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유문석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민원의 만족도를 내시려거든 날짜를 바꾸어서 하세요. 월요일에는 월요병이 많아 가지고 그런 때에 하면 %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밝은 뉴스도 있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때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아주 만족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날씨가 좋지 않는 월요일에 했든가 아니면 우울한 날씨에 했든가 뉴스가 아주 부정하게 나온 날 했기 때문에 %가 이렇게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실적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시설서비스보다는 신속 정확한 인적서비스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시설서비스만은 정성을 쏟는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민원인과 직원간의 친절서비스봉사가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정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긍정하시지요.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도 실시내용에 있어서 548쪽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이 제일 %가 낮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토요일에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습니까? 48명 응답에 33%밖에 안 나왔습니다. 토요일이라 직원들이 들떠 가지고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하고 남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 만나러 가야 된다, 계획이 있다, 어디를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들뜬 마음에서 민원을 소홀히 처리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응답에 비해서는 좀 낮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팩스민원이 1시간 내에 민원인한테 송달해 주는 것이 20%, 2시간 내 42%, 4시간 내 31%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4시간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것이 1시간 이내의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그렇게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유관기관까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청에서만이라도 제출을 받지 않고 빨리 타 기관에 해줄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모범이 됨으로써 다른 구청에서 신속 정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대에 가면 민원전표가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겠지만 소홀히 봐서 넘길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표 한 권 찍는데 돈이 얼마냐 이것 가지고 생각할 필요없이 우리는 낭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전표 한 장이라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표가 낭비됨으로써 쓰레기가 불어나고 민원실이 어수선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전표대에 가보면 견본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문맹인은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안내원이 써 주고 또 문맹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표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한 사람이 무려 5장, 6장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게끔 크게 해놓는다든지 쓰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낭비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해 "우리의 혈세로 만들어집니다."라고 써 놓으면 훨씬 아끼는 마음이 간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로 받아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과가 구민의 민원부서로서 광주 타 구청에 비해서 특색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무엇이며 조금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세요.

미비한 것은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530쪽 민원실 공무원 친절 소양교육 현황 중 교육 내용을 봐주십시오. 좋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제일 중요한 건데 안 보태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부서에서 창구 직원이나 과장의 재량으로 점하나 찍어 주고 문구 하나 고쳐 주고 말하나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재량이 민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타 구청을 쫓아다닐 것도 없고 다시 번거롭게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처지의 민원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남구청을 다녀 봤습니다. 민원서류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명색이 의원 신분으로 의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본척만척하면서 민원실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와서 건축과에서 자초지종을 알아봤어요. 우리 구청 건축과에 가니까 "의원님, 이것은 직원들의 재량입니다. 복명서 하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는 직원을 찾아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데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그때서야 특별하게 의원 신분이니까 봐주는 것 같이 자기 복명서 하나 짧게 쓰고 그것을 고쳐 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하면서 내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맡겨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그 서류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쫓아간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갔어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업자에게 서류를 줬더니 그 업자의 이야기가 "과연 의원님이 가니까 틀리네요. 제가 이것을 처리하려면 돈 100만원이 더 들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원짜리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100만원은 줘야 재량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도 재량권을 활용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느냐 그 것입니다. 자기만 안 다치면 그만이고 민원인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것 몇 자 적기가 싫고 그러니까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고 구태의연하다 경직되어 있다. 이것 하나 더 해 가지고 다음에 징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자기 안주 차원에서 재량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끝에 교육 내용에 가서 "재량은 최대한"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 핵심 업무를 맡아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편하게 될 수 있으면 안 집 식구같이 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재량권을 한 번 활용해 주면 그 분을 못 잊습니다. 이 분이 이렇게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글씨 하나 고쳐서 해주는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공무원들이 지금도 권위적인 것, 관료주의적인 것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많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건의라고 할까요.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