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97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도시국 소관 5개 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의회 기능의 고유역할과 그 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행정 행태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진실 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각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도시국장외 각 과장 일동
용문
김용문위원장
전문위원! 선서문의 서명날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서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 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
신기후위원
진행방법에는 이의가 없는데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안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 먼저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안 들어 온 자료가 있습니까?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께서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미제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실제로 미비 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검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미제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기록중지
10시 14분 기록개시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 보고를 듣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기술상 여러 가지 자료를 혼합형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 요구 자체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 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추진했던 도시국 업무에 대한 ’9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62회 정기회는 구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첫 번째 맞는 정기회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좋은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97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도시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은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개발과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추진했던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용문
김용문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과 수감자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거론하실 쪽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한선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 및 계도를 1만 1,305회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1만 1,305회라면 일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번씩 해도 365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고가 된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계는 저희들이 횟수로 했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과 계도서를 송부한 것 거기에 따른 횟수입니다. 안내문 발송 1만 1,305회란 것은 계도서를 송부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도로개설에 있어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진입로는 수탁사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전부 다 수탁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수탁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사항은 우리 구에는 없는데 착수하기 이전에 수탁사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능한 수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아파트 사업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착공을 해놓고 택지를 몇 개 못 사 가지고 수탁사업을 의뢰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자한테 하도록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도 이십 여건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가능한 한 수탁사업보다는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토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아파트 진입로는 우리 구청에서 도로 개설을 안 해도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가 진입로를 개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업자가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거나 좀더 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할 때 우리 구청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수탁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파트 진입로 공사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세워지고 공사를 안 하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예산은 성립합니다. 수탁공사를 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자가 돈을 우리 구에 세입으로 넣고 세출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건 편의상 수탁사업으로 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에서 수탁사업은 한 건인가 있고 나머지 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수탁사업으로 명명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수탁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업자가 그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디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 건이 아니고…….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한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수를 알려줄게요. 두암동 라인동산 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15쪽입니다. 그 다음에 17쪽 양산동 청암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15번 용봉동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로 아파트 앞 진입로 공사를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수탁사업은 수탁사업으로 명명을 하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가.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파트를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 진입로 공사로 허가조건이 부여된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여되지 않은 지구는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진입로라 하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확보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구비를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업자에게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13번 두암동 라인동산아파트는 수탁사업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고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개설은 수탁공사가 아니고 아파트 진입로는 별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진입로가 수탁사업이 아니고 그 진입로는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오. 거기서 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탁사업이네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신동아아파트는 수탁사업이 아닙니다.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에 저희들이 일부 연결하면서 용봉택지개발지구하고 공사 명이, 신동아아파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개설로 공사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17번 양산동 청암아파트 공사 이것은 수탁공사입니다. 청암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진입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암아파트 주변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조건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부관으로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공사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수탁공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줘야지요. 수탁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자체에서 계획한 사업인지를 잘 알아야지요. 두암동 라인동산은 수탁사업에 따른 사업비 정산 후 반납이네요. 그리고 17번 양산동 청암아파트 진입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수탁사업이지요? 우리가 8,400만원 받아 가지고 정산해서 돌려주는 것 맞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용두동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용두동도 도로개설 사업보고 중에서는 수탁사업이 세 건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수탁사업을 표시 해줘야지 알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전에 한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하셨는데 불법광고 일제조사에서 광고물 정비대상은 뭐고 미정비 광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7쪽에 불법광고물이 총 4,887건인데 2월에서 8월까지 그 중에서 2,335건은 정비를 했고 그 정비한 것이 추인 허가도 하고 그 대집행이라든지 한 것이 1,924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못한 것이 2,525건이라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고물은 일시에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그걸 알고 질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광고물은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한을 두고 어떠한 규격고시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정비를 해라하고 공문을 하달한 바가 있지요? 어제 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당국에서 광고물을 정비를 해야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 규격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때가 언제냐구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때그때 지시를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를 잘 모르는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격을 공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규격을 정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규격에 의해서 틀리면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규격에 의해서 하게끔 고시를 한 지가 언제냐구요. 법을 정해 가지고 정비를 해라 그렇게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건 옥외광고물법이 생긴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예.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1962년도…….
기후
신기후위원
그 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안을 만들었을망정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는 말이 매년 나오고 잇지 않습니까? 물론 업주들이 법을 어기고 하니까 불가피한 사항으로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게 한다는 것은 행정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이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신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당시에 일정한 규격을「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하면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앞으로 되겠다. 지금 일곡 지구나 첨단지구는 사실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는 상인들이 자주 바뀌고 무엇보다도 안 되는 것은 광고물업자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겠더라구요. 이번에는 4,008건이지만 작년에는 9,000건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벽보라던지 발견 즉시 고발을 하고 제 나름대로 앞으로 이삼 년, 사오 년 후에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 도시의 미관이나 문화수준을 광고물을 가지고 판정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미관상 규정에 의해서 하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이행시 과태료 처벌을 한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있습니까? 과태료도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제 기억에는 사백 몇 건 되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과태료 받았다는 말은 안 나와 있잖아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428건입니다. 금액은 3,268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고발도 31건 고발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볼 때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단속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봐도 어마 어마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신경을 써서 단속을 강화해서 도시미관에 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물 업무가 지금 저희들이 기획업무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 직원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할 직원이 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으로 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광고물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도입 해 가지고 현장에서 청경들이 전격적으로 뛸 수 있도록 내근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치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근린공원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임시회 때 예산지침표에 문화근린공원 잔디식재 종자구입 파종이 9,000만원 계상을 하셨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계상을 시켜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최춘일 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근린공원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청소년 수련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문화식재 잔디 파종 구입으로 해서 9,000만원 돈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오늘 자료에 나온 것을 2,754만 8,000원이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왜 금액이 이렇게 착오가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문화근린공원은 잔디 조성공사로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2,75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찰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이천팔백 얼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을 왜 약 3,000만원으로 발주를 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근린공원을 국제축구장 규격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이용실태로 해야 될 것이냐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축구장에 대한 규격을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토사를 굴착해 가지고 잔디 씨를 뿌리고 비료를 놓고 파종하는 것으로만 계상했는데 당초 계상했을 때는 매관거 시설한 것을 계획했습니다. 지금도 매관거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지켜보려고 합니다만 양쪽에 지금 빙 둘러서 배수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자갈을 넣어 가지고 운동장 면적이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매관거 시설로 해서 막바로 받아서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이 맞느냐,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계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매관거 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면적을 약간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관거 시설은 일단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규격에 따라 잔디만 뿌린 것으로 발주를 했었기 때문에 낙찰액이 2,75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일단 사업 예산을 계상을 시키는데 착오가 있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착오가 있었지요? 9,000만원이 문화근린시설로서 청소년 수련관에 잔디를 깔겠다고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게 사업착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을 하죠? 예산 계상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잘못된 거죠?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동료 위원 질의가 많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요점을 드리는 것은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니까, 일단 계상을 잘못시켜서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 허위보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록에는 이게 9,000만원 계상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상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의 변경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이해가 되나 2,700만원의 돈을 소요시키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활용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거지요?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되었죠? 시인 안 하시겠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두 번째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예산지침표에서 보면 자체사업비로서 목을 변경해서 돈을 쓰게 되어 있지요? 목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목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목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심의를 안 받아도, 그러나 분명히 변경을 시켜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계획안을 보면 목 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5개 전 교육청에다가 우리 북구지역에 5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보냈습니다. 