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외 각과장 일동

다음은 감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 국장으로부터 요약 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은 각 과장의 보고업무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하도록 해가지고 관련 과장을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세호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업무요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당과장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업무들에 대해 ’9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심도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7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재활사업의 지원 그리고 영호남 휠체어 친선교류 체육대회 및 곰두리한마당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왔고, 경로당 확충과 비품구입 지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점시도시락 배달, 은빛한마당 개최, 사랑의 식당 운영확대등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보육시설 지원과 여성사회참여확대등 사회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맑고 푸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식전환 교육과 현장견학 실시, 그리고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주민홍보, 그리고 감시카메라 확대설치 운영 등 쓰레기종량제가 주민생활속에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도시형 폐기물종합시설을 추진중이며, 공한지 일제점검 및 공한지관리 실명제 실시, 그리고 주민자율적인 참여속에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반찬줄이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대상업소 집중지도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여 왔으며, 심야·퇴폐 무허가영업 등 불법업소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행정처분과 아울러 민간단체의 자율정화를 유도하는 등 건전 영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과 근검절약 생활화를 위해 범구민 저축운둥을 전개하고,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민간중심의 자율감시활동과 현장중심의 지도점검등 자율적인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으며, 농기계 구입지원과 위탁영농회사 조직등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영개선을 도모하며, 경쟁력 있는 원예농업육성을 위해 품목별 재배시설 현대화로 도시근교 원예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특산물의 옛명성을 되살릴기 위해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사업과 재배종가 지원, 공동판매장 설치, 그리고 무등산수박 축제를 개최하는 등 무등산수박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북구민을 사랑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양이 차지 않으시고 만족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 제반업무가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1년 동안 저희 지역경제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으로 보존함)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금년에 차질없이 추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자료점검 및 기타 정보교환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212쪽 벼멸구 병충해 공동방제 지급 내역을 보면 숫자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제면적 대 지급액을 보면 청옥동 16㏊가 87만원, 본촌동 195㏊가 87만원, 삼소동 6㏊가 87만원, 본촌동 195㏊가 87만원, 삼소동 6㏊가 18만원,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충해 발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품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로 보면 굉장히 수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다 보셔야 할 줄 압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째서 16㏊도 87만원, 195㏊도 87만원 정도의 방제비를 지급하게 됐느냐 이것이 수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부당히 지급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해가 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입력을 다 못해서 보조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사항은 첨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본인이 질의했던 사항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갈 때 반복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입니다. 215쪽, 농기계 보관창고 공동등기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한 11개 중 10개가 미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서면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96년 또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97년까지도 선례답습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충을 덜어준 것도 중요합니다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공유목적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장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선례답습형으로 이런 문제가 누적되겠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상임위원회 활동시 현장을 가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보고 새로운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선행했어야 될 사항들을 그동안 완숙하게 처리를 못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조기에 등기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자료에는 하나만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한 뒤로 2개소가 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등기를 하다 보면 내용 중에 공동출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납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나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겠나, 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보관창고 예산지원은 국비가 얼마나 될까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저희들이…….

국비가 몇 %나 됩니까?

보조비율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몇 %나 합니까?

