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총무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외 각 과장 일동.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난 후에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박우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추진했던 총무국 업무들에 대해 ’9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6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들을 가지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총무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구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중안 구민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중안 구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민과

구민과장 김중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민원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대민 봉사 행정을 추진하여 이에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구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장, 박찬식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민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96년 9월부터 ’98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전구민 전산화를 완료시켜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약 5억원 정도고 지금 용역업체는 광주정보시스템이고 지금 현재 26만 5,000명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과의 직속된 사업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질적 서비스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가장 방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구민과에서 취급하면서 광주정보시스템하고 구민과 담당직원하고 일을 추리하는 팀이 짜여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분이 지금 이 업무에…….

지금 현재 광주정보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코너에다 책상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7만 9,000원을 했고 금년에 21만 얼마를 해서 이미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호적은 밖으로 반출을 못 하기 때문에 입력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감독하에 입력을 다 마치고 현재 작업은 그 사람들이 교정을 봐야 됩니다. 교정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입력이 문제가 아니라 교정작업을 하고 그 뒤에 호적을 만들고 새로운 호적을 추출해서 새로 작성하고 또 이런 것들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말하자면 제적처리를 하고 새로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을 전부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등 결과 보고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며 결과 보고를 하는데 일일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직원과 저희 직원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 이 문제는 아까와 같이 지금 감독차원에서 저희들이 호적전산을 처리하는데 호적부라는 것이 함부로 밖으로 유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독차원에서 감독하는 것이 있고 또 직원들이 전부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에서 들어와 가지고 업무 외에 어떤 다른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있을까? 하는 감독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호적전산화 관계 직원이 감독차원에서 두고 또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2차, 3차 교정이 끝나면 2차 교정은 2차만 합니다만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그것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전문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지요?

저희들이 특별한 전문팀이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팀이 현재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주정보시스템의 몇 명의 인원이 여기 창구에서 작업을 해 왔습니까?

상주인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많을 때는 10명 정도 또 적을 때는 4명 내지 5명 정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작업을 같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산화시스템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특별한 정부 자격증이 있어야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자격증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컴퓨터를 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와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해야 하고 그런 것처럼 정보시스템 전산화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증이 없이 기술만 가지면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5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행정전산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추가로 전산화에 입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구민과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이어받고 또한 가능하면 우리가 그 일을 동참을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 가는 시점인데 지금이라도 저희 구민과에서 직원 몇 분을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전수 받고 또한 앞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차질 없이 주민들의 전산화 입력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호적전산화사업은 이것이 끝나면, 지금 이미 절반 정도는 끝이 나 가지고, 이미 호적전산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초본발급이라든가 호적제신고를 접수한다든가 호적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저희들이 호적등·초본은 바로 떼가지고 출력을 해서 발급을 하고 또 신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주전산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 버립니다. 교육을 이미 용역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이 끝나버리면 용역업체는 입력하는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주전산기의 복잡한 주요 기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전수를 못 합니다. 모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약은 좀더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신고를 받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기술을 이미 다 습득을 해 가지고 이미 절반 정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별도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회계과나 이쪽에서 여러 회사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건당 금액을 놓고 이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치는 입력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입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계약하고 다음에 그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미 컴퓨터내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른 회사라든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 구민과 직원들이 앞으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 어떤 돌발사태 이런 것까지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습득해야만 응용 가능해진 우리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건당 얼마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시스템을 전수받으려면 팀을 최소한 그들과 많은 대화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호적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나게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사용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좀 습득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저도 컴퓨터에 대한 깊은 지적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구민과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국 거의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자체를 카피해 여기 집어넣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해요. 문제는 저희가 어떤 건의를 할 때에는 요식과 적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은 일처리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광주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보시스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 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만들고 그들이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합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4개나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느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로열티를 줘야 합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맡기는데 이게 작동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동참을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전부 원위치로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시스템에 집어넣어 컴퓨터를 갖고 작동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 직원이 와야만 다시 컴퓨터가 가능하고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나 작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들로부터 전수를 해서 프로그램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기술을 습득을 해놓기 위해서는 지금 이 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전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96년 9월부터 ’98년 5월까지인데요. 혹시 ’97년 12월까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을 할 때 몇 월까지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98년 5월까지 계약됐습니다.