희망학교가 결정된 것이 5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5개 학교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업무를 추진했던 학교는 한 학교로서 교대부속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교대부속 하나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우선 목 변경을 않고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 되었지요? 이 부분도 시인 안 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5개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냅시다. 그러나 한 학교는 지원이 되었는데 지난 번 우리 구정질문 때 고재을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14981호에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 보조사업 승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징수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지방세 총액이 15.8%, 인건비는 14.8%입니다. 그러면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징수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짰으며 지금 교대부속초등학교에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먼저 교대부속초등학교에 돈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자재를 사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 금액이 64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14981호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당해연도에 세입에 계상 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 학교 급식 관계로 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50% 사례가 하나 있는데 가능한 것이 아니라 50%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위법인데 이 사항은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최초에 문화근린고원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자체가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을 돈이 남으니까, 그것도 목 변경도 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짜 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단,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얘기가 진행되느냐 하면 이미 일부 학교 행사장에 우리 구청장이 가서 공개 석상에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공식석상에서 한 학교도 아닌 두 학교에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녔으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공약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하자가 있으면 최소한 목 변경을 한다든지 또한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이 장사해서 개인 호주머니 돈에서 나간 것처럼 심의하는 의회기관에는 전혀 거짓으로 보고 해 놓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관계 부서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또한 자재대든 아니면 종자대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집행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로 위배된 사항이 되어 있다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회수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박양구 위원,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교대부속초등학교를 돈으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재를 저희 구청에서 사 가지고 체육시설에 활용토록 잔디 씨하고 부엽토 등 그런 비료를 줬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사서 준 것은 돈이 아닙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재료를 삽니까? 자재 사서 돈을 줬으니까 회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재를 사서 줬으니까 이에 대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짚고 넘어갈까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군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해군 같은 데를 보면 학교에 여러 군데 했는데 거기도 학교 사업이 아니거든요. 학교운동장을 항상 개방해서 쓴다든지 주민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과 초등학생과 합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남해군에서도 자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공은 거기서 한 사항인데 우리 구도 그런 사업을 본받아서, 겨울에도 파랗고 주민의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업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푸른 잔디구장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을 꼭 학교 시설로만 판단을 하신다면 우리가 추진했던 목적과는 다소 다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사회 단체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자재를 사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양해를 한 게 아니구요. 경남 남해군의 사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사업예산이 자체사업으로 목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전혀 무지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어느 구청이 아까 얘기한 대통령령에 당해연도의 지방세의 충당액이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절대 가능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지침표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예산 목 변경을 하지 않고 쓰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관계부서장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목 변경을 해놓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군 운운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당해연도 재정 확충이 얼마인지를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대통령령상의 학교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아닙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제한되어 있는 단서 조항에 우리 구청은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회수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수 못 하시겠습니까? 못하면 본 위원이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발장을 써 놨습니다. 오늘 회수를 못 하시겠다면 우리 의회 이름이 아닌 저 개인의 이름으로 과장님을 고발해서 이 문제를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재를 지원한 것을 돈으로 회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 중이니까 끝나면 질의를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박양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박양구 위원님께서 남해군의 예를 들면서 까지도 우리 구는 그와 다르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도 다르고 상당한 정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자주 아닌 쪽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시인은 하지만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요. 문화근린공원으로 9,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교대부속초등학교에 육백여 만원 준 것은…….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부기자체가 틀린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 변경도 않고 부기자체도 틀리지 않습니까? 절차상 큰 하자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쪽으로 답변하니까 자꾸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데 그걸 사과하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문화근린공원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을 학교로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초 사업예산 9,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 공사비에 투여된 것은 2,750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1/3을 쓰지 못한 상태인데 나머지 금액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의 학교에 잔디 식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이니까, 솔직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애초에 이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을 알고 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6,000만원을 학교 운동장에 푸른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려고 사전에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서는 제가…….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을 하세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이 사전에 목간에 예산전용을 해야 할 입장인데 잔여예산을 사용하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소문이 잔디공원 식재가 끝난 뒤에 벌써부터 학교에 여러 군데 잔디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차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계획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박양구 위원과 정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의 전용 문제하고 교육 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각도를 달리하셨는데 대전 유성구는 처음부터 그 사업에 예산을 주려고 예산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전용을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성립이 되는 기관에 지원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죠? 그 차이에 대해서 다른 시의 유사한, 그러나 실제 내용이 다른 사례를 가지고 변명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명을 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양구 위원님과 정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답을 아직 안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하십시오. 시인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답변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6,000만원을 예산편성 당시부터 학교에 지원하려고 그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당초에 문화근린공원도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좋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문화근린공원에 9,000만원이 소요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공정만 매관거 시설을 했을 때는 9,000만원이 소요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공정만 매관거 시설을 할 때는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만 소요되고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다 보니까 문화근린공원도 조성하고 학교에 푸른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6,000만원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학교에 조성하면 어떠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근린공원 돈을 쓰고 목을 바꿔서 학교로 사업을 해야 함이 옳다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학교로 지원사업비 예산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남해군 같은 데를 보면 우리 구에서 자재를 사기 때문에 자재를 사는 것은 목을 변경 안 해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11개교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제모금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 학교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걷어 가지고 학부형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11개 교 하려다가, 7개 교 하려다가 3개 교 하려다가 지금은 1개교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 위원장이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회의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당초에 학교로 옮겨서 처리하려던 계획이 숨어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테니 보세요. 김호신 위원께서 "근린공원 잔디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하고 물었는데 도시미관계장 허동일 씨가 "관계자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다" 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채길석 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마다 해놨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남해를 얘기한 겁니다.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사오백 명이 되는데 그 애들이 뛰어 놀아도 판판하고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하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잔디에 대한 좋다는 강조성을 보이면서 은연중에 초등학교에 하려는 의혹이 짙지 않았느냐, 당초에 계상 자체부터 뒤에 뭐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게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문화근린공원도 푸른 잔디로 조성을 하고 학교도 조성을 하는 것은 사업자체는 좋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마 제가 문화근린공원에서 당초부터 하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 국장님도 그런 계획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문화근린공원에다가 잔디 심은 것을 저도 찬성을 하는 쪽이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어떻게 보면 이치에 너무나 안 맞아요.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간 것이 애초에 문화근린공원의 잔디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하는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했기에 6,000만원이라는 과분한 금액을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목을 바꾸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청장님은 각 학교마다 다니시면서 잔디를 깔아주겠다는 선심을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시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충분한, 다시 돈을 받아들이든지 물건을 다시 받아들이든지 과분한 금액을 예산 낭비한 것을 시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시는 것은 문화근린공원에 예산을 어떻게 계상했길래 이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해 가지고 선심행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000만원만 쓰고 하는 그 관계는 일반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품목도 「콘크리트」도로로 하느냐, 「아스팔트」포장도로로 하느냐에 따라 사업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화근린공원도 당초에 우리가 9,000만원을 계상 했을 때는 국제축구장 규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서구체육관에 가서 담당직원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만 그 규격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옆에는 같고 길이는 조금 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테니스장이나 잔디조성을 할 때는 공법상 가로배수로가 선별이 되어 있고 중간에 매관거 시설이 원칙입니다. 택지개발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간 중간에 물이 막 떨어지면 잔디구장에서 토공으로 해서 즉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근린공원에 매관거 시설을 않고 지금 현재 종단구배가 1% 정도로 측량결과를 봤습니다만 거기는 종단구배가 일단 좋으니까 매관거 시설을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축구경기장에 있는 전체 규격을 사실상 확보를 안 했어요. 규격이 약간 미달된 겁니다. 매관거 시설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기술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9,000만원을 매관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매관거 시설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잔디구장에 씨 뿌리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된 거예요. 특별히 잔디구장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설계했던 내용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줄 의향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이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그 말을 하시면 저희도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잘못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이것이 남았습니다하고 그 남은 것을 마음대로 목 변경도 없이 함부로 써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아까 말씀도 드렸고 하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일부 도시위원회 위원님한테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전체 합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는 문화근린공원 잔디 식재라고 해서 목을 달아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 때는 국제 규격의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구장이 확대 조성공사를 한다는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잔디구장 조성공사를 해 가지고 구장 확대 부분까지 거론하면서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 설명을 할 때 언급이 없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너무 지루하게 시간을 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박 과장님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끔 위원들을 기만하고 허위로 보고를 했었어요. 최초에 9,000만원을 예산 편성할 때 허위로 보고하고 기만해 가지고 위원들이 9,000만원 예산 편성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겨우 3,000만원을 하고 6,000만원은 다른 데 불법으로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당성을 우리 박양구 위원님이 지적한 겁니다. 뭘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에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목을 변경한다든지, 정당하게 써야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들을 병신 만들었잖아요. 9,000만원을 우리도 모르게 편성을 했는데 3,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6,000만원을 다른데 쓴다면 위원들을 병신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애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끔 했고 위원들을 기만하고 허위로 보고를 했었어요. 이게 잘못되고 또 나머지 부분을 전용해서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집행한 그게 잘못되었고 그걸 인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부분 대충 질의가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은 부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 대로 사용되지 않고 소액만 사용되고 오히려 더 큰 금액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 사후에 계획이 변경되면 최소한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예의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받아들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5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97년도 건축허가 56건, 건축신고가 31건, 토지형질변경이 2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내는데 전이나 답의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형질변경을 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고가 87건이거든요. 그런데 토지형질변경이 21건이면 1/4만 토지형질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나 신고는 일반지역하고는 달리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구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전이나 답에 했을 때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형질변경 건수가 적다고 말씀드린 21건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의 별도건수입니다. 건축허가하고 무관하게 된 것이고 건축허가로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하는 것은 건축허가로 합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97년도 21건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후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해서 형질 변경된 서류 일체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복사해서 자료를 한 부씩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사무감사자료 21쪽, 도시계획건축물 단속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후관리현황 6번에 용두동 769-1의 외 7로 되어 있는데 불법성토, 용전동 1039 김종화 씨,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이 5,629답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형질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성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사후조치 내역이 쭉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96년 10월 16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성토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양구