자부담이 20%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장치라고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자부담을 서면으로만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산과정에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20% 자부담을 본인이 했느냐 아니면 국비와 시비에 의존해서 형식적으로 자부담을 했느냐 하는 것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부담을 한 내역, 이미 완공되어 버리고 돈이 지출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된 건중에 완료가 다 돼 있지만 완전지급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창고도, 그래서 일단은 금년 분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을,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완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사심 없이 열심히 해서 과년도분도 조기에 처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등기 안된 것은 이미 예산이 전부 보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에서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도 과년도분이라도 어떻게 정산이 됐는가, 그 내용을 좀 개별적으로라도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별적이라는 것은 감사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나 준비,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집행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것도 즉석에서 그 이유가 왜 안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답변해야지, 준비도 완전히 안 되어가지고 감사받는다고 그럽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가 농기계 보조사업을 위해서 일정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정을 해야만 기계 손상도 없고 또 지원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농기계 하나 갖다 연장을 하기 위한 뜻에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는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여기에 사후관리를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공동보관창고의 운영에 부실을 절대적으로 방지한다. 라고 사후관리에 적혀져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 이어서 1년이 경과되어서 또 다시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와 건물과는 공동 등기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건물만이라도 7인 이상 공동 등기해서 주변의 의혹이 없고 또한 지역주민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할 사항은 금년도 10월달부터 적극적으로 등기를 공동으로 해주라 이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단 한 건만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미등기입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12월 31일까지 공동등기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는 참고 자료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 꼭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시한을 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방금 정 위원 말씀대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시한을 안 묶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발벗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시한을 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95년부터 ’96, ’97, 또 내년도 사업에서는 3년 동안 그 경험을 모아 가지고 다음에는 건물에 대한 공동 등기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사업을 지원 않겠다 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지 시한에 목적을 두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 들린다면 12월말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도리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12월까지 100% 완료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그렇다면 그 동안에 농기계 보관 창고 공동이용 7인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누차 전화나 공문이나 또는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공동 등기 완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작년은 놔두고라도 금년에 오륙 개월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공동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의 얘기를 솔직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사업이 기 실시돼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출자의 여러 가지 균형이 맞지 않는 범위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건은 완료됐고 두건은 현재 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12월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고 현재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내년 2월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니까 2월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를 이루는데 100년이 걸려도 목적 하나 달성하면 그것이 큰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했듯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의 목적에 위배가 됐을 때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있어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까?

아직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좀 쓰시고 과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지역경제 모든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라면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가면 어떤 얘기가 또 나오겠지요?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 세차장 또는 간이정비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기계화돼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정비시설이죠.

농촌 지역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차가 올라 가 가지고 밑에 미션 같은 것도 손보고.

간이식 정비시설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지금 몇 군데나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고정물로 설치된 데는 없고 간이식 철조물 야전용 활주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 내부에 가서요?

예, 정비하는 데가 밖에 대개 있대요. 우천시에는 이동해서 안에서 하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철골조로 해서 이동이 된다면 그것도 신형으로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가 안되고 건물만 지어 가지고 보조금만 내준 데가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수를 차지한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한 데가 몇 군데, 미설치가 몇 군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셨어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이 왔을 때에는 전 위원님들이 하나씩 갖도록…….

다 볼 수 있도록 복사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한 3일 전부터 한쪽 이가 퉁퉁 부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소염진통제하고 약을 먹고 있어서 간단히 저는 끝내겠습니다. 먼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소개소가 취업알선을 하면서 가장 많이 취업을 알선을 시켜 주는 곳이 소위 휴게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방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 그 다음에 특수한 무슨 호텔 청소라든가 여관의 청소 이런 잡일 그리고 가장 목적을 많이 두는 가정의 파출이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출부 소개 같은 것은 우리 광주 내에 있는 YMCA나 YMCA같은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97년 유료 직업소개소의 행정처분업소 현황을 보면 약 10군데, 총 40개 유료 직업소개소 중 10군데가 경고 내지 사업정지를 받았는데 사업정지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그리고 명칭을 위반했다. 즉 예를 들어서 박창순 직업소개소 이렇게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동 이름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좀 위반이 된 모양인데 경고는 제외하고 사업정지를 7군데가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당시 사업정지할 때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주무과에서 정지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 직업소개소에 있어서의 허가권을 시, 도지사에게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인 시·군·구는 대행업소일 뿐이지 실질적인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그거 맞죠? 그렇다면 대행업소인데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상의 지침문제 또 아니면 운영이 효과 문제 또 두 번째는 과다한 소개비의 차액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억울한 근로자들의 보상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사실 노동계 한계에서만, 각종 노동업무도 봐야죠, 40개 유료 직업소개소도 돌아다니면서 업무도 봐야죠.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첫째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이 40개소의 직업소개소는 때로는 인신에 관계 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은 자가 필히 나와서 근무를 하고 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오후에 한 시간동안 서른 개 가까운 소개소에 전화를 해봤는데 한군데도 소장이 나와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업무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급식 대장표입니다. 제가 이것은 지적을 안하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총 괸외출장 급식비 90만원을 타갔는데 연중 1월하고 2월에만 집중적으로 90만원 업무비를 가져갔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필체로 출장기록을 남기는 이러한 행정을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줄로 압니다만 한번이라도 유료 직업소개소를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역에서 제일 취약지로 분석된 곳이 구터미널 주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3곳은 정문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 계장까지 대동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아마 3주 째나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님, 직접 실무 담당자인 노정계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교체를 좀 해주십시오.

