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선서자는 오른팔을 위로 들어 주시고 선서문은 왼손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기획보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가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 조보규 부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순 외 각실·과·소장 일동

다음은 감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소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서류의 검토와 질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서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실과소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과를 합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1년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이나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손병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았으니까 약 10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병훈 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항에 가서 시범품질평가제 실시다 해 가지고 있는데 좋은 착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랄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평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잘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공사 과정에서 감독에 불충실한 직원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물론 구 본청 직원들이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들이 계획에 의해서 물론 하기는 했다고 해도 당연히 잘 된 사람이 있으면 못된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써 지금 일련의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상 각 위원들이 동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다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시공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실무자가 아닌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런 관계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평가제를 실시하려면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이랄지 계획서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만 77건 전부다 정수제 관리로 해 가지고 순서 등이 전부다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부실공사를 막자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하자가 발견되어 재시공을 하는 공사는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77건에 대해서는 정수제 관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지 못한 집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준치 이하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공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하면 공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칭찬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길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나 일반 입찰계약을 보세요. 공사발주현황들을 보면 수 백 건입니다. 이 수백 건 내에서 하나도 잘 못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수백 건을 전부 다 못하고 5,000만원 이상 사업장만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상 사업장만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도 다 잘 되었느냐면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 공사 입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해놓은 그 사항은 제가 봤을 때에도 이것은 염려스러울 정도로 해서 실무 감독공무원한테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공문을 다루는 그런 계획서다 그러면 우수 공무원도 있고 나쁜 것도 나왔어야 이것이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부부 공무원은 몇 쌍이나 있는가요?

몇 쪽입니까?

11쪽 맨 끝 부분이요.

그것은 북구 관내에 해당이 되는 부부 공무원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부부 공무원이 근무를 했건 또 타지역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부 공무원이 있건 총 대상이 99가족으로 이번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이 없었고 9가족에 대해서 이 중 신고한 사람이 9가족이기 때문에 900여 만원을 반납조치 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부부 공무원의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타지역하고 연계된 그런 공무원들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 관내 부부 공무원하고 타지역 관내의 부부 공무원하고 총 99가족이었습니다.

누가 됐든지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그렇게 변태로 지급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어디 노가다판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부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요. 이런 공무원들은 주의 가지고는 안 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변태가 아니고 직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중 지급된 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공무원이 자기 부인은 다른데 근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지급되고 여기서도 지급되고 집행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 실무자가……. (박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자 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자가 문책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100사람이 전부 다 선의의 착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취지가 지역이 틀리고 근무하는 직장이 둘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실히 못 해 가지고 부인은 부인대로 신고를 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신고가 되고 지급과정에서도 냉철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착오를 일으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깊은 내용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으로 이런 사항이 착안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 당국도 문제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각 기관이 다 주의로 처리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성 있게 더 대두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표현을 망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외화절감을 위해서 외화1달러라도 절감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59쪽하고 60쪽을 보면 국외여비 구정발전회 해외연수라고 해서 ’97년도에는 4개 지역에 68명 1억 2,443만 3,000원을 경비로 썼는데 ’98년도에는 거기에 증가해 가지고 83명이 1억 6,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일반인은 10명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부에서 정부시책에 외화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증액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 위원님께서는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두 군데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해외 연수를 가는 사람들을 총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총무과에서는 퇴직공무원들에게 그 동안에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노고를 위로한다는 면에서 퇴직 부부 공무원들에 한해서 1회에 거쳐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또 장기 교육자들 10주나 7주나 6개월 짜리 등등의 장기 교육자에 한해서 정부 방침으로 해 가지고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해외여행을 보낸다 말입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계상하고 해서 그래서 국외여비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두 군데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갖고 평가를 했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치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히 얘기할 것 같으면 국외 해외연수 여비가 총무과하고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두 군데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에 4개 지역에 68명이 1억 2,443만 3,000원이 경비 소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은 83명에 1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화절감 운동을 국민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사항을 제가 해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여행경비 1억 2,400만원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공무원 장기연수와 퇴직공무원 두 개 포함해 가지고 1억 2,400만원을 집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산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1억 6,600만원이 서 있고 또 총무과에 공무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6,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2,200만원이 되겠고 또 민간 보상금도 총무과에 보상금으로 2,400만원이 서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 4,000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을 전부 합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3억원이 되는데 3억원에서 결과적으로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요. ’97년도 우리가 금년에 해 나온 사항 ’97년도에 했던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 주셔야지 앞에 닥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해 나온 사항만 지적을 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부분 감사라는 것은 저희 북구청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북구 인근에 있는 지역의 버스 승강장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제출해서 그 진정서를 회답한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교통 흐름의 방해가 되므로 버스 승강장 자체를 옮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버스 승강장 옮긴 그 자리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파고라」시설이라는 것은 주민이 버스 승강장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4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놓은 지역에…….