작년 저희 사무감사 때 ’97년 12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구민과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입력도 입력이지만 그 입력된 호적부를 원본과 대조를 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과장님 교정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작년 저희 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96년 12월까지 8만 명의 입력이 끝났고 11월 20일부터 교정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12월의 7만 9,000명에 대해서는 입력이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럼 ’96년 9월부터 ’96년 12월까지 3개 월만에 약 8만 명이 입력완료를 하고 교정까지 끝났다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97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해서 3개월만에 8만 명이 끝났으면 12월까지 저희 계약인원수가 37만 5,000명인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계약이 좀 늦어져서 9월에 하신 거예요. 10월에 하신 거예요?

금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약금액이 틀렸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 3월 달에 5억 2,900이었는데 지금은 한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담당 계장이십니까?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본인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적계장 김관옥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호적 전산화의 총괄적인 예산이 5억입니다. 작년에 2억 조금 넘게 썼습니다. 나머지 3억 되는데 총괄적인 예산은 우리가 호적 인구를 정확하게 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부상으로 해서 몇 세대 일가족에 몇 명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37만 5,00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으로 했을 때는 5억이 나오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5억이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1명 입력완료를 하는데 얼마씩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약은 5억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정산과정에서는 그 인원수를 봐가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요. 작년에 7만 9,000여명은 입력을 시켰는데 2억이 들어갔거든요.

작년에는 장비 값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 계약이 됐던 것은 장비 값 포함은 안 되고 인건비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번 계약을 하셨다던데 저희가 본예산으로 통과시켜 줬는데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연초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일도 겹치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12월까지 하시겠다 하셔 놓고 지금 5개월이 더 늦어지는 겁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업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2월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좀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 내년 5월까지 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출석키로 하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퇴장코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서별 연구토론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1개 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총무국 소관에 있는 여러 과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에서 국민이 필요고 하고 사항도 놓고 보면 거의 이 분임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이 일로 해서 머리도 식힐 겸 리조트나 시외에 나가서 분임조 활동을 할 때에는 분명한 그 과에서 어떤 해결할 문제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말하자면 어떤 것을 끌어내서 이 분임조 활동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공무원들에 대한 직원사기앙양 대책 수립방안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임조 활동에서 분임조를 통해서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식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별 연구토론회 이 사안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형 위원님께서는 물론 총무과라 할지라도 국장께 질의하신 것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보고 다만 다음 감사 바로 구민과가 끝나면 총무과 할 때 부서별 연구토론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또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조선형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제 질의가 지금 총무국장께서 나와 계시고 또한 지금 이 질의는 구민과 제1분임조, 제2분임조, 제3분임조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총무과의 질의를 지금 구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겠다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하시겠다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듣기로 하고 총무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흠결민원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1쪽에 작년에 흠결민원보상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혀 나간 것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공문도 띄우고 하셔 가지고 15건의 보상도 했던 실적이 있는데요. 지방세과나 징수과에 많은 민원인들이 세금 오류부과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하러 구청을 방문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이번 ’97년 10월까지만 해도 지방세과 오류부과가 5,559건입니다. 그러면 5,559건의 오류부과를 당한 주민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구청을 방문했겠지요. 공문으로 띄워 지는 것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소리에 게재를 하셨다는데 북소리에 광고나 게재를 하단에 잘 보지도 않는 부분에 공고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 구민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각 부서별로 지금 보상금을 집행하도록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하도 안 나가니까 각 부서에서는 흠결민원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민과에 보내 주라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취급을 하겠다고 제도를 새로 바꾸어서 보냈어요. 그래도 그것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에게 이런 제도를 홍보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도도 고쳤습니다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구민과에서 지금 15건이 사실상 구민과가 4건인가 5건인가 했고 나머지는 지방세과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설문지 조사에서 "흠결민원보장 제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65%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보상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흠결민원보상에 대해서는 각 동에다 공문까지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탁상 위에도 속에다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 하고 탁상 위에도 속에다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 하고 저희 민원실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민원안내판 정비를 하면서 흠결민원보상 부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홍보를 해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북소리에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흠결민원에 대해서는 각급 언론사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런 제도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말만 흠결민원 보상제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북소리 신문이 하단광고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윗면으로 해서 하나의 제도로서 저희 구청을 안내 홍보하는 것으로 알리고 다음에는 북소리 신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감사 때 보겠습니다. 533쪽을 보면 민원모니터 요원을 구성하셨지요?

예.