실무계장님 답변석에 서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현지에 지도업무를 나가시면 직접적으로 직업소개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파악합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했을 때 거기에 나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번씩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령주소나 가명이나 이런 것이 아닌지?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 상담원 아니면 소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 있냐? 하고 물어보고 체크를 합니다.

지도업무를 가실 때 미리 전화로 "나 노정계장인데 출발합니다."라고 연락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십니까?

불시에 갑니다.

불시에 갔는데 소장이 있더라구요?

소장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소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법규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나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업소개를 받아서 일터로 떠나신 많은 사람들요.

일하러 가시는 분요?

예.

일하러 가시는 분은 주민등록증을 접수하는 현황만 아침 식전에 우리가 보다 보면…….

간혹 미성년자나 가출 청소년들은 못 보셨습니까?

가출 청소년은 못 봤고 우리가 방학 때 본다면 대학생들이…….

계장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장님께서 잘못 하신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한 병폐를 고쳐나가는데 있어서 계장님이 앞장 서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계장님이 진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내 다방이 600개소예요. 600개소 중에서 미성년자 취업이 8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는 가출 청소년입니다. 국가경제는 이렇게 엉망이고 정치적 위기, 남북문제, 이런 여러 문제를 빼놓고라도 현재 우리 지역문제, 우리 힘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들러서 차를 시켰다가 왔기에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아가,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16살이에요" 제 딸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그 애를 소개해 준 직업소개소가 더 나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시다 법적으로 휴게음식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자가 없다. 그러나 16살 먹은 아이를 200만원, 180만원씩 받게 해주기로 하고 소개비를 50만원씩이나 떼어주고 왔다는 말을 듣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고쳐 나갑시다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600개소 업소에 80%라고 한다면 약480명, 500명의 미성년자 아가씨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차배달을 시내에서 하는 것을 계장님도 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업무를 어떻게 하셨으면 여기 보십시오. 1월에서 2월 글씨도 안 틀리게 지도업무 출장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그 후로는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그래서 지금 계장님에게 연구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시·군·구의 자치단체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로도 정해서 운영할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운영지침을 만드는데, 지침입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소개소의 소개대장을 한 장에 3매 자리로 묶어서 카드회사처럼 소개소 원부를 만들어서 일련번호를 찍어서 주고 지침상 마지막 한 장은 구청의 납부용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직업소개소에서 갖고 있고 하나는 업주가 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직업소개소의 모든 운영 현황을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이홍식 위원님 우리가 지금 허가건은 시조례로 해가지고 구청장께 위임되었습니다.

허가권이라는게 아니고 운영지침을 만들어란 말입니다. 내부지침으로 지도업무나 모든 것의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혼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허가 접수도 받잖아요. 지금,

예, 허가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죠. 허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인은 누구 직인 찍습니까?

