체 회장님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동에 사는 걸로 아는데 유일하게 고압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예산상에 봐서라도 대번 정비소 물론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차이점은 있겠지만도 가격 자체에서 차이가 나면 평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발주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동에서 합니다.
계해
설계해유찬영위원
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에서
동에서유찬영위원
하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공사대금도 동에서 바로...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에서 지불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업자선정이고 다 그렇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는 예산배정 밖에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동에서 집행한 금액하고 기획실에서 집행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동인3가 여기 보시면 집행액이 1,0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1,778만원 되어 있어요.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 공사하고 나서 그러면 준공도 동장 재량 그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이나 동사무실에서 집행한 공사대금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어느쪽을 믿어야 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 동에서 집행 보고를 받기를 감사자료 낼 때 10월말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얼마 더 지출되었는지 오히려 환불을 받았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0월31일까지로 마감했는 것인데 그 후에 공사가 발주되었다면 말이 안되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할
집행할유찬영위원
수 있는데 동행정 사무감사 자료는 기획실 자료와 일치되지 않잖아요. 이 안에 보고된 것이 각각 다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래 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우리가 10월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동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후에 변경되었다 하면 아마 자료제출 구청에 하고 난 후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연락이 없이 동 자체에서 변경된 것으로 그런 내용 아니면...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말씀은 안되지, 이것 돈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사를
공사를유찬영위원
하고 동장이 지출했으면 반드시 업자로부터 영수증이 첨부되어 가지고 비치되어 있을 것인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야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공사대금하고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남산4동, 대봉1동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기획실 감사자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금액을. 기획실 것을 믿어 주어야 되는지, 동에서 했는 것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영수증을 보고 그 영수증을 보기 전에는 어느쪽도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류가 동에서 오니까 동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유찬영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유찬영위원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북성동이 있어요. 내용에 보면 대안동 51번지선외 3건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는 자료가 없고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미김기인위원
감사자료가 나왔으면 내용을 윤곽을 알아야지 이런 실태 같으면 감사할 필요 있습니까? 모두 건설과하고 전부 이래되면 우리 감사하는데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감사 대비할 때는 내용을 알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동장재량사업비 2천만원 한도 내의 그 사업비 맞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 이것 재량사업비라 해서 동장님들이 형편에 맞지 않는 집행이 왕왕 일어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들은 일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윤호위원
듣기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지역구에 동장님들이 의원들하고 사실 수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동장들이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찰, 감사활동을 하고 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있고
있고김윤호위원
, 또 현재 동장이 재량사업비를 동에 할당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면 그래도 구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타당하나 안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상의없이 가끔 가다가 어느 동 어느 동은 집행한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적으로 다시 말하면 A라는 숙원사업보다 B라는 숙원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정이나 어떠한 동네 유지라든가 이런 데 편중해서 예를 들어 갖고 인도블럭을 개체하더라도 구의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B라는 지구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지구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고 이래서 지나갔는 이야기는 덮어 두겠습니다마는 앞으로 98년도에는 꼭 기획감사실에서 동장님들한테 형평에 맞도록 잘 집행되도록 지도감독, 감찰, 감사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삼덕1 2가는 지금 미집행으로 감사에 빠져있는데 삼덕1 2가는 하수도하고 인도블럭하고 할 것이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래 받았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실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집행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1년간 사장시켰다가 이제와서 연말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감사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시토록 있다가 동장님들 누구보다 자기 동네 뭐가 우선이 된다하는게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는 동장님들이 1년 내내 있다가 연말에 또 감사한다면 집행한다고 후다닥거리고 공사한다 하고, 지금은 아예 삼덕1 2가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 있어요. 이런 것을 자체 감사에서 어떤 조치했는 사항이 있어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의원들 감사하면 뭐합니까? 작년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동 감사 가서 지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안될 것 같으면 뭐하러 감사합니까, 이것. 당초예산에 받아 놓았다가 그 돈 그러면 이자 뜯어 먹고 삽니까? 1년 내내 있다가 주민들이 불편하든간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하는데 글자 타이틀 자체가 안 맞아요. 누구보다 주민이 더 불편하다가 동장이 왔으면 바로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 사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주민이 불편하든가 말든가 던져 놓았다가 연말되어 감사받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의사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산 내용상으로 봐도 연초에 하는 것이 맞는데 연말까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보시고. 제가 손을 다섯 번째 듭니다. 보시고 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 그래요.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집행된 내용입니까? 앞으로 집행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집행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인곤
최인곤위원
된 금액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다시최인곤위원
밑의 주무한테 물어 보세요. 집행된 금액인지, 집행될 금액인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0월31일까지 우리가 동에 자료를 내 놓으라고 보고를 받을 때 그때 동에서 자료를 준 내용입니다.
행된
집행된최인곤위원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다시최인곤위원
한번 더 물어보세요.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는 것은 아니고요.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서류상으로 돈이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내용도 모르시고, 확실히 물어보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돈도 집행되었다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10월말 이후에 돈이 집행될 금액인지, 된 금액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는 시작했지만 돈이 집행 안된 금액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그 자리에 앉아 계셔 가지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사사건건 나가 가지고 개별적으로 감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하는 기회가 있을 때 종합감사라든지 또 수시감사가 있을 때는, 문제가 또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감사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오는 동장님의 서류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단은 집행된 금액인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명서 받을 때도 10월말까지 자료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시고 자료 나와야 됩니다. 그것 모르고 계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실장님,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표가
정오표가최인곤위원
조금 전에 넉 장이 나왔는데 어저께 보면 정오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정오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정오표 이래 많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우리 감사자료도 22일 나왔습니다. 22일 나와 가지고 언제 검토해 가지고 정오표 세 번 정정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자료를 감사하라 말입니까?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금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우리 유찬영위원님이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감사자료가 책이 올라 왔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기획실에서도 이것 자료를 만들었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에서
동에서조성우위원
올라오면 대조 한번 안해 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바로 그 얘기가 저가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가지고는 물론 공무원들도 밤잠 안 자고 바쁜줄 알기는 아는데 이래 가지고는 감사를 어떻게 하나 싶고, 또 우리 최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언제 이것 들여다 보고 이것 들여다 보고, 우리가 전문인도 아닌데 언제 이것 맞춰 나갑니까, 정오표를 말입니다. 이것 오늘 저녁에 책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직원들 밤새미라도 해서 내일 전부 여기 써넣어서 줄 수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뒤의 내용은 정오표 중에 정원관계, 공무원 정원관계인데 변동되는 자리는 몇 자리 안됩니다. 전체는 다 만들어 놓으니 문제가 생겼는데 건수는 5건 이내일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자리 안되니까 오늘 저녁에 책을 줄테니까 전부 고쳐다 주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고쳐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뿐만 아니고 앞에 것하고 고쳐줄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대신1동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냉방기 이전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이 80만원인데 실장님,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경비에 냉방기 1대입니까? 1대분이 80만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1대 이전하는 시설비가 80만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신설하면서 에어콘, 앰프시설, 전자제품이 있는 시설 전체 이전하는 총 비용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전자제품까지 전체 시설 비용이라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마이크하고.