박양구위원
1차 고발을 언제 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96년 10월 16일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또 했죠? 2차로 한 것이 있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2차 고발은 ’97년도 8월 28일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가지고 고발만 해서 끝난 겁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고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통보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불법토지형질변경을 고발조치를 재 의뢰해서 원상 복구토록 독려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1년이 넘도록 관리를 어떻게 해왔느냐 이것입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서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그 지상물에 건축이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토지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토지형질변경 건에서만 묻고 있습니다. 그 외는 건축물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만 해서 고발을 2번 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지시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어 있을 때에 어떤 이유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토지의 용도가 앞으로 첨단과학산업기지개발 예정구역 및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첨단기지로서 앞으로 그 지역에 편입되는 공사시행을 하게 되면 성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상복구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뜻에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놔두고 있는지, 위에서 누가 누르고 있어서 그러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위해서 누른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대집행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차 계고서를 뿌려 가지고 1차, 2차 해 가지고 안 되면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토지형질변경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형질변경에 불법성토를 했는데 거기를 긁어내 가지고는 현재의 상태나 성토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나 목적에는 별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명령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불법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소위 벌과금이라고 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벌금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검찰에서 얼마 징수 됐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검찰에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보고를 하고 수사과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넘기는데 그 결과를 우리한테 회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겼다는 그런 사항만 회신을 받고 벌금이 얼마 내려지는지는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사상의 문제겠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어떤 벌과금을 준다든가 이것은 구청에서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과태료도 아니고 도시계획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서 그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은 국비로 들어갑니까? 그 벌과금에 대해서는 국비 소관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법을 어겨서 토지형질변경을 자그마치 3천 평 넘을 정도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만 해버리면 관리는 끝나는 겁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반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집행이 힘들고 동일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달 후에 고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6개월 넘어야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면 추가고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지역에 성토를 하는데 무려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덤프차 15t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진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됐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첨단예정지역에 2m 내지 3m 높은 정도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해서 성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동사무소의 보고서를 보면 ’96년도 9월 30일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정조치를 시작해서 ’97년도 10월 23일까지 계속 원상복구를 강요했고 지시를 계속 합니다. 이 분은 또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 줬습니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창고를 짓고 심지어 H빔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시설로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법화 된 것처럼 되어 있는 실정이기에 도대체 이 나라는, 또 우리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것이 공식화, 합법화된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있었는지,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또 할 수 없는 곳에 불법성토를 해서 형질변경을 하지도 않고 일을 처리했고 더욱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성비를 하나도 내지도 않고 할 수가 있었는지, 관계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1년 가까이 우리 구청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띄웠는데 이에 대한 모든 지침은 해당 실무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가 과연 사후 관리가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첨단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보상과 관련해서 다소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고 또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한 땅 위에 건축물 신축관계가 다시 거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고발을 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인 건축물은 일단 건축과로 또 시 첨단지구관리 부서에 "앞으로 보상을 할 때 보상여부를 검토하라"고 제대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한 번 만나 가지고 이런 행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변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전이나 답에 대한 기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농사를 위한 성토라든지 그런 것은 허용을 하고 또 전답에다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농사용 비닐하우스라든지 허가의 규모가 얼마 이상은 안 된다든지 무슨 구조로 돼 있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얘기하시는 것은 건축물에 소관된 사항이니까 건축과 할 때 제가 이것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겠습니다. 단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건을 참고로 아시라는 부분은 김종화라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용전동 1039번지에서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12억원이라는 보상을 하천제방지역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상액을 가지고 다시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첨단예정지구에 다시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의 보상 쪽에 대해서 사전에 상급기관이나 시보상과나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만큼은 재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토지형질변경도 불법이었는데 그에 대한 원상복구가 첨단예정지로서 앞으로 노상 성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다시 원상 복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국비나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이런 악덕 업자들한테 10원짜리 하나라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 해 두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와 관련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48쪽,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개발제한지역의 형질변경에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조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치내용이 없고 그냥 사후관리 했는데 어떤 사항을 갖다가 사후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45쪽 연번 16번 같은 경우에 비고란에 ’96년 9월 23일 사후관리 됐는데 ’96년 9월 23일 대집행을 완료하고 동장한테 사후관리 하도록 지시한 내용입니다. 대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집행 또는 자진철거를 했을 경우에 사후에 이상 없이 다 조치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조치하고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지시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 내용을 써 놔야지 여기에 조치내용을 왜 안 적었어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표현을 할 때 조치내용은 6월 10일 2차 계고를 했고 7월 24일 촉구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아실 줄 알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조치내용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적어줘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더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딱딱한 법적 업무만 질의하니까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내용 7쪽입니다. 광고수용시설 확충에 가서 현수막 걸이대 설치 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1개소 보수가 93만 2,000원이 들어갔네요.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보수에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94년도로 대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3개소를 다 ’94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오. 3개소는 올해 설치하고 보수는 한 군데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니까 3개소를 하는데 93만 2,0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현수막 걸이대 3개소를 798만 2,000원 주고 올해 설치했고 현수막걸이대 보수를 1개소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3개소 하는데 시설비를 약 798만 2,000원 들었는데 1개소 하는데 보수비가 93만 2,000원이 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기둥하고 위에 잇는 각목을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불법광고물일제조사가 있지요. 지금 고발이 3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질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 같은 것을 안 갖고 있습니까? 항시 계도하고 홍보물을 버리고 이렇게 계속적인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전에는 고발도 사실상 안 하고 종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붙이지 마라 계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막바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같은 업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고발하면서 그런 내용을 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보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기획하고 통계숫자만 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광고물의 단속 때문에 다른 민원서비스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실적이 2,335건 중에서 31건을 고발했는데 그 31건에 대한 고발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봇대라든지 담장에 붙여버리고 한 것인데 주로 내용이 나이트클럽에 가수가 온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고 또 시장을 빌려 가지고 옷 「바겐세일」이나 그런 것을 하면 수도 없이 붙여버리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전화번호를 자진해서 고발한 것도 있고 동에서 먼저 발견해 가지고 고발을 의뢰해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1건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하라는 것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31건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335건 중에서 31건을 고발했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한 건씩만 낸다고 하더라도 29개 동에 29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정비대상 4,887건에서 지금 실적이 2,335건인데 고발건수가 숫자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887건은 고정광고물입니다. 고정광고물이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니면 상가에서 한 것인데 사실상 법을 너무 모르고 설치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까지 법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 강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고발로 해서 나온 것은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벽보에다 여러 곳에 붙여버린 것은 고발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안 나오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어떤 대처를 하겠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고발자가 또 다시 고발을 했을 경우 진술서를 쓸 때 이 자는 언제 이렇게 했는데 또 했다. 가중처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세외 수입 징수실적이 나오지요? 8쪽입니다. 미징수 실적이 나온 것이 없는데 100% 다 징수한 거예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미징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세입목표대비 대 징수실적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115%인데 예를 들어서 미징수 실적이 있다고 하면 %가 여기에서 잘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목표 대 %겠지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미징수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세외 예산 관계만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간이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입대비를 했습니다. 목표가 얼마인데 실적이 얼마냐 그 관계를 표현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자료가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인데 용봉동 한신아파트 아시죠? 저기 금파고등학교 뒤에 한신하고 현대하고 중흥하고 밀집되어 있는 한신아파트, 잘 모르겠어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해양도시가스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춘일
최춘일위원
중앙여고 쪽으로 들어가는 길 중흥아파트 앞에 바로 한신아파트가 한 동 서 있습니다. 아시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대충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축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 건축계장이 나와 가지고,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하면 진입로가 적은데 다세대의 다가구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놓고 아파트를 시공을 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때 건축계장의 답변이 무엇인가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용봉동 1074번지의 5 하고 산 161번지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할 때에는 그 도로를 개통을 하고 준공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면 사업승인은 ’91년도 7월 1일 했고 사용검사는 ’92년 12월 30일날 했어요. 사용검사 조사결과에 보면은 "진입로 도로개설 부분 기부체납 되어 미개설 부분 없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91년도에 허가 난 지구입니까?