구청장 직인을 찍습니다. 시에서 시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위임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조례로 만들어야죠, 운영지침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구요, 하셔 가지고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모든 분들의 신상파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지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 관리하기가 그걸 볼 수 있고 다만 구청에서 지정해 준 소개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북구 내의 직업소개에 대한 이동사항, 신상보호, 인신매매방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직업소개소 40개 정도인데 지금 일일근로자 파출부나 단순 노동에 다니시는 데가 24개 있어요. 그리고 다방, 술집한 데가 16개가 있고요. 16개 여기서는 서로 구인자, 구입자끼리 직업소장 입회 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임금을 얼마 계약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나갔을 때 청소년이냐 아니냐 지금 미성년자 18세까지…….

아니 계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제 16살 먹은 애가 차를 배달해 와서 부동산엣 얻어 마시고 "야 너희들은 얼마씩 받니?" 그러니까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2개월만 일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번 소개 하는데 50만원씩 떼는데 나는 두 달에 5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서 "2개월 끝나면 다시 소개소로 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오래하지 말고 빨리 와라 너 다른 데 소개 해줘야 돈 벌어먹을 것 아니냐" 내가 판단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네 나이 어려도 괜찮다하던?" "예, 다방 같은 데는 괜찮다고 소개소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 애 말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개소에서 쓸 때 네 나이 그렇게 썼니?" "아니오, 21살로 썼어요" 내 말은 21살로 썼기 때문에 그 애 신상을 지금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애를 데려다가 직접 확인을 하고 물어보기 전에는 신상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내부 지도지침에만 이 소개원부만 만들어서 구청에서 제공을 해줘도 그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뜯어서 훼손을 할 수 없을뿐더러 모든 신상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성년자를 30명을 소개해서 각 다방에나 이런 데 취업을 시켰는데 이것은 좀 과해요. 앞으로 미성년자는 취업을 자제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십시오 하고 훈시의 말도 보낼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내 뜻은 그겁니다.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노정계장이 앞장 서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계장님이 똑같은 사람이 쓰고 1, 2월에 지도업무 내고 이렇게 한 것을 나무라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뜻을 세워서 만들자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님의 농로 포장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농촌 5개 동에 대한 농로 포장하는데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도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안 계신데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박용래 위원님께서 농촌 농로포장 그 지역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우치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쭉 보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의 소신이 100%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기획실로 올린 장운동 농로포장 ’98년도 예산도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는 의회를 대표하는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가 많지만 그분들께서 가급적 어느 지역이 부진한 공사가 많은가 노력을 해야하는데 반대로 특수적인 여건에 맞게 내년도 예산도 지금가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치동 같은 경우는 농지 정리가 돼가지고 그 지역이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논두렁이 전부다 진흙입니다. 이번에 비가 왔기 때문에 트랙터나 승용차, 경운기도 갈 수가 없어요. 비만 오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영농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타협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데는 가급적, %가 많은 지역은 내년예산에 안줄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갖다가 3%에 불과한 그 지역에다 보태서 예산을 많이 주면 %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저도 ’95년, ’96년, ’97년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요.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안나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을 피력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준 위원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LP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까지해서 각 사업장이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시행하게 돼있는데 시설비 부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적거래는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소비자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갑니까?

체적거래시설비는 연립주택 10세대 기준으로 해서 24만원입니다. 연립주택 20세대 기준해서 24만원, 전부 틀립니다. 영업용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것이 20만원, 업무용은 36만 9,000원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체적거래제 이용했을 때가 주민들한테 효과적이라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주민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유는 현재 질양으로 쓰고 있는 용기만으로 썼을 때는 이용상 불편합니다. 쓰다가 얼마 남았는지 감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중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와 충전량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안전상에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체적제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을 2～3개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다 검침기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공급 업자는 월 주기로 점검해 가지고 부족량을 다시 채워주고 이용자에게 부과된 금액은 검침을 해서 이용한 양만큼만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량에 대한 충돌사항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고무호스를 쓰고 있는데 철관 파이프로 구조 조정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적거래제를 12월 금년말로 한다면 우리 북구에서 해야 할 사업장이라든지 가정에서 든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가정이용은 금년까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두 가지만 합니다.