서에
명세서에박복웅위원
그래 나와 있으면 본위원이 질문 안할 것인데, 에어콘이 몇 톤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만원 해서 에어콘 한 대만 하는데 경비라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강영옥위원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감사 받는 실장님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감사진행이 곤란하지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항목 그냥 넘어가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 다 배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감사할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이 직책을 부여받은지 8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답변이 안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준비해 가지고 공방을 해 본들, 지적을 한들 모르고 그냥 넘어 가는데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여기 해당 부서는 우리 19개과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과장님이 옆에서 보충답변을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넘어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감사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번 감사는 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상당히 미숙하기 때문에 지금 뒤로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이 남았는데 그런다고 여기 바로 불러 가지고 배석시킨 가운데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깐동안 정회를 해서 다시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 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내역 즉, pool예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러기
그러기박복웅위원
이전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를 설명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가 확인을 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순으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실장님, 맨 위에 상단부 기획감사실 공직자윤리법령집 인쇄 92만원이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박복웅위원
한 권입니까? 예를 들어 10권이 되는 것입니까? 몇 권에 92만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권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변경된 것 장수가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록하기 위한 페이지 페이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아, 페이지 수를 여러장 바꾸는 금액이 92만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복웅위원
알겠고요. 사회과에 29회 부녀복지 세미나 등록비 외 2건 해 놓았는데 부녀복지 세미나가 몇 명입니까? 몇 명 등록비 외 2건입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도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구차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예산 배정된 내용 금액 그것만 알고 있고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감사자료에 전부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고 답변을 미리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것 잘 안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실장님, 사회과에 이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나와박복웅위원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물론 실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물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꼭 이렇게 하기 보다는 등록 외 2건 보다는 차라리 위원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복지 세미나 몇 명 등록하고 다른 외 2건 설명해 주시면 구태여 설명을 질의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3페이지 급량비 봅시다. 청소과에 서문시장 쓰레기 단속 급식이라 해 놓았는데 1,372천원인데 서문시장 쓰레기 단속 물론 청소과에 나오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도 이것은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문시장 내에는 대행업자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대행업자 다 넘어 갔고 서문시장에는 규격봉투도 사용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서문시장 단속 급식이라 해서 급량비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여기 올라왔는지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야간에 오물방기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청 전 직원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때 지출된 급식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이것은 청소과에 본위원이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15페이지 보상금 제일 밑에 보면 체력단련대회 59,500천원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빠져 나간 것입니까? pool예산에서 빠져 나간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보상금 pool예산. 이것 17개동이 집행을 하고 남산1동하고 남산4동은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것
이것강영옥위원
정오자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정오표에도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집행된 동이 우리 관내 19개동 중에서 17개동이 집행하고 집행 안한 동이 남산1동하고 4동이다 이 말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아, 두 동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두 동은 왜 집행 안했어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동의 동장이 집행을 안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pool예산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관리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관리하는데 예산배정을 시켰으면 연말이 다가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했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면 연말 전으로 한시라도 됩니다. 계속 들어오면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16쪽에요. 예산 중 전액 미집행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인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석동
이석동위원
16쪽.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성질상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90% 넘습니다. 그런 연유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 년도말이 다되어 가는데 본예산에 승인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추경에 승인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추경에 승인난 것은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다 해도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은 승인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중에는 예를 들어 연말까지 집행 못할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신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하는데 이것은 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남고 또 예를 들어 19쪽에 보면 상단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 안하기 때문에 미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집행할 사유가 도래 안된 것 외에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 다됩니다. 그래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게 지금까지 협의 안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지금 10월말에 아직까지 미집행된 금액이 있고 예산승인은 났는데 아직까지 여기 없는 것 같으면 계속 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국외여비가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고위정책관련자 해외연수 4,252천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누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이 갔는 사항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부구청장님 혼자 가셨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혼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혼자 고위정책관련자 해외연수면 혼자 여비가 4,252천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여기서 계획해서 갔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의 부군수, 부구청장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갈 곳을 지정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주로 갔기 때문에 기일이 있고 해서 4,252천원이 들었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며칠 갔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3박14일.
기열
한기열위원
13박?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14일.
기열
한기열위원
다른 분들이 미주에 13박14일 갔을 때 드는 경비가 집행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갔다 그러면 돼요? 왜냐 하면 고위정책관련자 해외연수라 해서 경비집행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직급에 따라 가지고 숙식하고...
기열
한기열위원
특급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으면 6급 이하는 일반 기차를 타야 되고, 5급 이상은 새마을 타고 이런 식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고위정책자라도 13박14일 4백 얼마씩 안 합니다. 우리 보통 14일 가면 25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청장이 가겠다고 해서 4,252천원이 집행이 되나 이 말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나 군에 별개로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가는 곳마다 업무연수도 하고 연찬도 하고 그런 제비용이 여기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역하는 사람 비용, 이런게 우리 하급 공무원 가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다릅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아까 이석동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대신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있지요? 3억2천만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것을
이것을강영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예산책정 했습니까? 몇 평에 평당 얼마다 하는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3억2천만원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에 근본적으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7페이지 위에서 둘째 선화당 보수공사의 건입니다. 지금 선화당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예산이 89만원인데 89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보수공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89만원 가지고 예산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89만원으로 가능하다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이상 추가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것으로 정리가 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자료가 나오지 싶습니다. 만약에 문화공보실에서 추경예산이 나오면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예산성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언제까지 보수공사 끝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공기는 모르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최인곤위원
금년 중으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보기에는 지금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 중도 힘들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제일 위에 '주부합창단 발표회 및 대관료' 해 놓았는데 665천원 미집행 사유에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행사불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예산액이 665천원 갖고 합창단 발표회를 할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관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료도
대관료도송외선위원
맞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행사불가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65천원 예산액이 이것밖에 안 없습니까? 대관료는 보통 6, 70만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었는 것 같으면. 이 발표회하는데 선거법 위반보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2월쯤 해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다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것은 끝나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저는 본예산은 안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얹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없으면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내년 2월에 하는 것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뭘로 합니까? 선거법에 그것은 해당 안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 사회단체 임의 pool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22페이지 7번입니다.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내역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7항목과 8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22페이지 사용료징수 교부금 수입에 있어 가지고 하천사용료 58,000천원, 또 하천사용료 1,750천원 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위의 하천사용료 그것은 현년도 하천사용료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현년도.
예, 현년도. 그러니까 97년도. 밑의 하천사용료는 과년도 96년부터 4년전까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생계수당' 해서 26,082천원 이것이 국고보조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시보조를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에 보면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26페이지에 11,178천원이 있고, 또 28페이지 보면 또 나와 있어요. 28,98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이중으로 두 군데 되어 있어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두 번 갈라서 내려왔는데 한번 내려올 때 그때 합계를 안하고 시에서 내려올 때 금액 안 있습니까? 처음 한번 내려오고 또 있다가 또 한번 내려왔는데 그래 분리해 가지고 써놓으니까 합계를 안해 놓으니 그렇습니다. 이중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시기가 언제언제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이야기고, 그 금액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추경예산할 때 그때 내려왔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정비율이 있습니까? 여기 보조하는데 있어서.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 다 다른데 80대20도 있고, 50%, 50%도 있고 그것은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3,543천원하고 25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25페이지. 239,342천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방금 말씀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시비에서 내려왔는 것입니다.
시설
보육시설유찬영위원
하는 돈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남산4동에 있는 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것...
남산
남산유찬영위원
4동?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전부유찬영위원
남산4동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어린이집 전체, 남산4동 복지회관 전체.
전체
전체유찬영위원
하는데 4억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남산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시비가 54백만원, 국고 18백만원 맞지요? 이중에서 어린이집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포함 안되고.
지관
복지관강영옥위원
운영이예요? 운영비에서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전체적으로 복지관 운영비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한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이고.
회관
복지회관강영옥위원
남산사회복지관 밖에 없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작년에 남산사회복지관에 예산지원 얼마 되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구비가 25백만원 되었습니다.
구비
구비강영옥위원
말고요. 시보조비하고 국고하고 합쳐 가지고 말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26페이지 보면 25백만원 그게 시비보조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5백만원이 어느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에.
지관
복지관강영옥위원
운영비가 54백만원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밑에 27페이지에 5천만원.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구비, 시비, 국비 합쳐 가지고 도합 복지관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현재 여기 나왔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 구비까지 포함하면 97백만원인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97백 맞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97백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비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구비는 25백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밑에 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5천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이것은 구비 아니잖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시비.
인데
시비인데강영옥위원
추가지원 같으면 여기에서 복지관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 전액 다 복지회관에 갔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남산복지회관에 들어 갔어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남산복지회관에 총 그러면 1억4천7백만원이 들어갔다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구비까지 포함하면.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29페이지 8번 기채현황입니다. 그것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 31페이지 9번 구 전체의 정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정오표가 도착했습니다마는 계수가 그것해 가지고 제가 검토했는 대로 대략 물어보겠습니다. 구 전체의 정 현원 현황에 96년11월1일 현재 보면 760명, 740명 이래 되어 있는데 우선 동직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원을
동직원을유찬영위원
보게 되면 뒤에 2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동직원이 현인원이 2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31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여기 내용하고 앞의 내용하고 틀리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정정으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실제 인원 계수는 얼마냐 하면 233명이 아니고 250명입니다. 233명이 아닙니다. 233명도 아니고 269명도 아닙니다. 250명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옆에 고용직이 새로 1명씩 추가됩니다. 난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검토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제가 했는 대로 보면 정원 760명이 아닌 738명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현원이 그렇겠지요.