춘일
최춘일위원
’91년도에 허가 나고 ’92년도에 사용검사가 났어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수탁 했다고 하면 공사 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제 기억에는 수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수탁공사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가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에요. 이 도면이 본 위원한테 있으니까 보고 수탁업무가 되어 있는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광고물 자율정비협의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 협의회가 광고물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내 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목적입니다. 자율적으로 광고물정비를 하자 그런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매월 협의회를 열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매월 안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24회를 개최하셨는데…….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24회라고 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수가 24개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아까 최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문제가, 일반 주민들이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협의회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개인 광고주들한테 예를 들면 상업주들이 광고판 하나 다는 데 광고회사에서 불법적으로 같이 또 달아줍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여놓고 나서 나중에 구청에서 조사해서 걸리면 벌금을 내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광고물자율정비협의회를 잘 가동을 하셔 가지고 월에 1번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제가 광고물 업무를 1년 이삼 개월째 보고 있습니다만 광고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찌 보면 광고업자가 무슨 법도 무디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업자들이 많거든요. 법을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달아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한테 돈만 받기 위해서 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낮은 업자들이 많아요. 앞으로 광고물업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고,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구나 동 협의회를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자료 61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일억 삼천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을 맺었지요? 아직 기간이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시설을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55개소나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위탁관리인이 4명 그리고 일반 고용원이 5명에서 9명이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지금 그 인원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 보고를 이번에 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말고는 또 일곡지구가 들어오거든요. 일곡지구하고 첨단지구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지금 쓰레기만 주우려고 해도 항상 이렇게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원확보가 힘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30명 증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공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별로 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현재 9명을 서너 명씩 반장요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30명 정도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 없이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런데 이제 공원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 마을 문흥 지구도 보면 의자고 무엇이고 제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공원만 가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기물도 파손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공익요원을 삼십 몇 명 증원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전에 부녀회장한테 맡겨서 관리하고 돈을 얼마씩 준 적이 있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어머니회…….
기후
신기후위원
어머니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진 것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하고 있어도 공원관리가 하루에 이용객도 많고 그러니까 어머니회는 어머니회대로 하고 별도로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하고 그럽니다. 어머니회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관리는 되지 않아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럼 그 예산은 헛되잖아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죠. 이게 몇 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어야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치동 대웅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문제 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입니다. 지금 도로는 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쪽 공사인 것 같아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원래 대웅아파트 도로는 아파트 사업승인 부관으로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파산선고가 되어서 지금 그 사업자는 형무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아시다시피 도시발전은 되고 뒤에 아파트가 계속 증축되다보니까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비가 오는 경우에는 그 곳이 질퍽질퍽하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파산선고가 되어서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곳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한쪽은 완전히 포장까지 되고 한쪽은 개통은 됐습니다. 개통은 되고 폐아스콘으로 해서 포장까지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아스콘까지 깔아놓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사업을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을 아파트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타산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소유자가 당초에 아파트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먹었는데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 토지가 하나 있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해도 회피만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들 심정은 그 사람이 아파트 사업자한테 돈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해서 매매계약서에 개인적으로 왔다갔다해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한테 물어본 "아니, 우리가 거기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쪽 땅을 했다.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데를 안 하고 옆에 있는 데 그 사람들하고 했지……."우리가 대질심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구청에서 구비 1억 3,000만원이나 세워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중으로 보상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참 안 되겠더라구요. 그 사람 돈도 타먹고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준 가격도 타먹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쪽은 되어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불편이 된다고 하면 우리 건설과 수로원이라든지, 제가 바로 집 건너편입니다. 럭키아파트 사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폐아스콘이나 도로보수를 하고 한계를 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자에게 돈 받아먹고 우리 구청에서 보상비를 받아먹고 그랬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성호
강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 설립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냥 알 것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형무소에 가 있다니까요.
성호
강성호위원
형무소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회를 해서 확실한 것을 하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사업자를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만 이제 자기는 이렇게 파산이 나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인데, 어찌 보면 구청에 불리하도록 이야기 할 수도 있겠어요. 자꾸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수 번을 추적을 했어요. 보상계장님도 직접 부장인가 그 사람하고 했는데 추적이 안 되어서 이 사업 가지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 송태종 위원님이거든요. 그래서 송태종 위원님한테 그런 실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송 위원님께서도 그 분들을 직접 만나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치가 곤란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일정기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더 관망하고 주민한테는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그 진입로가 확보되었으니 안 되었으니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되겠더라 그래야만 사후에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한 두 군데를 본 것이 아닌데 신설로 도로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는데도 말하자면 잘못이 아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2중 3중으로 측량을 하면서 토지주들하고 그러니 저러니 하는 모양인데 그 측량은 어디서 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북부출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미스가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또 있고, 물론 미스로 하는 것도 없다고는 부인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각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선을 긋는다고 해도 장기간이 지나면 신축이 생깁니다. 도시계획선 자체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1㎜ 정도만 되면 몇 ㎝, 몇 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일어난 사항을 보면 측량미스에 대한 사항은 도각의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호
강성호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각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등산장을 올라가는데 전망대에서 살레시오고 쪽을 보면 약간 흐트러졌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말하자면 자를 한 개 가지고 광주시 도면을 길을 내는데 썼기 때문에 오래 쓰다보니까 가운데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어 놓고 나중에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차이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측량하는 것을 가끔 보는데 그 사람들 측량하는 것을 보면 어쩐지 모르게 시원치 않아요. 좀 더 훌륭한 측량사를 넣어서 그런 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가로수 종류가 지금 몇 개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어 등이 있습니다만 동일 노선은 가급적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냐, 메타세쿼이어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종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고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수종 관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왜 내가 한꺼번에 물어 보느냐면 가로수를 보면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 나무종류라든지 품위가 아주 좋지 못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요. 식목 재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것이라도 그냥 받아 가지고 심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가능하면 미관상이나 나무성장 과정, 품위 이러한 모든 것을 결정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어떠한 품목이 좋다하는 것을 결정해서 그런 품목으로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나무는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금남로의 큰 은행나무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옮기거든요. 그런 것은 가로수로 좀 부적합하다. 완충녹지 같은 곳에 심고 시가지를 질서정연하게 동일 규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m면 3m, 5m면 5m로 해서 동일수종으로 맞춰나갈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나무들도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은행나무를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적 해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장에도 좋고, 너무 많이 크지도 않고, 보기도 좋고 이러한 품종을 선택해서 한 쪽에 쭉 심을 수 있도록 품종관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고, 은행나무 말이 나왔으니 지금 현재 은행나무 주위에는 은행잎이 떨어져 가지고 은행잎을 청소를 못해 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상당히 그 곳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곳이 썩어 가지고 밟고 다니고 그런 실정인데 은행나무는 도로가에는 적합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보고자료를 넘겨보면 관리 면에서 소홀한 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 가로수를 차량들이 받아 가지고 없어지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고사목으로만 되어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몇 쪽입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60쪽에 보면 총계 몇 본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로 들이받아 가지고 나무가 뽑혀나고 그런데도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관리하는데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수목결정이라든지 또 고사목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없어질 경우에 보식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경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26쪽 보시면 추진실적에 문화여중부터 두암 무등파크 입구 사거리 가로수 가꾸기 공사하셨죠? 은행나무 206주를 이식하셨죠? 그 공사비가 전부 8,010만 8,000원이 있는데 전부 시비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시비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31주, 그 밑에 40주가 있죠? 단가가 8만원짜리를 샀는데 크기가 안 나와 있고 또 이식하는데 한 그루 당 33만 8,000원이 들고, 그 밑에 31주와 40주는 24만 9,000원, 22만 3,700원으로 단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의 나무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206주에 8,010만 8,000원과 31주, 40주의 단가는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하는 것은 주 공정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단가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 내역을 보시려면 설계서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구입하는 단가는 8만원씩 똑 같은데…….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수종과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큰 것은 비싸고 작은 것은 쌉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은행나무 구입가격 8만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종이 틀린 게 아니라 한 주에 8만원짜리를 사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공사비용이 틀린 것인지 나무의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나무의 차이는 없고 공사비용에 대해서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한 주당 단가를 따진다면 9～10만원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한 내용은 설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21쪽입니다. 