민원모니터 요원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금년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구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민원모니터 요원을 따로 지정한 데도 있고 일부 다른……. 그런데 이것이 전부 민원모니터 요원쪽으로 해 두면 유명무실합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모든 자문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위상을 좀 높여 줘야만 활동을 하시고 적극성도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각 동에서 추천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소신이 없습니다. 우선 그 효과성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추천만 받은 상태인데 운영실적처리가 6건이 있는데 그 6건 처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분들을 통해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열의있게 한 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니터요원 구성에 있어서도 퇴직공무원, 전문직종사원, 건축과, 행정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직업분포도를 보면 상업하시거나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인데 저희 동만 보더라도 통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활용화 시키셨는데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만족도 평가제도에 있어서 상반기를 거쳐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공무원의 친절도가 65%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낸 자료를 보면 친절도가 78%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야……. 위탁해서 교육도 하고 친절도에 대한 교육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설문 자체가 물론 저희들도 이 통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설문 자체가 그때그때 설문을 바꾸어야 하는 사람의 태도라든가 또는 설문해 주신 분의 관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착오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통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존중은 합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년에는 몇%까지 예를 들어서 이 수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욕심은 100%까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시 분석 결과로 인해서 시책반영을 1건 하셨다고 하는데 그 1건은 어떤 시책에 반영하셨습니까? 제일 밑부분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데 전화에 대한 사항이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다 직접 민원인처럼 전화를 해 가지고 응대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친절도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직접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을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민원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의 친절도라든지 환경의 깨끗함 이런 것들이 구청의 이미지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3쪽에 자동민원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구입할 때 예산이 얼마 확보된 것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약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터치스크린 이용료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관심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작년에 보면 24%나 감소가 됐고 1일 이용자 수가 올해는 16명인데 작년에는 42명이었습니까?

예.

저희한테 이 예산을 하시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민원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고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나중에 가서 이것이 또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관심도가 좀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디스켓 내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안내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민원실에 가면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것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터치스크린을 두드리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이 좀더 물론 이제 구청 내에 민원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 이런 내용부터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이용도가 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각종 기본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더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보완을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 1,3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12월 중에 계약을 해서 수정을 대폭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선이 된 이후로 주민들에게 과다하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건강관리 검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실에 가면 굉장히 어수선하게 많은 것을 주민들에게 해주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 하고 이용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 같은데 자동민원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더욱 더 활용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내용을 좀 내실 있게 꾸며 본다든지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민원의 만족도를 내시려거든 날짜를 바꾸어서 하세요. 월요일에는 월요병이 많아 가지고 그런 때에 하면 %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밝은 뉴스도 있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때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아주 만족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날씨가 좋지 않는 월요일에 했든가 아니면 우울한 날씨에 했든가 뉴스가 아주 부정하게 나온 날 했기 때문에 %가 이렇게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실적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시설서비스보다는 신속 정확한 인적서비스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시설서비스만은 정성을 쏟는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민원인과 직원간의 친절서비스봉사가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정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긍정합니다.

긍정하시지요.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도 실시내용에 있어서 548쪽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이 제일 %가 낮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토요일에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습니까? 48명 응답에 33%밖에 안 나왔습니다. 토요일이라 직원들이 들떠 가지고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하고 남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 만나러 가야 된다, 계획이 있다, 어디를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들뜬 마음에서 민원을 소홀히 처리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근무는 저희들이 5시까지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근무로 지정되신 분들은 어차피 하루를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뜰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 통계에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보통 3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다른 응답에 비해서는 좀 낮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팩스민원이 1시간 내에 민원인한테 송달해 주는 것이 20%, 2시간 내 42%, 4시간 내 31%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4시간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내용 자체가 저희 접수국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아니거든요. 전국 어디서든지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대상 행정기관에다 신청서를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 주면 그 문서에다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빨리 해주면 저희들이 빨리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좀 늦으면 계속 독촉을 합니다. 보통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1시간 내에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상대방 기관의 업무 자체에 따라서 빨리 해 주라고 하면 빨리 해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경쯤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날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이튿날에 다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바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것이 1시간 이내의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구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민원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처리해 주는 민원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신청을 그 기관끼리 주고받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상대방 기관에서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그렇게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을 유관기관까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청에서만이라도 제출을 받지 않고 빨리 타 기관에 해줄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모범이 됨으로써 다른 구청에서 신속 정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대에 가면 민원전표가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겠지만 소홀히 봐서 넘길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표 한 권 찍는데 돈이 얼마냐 이것 가지고 생각할 필요없이 우리는 낭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전표 한 장이라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표가 낭비됨으로써 쓰레기가 불어나고 민원실이 어수선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전표대에 가보면 견본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문맹인은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안내원이 써 주고 또 문맹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표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한 사람이 무려 5장, 6장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견본을 잘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게끔 크게 해놓는다든지 쓰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낭비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해 "우리의 혈세로 만들어집니다."라고 써 놓으면 훨씬 아끼는 마음이 간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로 받아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가 구민의 민원부서로서 광주 타 구청에 비해서 특색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무엇이며 조금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세요.