찬영
유찬영위원
구 전체 정원은 738명, 현원은 74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2명이 프러스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 본청에 보면 398명하고 정원이 현원은 40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의 현원 15명, 보건소 54명 이래 그걸 해 보면 구 본청에서 22명, 보건소 1명, 동사무소 19명, 지적에서 2명 총 44명이 가공숫자입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지금. 96년11월 현재를 말씀하니까 그 뒤에 보면 10월말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7년10월31일 현재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97년10월말에는 760명, 760명 맞습니다. 딱맞게 되어 있어요. 딱맞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 한 사람, 총무과 네 사람 5명이 T/O가 늘어난 반면에 재무과 3, 지역교통과 1, 지적과 1명이 부족으로 지금현재 97년10월말 현재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쪽에 96년11월1일 현재 이 숫자가 760명이 아닌 738명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게 41페이지 정원에 보면 96년11월1일 760명, 그 맨 41페이지 97년10월30일 현재가 정원은 760명 변동이 없습니다.
렇지
그렇지유찬영위원
, 여기에 해 놓았지요. 해 놓았는데 실제는 변동이 있다 이겁니다. 안 맞다 이겁니다. 실제가 안 맞아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오늘 저녁에 한번 더 수판 놓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인쇄된 대로 보더라도 동별 정 현원이 현원에 봐서 233명 아닙니까? 33명이 집계 내 놓은 곳에 보면 269명으로 되어 있어요. 36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31페이지 봐 주세요. 그러면 이것 다 무시해 버린다 이겁니다. 다 무시해 버리고 실제 동직원을 내가 전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250명이다, 실제 250명. 250명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현 인원 404명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니까 실제대로 해도 44명이 숫자가 가공숫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40명에 97년10월말 전에는 96년11월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740명이고 97년10월말에는 760명, 20명이 실제 증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되었지요.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어느쪽을 믿어야 됩니까? 그 당시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실제 있었는 것입니까? 760명 정원 있은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760명은 틀림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96년11월 현재?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걸 보고 계산해 보세요. 어디 그 숫자가 나옵니까? 나오지를 않는데 아무리 해도.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증원된 내용은 41페이지 보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20명 증원 이야기고...
찬영
유찬영위원
41페이지는 볼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류위원 말씀은 앞에 집계가 안 맞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그게유찬영위원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직급별로 다 나와 안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지요.
세히
상세히유찬영위원
나와 있거든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31페이지.
찬영
유찬영위원
이 숫자가 제일 처음에 동직원이 233명하는게 실제 이 숫자대로 하면 250명입니다 이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옆에 합계로 수판을 놓으니까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내가
내가유찬영위원
다 두들겨 봤어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산 대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용 19명 그것도 포함되었습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다 포함되었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두들겨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이걸 왜 두들겨 봤나 하면 동직원 합계가 233명인데 31페이지 전체 그것하는데는 269명 되어서 차이가 너무 나더라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류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밑의 현원부분에 269명이 맞다 하는데 인쇄가 어떻게 저하고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불러 볼까요?
우리
우리유찬영위원
위원님들 숫자 확인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소계가 일반직 189명하고 별정에 17, 기능에 44명, 고용 19명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니 269명이 맞다고 실무자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류위원님한테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42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감사결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감사처리현황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 부서는...
인곤
최인곤위원
이름까지는 밝히기 곤란할 것이고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그것 밝힐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업부서가 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몇 개 몇 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교통과...
이터
데이터최인곤위원
좀 줄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추진 중에 한 건 있는데 92건 중에 91건은 해결했고 한 건이 있는데 이것 안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지금은 정리되었습니다. 11월 현재 내용이 뭐냐 하면 보육시설의 종사자 임용하는데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었다가 현재는 충원이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대개 문제되는 부분이 거의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디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훈계 쪽이 많습니다. 재정하는 것은 세무감사에서 나온 것인데 고의성이 없고 세무감사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과세하는데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추징 조치했는 사항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고의적, 실수입니까? 고의적입니까? 실수로 그래 판정났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업무미숙이 대부분입니다.
의는
고의는최인곤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고의는 전혀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상 감사받은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업무상으로 일어난 징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세무나 관련해서 징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주민들로부터 공무원이 비리가 있다 이런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게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처리된게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야간감찰활동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44페이지 12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 융자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50페이지 13.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조성우위원
문책현황 여기에 가장 현재 감봉이 제일 심한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봉이 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차량기사인데 작업운행 중에 행인 인사사고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인사사고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보상은 저희 구청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조성우위원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을
보상을조성우위원
구청에서 하지 말고 본인한테 보상하라고 변상조치할 수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인한테 왜 그러냐 하면 고의성이 없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업무를 집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한테 변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형량에 안 맞고 그래서 본인한테 변상을 안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성우
조성우위원
아, 보험처리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면 돈이 나가겠네? 아까 돈 나갔다고 안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나갔는 것은 그 차량에 대한 수리비 그것하고 보험이 사고났을 때 할증료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더 집행되었습니다.
보험
보험조성우위원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보험 할증료 더 올라가고, 우리 구청에서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 손해 봤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만 줘야 되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보험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지급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인사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났으니 차량이 망가졌으니까 그 수리비가 있고, 청소차량이니까. 그리고 1/3 본인이 부담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부담했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보험료 더 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구청에서 차 파괴된 것 수리한 것은 본인이 1/3 부담을 했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차량수리는 저희 구청 예산으로 수리했고, 개인 보상은, 사망자 유족에게 주는 보상은 본인이 부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에서 부담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대형사고입니까? 사람 죽었어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인사사고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보험회사에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기사 본인이 부담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리는
우리는조성우위원
그러면 할증료 올라가는 그것밖에 손해나는 것 없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차 수리비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고의성이 없고 업무상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감봉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봉을 고의성이 없으면 안할 수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중대한 과실이라도 고의성은 없어도 그 결과가 과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조치를 한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어떤 한계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감봉을 하고 어디까지는 감봉 대상이 아니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징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일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경중이 조금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감봉조치를 받을만큼 어떤 일을 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이죠. 파면입니다. 감봉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감봉조치했는 것이고...
기열
한기열위원
일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봉조치하고 이러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4번 청원진정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5. 행정자료실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환경순찰 확인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52쪽 17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내역에 보니까 우리 중구청에 중구발전위원회 사항이 빠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한해서만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 그것은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하는
운영하는김기인위원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어느 근거에서 중구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구청 자치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총무과 부분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기획실장이 현재 대구시 산하에 유사한 그런 명칭을 가진 발전회를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압니까? 타 구청에도.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참여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다소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타 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도록끔 해 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위원회는 법정사항에 연계된 위원회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에 안된 위원회는 몇 군데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 안에 포함 안된 위원회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발췌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한번 하셔 가지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마져
마져조성우위원
하도록 해 주면서 내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그것도...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없는 사항으로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58쪽이 되겠습니다. 1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최인곤위원
보니까 패소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패소하는 이유가 어떤 담당자의 과분하게 징계를 줘서 패소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수인지, 그리고 고문 자문변호사가 있는데도 패소가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패소는 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위생과 야간업소 단속문제 이런 잡다한 것인데 다소 내용이 좀 경미합니다. 경미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소송 심판으로써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건건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이 패소가 많고 일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부분에서는 승소가 많습니다.
니까
보니까최인곤위원
어떤 것은 재량것 이렇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정식적으로 징계를 주고 벌금을 부과를 하는 반면에 어떤 사건에 가서는 재량권이 이렇다 하면서 패소가 있는데 글세, 어떤 압력에 의해서 결국 위의 힘에 의해서 패소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게
그런게최인곤위원
없으면 왜 같은 어떤 내용인데도 패소가 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 본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 셋째줄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정숙' 그 내용이 '사건개요 일반음식점 업종 미표시, 영업정지 15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것인데 이 내용이 위반정도에 비해 재량권이 조금 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5일간 정하는데 저희들이 법규해석상 볼 때는 15일이 안 맞겠느냐, 예를 들어. 그래 결정이 되고 나면 서정숙 하는 사람이 불복을 하고 그래서 시 본청에 가는데 저희들 하고 실무부서에서 다소 생각하는 것하고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 심판하는 부서하고는 다소의 형량을 주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소 15일간의 조금 무리하다고 보지만 영업정지를 시켰을 때 이것은 최종심판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 미표시 정도는 15일 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의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고의성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청 자체에 자문변호사 있는 것 아시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런 것 평소 때도 자문변호사하고 상의를 전혀 안 거치고 어떻게 징계를 줍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런 행정조치하는 정도는 자문변호사하고 상의 안합니다.