풍향동 지구 도로개설사업의 총 소요사업비가 17억 8,100만원이죠? 그런데 보상 필지가 33필지 1,777㎡, 길이 210m, 폭 8～10m 그런데 사업비가 4억 8,400만원, 추진 실적은 33필지 1,777㎡를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97년 5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완료했어요. 그 공사비가 1억 6,695만 1,000원입니다. 당초 사업비 산정은 4억 8,400인데 공사비는 1억 6,695만 1,000원 받았어요. 나머지 돈은 3억 2,000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수도 개수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청소년 수련관 잔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결부를 시켜보자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집행 예산하고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공사비가 1억 6,695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나머지 4억 8,400원에서 공사비를 뺀 것은 보상비이고 전체 소요사업비가 17억 8,100만원인데 ’97년도에 한 사업이 이 내용이고 ’96년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지 여건상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 가지고 감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에서는 하수도, 도로가 다 포함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96년도와 ’97년도 계속사업이라고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6쪽 도시녹화사업에서 광주천 교각 녹화공사라고 해 가지고 2,320m, 담쟁이덩굴 1,570주를 944만 7,000원에 공사를 시행했다는 겁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시행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광주천 교각 녹화공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하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광주천변 우로가 해당구역인데 그 밑에 교각이 다리발입니다. 거기에 담쟁이덩굴을 심어서 다리발을 타고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 경계가 2,320m면 2㎞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발산교에서 광천2교까지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담쟁이가 건물에 올라가면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거든요. 건축물의 부식 정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은 겁니까, 보기 좋으라고 심은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공법상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콘크리트에 담쟁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에 습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강도상 지장은 없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풍향동 도로개설지구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별도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현지를 확인 해보니까 거기는 효용성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소방도로 역할도 할 수가 없고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주민들 편의만 주었지 도로로서 이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같은 사항이니까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풍향동 풍향교회 옆 도로개설도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했지만 거기도 아주 효용가치가 없고 현재 몇 억을 들여 해놓은 것이 차량 몇 대 주차하고 있는 정도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또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까 풍향동 도로개설지구도 역시 그런데 본인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는 도로가 막혀 차가 가질 못합니다. 백림약국 신호에서 옛날 운전면허시험장을 내려가서 두암동 농협 삼거리까지 막혀 가지고 차가 못 돌아갈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도로를 대리역할을 하기 위해 300호선을 뚫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곳에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필요 없는 곳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풍향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하고 풍향교회 옆에는 백림약국 뒤의 도로개설보다 더 급하지 않은데 먼저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풍향동 지구 도로개설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일정구역은 한시법으로 ’9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도 도로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했을 때는 국·시비 지원액을 받고, 풍향교회 옆 당초에 보상사업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앞으로 백림약국 뒤의 도로개설은 12월 3일 도시개발과 예산 심의가 있는데 2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만 갖고 한 사업도 많거든요. 일단 구비 2억을 했으니까 더욱 더 명분이 섭니다. 그리고 서방 지하상가에 대한 교통체증 관계를 저희들이 시에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시에 동행해 주시면 고맙고 만약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관련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재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향교회 주변 3억 5,000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예산과 앞에 말한 풍향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하수도 공사 예산을 300호선에 투입해서 거기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풍향교회 옆은 총 7억 5,000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 3억 5,000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안 심사 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급하지 않은 곳이니까 300호선에 세워달라, 뿐만 아니라 21쪽 풍향동지구 도로개설사업 잉여금 하수도 공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투입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풍향교회 옆 도로개설 사업비를 그 쪽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계획이지 어쩌면 하나도 안 섰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백림약국 뒤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업 성격이 다른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호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문화여중 있는데 은행나무하고 저쪽 세 군데 은행나무, 광주천 덩굴 심어놓은 것하고 현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언제 보시고 싶다는 이야기이십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덩굴은 어느 정도 뻗어 올라가는데 덩굴을 심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견고한 공사가 되어서 발붙일 곳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건축물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다리발이 매끈하게 잘 되어 있으면 붙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큰 물이 들면 다 떠내려가 버리면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심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봤으면 좋겠고 은행나무 건도 하나에 8만원인데 이식비가 20만원, 30만원, 한 군데에 따라 9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엘 가 봤으면 좋겠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직원들이 안 듣는 자리에서 정회시간에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그럼 박양구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담쟁이덩굴을 교각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라 동구, 남구, 북구가 같이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도시녹화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했습니까? 예산지침표를 이갑진 위원님을 통해 빌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심의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재배정 사업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재배정 사업은 심의를 안 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심의 안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어떻게 재배정 사업이 심의를 안 합니까? 시 예산이든 어쨌든 구청에서 돈을 쓰게 되면 재배정이라도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왜 심의를 안 하게 돼 있어요? 특별교부금도 다 심의합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특별교부금과 보조사업은 구 세입으로 잡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재배정 사업은 시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은 예산계에…….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관련규정은 저와 이따가 따지기로 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재배정 사업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니까 규정을 예산부서를 불러다가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콘크리트」벽의 부실 관계, 습기 문제를 얘기하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선진국에 가보니까 도시미관 사업으로 전부 담쟁이덩굴을 심었어요. 청장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내년도에 도시미관사업으로 전봇대에 담쟁이덩굴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전봇대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이야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1,000만원 가까이 투자한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광고물 걸이대 설치 내역 및 수수료 수입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에는 「스텐」 16개, 강관 4개로 북구에 총 20개의 광고물 걸이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바에 보면 양산동 288-2 연초제조창 앞 부분에 철제로 유정기업이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서 유정기업 광고를 걸이대 상단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불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불법이면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철거를 안 하고 2년여에 걸쳐 지금까지 놔둔 이유는 뭡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누차에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을 청년회에서 명절이나 고향 방문 때 사용한다고 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유정기업에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할 때에 "법의 광고물 규정을 몰라서 설치를 했다" 라고 그 쪽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유정기업이란 간판을 지우시오"해서 이 부분을 동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론 기부체납이라는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유도했어야 되는데 유도상태가 되지 않고 개인이 설치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 재미있는 것이 유정기업 개인이 설치했는데 거기에 부착된 광고료는 본촌동사무소에서 징수를 했어요. 광고물 부착에서 현수막은 5,000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죠? 그래서 5,000원씩 징수를 했습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은 옥외광고물 사용신고 현수막 건수 본촌동 광고물 담당 정재경 씨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신고 197건, 3건에 이어서 지금까지 5,000원씩 징수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왔어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실무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면 1996년도에는 810만 5,000원의 광고수익을, 현수막 걸이대를 이용한 광고수익을 얘기한 것입니다. 올렸습니다. ’97년 6월 현재 564만 5,000원 아마 12월까지 하면 8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분명하게 관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 광고물 걸이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에게 방향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15일 기준으로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하나에 6～7개를 걸 수 있습니다. 물론 걸이대 밑으로까지 걸게 되면 10여 개도 충분히 겁니다만 통상적으로 6～7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6～7개 거는 것으로 잡고 15일 광고허가를 내주게 된다면 한 달에 14개를 공식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림잡아 1,68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고하지 않고 부착된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있는데 광고물 현수막에 그 분들의 전화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불법이었을 때는 3만원부터 50만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주광역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절반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언제 붙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와서 보고 붙어 있으면 자기는 낫으로 긁는다고 얘기합니다. 낫으로 긁을게 뭐 있습니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3만원부터 50만원 중 봐서 징수시키면 되죠. 왜 긁습니까? 추적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면 3만원만 하더라도 곱하기 2, 약 칠팔백 만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호주머니에 거저 넣어주는 돈을 놔두고 왜 그것을 안 씁니까?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20개의 광고 걸이대를 낱낱이 조사하고 부착물을 유심히 보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허가 내서 내려보낸 광고물이 있고 동사무소의 검인이 조그맣게 찍혀있는 광고물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광고걸이대마다 7개 걸려있으면 4～5개 이상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습니다. 아무 검인표가 없습니다. 자연현상에 잘못되었는지 유심히 보기도 하고, 심지어 카메라 망원렌즈를 키워 가지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 부착 검인도 동사무소에서 똑같이 파 가지고 크게 만들어 찍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짜서 일선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주면 지금 올리는 수익의 2배는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미화 차원에서 광고물 걸이대를 만들었고 돈 들여서 세워놨으니까 보기도 좋고 활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올린다면 얼마나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일입니까. 잘 발상해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어쩐다는 이유로 합리화시키려는 일부 동 직원들을 봤습니다만 그건 명분이 서질 않는 얘기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더라. 자기들이 낫으로 걷어버리면, 불법광고물이니까 철거하면 끝납니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그걸 필요는 없습니다. 붙였으니까 경우에 따라 3만원부터 50만원까지 합법적으로 부과시키면 되는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낫으로 긁고 뜯어버리고만 마는 것이냐. 이런 방향제시를 하고 싶어서 실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 세수를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맞지 않아서 과장께 확실한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운암동 소로 1-204에 대한 추경예산 2억 세워진 것을 가지고 박양수 위원하고 사업 변경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사업변경이 왜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박양수 위원님의 건의사항이었는데 제가 박양수 위원님께 확실히 변경을 해 주겠다고 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공사를 하고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매입까지 되었는데 하류가 안 되었다. 