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요지가 사무적인 성격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6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방금 제가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부분 감사도 우리 북구청에 관한 소관 사항이죠?”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동 부분입니다. 본청의 각 실·과 부분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 요지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다고 하셔야지요.

동사무소도 북구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서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당이 아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외 질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우리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대한 지역 대상을 올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나 놀이터 아니면 어린이 집 그런 위주로 길거리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는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에 해당되는 것은 구 예산으로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 이런 놀이 시설 해준 그 자체가 무엇인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길거리 농구대는 문화홍보실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 감사 때 문화홍보실장이 대비해 갖고 감사 준비를 하고 올 것입니다. 전장을 보실 것 같으면 문화홍보실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보고서에 보면 그것이 기획감사실의 보고서 내용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수가 보건소하고 문화홍보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문화홍보실장이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십시오.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서 이렇게 넘긴 거예요?

각 실·과에서 올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화홍보실이 여기에 대비해서 나옵니다.

여기 자료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인근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저희 인근에 있는 전남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해 가지고 우리 북구하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장 보고서에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그것이 실시를 할 사항 자체가 의문이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자세히 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 구성시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실과 직원이 필요하다는 등 인근 물적 제약이 따르고 우리 구의 경우 인접 기초단체간에 공동으로 처리할 시급한 안건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부터 매월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정례모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예. 지방자치법에도 명문규정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의무적인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접 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 사항으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안건 내지는 일거리가 있어야 협의체 구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상 또 경미한 사항들이라도 그때그때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구청장, 군수가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예산집행사항도 물으셨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청장님 판공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후 계획은 있는데요. 앞으로 공동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만이 공동 관심사인 지역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송태종 위원 보충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회의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구요?

아니요. 정식적인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한 정식적인 공식적인 그런 협의체가 공식구성이 안 되었다구요.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이야기하는 본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기타 회의를 통해서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역설하고 지금 북소리를 통해서 인근 기초자치단체 소식이 나가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활발하게…….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문제라든가 기타 무등산 보호 문제라든가 관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회의가 한 건도 없었다 라는 것은 말만 해놓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런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자치단체 의장끼리 서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공식적으로 지자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를 공식으로 발족은 안됐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공동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시고 이런 일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시급한 안건이 없음”이라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우리 북구에서는 전부 마땅한 장소를 선정할 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장성이나 담양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쓰레기장 장소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적으로 또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정도의 일을 처리할 때 정식 행정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 절차가 있구요.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되고 고시가 됐어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문 규정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느냐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절차를 밟으실 생각이십니까?