글세
글세최인곤위원
, 이것 패소가 없으면 괜찮은데 패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를 봐서라도 가능한 자문변호사와 상의를 하면 이렇게 패소가 안 적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이것 위생과에도 뭐라 하꼬, 조정위원회가 우리 중구청에도 있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럴
그럴조성우위원
때 여기 걸러 가지고 청원이 들어오면 거를 필요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우
조성우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생과에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알기로는 한 건 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조정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구청 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뒤떨어지거든요. 이러므로 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당연하고 만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수가 많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승복을 합니다. 민원인이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업체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고 행정조처가 왔을 때 수긍을 다하고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노출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수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한 건도 없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저희들 과에서 절충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에서 전부 과징금이라든가 매겨 가지고 올가가면 이것 모두 시에서 패소된 것이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하고 구청하고 유권해석이라든가 조율이 그만큼 구청장 재량권이 그만치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시에도 올라가면 기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패소된 것도 있지만 기각된 것도 있고 또 시에까지 안 가고 저희들 행정조치해서 승복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승복하는게 안 많다 하는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구 위생행정이 너무 가혹하다 이거라, 서민들을 위해서. 한 마디로 하면 위에 가서 뻔하게 질 것 뻔히 알면서도 굳이 이래 가지고 구청 행정에 대한 오점을 남길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라. 한 마디로 구청에 재량권이 그만큼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시에 가서 시 무슨 위원회라 했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위.
성우
조성우위원
심판위원회에 가서 질 소지가 있는 것은 구청장님 재량권으로서 그것은 아예 안 올리도록 선처를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해당 과하고 앞으로는 수의해 가지고 더 이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성우위원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과에도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예,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8번 58쪽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에 보면 패소가 한 건 있고 현재 계류 중이 3건인데 민사에 패소하면 우리 재정상의 손해를 가져 오는데 패소한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아시면 답변하시고 현재 계류 중인 민사소송 그 내용은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신천대로 지하 펌프장 사고로 전기사고로 저희들이 패소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류 중인데 우리가 변상을 하고 그 변상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원고로 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결과를 봐야 압니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변상한 그 금액을 도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변호사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인위원
질의하는 것은 확정란에 1건이 있는데 한 건 분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묻습니다, 패소란에. 패소는 한 건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것 바로 저희들이 당초에 패소해 가지고 중구청이 변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은 나갔습니다 패소해 가지고.
계류
계류김기인위원
중이 3건인데 여타 2건은 내용이 뭡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65페이지 보면 손해배상청구 지적과 소관인데 대신1동 1032번지 인근에 도로개설시 지적정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원고소유 토지 49㎡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인데 이것은 94년4월부터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 점령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1억800만원 청구한다 하는 건설과에 들어와 있는 소송건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구상금 청구건인데 이것은 건설과 신천대로 지하차도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상금하는 그것이 이 건입니다.
하면
패소하면김기인위원
개인이 부담합니까? 구비에 손실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패소하면 구청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중을
신중을김기인위원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7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의뢰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80쪽 되겠습니다. 20. 978년도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81쪽이 되겠습니다. 21번 97년도 구청장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1번 97년도 구청장 특수시책 추진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중구발전위원회는 내용에 사항이 빠져있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유인물 내용에 없네요? 중구발전위원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구청장 재량사업비 내용입니다.
시책
특수시책김기인위원
중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분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83쪽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23. 실 과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특위 진행방법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쪽에서 84쪽까지 설명을 하고 쪽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감사특위 진행방법을 위원장께서는 잘 진행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50쪽에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패소, 원인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패소되고 신천에 관계 죽 설명을 했으면 이 쪽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종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되지, 50쪽 해놓고 가서 60쪽에 다시 질문을 하고 70쪽에 다시 질문을 하고 이러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두 번도 질문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질문하도록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대신1동 어린이집 신축하는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신2동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오타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2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했는데 상급기관 어디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시 본청, 정부 종합감사 뭐...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시 본청 감사, 종합감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아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요. 이것을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오늘 중으로...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류규하위원
과에 무엇이 지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항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6페이지 예산 중 전액 미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죽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나와 있고 이래 있는데 다른 것은 아주 잘해 놓았어요. 수치상 합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일일이 다 놓아 보아야 얼마인지 알겠거든요. 이 합계 안 나와 있지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앞으로는 합계를 좀 놓아 주세요. 본위원이 처음에 요구하던 정 오표 관계 오늘 저녁 밤이라도 직원들이, 이것 다 놔 두고 갈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녁에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감사에는 본위원이 취하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정 오표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적도록 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취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5분입니다. 저녁식사를 하시고 하시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5시인데 계속 더 합시다. 계속 그대로 합시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그래 하도록 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5분입니다. 17시15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분 감사중지
17시2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먼저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전입 온지 8일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설명이나 답변에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구정 홍보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께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위의 제목만 읽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큰 대목은 읽고 중간중간은 읽으셔야 되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위원들께서 다 보신 것으로 믿고 큰 제목만 읽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 주시고, 다 읽으면 시간랑비만 됩니다. 그렇게 시간 줄여서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강영옥위원
앞서 가지고 최인곤위원님 시간관계상으로 타이틀만 하자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 한번 더 읽어봄으로써 공부도 됩니다. 한번 더 짚어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공보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가면서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램이고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언론매체 홍보활동 된 것 중에서 355건 중에서 대표적인 자료를 어떤 것을 매체를 활용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보통 자료내는 것은 기획자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자료를 내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도자료강영옥위원
중에 지방지하고 중앙지 중에서 우리 중구의회의 보도자료는 연중 몇 건됩니까? 1,100건 중에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제가 8일 전에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분석이 되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몇 건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언론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홍보를 하는 것 관심있게 보아 왔는데 사실상 어떤 중구청의 특정 인물에만 부각시켰지, 의회라는 존재는 아주 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중구의회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걸 앞으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하시고, 여기 보도자료 1,100건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 보도자료 실린 것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두 번째 봉산문화거리 육성실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2번, 3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거리 육성했는 것 지금까지 몇 % 조성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봉산문화거리 조성은 지금 지난 기간에 다 했는데 91년도부터 93년도에 전부 조성을 했고 지금까지는 봉산문화거리운영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올해 봉산문화거리 봉산문화제를 봤을 때 오히려 진보보다는 오히려 퇴색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공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장하고 의논을 한 결과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봉산문화거리운영위원회와 우리 문화공보실과 동에 협조를 해 가지고 거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지금 현재 봉산문화거리에 화랑이 몇 개 업소 들어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9개소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강영옥위원
91년도부터 99년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화랑이 몇 개 들어와 있었습니까? 91년도에.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91년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 년도별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화랑 숫자를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고. 그 다음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들었는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구비만, 수순하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97년 이전에 전체 65억 중에서 구비가 21억 들어왔고 시비가 44억입니다.
지요
아니지요강영옥위원
. 총 사업비 116억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전체적으로 얼마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당초에는 58억이 되었는대ㅔ 국비 20억을 주기 때문에 48억으로, 그 다음에 시비 48억, 구비 48억, 국비 2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실장님, 지금 97년도 65억하고 98년 51억, 99년도 가면 또 변동이 있겠네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나머지 철거를 하고 하여튼 98년도 1/4분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예산이 더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강영옥위원
매입하지 못한 7필지 그것은 왜 지금까지 자꾸 늦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늦어졌는데 이것도 우리가 12월16일까지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7필지 승낙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기 매입 7필지에 대해서 몇 번 보상협의를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보상협의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된 것하고 보상 감정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이 11월21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16일까지 협의기간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7필지에 대해서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7필지 232평만 완전히 보상협의가 되면 봉산문화회관 건립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협의
보상협의강영옥위원
중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시가하고 감정시가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 가지고 공인감정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가를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지금 7필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비하고 전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있는데 구비 21억하고 시비 44억했는데 감정이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협의 안되는 최대 원인이 대충 먼저 감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선정하고 보상비를 선정해야 되는데 먼저 돈을 맞춰놓고 돈에 맞는 감정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감정이 구청에서 보상해 주는 감정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 현재 주민들이 현 시세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본위원도 봉산특위 위원으로서 봉산동 나가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꼭 봉산문화회관 건립하는 필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공원조성이라든지 사유지를 취득할 때 보면 항상 구청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해요. 7필지에 대해서 12월16일까지 아까 보상협의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내로 마무리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게 안된다 하면 이미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재결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할 때는 시설결정도 안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사업 인가도 안 나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승낙을 안하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인가 고시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선정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우리가 감정의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성립 안되면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이 성립 안된 일은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우리 중구청 공보실에서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12월16일내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는 아직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나갑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 가지고 승낙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영옥위원
안된다면 재결까지 가서 강제수용까지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까지 갈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어야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99년도 말까지 예정대로 우리 주민한테 큰 피해 안 주고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실장님, 90페이지 추진실적 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거기
거기도기석위원
봉산문화거리발전위원회 구성 40명 구성되어 있네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어떤
어떤도기석위원
사람들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화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들 역할이 뭡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봉산문화제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협의하고 문화거리를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문화거리도기석위원
육성하고 하는 것, 물론 자체에서 화랑하시는 분들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문화회관 건립관계 여기도 포함되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회관 건립하고는...