그 사업이 박양수 위원님께서 이 지역은 당시 동장 때부터 해서 "시급한 사업이다. 다른 사업장을 이쪽으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하류는 이미 포장도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세워진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 의견은 사유재산을 없는 예산 형편상 매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크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적게 생각하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 생각은 하수구가 되고 포장된 곳을 매입해야 됩니까, 하수구 시설이 안 된 곳을 매입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후자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데 계획선을 보니까 잘못돼 있어요. 감사자료 30쪽을 보면 운암동 소로 2-602호선은 ’96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했죠? 그런데 ’97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98년도에 예산확보 후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97년도에 계속사업을 못 한 것이 잘못되어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이라는 숫자가 투자되는데 8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200이라는 숫자를 투입해야 할 것인데 ’97년도에 빼서 먼저 예산 투입한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또 31쪽을 보면 소로 1-204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3,000만원을 ’96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98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방금 말한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후자가 맞다는 말씀은 도로 포장이 되고 하수도 시설이 된 데를 토지매입 하려고 계획이 또 서 있어요. 누구에게 압력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한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장은 저도 가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고 아래쪽으로 25m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배수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도면제시) 이 도면을 보면 빨간 줄이 시의 예산을 5억 확보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15억 예산을 요구한 것을 5억 해줬죠? 내시가 됐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문서는 안 받고 통지는 받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것을 매입한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직선으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토지보상해서 구부러진 곳으로 간 것보다 직선으로 빼는 것이 효과적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이에 대해 과장께서는 답변해 보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2월 3일에 도시개발과 예산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12월 3일에 별도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춘일
최춘일위원
좋아요. 과장을 믿고 넘어가겠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박양수 의원이 제안한 것보다는 시에서 5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한다면 직선으로 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동운1동이지만 이 사업이 효과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아셨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23쪽 효동초등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문제인데 본 위원과 한선진 위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한선진 위원께서는 여기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깊이 내용을 모르니까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건은 관련서류를 가져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PCS기지국 철탑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과장께서는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할 때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인체에 이상이 있는데 공통된 것이 귀가 멍멍하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못 느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랬어요? 건강하시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어떤 피해 사례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사선에 대한 것은 일정한 피해 사례가 몇 ㎎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피해가 온다는 게 개략적으로 정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턴하우스」사나, 「써던 앤 랜디」사에서 원자력 건설 전문회사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방사능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 방사능에 관한 것은 약 20㎎ 이상만 쏘여도 문제가 생긴다고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전자파는 얼마 가량을 얼마동안 쏘여서 인체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아직까지 피해사례가 종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CS 기지국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사례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PCS 기지국 안테나 시설은 용전동 701번지에 시설토록 9월 2일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저희 과에 다수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허가상에 그 규정이 허가가 가능토록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만 일단 주민과 설치와 관련해서 내놓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앞전에 주민의 반대가 있으니까, 인체에 해가 없다고 자료로 증명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용전동에 시설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주민과 합의해서 옮겨달라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전자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PCS국과 주민이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검증된 전자파의 피해사례가 없다. 전자파에 노출이 됐을 인체에 어느 정도의 손상을 입게 되는지 검증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검증된 방사능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20㎎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땅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능이 약 50㎎ 정도로 광천수에서 나오는 방사능도 50㎎ 이상이다. 그런데 현재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20㎎이하다. 그래서 인체에 해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의 피해사례를 보게 되면 기형적인 동물도 나오고 그로 인해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전자파 역시 특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전자파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97년 4월자 동아일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전자파가 인체의 면역체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DNA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방사능도 자연적인 방사능일 때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전자파는 인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가 적은 수치라도 1년 내내 사람 인체에 지배적으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피해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피해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측하고 기지국을 설치하려는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자율적인 해결을 해라 이러한 쪽의 주장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선진국일지라도 철탑이나 방사능으로 인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민가 가까이에는 두지 않는 것이 선례이거든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행정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보다는 이런 지역에는 허가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도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인체에 해가 된다 안 된다는 게 불확실하거든요. 법적으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 방사능이니 전자파니 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고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관련서류를 보니까 국제방사선보호협회에서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고규정을 58.3υ/m로 설정하고 있으나 PCS 기지국은 인체보호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1υ/m 이하의 낮은 출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체에 유해하다 할지라도 그 세기가 인체보호규정 이내면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보호협회에서 그렇게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저도 이것을 읽어봤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국제방사보호협회에서 주장한 수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PCS 기지국에 설치되는 수치는 그러나 1년, 2년, 3년 어느 한 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철탑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검증된 바가 아니라고 과장께서도 얘기 하셨으니까, 굳이 이런 수치가 아니라도 과장께 집 주변에 이런 것이 설치되었다면 역시 거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방법보다는 행정청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극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주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어제 관련 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상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검증된 것도 없고 일단은 높이 올라가니까 옮기도록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법적으로는 허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진
정상진위원
법적으로 허용되게 돼 있더라도 주거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정상진 위원께서 대충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용전동 701번지 PCS 기지국 철탑이 4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번지는 동네 한 가운데를 얘기하는데 701번지가 개인 집입니다. 그걸 한국통신프리텔에서 샀습니다. 사 가지고 40m 탑을 세워서 지으려고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보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했다. 어제 과장께서 만난 분이 건설팀 기수부분 오상돈 씨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만났는데 이 분 얘기를 듣자면 「콘트롤」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를 짓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701번지에 허가를 내준 허가장을 보면 「콘트롤」장비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체상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동네 한복판에 40m의 철탑을 올렸을 때 혐오시설이냐, 아니냐부터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네 한복판에 40m의 철탑을 올렸다고 생각했을 때 동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혐오시설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의식하고 허가를 해줬느냐, 안 했느냐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허가 당시에 혐오시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모르고 했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준다는 문제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함에도 안 됐다. 왜? 그 지역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원주민들에게는 개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어디서 이사와서는 못 합니다. 또 이번에 「그린벨트」 법이 완화를 했지만 원주민에 한해서는 자식들 분가하는데 60평 이상 집을 짓게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네 한가운데에 집을 사 가지고 철탑을 세우려는 것이 바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는 분명하게 관리사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짓기 위해 이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트롤」장비 세운다는 그 하나 가지고 허가를 덜컥 해줬습니다. 또 아까 정상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도 논란이 있죠? 전자파가 세포 조직 내에서 유전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설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덕원 교수라는 분은 탄성파와 네슬러파가 있는데 이 파장이 22 이상 되는 경우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고, 핸드폰도 45 이상이 되면 가슴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고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관계규정들이 없어서 철탑을 인근 마을에 설치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도시미관을 보더라도 송신소 철탑은 자연부락이나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산 쪽이나 고지대를 택해서 설치했다면 주민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분들이 마을을 이용했느냐, 관리사 문제 때문에 마을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회사의 숨어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절대 허용해 줄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서 관계규정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발하고 살기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만류해서 더 이상 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며 다른 문제가 있으면 100m 내지 200m의 거리 밖으로 유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PCS 기지국 철탑설치 허가 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중간중간 상의를 드리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를테면 재판을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얘깁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물을, 거기를 허가취소 하겠다. 그런 말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관련과장에게 정황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도 내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주민이 싫어하면 못 하는 것 아니냐" 법을 떠나서 제 의사표시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권자도 아니고 본사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똑 부러지게 허가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회사와 그때그때 진행상황을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참고로 그 과장 윗분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분께서 주민들과 얘기를 할 때 당시에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환기를 시켰어요. "주민이 반대하니 당신이 설치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100m 내지 200m로 옮겨줘야 되지 않소?"