거듭 말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시로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관을 만들고 절차가 복잡합디다. 저도 지방자치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그래서 공동 관심사에서 공동으로 정식 협의체를 발족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보고서 내용 자체에서도 문제점으로 “안건이 없음 금후 계획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코자 함”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표현이 잘 못 되었는지 그 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규에 맞게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너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지금 기능으로 해 가지고 인접 기초단체간 공동 발전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영산강 주암호 수질환경보존 무등산권 도·농간 유대강화 이것들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암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 인근 화순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타 쪽에서 건축법상 제재를 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제 느낌에는 필요한 것인데 이런 어떤 대의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안건이 없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안건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뭔가 청장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손발이 안 맞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협의체 구성의 운영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사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관계는 건축과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쓰레기 관계 문제는 청소과,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 이런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전승 위원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장은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데 그것이 하부조직에서 뒷받침을 못하지 않느냐 라는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영산강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최근에 황소개구리 잡기 운동이라든가 또 주암호 수질이 최근에 3급수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함께 모색해 보자는 「아이템」을 제공해 주는 게 청장 의지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기 보고자료처럼 실제로 내용이 없고 한 달에 한번씩 만나서 밥만 먹고 모여 가지고 친목 도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지금 실무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이든 수질이든 건축이든 또 청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쪽의 군 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갖고 가야 되는 데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과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행정협의회가 1년 여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구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구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안별 연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구체적인 사무실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모임이 친해졌고 1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한다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사안별 어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제안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구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번 여론을 수렴해 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행정협의회 문제에 관한 한 실무 협의회를 가동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를 해 두는 게,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와 맞아떨어지도록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역력히 머리에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양쪽 쌍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는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이런 분야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해당 주무과에 한번 의견 타진도 해보고 또 주무과로 하여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도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이에요. 조직진단 결과 및 제2단계 조직개편계획이라고 나와 있고요. ’97년도에 이미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을 하셨구만요. 그러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운용계획 수립이 2001년까지 약 5년의 중기를 수립하셨는데 증원계획이 23명 ’98년에는 증원이 1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자료 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금년부터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5년 주기로 증원 중기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게끔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공원계 등 내용대로 5명이 증원이 됐고 그리고 마음대로 증원을 시키지 못합니다.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증원을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23명을 증원할 수가 있다는 수치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5년에 걸쳐 가지고 ’97년도에 5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증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시로 보고를 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내년 이후로 증원요인이 발생하면 18명의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해나간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 이후로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5+18 이렇게 돼서 23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시에서는 정확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실직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년에 저내년에 5년 이후의 일을 사무적으로 조직진단관계를 정확하게 그 일을 명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이해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18명에 대해서 증원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실직고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에다가 올렸다는 이야기죠.

올렸습니다.

중기 계획을 짜 가지고요.

그러죠. 진작 협의가 돼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 된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98년 이후로 18명은 아무 때나 증원해도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무적으로 인력기구 면으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것은 정원에 관한 조례죠.

정원 관계입니다.

정원 외는 아니고요.

그렇죠. 정원 내에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인정은 뭐고 시의 승인은 뭡니까. 어떤 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시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그것도 말씀드리지요. 여태까지 그 전에 규제가 하도 강하고 그래놔서 내무부의 승인 없이는 직원 하나를 늘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때 10여 년 동안의 공무원 정원 산출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새로 적용을 했어요. 아까 기능직 등급 조정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표준정원 대 보정정원이 있어요. 보정정원은 그렇게 규제가 약간 완화가 됐죠. 완화가 돼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증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의 방침은 또 그래놓고 시에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의 업무중에서 조직안을 내고 개편을 하는 이런 과정들 이것은 중·장기까지는 좀 그렇다 할 지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실·과·소 이름별로 어떤 타당성 여부, 조직을 진단하는 이런 부분들의 기능,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적절하게 안배하는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다. 그 중에서 조직진단의 기능 같은 것들은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주민전자카드제도를 도입해서 11명중에서 7명을 감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전자카드제도를 도입할지 안 할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주민전자카드제도를 실시해서 7명을 감원하겠다는 것들은 전혀 허무맹랑한 계획서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흘렀다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움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명확하게 5년 이후까지 바라보는 이런 행정에서 바라보기란 대단히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정원운용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승인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감사자료 9쪽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것인데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더 이상 변함이 없죠? 지금 현재까지요. 정확한 자료입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쟁송업무에 곤해서 보고했던 보고자료 중에서 7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내용 중에서 패소배상금이 4억원이거든요. 예산서 77쪽을 보면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상될 패소배상금이 ’98년도 예산에 명시된 것이 4억원입니다. 이 4억원이라는 금액이 종결된 것이 있잖아요. 일반소송업무중에서 패소 11건에 국한해서 약 4억원이라는 것이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4억원이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 11건은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부족한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인가 2억원인가 계상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이미 거의 변상 내지 배상이 다 완료된 것이고 앞으로 계류중과 내년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제가 예산서는 안 보고 있습니다만 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입니다. 금년에 3억 9,50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소송사건 접수된 추세를 봐 가지고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패소배상금은 종결되었구요?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실무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종결내용을 보면 승소가 8건, 패소가 11건인데 금년에 19건이 종결되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97년도에 금곡동 김동호라는 사람이 승소한 8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 있죠.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느 날 부모한테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 상속절차를 밟다보니까 느닷없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창씨명을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국가로 귀속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실무자한테 누누이 이야기했었고 거기에 증거가 될 만한 증인관계서류를 다 갖다 주었어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은 90%, 100% 진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빨리 취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 취하를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환원해 주겠다 그랬을 때 변호사 선임하면서 300만원 선임비가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한 뒤에 왔다갔다 일 보고 해서 비용이 몇 십 만원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 외에, 그래서 소 취하를 해주라고 해서 소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만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른 척 하고 말아요. 안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당신한테 선임비를 주라고 안 하겠는데 이 사건은 당신에게 선임만 했지 이 사건을 해결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선임비를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것은 한번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선납하기 때문에 다시 환원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제 앞으로 직접 이전을 받고 깨끗이 해결되었을 텐데 여기에서 누차 자기들이 소 취하 해주라고 사정해서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원상복귀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옛날 그대로 창씨명으로 다시 복귀가 되었습니다. 복귀가 된 것을 이전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는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나중에 내가 다시 내 앞으로 이전을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왔으면 제가 말씀을 안 하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을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책을 물어서 그 당시 실무자가 져야 할 것인지 청장이 져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저한테 해결책을 말씀해 주셔야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회계과에서 해당 과장하고 계장, 직원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서 소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듣고는 사건처리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감사나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패소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95 갑 15003번 김한오 외 1명이 원고로 되어 있는 민사건에 패소가 3,400만원 지급했는데 변호사비용 80만원 승소사례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7쪽에 보면 사건 번호가 똑같고 몇 건을 확인했는데 승소사례금으로 변호사 비용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95년 사건이고 승소 사례금이 집행은 언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현황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원고 한동철 씨가 2건이고 신예숙 씨, 한순례 씨 이런 경우가 승소사례금으로 200만원, 66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패소된 사건에 승소사례금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실무자에게 듣기로는 단심이 아니라 삼심제로 되었기 때문에 일심에서 승소했는데 이심에서 패소하는 것도 있다는데 실제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보면 대부분 패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승소 사례금이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법무통계계장에게 자료를 보여드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질의 내용 (김한오 외 1)에 대한 답변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제출확인 후 종결함)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4쪽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약사항이면 선거공약입니까, 1년 동안 추진한 현황입니까?