거리
문화거리도기석위원
때문에 문화회관 건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문화거리 때문에 문화회관 건립은 되었는데 우선 승낙 받는 것하고는... 나중에
결된
연결된도기석위원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추진위원회 40명 92년 되었는데 5년인데 아직 미해결이 7건 있잖아요. 이 분들 역할이 어떤 부담을 줘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구청예산, 시예산, 국비 돈 받아 놓고 못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봉산특위하면서 실제 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물론 불만이 보상가하고 차이 때문에 그래요, 보상가 차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분들 나서서 해 줘야 될게 아니예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나가서 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합심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도기석위원
그래 아시고, 40명 위원회하는 것 모르겠습니다. 구청예산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모르겠고 자체 경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 되어 있으면 뭔가 특수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미해결된 것 설득을 하고, 집행부만 꼭 하라는 원칙 어디 있습니까? 문화거리 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짓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실장님 12월16일까지 합의취득을 하겠다 했는데 16일까지 합의취득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단계를 말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요청을 해서 안되면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토지수용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일정기간은 며칠을 말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개월 정도.
성우
조성우위원
1개월 정도되면 수용 뭐라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토지수용법.
성우
조성우위원
토지수용법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토지수용법 제25조에 의해 가지고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6일부터 시작해서 1개월 지나면 1월16일쯤 되겠다. 그래 가지고 토지수용재결신청?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재결신청하면 재결신청일로부터 며칠만에 어떤게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재결신청하면 한 1개월 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후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의후
심의후조성우위원
재결해서 그 다음에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안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토지중앙수용위원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다시
다시조성우위원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 기간 경과시에는 공탁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2월16일부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강위원이 말했지만 안 비워 주는 뜻이 뭡디까? 이유가 뭡디까?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나가서 직접 이야기를 못 들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내일이라도 1주일에 한두번, 두 번도 좋고 매일 나가는 것도 좋고 나가서 설득을 해 보고 이유도 알아보고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는
이유는조성우위원
나가보고 이유를... 물론 이유는 돈이 적기 때문에 안 나갈 것입니다. 본위원은 외국을 안 가봤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국가적인 수용할 때는 배를 준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제는 승낙해 놓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그 얘기 잘 나왔다. 그것 할려고 있는 거다. 본위원이 그 중에 들었는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이런 계획이 선다면 저는 2차 계획에 들어가서 즉시 승낙을 했습니다. 하고, 아직 안 나갔는데 저는 최재철 공보실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인으로서 빨리 승낙해야 다른 사람도 승낙을 안하겠느냐. 그러면 1차 했는 분들이 승낙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옆에 통장하시는 분이 승낙 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옆에 있는 우리 통장님 나갈적에 내가 나간다. 그 집 안 나가도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내가 밤중이라도 나가겠다. 그리고 봉산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아파트를 주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승낙을 해 준다, 이래 했고 공병덕 주임이 내한테 보상 찾을 때 언제까지 나가는지 각서 쓰라고 가지고 왔는 것 "나는 그것 못 쓴다. 오늘 통장집하고 모두 나가면 집 지을 때 그때 바로 내가 나가는 날이다. 그런 조건하에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안 그러면 승낙을 못한다." 왜냐, 값도 헐하거든요. 나는 순진하게 내가 하는 말은 공인으로서 즉 말하자면 중구에 대한 어떤 협조하는 입장에서 내가 했는 것이고, 그런데 집도 안 짓는데 왜 사람 못 살도록 밤에 와 가지고 쳐 들어와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 제키고 말이지, 공무원이 말이지. 밤에 왔는 사람 내가 바로 이야기할게요. 뒤에 있는 김계장이 받으러 왔어요, 김재식이가. 우리 마누라 심장병이 걸렸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고 내가 개인적인 사정은 나는 다른 데 갈 집도 지어놓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왜 안 가느냐, 우리는 그 집이 68평에, 내가 거처하고 있는게 한 30평이 되는데 그 돈 받아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내가 갈 집은 대지 26평밖에 못 샀어요. 못 사가지고 또 거기다가 1층은 점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점방이고 2층에다 살려고 했는데 이것은 내 개인 사정입니다. 우리 내자가 다리가 아파 가지고 관절염 가지고 2층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어디 당장 집을 짓느냐.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사람인데 왜 관청이 이렇게 성의있게, 우리 내자한테 설득을 시켰다고요. 내자이름하고 내하고 둘이 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했는데 당국이 자꾸 내일모레 철거한다 그러는데 꼭 철거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공문에 보니까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 이제는요, 이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뜯는다고 당장 그 사람들이 승낙할 것 같으면 나도 오늘 바로 나가겠어요. 그래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가
조성우가조성우위원
나가면 바로 그 사람들 일곱 집 승낙하겠습니까? 바로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안 나가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위원님은 공인으로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승낙을 하셨다고 했는데 협조를 하시면 끝까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승낙을 하셨으니까 먼저 조위원님이 집을 비워주시면 거기 다른 분들도 좀 분위기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미 승낙되신 분들은 비워주시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승낙 안하신 분들도 "아하, 이제는 안하고는 안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위원님이 처음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승낙을 하셨으니까 끝까지 참, 옛말에 남의 재산을 보면 3년상까지 보라는데 끝까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말 안 합니까? 내가 어디 끝까지 안 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감으로 해서 그 일곱 집이 바로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되어 가지고 빨리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생각이지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성우
조성우위원
꼭 일곱 집이 내가 나가면 내일이라도 나가면 모레라도 그 사람들이 승낙한다 하면 바로 나갈참이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이 만약에 조위원님이 나가시면 승낙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쉬워집니다. 승낙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가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못할
못할조성우위원
이유가 뭐 어떤게 못해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아니라 못하는...