그것을 시설하는데 그 비용이 북구전체에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해야 할 것이 1,020여 개소 됩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치가 조금 다르고 해서 오늘 감사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쪽 보면 감사자료 지도점검을 하시는 가운데 가스운반 기준위반 해가지고 고련가스, 두산가스 고발조치 되어 있는데 불법용기 미검상품을 유통했다고 해서 천일가스 있고 고압가스 운반 위반기준이 있지요?

쉽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세워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눕혀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보정을 잘못해 가지고 충격으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잘해야 되는 등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97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내역 있죠? 이것 국비 지원입니까,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까?

순수 국비입니다.

지방비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 공급내역에 규산, 석회고토분말이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구비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토양개량하는데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토양개량제는 지도소에서 정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1개 지역을 5섹터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우치동 같으면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별로, 그러니까 우치동 전체를 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대상지, 구분, 약제선택 이것은 지도소의 판단하고 자료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한다 이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할 사업이지요?

예,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하려면 5년 걸립니다.

이것은 농지면적에 비해서 공급되는 것도 극히 적은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여기서 조서를 올린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서 산출해 가지고 내시가 오면 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참석해 주셔야죠?

오전에 자료 보내달라고 했는데 왔어요?

일부는 준비가 됐습니다.

자료를 주라고 하면 바로 갖다 줘야지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보고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수도작유기농법 육성사업 대상 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부임 이후부터 농촌지역에 유기농법을 권장해 가지고 무공해 미작을 비롯해서 기타 생산된 것이 농협을 통해 도시에 판매 됐을 때 가격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농가 소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유기농법을 육성 지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활성탄 농법하고 오리입식, 우렁이입식 이 세 종류해서 금년도 12농가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되고 미작이 생산 돼서 매상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활성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활성탄은 논에다가 살포를 합니다. 현장을 봤는데 논갈이를 하고 나서 살포를 하면 일반 제초제를 안 하고 제초 효과를 가져오고 비료효과도 있고 그래서 농약을 덜 쓰는 저공해 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성탄은 그런 방법으로해서 미작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오리입식이나 우렁이 입식은 저도 농촌지역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공해 했을 때 용광동 432번지 손종옥 씨께서는 3,000평 1㏊ 해가지고 활성탄 지원이 3,000평에 대한 520만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보조가 32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공해가 3,000평에 대한 미작생산이 얼마쯤 됩니까?

미작생산이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쌀이 몇 가마니인가, 80㎏짜리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200평당 일반 재배로 하면 3.5가마인데 유기농으로 했을 때 3가마로 반가마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활성탄 논법하고 오리입식, 우렁이 입식 했을 때 금곡동 890번지 김명규 씨가 900평을 우렁이 입식했을 때 보조금이 20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 망월동 292번지 오리입식 조원식 씨가 1500평해서 보조금이 4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2농가 중 8농가만 거래명세서를 받아서 했어요. 과연 무공해가 우리 시중에 얼마만큼이나 인정을 받는지 몇 %나 될까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산된 작물은 저공해 식품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현재 생산자 조합하고 연결을 했더니 자기들이 접수하고 있는 양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공급할 여력이 없다해서 지금 농가 자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리입식에 대해서 조원식 씨가 1,500평에 다 오리를 700마리를 풀어놓았어요. 그러면 오리가 커서 시중에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리도 판매가 됩니다.

700만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성장해서 팔면 1,000만원은 넘겠죠?

예.

조원식 씨가 자부담 300만원 보조금 400만원 700만원 어치 샀을 때 벼를 베는 무렵에 오리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중에 오리를 판매한 근거 있습니까?

오늘 회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준비가 못되고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500평 농사를 지을 때 7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논에다 오리입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번 7월인가 8월인가 청옥동을 MBC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무공해 쌀 생산, 오리입식해 가지고 방송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700만원어치 사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400만원 속에서도 그 돈을 다 사용 안하고, 200만원 사용했는지 300만원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조금을 줄 때는 뚜렷한 근거자료가 남아야 하는데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 몇%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 들어간 내역이 없어요.