했더니 "잘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춘환 씨라는 7통장께서 긍정적으로 어떤 보상책을 해주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반대추진위원장께서 같은 오씨여서 개인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알아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다 절대 반대다"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네 가운데에 40m PCS 통신탑 설치는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만약 계속 이 문제가 진행된다면 동네에서 청원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회의를 계속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자료 12쪽을 봐주시면 우산근린공원의 불법시설물 조치 지적사항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우산근린공원의 불법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공업지구로만 묶여져있고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근린공원 개발계획을 시의 공원 녹지과에서 수립해 가지고, 그것은 업무자체가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되었던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알았습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정회 때 효동초등학교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위원회의 한선진 위원님과 정상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효동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 시설물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 가지고 현 교육청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가깝습니다. 신청사가 들어설 계획이고 중요한 사항이라 해서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현재 효동초등학교 전체 면적이 2만 9,497㎡입니다. 그러니까 1만평이 약간 못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효동초등학교 건물은 이 쪽에 있습니다. 이 쪽은 전부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인데 학교시설지구로 2만 9,497㎡ 중에서 2만 3,449㎡만 초등학교 면적으로 쓰고 이 면적은 현재 동부교육청 청사가 1968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비좁고 노후 되어서 여기에 교육청 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여기에 교육청사가 들어오면 교통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의 결과는 여기서 3m 정도 후퇴를 해 가지고 도로를 3m 정도는 확보하고 동부교육청 청사를 짓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효동초등학교로 저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이천 평 정도를 거기가 앞으로 동부교육청 자리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부의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예산은 안 되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공용청사하고 학교시설물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계획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공용의 청사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이 그리 옮겨질 것 같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끝났다하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왕에 도로 부지를 확보할 때 학교정면 거기도 하고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으면 옆에까지 복잡할 텐데 옆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게 과다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m 밀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3m를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면 3m 보다도 10m, 20m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교통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엉망진창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자료 70쪽에요. 미조성 근린공원 내역 있지요?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미조성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된 곳이지요? 그런데 방금 이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산동 근린공원은 북구 중앙지에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많이 지어져서 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업하다보면 건축자재 같은 걸 놔두고 차가 들어가는 비좁은 도로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나 철거명령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해봤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젓이 건축물자재를 쌓아 사업을 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앞전에 도시위원회 위원님하고 현장활동에도 같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북구의 요충지인데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 추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조사 한 이후로 신규발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로 계속 계고를 보내고 앞으로 대집행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을 좀 강력히 하셔서 물론 주차장 시설을 그 지역내의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는 데는 이해가 가나 개인의 사업용으로 계속 탈바꿈해 가는 장소가 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또 과장님께서도 현재 우리 북구의 중앙지인 근린공원의 개발을 신속히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관장한 것이라도 좀 신속하게 올리셔서 여기에 개인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도 정체되고 건축물 자재 같은 걸 야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안의 자료 같은 거나 혹시 범칙금을 부과했던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고하고 며칠 전까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별도 관련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공원이 감사 때마다 질책을 받고 저도 단속업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단속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다고 해도 참 어렵고 항상 질책을 받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대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47쪽을 봐주시면 개발제한구역훼손 건수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96년도 24건이고 ’97년도에는 55건으로 발생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업용으로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차 계고가 3월 3일, 2차 시정촉구는 6월 17일 했는데.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행위내용에 무단증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도는 사무실로 쓰는 것인데 조치내용은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시정촉구 했고 9월 5일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 지시를 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철거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거가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비고란에 써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가 된 것인데 그 이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철거가 되었습니다. 9월 5일이니까, 이삼 개월밖에 안 되었거든요. 지금 철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현장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철거가 되었을 겁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9쪽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운영실적을 봐주시겠습니까? 조례를 보면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조례는 13명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12명인데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를 선임한 결과 한 사람의 적임자를 선출하라고 해서 조례 통과 이후에 소집해 가지고 어느 분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학교 담당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에 있는 과장급으로 한 명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통보는 왔는데 아직 임명은 안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금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전남대학교 백지성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회의를 7회나 했는데 위원장은 한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작년부터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을 했는데 그 전에는 위원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도시녹화발전연구팀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참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등 회의 정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회의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이죠?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 조항이 없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6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를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5회하고 6회를 보면 각각 6명, 4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가 정당하게 성립이 된 겁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97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운영에관한조례 공포 이전에 팀을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조례 발표 이전에 팀으로 운영했던 의견 수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실제 위원회 운영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6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제1회부터 7회까지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이 했던 자료이고 한번 모였습니다. 운영되었더라도 그 때 예산이 좀 안 되어 가지고 한 번만 운영을 했는데 한 번 운영한 자료는 여기에 빠졌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정작 위원회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된 것은 자료를 빼버리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했던 연구팀 운영실적만 나오게 됐네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명이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녹화발전연구팀으로 구성했을 때 운영실적을 제출토록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했습니다. 본 의도와 틀려서 죄송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동안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이 운영 되어 오면서 그 팀 속에 공무원이 몇 명 있었죠? 12명중에서…….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7명이 있었고 후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위원회 가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기 전에는 7회까지 소집을 해 가지고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고 그러다가 정작 위원회 발족한 뒤로는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잘하던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벌써 북구 도시녹화에 대한 백년대계가 끝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광주천 교각에 담쟁이덩굴 씨를 뿌리는 것도 도시녹화발전연구팀 머리에서 나왔다면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심고 그러다 보니 투명성에대한 의심도 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을 잘 해주시고 충실한 운영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 현황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보상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보상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곳을 공시지가가 ’97년에 ’96년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오른 게 있고 어떤 것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높습니다. 높은데 어떤 것은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가지고 보상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물론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여 감정가격을 감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감정은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감정에 대한, 왜 이것이 공시가보다 낮냐, 높으냐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발생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각도를 바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가 책정이 되면 그 돈은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구청이 보상을 해주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 보상 금액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조성이 된 돈이에요? 세금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죠?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인데, 감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무조건 수용을 해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사가 집주인하고 술 한잔 마시고 감정가가 턱없이 올라가면 아무런 여과 없이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돈을 몽땅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22쪽에 운암동 153-3 그 곳을 보면 감정가격이 52만 2,000원이고, ’96년도 공시지가는 43만 5,000원인데 ’97년도에는 34만 5,000원으로 1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4쪽 용봉동 696-89를 보면 지목은 전이고 감정가격은 40만 5,000원입니다. ’96년도 공시지가는 53만 7,000원이고 ’97년도 공시지가는 89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다른 데는 대개가 감정가격이 높은데 이 건은 ’96년도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격이 낮습니다.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토지이용 상황이 다소 틀리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라는 것은 감정가 또는 토지거래가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신력을 가지고 매긴 거지요. 이런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인지 납득을 시켜 주세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용봉동 696-89번지 지목상 되어 있는 것이 ’96년도에는 53만 7,000원이고 ’97년도에는 89만원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그 업무를 확실히 안 다루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용봉동 696-89번지에서 쪼개나간 번지가 8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땅이 쪼개져서 나갔다구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주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달을 받아 가지고 답을 드리려니까 혹시 실수를 할까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했으면 일단 답변석에 나오신 분은 과장님이시니까 감사자료 요구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내용을 숙지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금 담당 주무계장 나오셔서 일단 구체적인 지번에 대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 공시지가가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고 감정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지 또 공시지가가 올라갔는데 감정가격은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상관관계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광섭
송광섭보상계장
보상계장 송광섭입니다. 용봉동 696-89번지는 지금 현재 용봉천 복개 도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3만 7,000원은 ’96년도 공시지가고 ’97년도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89만원으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필지에 대한 지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 하는 것은 감정평가 그 인근 내에서 제일 유사하다는 표본지를 조사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지가하고 감정지가는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납득이 안 가는 답변입니다. 그 쪽 제일 위쪽을 봐 주세요. ’97년도 공시지가가 22만 6,000원인 것을 감정가격으로는 30만 2,000원이 나왔거든요. 밑에는 19만 9,000원인데 36만 2,000원이고 대개 감정가격이 높습니다.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가격의 기준을 합니까?