성우
조성우위원
난 그런 조건하에서 했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글쎄, 그 조건 하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협조를 하셨으면 끝까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좀 빨리 일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제는
이제는조성우위원
그래 쉽게 넘어갈, 이미 이 봉산문화회관 시설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용력 발동한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일곱 집 다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성우가 그 집을 뜯긴다고 그 사람들이 내일 당장 승낙해줄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세요. 하고, 우리 이미 그 동네 저도 30여년 살았습니다. 살았는 사람이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이미 봉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준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조건을 붙여야 빨리 되는 것이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아파트 관계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입주자 모집공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래서 왔더라고. 최재철이 내 승낙할 때는 그 19조 이야기 안하고 말이지 지금 와서 19조가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것은 전임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세요
부르세요조성우위원
? 그럼.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그러면 그 규정에는...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부르라고. 공병덕 바로 부르라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규정에는 따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규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현재 무주택자로서 그것은 우리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저는 공보실장 못하고 나가야 되는 판입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왜 아파트... 내 뿐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을 하도록 조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안된다 아닙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여보세요! 왜 그때는 무슨 법이냐, 그것 안 정해졌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에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는데
있었는데조성우위원
왜 공보실장이 그때 그 이야기 안 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임 실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지 전임 실장이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아직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하는 말은 공무원이 그런 거짓말을 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얄팍하게 해 가지고 나는 지금이라도 말이지, 돈 주고 바꿀 참이라.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맺음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조성우위원
안 하고 싶은 생각 없으까, 속이 천불 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를 내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의로 한 마디로 말하면 잘해 주는 사람한테는 당국도 관대한 어떠한 그것을 하세요.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말이지, 착한 사람에게는 벼락 때리고 선한 사람한테는 말이지, 잘 봐 주고 말이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조위원님한테 양해 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저하고 조위원님하고 둘이서 대화를 했으면 싶은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성우위원
. 그리고 이것 문화회관이 숨넘어 가는 것 아닙니다. 중구청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다 하는데, 또 그리고 골목길에 세도로 개설 끼었는 사람들은 불이 터지면 죽는다고 지금 걱정하는데 이것 숨넘어 가는 것 아니니까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인데 이것은 재결신청이니 관권 하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합의취득을 하게끔, 한 마디로 하면 99년도 못하면 2000년도에 하지 내 하는 말은. 2000년 안되면 2001년 또 있어요 내 하는 말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으면
그랬으면조성우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것 너무 관권 동원해 가지고 행정대집행 그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이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어떻게든지 관민간에 합의라도 이루어지도록 이 부탁만 남기고 그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실장님,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우위원님께서 거기 관련된 봉산동 문화회관 건립에 사실상 92년도에 결정이 나 가지고 보상금 수령했는 분은 이미 다 해 버렸고 또 집행은 빨리 안되고 조위원님은 2000년도 하고 2000년 넘어 해도 된다는데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러면 이 일곱 가구가 아직 승낙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실 주민들이 잘 안될 때는 무슨 집행력을 해서라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2천년 넘게까지 자꾸 가고 이러면 이미 기 투자된 예산은 거기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16일까지 승낙하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해서 금년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 금년내에는 안되고 재결신청하는 기간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는 안 뽑아 보았는데 내년 3월 내지 4월쯤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조위원님께서는 주민하고 대화로 풀어라 하는데 대화로 1년 갈려는지 5년 갈려는지 10년 갈려는지 그냥 방치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새로 또 공보실장에 오셨는데 어떤 결정을 빨리빨리 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조위원님한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그 일곱 사람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 상반기 전으로 어떤 재결신청을 하시든지 해서 일곱 가구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92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공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4항목, 5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여섯 번째 문화재관리 상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이것은 중구관내에 문화재 현황을 내 놓은 것이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 16군데인데 말씀하시기가 힘들면 유인물로 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다 주시면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바빠서 다 모르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일곱 번째 음반 및 비디오물 취급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취급에 대한 문제와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돈이 나가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모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 보다시피 음반 판매업소, 비디오 판매업소, 비디오 대여업소, 비디오 감상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청소년지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아는 바로서는. 이 위원회가 큰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지도위원회를 우리가 법규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지원해 주는 금액 안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약 60만원 정도 한 동네 내려가는데 그것 가지고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 지도위원회 회원들은 15명, 13명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구성을 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 지원을 더 해 주면서 권한을 부여하여 이것을 다소 옳게 하게끔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청소년지도위원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비디오 취급업소에 출입하는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사회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게끔, 또 지도위원으로서 충분하게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사회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95페이지 8번 문화예술진흥 및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8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8항목에 보면 구민화합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예산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신중을 기했는데 짧은 날짜에 많은 예산이 집행된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구비 총 집행되었는 것은 2,850만원인데 세목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항목에김기인위원
의해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문화행사가 해마다 형식적으로 개최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와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알차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행정적으로 물론 지원도 하시겠지만 모든 행사에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경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앞서 개최하는 사람들이 의욕도 없고 실제 돈이 따르니까 행사준비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연연히 저도 옆에서 겪어 보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치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치루어지고 있으니 실장님께서 내년부터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셔서 좀 알차게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구민화합 열린음악회에 2,850만원이 그러면 지출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로는
실제로는류규하위원
행정적으로 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따져 볼 때 2,85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능률이라든지 목적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동장할 때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효과는 안 있어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규하위원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때 가수가 두 분, 탈렌트가 한 분 이래 왔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그래류규하위원
와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수라든지 탈렌트한테 지급했는 줄 아는데 아까 조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이런 데 2,850만원 투자해 가지고 중구 구민한테 얼마만큼 그것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구민화합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예산에 또 구민화합 열린음악회가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돈을 적게 들이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추가로.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구예산이 보면 동성로축제 천만원, 봉산미술제 개최 구비 500만원, 구민화합 열린음악회 2,850만원, 달구벌축제 여기도 돈이 들어가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달구벌축제는 돈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우리 큰줄 댕기기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부 시...
산은
구예산은김윤호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하고 옷하고 하는 거.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그리고 약령시 하는데 구비가 500만원 지원하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그 다음에는...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서문시장축제 천만원, 내년도 예산에도 해 놓았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아마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해
요구해김윤호위원
놓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것을
이것을김윤호위원
전혀 지원 안했을 때하고 지원을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되며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어라고 생각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동안 이렇게 예를 들어 동성로축제 천만원씩 해서 몇 년동안 지원되어 어느 정도 달성문화선양회가 내가 알기로는 돈도 많이 있고 자율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안 이루어졌을 때는 구에서 선도적으로 지도도하고 행정지원도 하고 행사지도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점이 되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맡겨 주어야지, 구비에서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늘 수천만원씩 이래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하고 앞으로 지원 안해줄 용기가 있는지? 지금까지 했는데 대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해차이가 있을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원하므로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산 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좀 해줘야지만, 만약에 지원을 안하고 뭐 이래라 대추 놔라, 밤 놔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 알차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저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이 행사하는데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행사 지원금액을 이렇게 지원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지원하기 위해...
것은
그것은김윤호위원
아니잖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닌데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해야지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게
이게김윤호위원
한 번 두 번 하는게 아니고 매회 하니까 이제는 자율적으로 맡겨 줘도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어떤 내용을...
윤호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구민한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 홍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성로거리 축제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동성로 상가에 상가활성화를 이루고자 이런 축제를 가지게 안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동성로상가가 활성화되면 중구에 모든 생활이 조금 저거하고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상가에 대한 어떠한 피알이랄까 선전이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그래 생각해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기들 피알하는데 저희들 간섭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동성로 상가가 활성화되므로 해서 우리 중구가 좀 활기차고 이런 중구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한
조그마한김윤호위원
중구에서 동성로축제, 봉산미술 뭡니까, 축제. 달구벌축제, 구민 열린음악회 행사가 너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연간 돈이 약 5천만원에서 약 6천만원 안됩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에 한 두번 제일 처음 길을 모를 때는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 두번 해 봤는 것 같으면 자체 맡겨 줘도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맡겨 주고, 한번 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 안해 주더라도 행정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것도 행정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일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김윤호위원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물론 앞에 우리 김윤호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걸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중구 문화원 운영지원 말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중구 사진전...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중구 문화원입니다.
원은
문화원은강영옥위원
사단법인체입니까? 어떤 식으로 문화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부에 인가난 단체입니다.
그래
그래강영옥위원
인가난 단체인데,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사업비가 58백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부분에 민간 보상부분에 상당히 올해 내무부에서도 지원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올해에도 본위원이 예산서도 그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중구 문화원은 문체부에서 승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는 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9조에 보면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 문화원 지원은 국비 50%, 구비 50% 여기는 50%, 5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29백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29백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사단법인체에서 문화교실 운영이 연간 몇 번 열리는 것이고 학생 서예실기대회 몇 번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실적을...
만요
잠깐만요강영옥위원
. 예를 들어 가지고 국 시비 50%씩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문화원에서 사업을 어느만큼 하는지도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중구 사진전하는데 얼마를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지출하는지? 안 그러면 국비가 29백이니까 우리 구에도 무조건 29백 일괄해서 지급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사업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산서를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12월달 되어야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의 실적을 보면 주부대학강좌를 4월달에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주에 2시간씩. 그 다음에 학생 서예실기대회를 97년6월1일 제3회 '서예실기대회'해서 여기서 상금도 주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출향인사 초청강연은 97년5월에 이시영 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시민회관에서 11월23일부터 27일까지 사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했나 안했나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여기 돈 지출하는데 대해서 정산서 그것하고 사업계획서 그것밖에 우리 구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했을 때 자체적으로 문화원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이 형성 안되었을 때는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지출되는 것으로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 연초마다 보조금에 대한 사무감사는 합니다 저희들이. 1년간 했는 것을 사무감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사단법인체에 대해 가지고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보조금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공보실장님, 8일동안 오셔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사회과 소관이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60만원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그것을 본위원이 듣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그 30만원을 월 계산해 보면 26,000원 이 정도됩니다. 이걸 타러 가면 동에 그것이 동에 타러 가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장이라든지 타러 가면 밥값이 더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타도 안하고 "아이구, 느그 타 써버려라"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명칭만 정해 놓았지 실제적인 일이 안되고 있어요 들어 보면. 각 19개동에, 물론 서너댓군 데는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위원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이 너댓군데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다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을 만들었으면 옳게 이 사람들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회과에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활성화되게끔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서정환위원
알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정환
서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96페이지 아홉 번째 유선방송사업등록 및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94쪽에 7번하고 97쪽에 10번하고 같은 비디오 테이프하고 출판사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판사 및 인쇄소에서 지도 단속한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6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반 비디오 테이프는 단속한 실적이나 테이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갔는데...