오리입식이 우렁이 입식 했을 때는 조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서 망도 설치해야 되고 관리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첨가된 것입니다.

휀스도 치고요? 그렇다면 1,500평에 대한 무공해 쌀이 생산 됐을 때 그 분들이 매상을 내지 않고 무공해니까 어느 법인체나 서울 어디 백화점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무공해니까 18만원일지, 20만원일지 하면 사갈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자료 있습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가까이 활용하는 조직이 무진생협이라고 소비자 단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누적된 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20만원어치만 시제품을 공급했는데 보고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안 올렸습니다. 일반미 한 가마에 15만원하면 유기농 한 것이 22만원 정도 되는데 충효 지역에서 나온 것은 18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소비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미비한 사항이라 보고 드리기가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장님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벌금이라도 물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일 중에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 소수 액이 아니고 3,600만원을 우리 북구에서 유기농법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유기농법으로 쌀 생산해서 어느 지역에 수송했고 판매했다는 실적이 하나도 근거자료로 없고 거래명세상 12농가 중 8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서와 거리가 멀지 않냐, 그래서 국장님을 참석시켜주라 했습니다. 활성탄, 오리입식, 우렁이 입식 그분들이 진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오리입식은 휀스를 쳐야하고 활성탄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바닥에 갈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휀스가 필요 없고 우렁이도 휀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을 진짜 다 사용 됐는가 그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 그 분들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수도작 유기농법 활성탄, 오리입식, 우렁이 입식에 대해서 그 분들이 구가 바라는 사업계획에 엄청나게 미달되고 우리 보조금만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어떤 원인에서 용강동도 손종옥 씨가 보조금 320만원 자부담 200만원, 그리고 오리입식에 대해서 보조금 망월동 295번지 조원식 씨가 1,500평을 볼 때 보조금 4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또 충효동 우렁이 입식 890번지 김명규 씨가 900평을 벌였을 때 보조금 200만원 자부담 150만원 이런 것들이 구입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알선했습니까, 아니면 자가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구입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산업계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산업계장께서는 나와서 하십시오.

산업계장 조규칠입니다. 환경보존 유기농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농법이 근본 취지는 환경오염을 막고 자꾸 심화되어 가는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유기농법을 자연상태에서 이용해 가지는 자부담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는 극히 미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수량면에서 떨어지는 보존책, 인근 농가에 유도할 수 있는 간접 효과를 가미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 이것은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양해 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농법으로 생산해서 나온 쌀을 취급하고 있는 어떤 계통이 있으면 그 계통으로 들어가면 위원님들께 우리 농가 생산된 쌀이 어느 계통으로 어떻게 들어갔다고 보고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상태는 안되어 있습니다. 더욱 유기농법이 각지에서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TV, 신문 방송을 들어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오리농법이 개발됐다라고 생각하면 방영 당시에는 거창하게 홍보가 됩니다만, 그 결과가 안나오는 이유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작, 과채류, 채소류가 있습니다만, 채소류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나 유기농법 밭작에 대해서는 오리 구입하고 휀스 구입하는 그런 물품대는 됩니다. 그 나머지 설치하고 사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지 못하고 농가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홀한 것은 그것을 생산했을 때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적게 받은 것만큼 판매를 해서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활성탄 농가는 박양구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구정질문에서도 역설했었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어가지고 박양구 의원님이 안성까지 농가를 모시고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거기서 구입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리 같은 것은 우리가 시기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연히 지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농가자체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구입했고 우렁이는 전남 장성가면 한마음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탐목사님이 이끄는 유기농법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쌀을 거기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의 판로가 농가들이 갖다주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돈으로 정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언제 판매할지도 모르고 판매가격에 의해서 대금을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청옥동 오리입식해 가지고 재배한 살은 우리가 하나도 팔지 않고 무진생협에서 80㎏당 20만원씩해서 전량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명규 씨 같은 경우는 찹쌀을 자기가 해가지고 시장에 내고 있지만 이렇게 유통판로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명쾌히 답변 못해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급처가 사전에 되지 않고 2만 3,100평에 대한 보조금 3,6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전국 도처에 유기농법 무공해 쌀 판매할 수 있는 공급처를 먼저 알아보고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지 공급될 물량은 생각지도 않고 우선 허울 좋은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 순간만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이 인력으로 충당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600만원 보조금을 주었을 때 250만원이 자부담인데 자기 인력으로 3개월해도 250만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리 구입처 농가는 자기들이 결정했다 하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지도감독해 가지고 어느 기업 오리를 가져올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놓아야지 돈은 줘버리고 네가 맘대로 구입하라는 식으로 내 팽개쳐 버리면 되겠어요.