광섭
송광섭보상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그 필지의 개별지가 입니다만 현재 도로로 편입을 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852-7번지의 공시지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852-7번지의 공시지가가 아니고 852-2번지의 공시지가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할이 되어서 도로가 되어버리면 개인별 공시자가 조사를 안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감정사들도 국가가 공시지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감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업무체계 연관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사들도 관여를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연관되어 있는 업무인데 보상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감정가격인데, 감정가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또 표준지가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이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감정가격은 거꾸로 올라가고 이러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지적이 정리되기 전, 후 구별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섭
송광섭보상계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은 분할되기 전 5번지의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분할된 번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같은 지번이라도 2줄로 구별해서 작성을 해서 올렸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보상계장
’96년도, ’97년도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한 것입니다. 공란도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또 23쪽에 오치동 856-34지목은 답입니다. 856-35 역시 답입니다. 856에 일련의 지번들이 같은 답이고 필지 분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부 40만 5,000원인데 감정가격이 856-34번지만 48만 5,000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보상계장
번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처음에 접해 들어가는 도로 같은 데에는 단가가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유독 8만원 차이가 나는데 8만원 차이가 난 이유가 도로에 접해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광섭
송광섭보상계장
제가 이 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856-34는 큰 도로에서 접어 들어가는 맨 첫 필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보상이 이미 끝났죠? 금년에 끝난 거지요?
광섭
송광섭보상계장
예. 끝났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거기에도 공시지가가 ’96년도 대비 ’97년도에 올라간 것이 있고 똑같은 856-번지로 나갔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진 게 있어요. 토지 이용 상황이 서로 비슷하고 지목도 답인데 아까의 경우하고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보십시오. 856-30은 공시지가가 32만 7,000원에서 35만원으로 올랐는데 감정가격은 40만 5,000원이에요. 제일 밑에 856-33은 공시지가가 47만 9,000원, 45만 4,000원인데 감정가격은 40만 5,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사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원인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청의 돈, 주민의 세금이 보상가로 과다책정 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부분을 스스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해서 우리 구청 예산을 아껴야 될 책임도 있으신 거죠? 그런데 감정원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약 20년 해봤습니다만 보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감정기관에 맡겨서 합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이와 유사한 것을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똑같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감정사가 옆에 주민하고 술 한잔 먹어서 감정가를 평당 한 5,000원만 주어야 할 것을 7,000원을 줘버렸다. 그런 것은 심증이 가면 공인감정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한테 의뢰하는 기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감정기관에 소상히 물어봐서 처리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떤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감정원이…….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잠깐만요. 끝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지요. 진행만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좀 짧게 해 주셔야지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감정원이 신성불가침이거나 국가가 정한 공법인도 아니고 다만 자격증을 갖고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구청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세요. 문제제기를 하고 해야지 세금이 아껴지지 않겠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표준공시지가로 기준을 둡니까? 기준을 두는 것은 없지요? 당신들은 기준 못 두지요? 감정사가 표준공시지가로 둡니까, 개인공시지가로 둡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하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표준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맞지요? 건교부에서 북구 지역의 표준공시지가를 찍어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각 동마다 표준공시지가가 지침을 찍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한국 감정사에서는 감정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적어 둔 것입니다. 개인공시지가를 적어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감정기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까? ’96년도 ’97년도에 적어 놓은 게 개인공시지가입니까, 표준공시지가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표준공시지가는 여기에 나와 있는 856-35번지부터 856-321까지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낮게 나와 있느냐 표준공시지가가 이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까, 높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얼렁뚱땅 실무자께서는 모르고 답변을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사들의 감정가격은 현시가에 대한 공시지가보다 전부 5%에서 10%, 15%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상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감정사보다 더 낮게 보상을 받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개인 땅이라면 그렇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받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시지가가보다 더 낮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96, ’97년도는 표준공시지가를 적어둬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개인공시지가를 적어 놨다. 이렇게 답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왜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업무 좀 알고들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나름대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4쪽을 보면 한 곳에 네 필지가 되어 있는 526-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사한테 제가 다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다음에 용봉동 609-89 두 필지 두 곳, 이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표준공시지가보다 10% 이상 상회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박양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 의도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은 표본을 추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번지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사지역, 인근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토지 이용 상황이 감안되어 가지고 정해지는 개념이 들어가 감정가격은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연 합당한 보상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구청이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표준공시지가가 기점이 이 지역 번지 내에 가장 가깝게 있는 기점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56-35면 856-35에 가깝게 100m 내에 있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북구의 표준공시지가 기점을 찍어둔 곳이 몇 개인지 물어 본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요. 100m 이내 권에서 근거로 삼아서 감정사들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는 표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 난 부분이 생기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화장장 공원묘지 보상 건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효령동 18곳에 찍혀 있는 표준공시지가 기준에 의해 감정을 했다는 것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무자께서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우산근린공원 내 불법시설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존의 조치사항은 조치사항이고 현재의 우리 과장님께서 근린공원에 대한 현 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파악 못 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본 위원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지역을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95년보다는 ’96년도, ’96년보다는 ’97년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이건 공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공원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온갖 불법이 근절될 기미는 아예 없어요. 불법야적물, 불법시설물, 불법상행위,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수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비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공원으로서의 구실 자체가 말만 공원이고 이건 공원이 아닙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산근린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근린공원개발계획에 대한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개발지역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시에서 공원개발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북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우산근린공원만큼은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산수동 근린공원보다 더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쪽은 개발이 되고 우리 관내는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관련 부서하고 내부적으로라도 윗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으면 푸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야적물과 불법상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그 내부에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외부에서 보면 참 어렵게 생활하는 것 같으나 일부 사람 말 들어보면 재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법으로 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수행한 이후로는 새로운 추가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언제 이후로 새로 추가한 불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 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이후에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작년 감사로 기억이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작년 감사 이후로 불법이 자행되지 않고 있다고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행정 대집행을 했다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저는 납득 할 수가 없고, 또 실제 담당자이신 윤 모 직원께서 땀을 흘리시면서 고생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보상을 안 해서 문제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사유지를 갖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재임대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물도 그래요. 일시 치워졌다가 또 다른 적치물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보상문제죠.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행정대집행해서 또 고발을 해서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으로 어떤 존속가치를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구 요청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건의를 하셔야지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건의를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위층에서 시장님께서나 혹시 구청을 방문하신다든지, 토론회장이든지, 정책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꼭 내줘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를 최대한 전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5쪽 우수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내역에서 올해는 대상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범죄 없는 마을 하수도 개수로 해서 1,800만원 사업비를 책정해서 줬는데 우수마을 사업 지역 내역에 ’97년도에는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대상이 정말 없어서 그랬습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구를 보고해 가지고 사업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이나 거기서 통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각 국의 사업지원 내용은 일년에 한 번씩 광주시나 구청에서 우수지역에 상으로 써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이번에 우치동 효령부락이라는 데에서 광주시 우수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곳은 혐오시설이다 해서 화장장 공원묘지를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전부 싫어하는 시설을 자진유치를 해서 우리 국민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우수적인 마을이었다. 그런 효자마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습니다. 이런 마을이 ’97년도 우수 마을 가꾸기 사업에 해당되는 마을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개발과에서는 찾아서 해줘야지. ’97년도에는 없다. 광주시에서 우수 마을로 해줬는데 ’97년도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업무를 찾아서 이런 사업비를 시에다가 요구했을 때에 시에서 돈을 안 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그런 우수한 주민이 북구 내에 있었으면 그것을 다른 쪽과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96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는 검찰청에서 지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이란 것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범죄를 갖고 얘기한 규정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도 안 늦었으면 ’97년도 추경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그런 명분으로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