프를
테이프를김윤호위원
얼마나 단속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테이프 수거실적이 1,180개 수거했고, 불법복제 음반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비디오물이 62개 수거를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복웅위원
똑 같은 수거물품은 일정기간 6개월이 지나야 소각처리가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기간
일정기간김윤호위원
보관장소는 구청 어디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1,180개하고 비디오 62개하고 도서, 만화, 사진첩 현재 재고가 딱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윤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은 사양심에서 성인들도 단속해 오면 야,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속을 해 와서 여기에서 없어진다든가 다른 쪽에 눈에 비췄을 때 이것은 정말로 단속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쪽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문제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므로 단속이 철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관해서 소각하는 처리과정까지 굉장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믿고 그대로 맞는 것으로 믿고 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그 창고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직원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직원도박복웅위원
전체 다 믿습니까? 실장님은. 혹시 들어가서 한 장 호주머니 넣고 나오면 못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어야 되지만 그런 일은 백분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0번에 지도단속 실적에 말이죠. 음란 퇴폐도서, 잡지, 만화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6개월 후에 소각처분한다고 하는데 소각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꼭 소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게 있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소각 안하고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안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음란물이기 때문에 소각을 안하고 어떻게 했다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흘러 나갔다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본위원김기인위원
생각은 종이 종류는 말이죠. 파지로 해서 재활용품으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자원을 소각한다는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테이프는 모르지만 일반 음란 지물은 아주 잘게 썰어 가지고 폐품으로 이용할 수 없는가 이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음란물에 대한 것은 처리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는 것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얇게 썬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만약에 가지고 나가서 한 두권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누가 옆에서 들고 가 버려도 모르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전국적으로 자원낭비가 아주 막대한 숫자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자원을 아끼고 하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전국적으로 막대한 자원이 낭비될 것 같은데 소각되면 오히려 재활용하면 엄청난 자원이 재생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본위원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잘게 썰면 이용할 수 없으니까 활용할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0명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10명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정원도 10명.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10명이라는 인원이 구정홍보에도 대단히 바쁘겠지만도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음반 및 비디오물 이것 단속실적, 출판사 및 인쇄소 단속실적 이것 보면 도대체 일을 했다고,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자료 못 내 놓겠어요. 7항에 음반 비디오 단속실적에 257개소에 지도단속 회수가 34회입니다. 건수가 44건 이게 1년동압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만히
가만히김윤호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10항에 출판 및 인쇄 단속실적에 보면 현황이 계가 449건됩니다. 그런데 지도단속 회수가 6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일을 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것 뭐 8회고 실질적으로 257개소 있는데 34회 같으면 이것 일했다고 실적이라고, 최하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5배 이상 더 단속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성개방 이래 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청소년 문제라든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럽게 이래 되는데 물론 구정홍보도 바쁘겠지만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차기년도에는 어떻게 이것 5배 정도 이래 갖고 실적을 올리고 꼭 실적을 해서 단속지도도 해야겠지요. 단속만 위주가 아니고 지도나 단속했는 것이 6회고 34회 나는 실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5배 정도 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단속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불법 비디오물이나 도서가 범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노점 같은 데도 동성로나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불법 이것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 리어카에 실고 파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단속실적이 여섯 번 나가서 이게 무슨 단속이 됩니까? 30 몇 회 나가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97페이지 하단에 11번째 여행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2번째 중구합창단 운영실태 및 효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구합창단 이 문제로 해마다 연말되면 논란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이 만한 예산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건전노래 보급으로 구민정서 순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구색이지 구 행정 발전을 위하고 물론 조직에 쉽게 말해 가지고 나쁜 표현하면 깊은 소리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합창단 운영에는 자원봉사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그분들이 그 우유 하나 마시고 그것 못 먹어서 안하겠다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해마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집행됩니다. 연습보상이라 해서 870만원 이것은 쉽게 말해 빵하고 음료수 대금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여기서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월 나가는 게 있습니다.
휘자
지휘자강영옥위원
, 반주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1년에 사실 주부합창단들이 과연 중구합창단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것을 선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동에 행사있을 때 과연 합창단이 나와서 정서적인 분위기를 한번 들려준 적 있어요? 1년에 한번 어떤 합창단을 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중구 전체 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낭비성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합창단이 있으면 각 동에 행사 때마다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안되겠나 싶은데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합창단이 나가서 연주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사설 사물놀이 무용학원 그런 데서 오히려 지원 더 합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우리 한국적인 것을 알려 줄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합창단들은 본위원이 합창단 단원들을 한번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단위단체 협의회 전부 다 소속된 사람들이라요. 실질적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왔는 사람들 아니라요. 어떤 직책, 전부 다 겸직해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구청에 출입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주부합창단 한다 해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사실 이것은 돈 주고 사람들 이래 키운다는 것은 구청에서 목표를 잘못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줄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구한다면 지휘자나 반주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에서. 꼭 돈 주고 유급자를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만큼 지휘할 사람 없고 반주할 사람 없겠습니까? 요즘 대학생들도 자원봉사해서 반주해 달라 하면 기꺼이 나와서 할 사람 샜습니다. 이것 올해도 분명히 예산서 훑어 보니까 올라 왔습디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영옥위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 단원에 45명 되어 있는데 단원이 지난번보다 보강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밑에 17명 되어 있는데 13항에 17명 보강되었습니까? 45명 중에 전에 있던 사람 말고. 몇 명 보강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7명 보강되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7명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여기
여기송외선위원
보니까 종합합창제 출연하는데 본위원이 11월5일날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17명 정도 보강되었는 것 맞습디다. 모르는 얼굴이 많고 작년보다 많이 틀리던데 그렇다면 지금 단복은 몇 벌씩 갖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몇 벌씩 갖고 있는지는...
밑의
밑의송외선위원
직원들 알잖아요? 이번에 했는 것하고 합쳐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세 벌씩 해 준 걸로, 금년까지 세 벌씩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세 벌씩 같으면 이번에 했는 것까지 합쳐서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난번 한 벌은 버렸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벌했는 파란색 옷. 버렸어요? 올해 한 벌 했거든. 세 벌하니까, 네 벌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벌 버렸어요? 회수도 안되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올해 포함해 가지고 네 벌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네 벌 맞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여기서 17명 보강이 되었으면 안할 사람 회수가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크면 좀 줄이고 이래서 입는다던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게 100% 회수는 안되고 일부 거의 회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번에 할 때 단복이 11월5일날 가 보니까 새로 흰 것도 하고 반주자 빨간색이던데 그것도 새로 했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 새로했는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벌에 얼마씩 들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평균 15만원.
외선
송외선위원
15만원인데 예산이 돌아갔습니까? 예산이 모자랐지요? 물어봅시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산 46벌 해서 69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690만원인데 돈이 안 모자랐습니까? 바른대로 하세요? 제가 다 알고 질문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산으로 전부 지급 다 되었습니다.
밑에
밑에송외선위원
직원한테 물어 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발표회를 안했기 때문에 발표회 보상금을 당겨 가지고 그것을 드레스 값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한 벌에 15만원 했는데 발표회 안했기 때문에 그 돈 690만원 가지고 드레스를 다 했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는데
안했는데송외선위원
? 민한테 돈이 모자라서 돈을 갖다가 좀 보태서 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60만원인가 80만원인가 보태서 했잖아요? 민한테 얻어서. 그런 것은 안해야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저걸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발표회를 안하기 때문에 발표회 예산으로 전부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산은
예산은송외선위원
맞고 민한테 얻어서 보탰는 것은 없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는데
있는데송외선위원
. 줬는 사람이 하는데요? 구청에서 합창단한다 해서 돈을 줬다 그러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반인한테 돈을 받아서 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있으면...