자부담 문제도 인건비만 했다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은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되는데 오리입식비 같은 것은 입식비 정산할 때 구입비가 어디서 얼마얼마 샀다는 것이 나옵니다. 사료 산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데서 소모된다는 말씀드렸고 정산할 때 자재대가 얼마 오리입식대가 얼마, 활성탄이 얼마 이렇게 조목조목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제가 정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과정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농지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97년도 약 5만평 그러니까 16만 6,000㎡가 연중농지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계속 되다보면 북구관내의 농지가 전부 다른 방향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강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농지전용은 상위법이 도시개발지구나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 농가를 얘기한다면 악법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지 전용 협의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동하는 길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동에 농지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지전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관련법이 도시개발과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농지 위원회에서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까?

절차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지위원회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개발과로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그 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되면 확인해서 보정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현지 확인 후에 협의를 마쳐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지목은 답인데 어떤 형태로든 농사를 안 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폐기물을 적치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지적해 가지고 원상복구 해 놓았단 말입니다. 즉 농지보존으로 돼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전 필지 면적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오지 않은, 넘어왔다 하더라도 지번대로 답인데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조사한 사실이 없지요?

휴경지 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조사를 했는데도 휴경지가 있을 때 소유자한테 통보는 안 합니까?

대리 경작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업무추진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개 휴경지 소유주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부터 미작생산 증진 휴경지 활용에 박차를 가해서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뜻에서 농지는 농지대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경지를 소유자한테 권고를 해서 임대한다든가, 그린벨트 내가 되어도 농지도 있어야만 변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하시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도시주변이라도 농지 이용 가치가 있다 할 때에는 경지정리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색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도시 농촌에는 대부분 다른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지보존가치를 유치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업무과정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미진한 것이 있고 또 금년 8월부터 건물 공동 등기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랬지만 그것이 날짜를 못을 박을 수 없다해서 내년 2월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년 2월말까지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랍니까?

최후방법은 자금을 회수하는 길입니다. 과연 그것이 쉽겠는가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후목적 대로 활용을 하고 규정대로 등기를 이수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보조금이 내시될 때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둬가지고 내가 원활히 보조금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겠다. 영농단 단장 그 분들에게 서약을 사전에 받았더라면 과장님 말씀이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내주어 놓고는 무겁게 얘기 할 때 질의할 위원도 사실 무겁습니다. 내년 2월로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안 될 때에는 법적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말로서 끝나지만 그 안에 임시회가 2번 열릴지 3번 열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 안 될 때에는 검토를 해서 그것이 되도록 제가 노력도 하겠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힘을 쓰시겠지만 서로가 적대감 없는 유대를 위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계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관정개발이나 대형관정 관리체계가 지금 소홀합니다. 천재지변인 한해가 닥치면 사용할 관정을 여러분들의 소홀로 인해서 안 된다든가 또 지역경제과 소관 농지전용, 유기농법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제가 보기에 조금 소홀하고 부적절한 점도 있습니다. 피감사자로서 오늘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월 2일까지 감사기간 동안은 어느 때라도 호출해서 재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지역경제과 사업에 충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