애당초 선거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10개 분야 52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즉흥적으로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은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사항이죠?

애당초에 10개 분야 52건을 설정할 때부터 담당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어느 분야에 소속시킬 것이냐, 행정분야냐, 건설분야냐, 사업분야냐, 문화분야냐 등 여러 가지 검토 후 심의를 거쳐서 10개 분야 52건으로 정했습니다.

선거 입후보할 때 공약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금년에야 예를 들면 문화의 집 관계는 사실상 금년 1월부터인가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내년 4월 1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때 당시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금년에서야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한 것인데 그런 것 아니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초 공약사업은 7개 분야에 22건입니다. 7개 분야에 22건은 선거 때 전부 이런 사항으로 가정마다 「팜플렛」이 들어가 가지고 7개 분야에 22건으로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미사여구로만 순전히 꾸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업무추진 현황이라고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을 하기는 했지만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교도소 이전 관계에 힘쓰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이니까 해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쪽에 ’9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정 자립도가 37.3%였습니다. 제1회 추경 때 32.9% 제2회 추경 때는 43.3% 그리고 ’98년도에는 41.2%입니다.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예산 심사할 때마다 각각 변경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몇 %이다 라고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그때그때 수치에 따라서 자립도가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은 일정한데 당초 예산에는 우리 북구 구민이 내는 구세 부담을 적게 반영했다가 제1회 추경 때는 북구 구민이 내는 세금을 많이 반영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체 자립도라는 것이 우리 북구청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예산액 중에서 순수하게 구민들이 구비로 내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이냐 이것이 자립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때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의 숫자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세금부과 해 가지고 못 걷으면 자립도가 떨어진 것이죠. 세금 미납자가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징수된 현금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립도가 1년에 세 번, 네 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자꾸 바뀌면 그것이 자립도입니까, 뭡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야죠. 그리고 감사자료 43쪽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 김준호 외 용봉동 모 아파트, 그런데 지시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임동에 한영 씨 외 360인 해 가지고 도로개설 요청 사업비지원 건의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되었으면 되었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행정처리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다 뭐하면 함흥차사다 라는 안 좋은 소리를 듣죠. 이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없어요. 시정할 수 없습니까?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관과에 사무 처리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많아서 그것까지 언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관 부서에서 오시지 말고 일반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97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