으로
앞으로송외선위원
안 받아야 되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송외선위원
. 690만원 하는 돈이 들었는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해야 되지 더 보태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안되고, 지금 회수되지 않은 옷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계속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대
그런대송외선위원
11월5일날 가 보니까 690만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 줄 본위원은 몰랐는데 그날 밑의 직원들은 가셨겠는데 달서구나 이런데 지금 7개구청, 8개구청 다 했는데 그냥 평상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한번 단복하는데도 690만원 하는 예산이 들어가면 평상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는데 690만원, 돈이 700만원입니다. 대관료는 70만원, 60만원 밖에 안되는데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할필요 있나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했던 걸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상복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날 안 가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는데 평상복으로도 할 수 있으면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휘자, 반주자 96년도에도 행정감사 시에 아까 강영옥위원이 말씀하셨지만도 얼마든지 음대 출신이나 이런 사람을 자원봉사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노력을 이 지휘자나 반주자를 그런 분들 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96년도 감사 때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계셨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묻는가 하면 노력을 안했으니까 그날 시민회관에 지휘자, 반주자까지 옷을 해 입혔다 말입니다 반주자를. 그래 노력을 안해 보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임 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했다면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실장님, 앞으로는 단복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돈을, 직원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합니다. 중구 예산에서 합창단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단벌 세 벌, 네 벌 있는데도 사람 바뀔 때마다 회장 바뀌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래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것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송외선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합창단 모집할 때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중구소식지라든지 이런데 게재해서 합니까? 그냥 누구 개인적으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중구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장 앞으로 공문을 지시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공개적으로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공개적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합창단 명칭은 중구합창단입니까? 중구 주부합창단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중구합창단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중구합창단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합창단이라 하면 남녀 혼성이 되어야지 합창단인데 그런게 모양새도 있고 이런데 여자들밖에, 중구합창단 명칭으로 주부들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는 남녀 혼성으로도 있는 줄 아는데 합창단의 모양새는 남녀가 같이 혼성되어야 됩니다. 주부합창단 했다가 여기 보니까 오늘은 중구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합창단을 여성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남녀 혼성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남녀 혼성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기열
한기열위원
있으면 아니고, 있으면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이게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기 때문에 합창단을 존재시키려면 우리 위원님들은 할려면 정확한 합창단을 하고 이렇게 개인의 합창단의 단장이 바뀌니까 나가면서 일곱 명, 여덟 명씩 우∼ 데리고 나가 버리고, 주부합창단 하는 것은 모양새가 없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합창단을 남녀 혼성으로 해서 좀 알차게 해 주시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휘자, 반주자 주종이 여기 인건비가 예산에 주종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중구 주부합창단을 해체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대체해서 계속할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면 자원봉사자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아마 해체가 되어야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그거야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실장님, 지금 주부합창단 연령이 어느 층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40대 초반,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안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30대에 과역 45명 중에서 몇 명 있다고 파악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30대가 가정주부가 몇 명쯤, 몇 % 차지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30대가 5∼6명 되고, 그 다음에 4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대내적으로 우리 건전노래 보급하려면 40대보다 30대가 주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젊고 패기있고 목소리도 40대보다는 30대가 꾀꼬리 목소리 나옵니다. 지금까지 합창단 구성이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도 다가오는 98년도는 재정이 사실 빈약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허리띠 졸라매는 행정부에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도 지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도 그러고 구정질문도 하고 제가 3년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그 다음 13번에 나오겠지만 건의사항 하는데 분명히 건의사항에 지휘자나 반주자를 음대출신으로 좀 유능한 사람으로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알맹이는 없고 진짜 돈 쓰는 자원봉사자들 오히려 더 맡겨 가지고 보강시켜 가지고 이래 했다는 것은 건의사항을, 의회 사무감사의 건의사항도 솔직한 말로 집행부가 수용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을 잘했니, 못했니 할려고 하면 계속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산 삭감 올해는 본위원이 분명히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실장님 능력이 어느만큼 닿으실지 내년에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 정도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99페이지 13번째 지적을 하셨는 것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노력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찾아서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1페이지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3층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하 1층하고. 지하는 뭐 하고 1층은 뭐 하고 2층, 3층은 뭐 합니까? 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이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하는
지하는조성우위원
뭐 하고 1층은 뭐 합니까? 아니, 층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지하는 주차장하고 기계실, 2층은 공연장, 1, 2층은 공연장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층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3층은 전시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비싼 땅을 주고 사서 이 국토가 좁은 땅에 더 높이 지어 가지고 무슨 우리 구민을 위한 무료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더 높이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부지면적에 따라 가지고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층수를 높인다는 것은 건축법상에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층수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이런 비싼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회관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건축법을 모르지만도. 북면을 도로로 끼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4층까지 지어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
성우
조성우위원
5층까지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그래 가지고 과연 우리, 물론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마 우리는 수익도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봉산동 주민들이 문화회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권이 전체 죽는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밑에 두 면을 별도로 점포를 넣어 가지고 어떤 수익을 증대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대구 시민회관도 지하에 다방도 있고 식당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1층에 위에 더 높게 짓고, 그런 구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제가 아직 구상은 안해 봤지만 만약에 법적인 사항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서 우리 봉산동에 상권도 살고 우리 중구에 대한 소득도 생기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이 설계비도 1억3천만원이라는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라든가 단층이 되면 좀 이상입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하고 봉산문화회관을 짓는데 이러이러하게 해 보겠습니다는 이런 이야기 한 마디 없어요. 한 마디로 실장이 최고라. 나쁘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하고 치워버려요. 누구나 보니까 내가 실장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뭐. 그런 관료의식은 이제 버리고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며. 이렇게 지음으로서 여기에 점포가 없어지고 이런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느냐, 뭐 희망하는게 없느냐,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이래이래하면 어떤 효과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포옹을 하는 공무원이 되세요 내가 하는 말은. 알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인쇄소 97쪽에 보면 인쇄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본위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단속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쇄소에서 단속되었는 것을 보면 지도감독을 주로 퇴폐 이것인데 사실 현재 또 단속을 안하니까 쏟아 오르는데 코팅지 제작하는게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코팅지는 자원 재활용하지도 못할 뿐 해 가지고 법적으로 못하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인쇄골목에서 쏟아져 나오는 종이를 보면 상당히 코팅지가 많이 나옵니다. 코팅지는 하나의 아주 나쁜 것입니다. 매립도 불가능하도 이것 자원을 아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쓰기는 물에 안 젖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코팅지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따라 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하나 더 추가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회관이 이월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진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제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계장들하고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구청에 그때 91년도부터 그때 내가 지역경제계장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척이 조금 늦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데도 면적하고 이런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면적을 추가를 시키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도시계획사업인가도 났고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늦었다 하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실장님 계시는 동안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또 이야기 있습니다. 늦은 것이 왜 늦었는지 실장님, 압니까? 원래는 300평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가
했다가조성우위원
그 다음 580평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조금 하다가 이래 자꾸 늘리고 늘리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 다음 580평 했습니다 300평 했다가. 그 다음에는 1,200평인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900 몇 십평 했습니다. 지금 와서 천 몇 평 다섯 번이나 둔갑을 하니까 이게 저절로 늦어진 것이고, 아무리 공권력하지만 그것 좀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까짓거 중앙통에 동성로에 가서 문화회관 짓는다고 동그라미 쳐 놓고 수용력 발동하면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처사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은. 이것 주민들하고 사전 합의가 되게끔 이제껏 있었어요? 300평 했었으면 벌써 집 지어 나갔을 건데. 그런 권리를 거머쥐었다고 그 권리의 칼날을 휘둘러 가지고 국민들 못사도록 만드려는 그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버리세요 내가 하는 말은. 왜 300평 했으면 300평만 짓지, 동성로에 동그라미 쳐 놓고 여기 중구청 짓는다면 다 합의하겠어요? 그런 관료주의 의식은 앞으로 절대로 이것은 버리세요.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완전히 이 나라 발전이 되려면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런 공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서민들한테 피눈물 흘리도록 그런 방식은 앞으로 삼가세요. 알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조위원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했으면,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말을 하니 제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1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이고, 아니 지하층은. 1층은 공연장이고 3층은 전시장인데 전시할 유품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아까 문화원에서 사진전시를 한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전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랑에서 장소가 협소하다면 봉산동 화랑에서도 전시할 수 있고 그런게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뭐 어떤 것을 전시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를
전시를서정환위원
하면 그 전시를 시민들한테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받습니까? 그냥 무료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관료를 받아야지 안되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문화회관을 1,500평을 현재 짓는다고 하면 손익은 어떻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이익을 따져서는 안되지만도, 이익을 안 따지지만도 대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돈을 116억을 투자해 가지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했는 건평에 대해서 건축이 완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타 시 군에 있는 것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그것도 수립을 잘해 가지고 어쨌든 수익성이 있도록 하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부탁하는 것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저
그저조성우위원
전부 공고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있어야 우리 중구가 살 거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수익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순서이나 총무과 소관은 모레 28일에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는 11월28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 편성된 감사일정에 따라 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11월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