타구청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저 자신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타 구청에는 없는 것들이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호적전산화사업은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하에 지원해 주셔서 타구청보다 우선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흠결민원보상도 사실 실적이 우수한 편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저희 계장들을 배치해서 계속 상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타구청보다 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북구가 전부 앞서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한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힘써 주시고 특히 청장님께서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시청에서 보는 안목이 일반적으로 북구청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것은요.

그것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530쪽 민원실 공무원 친절 소양교육 현황 중 교육 내용을 봐주십시오. 좋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제일 중요한 건데 안 보태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부서에서 창구 직원이나 과장의 재량으로 점하나 찍어 주고 문구 하나 고쳐 주고 말하나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재량이 민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타 구청을 쫓아다닐 것도 없고 다시 번거롭게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처지의 민원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남구청을 다녀 봤습니다. 민원서류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명색이 의원 신분으로 의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본척만척하면서 민원실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와서 건축과에서 자초지종을 알아봤어요. 우리 구청 건축과에 가니까 "의원님, 이것은 직원들의 재량입니다. 복명서 하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는 직원을 찾아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데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그때서야 특별하게 의원 신분이니까 봐주는 것 같이 자기 복명서 하나 짧게 쓰고 그것을 고쳐 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하면서 내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맡겨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그 서류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쫓아간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갔어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업자에게 서류를 줬더니 그 업자의 이야기가 "과연 의원님이 가니까 틀리네요. 제가 이것을 처리하려면 돈 100만원이 더 들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원짜리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100만원은 줘야 재량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도 재량권을 활용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느냐 그 것입니다. 자기만 안 다치면 그만이고 민원인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것 몇 자 적기가 싫고 그러니까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고 구태의연하다 경직되어 있다. 이것 하나 더 해 가지고 다음에 징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자기 안주 차원에서 재량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끝에 교육 내용에 가서 "재량은 최대한"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평소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더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 핵심 업무를 맡아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편하게 될 수 있으면 안 집 식구같이 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재량권을 한 번 활용해 주면 그 분을 못 잊습니다. 이 분이 이렇게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글씨 하나 고쳐서 해주는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공무원들이 지금도 권위적인 것, 관료주의적인 것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많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건의라고 할까요.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30년 동안 공직원들 근무형태를 봤을 때 가장 좋아진 곳이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이 30년 동안 너무나 좋아졌어요. 친절도, 신속도 60년대에는 담배라도 한 갑 사다 넣어 줘야 좀 빨리 할 수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정말 좋아진 것이 대민업무 서비스 차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장시간 서 계시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종이 한 장이라도 낭비 요소가 없는가 살펴볼 때입니다. 또한 시간의 낭비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왜 공무원이 주민에게 친절해야 되는가 이런 때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낭비되는 주민의 시간을 찾아줄 것인가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민의 시간을 찾아 주고 낭비요소를 제거해 주면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와서 차를 몰고 와서 기름을 소비할 필요도 없고 도로교통혼잡을 유발할 필요도 없고 여기를 오지 않으니까 친절할 필요도 없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세과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팩스민원이다 어떤 민원이다 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민원인들은 구청으로 올 것을 동사무소로 가는 것뿐이지 확실하게 앉아서 민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다 팩스다 뭐다 점차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또는 저희가 수수료만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화 같은 것을 해서 전화를 하면 자기가 서비스를 받고 자동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요금은 거기로 부과가 되고 우리는 떼어서 그냥 보내는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고 우리는 떼어서 그냥 보내는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임조를 통해서 연구하고 토론해서 나와 줘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21세기의 행정은 그렇게 변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선진적인 북구가 되어야지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미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이나 시행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북구청 구민과 여러 직원들의 분발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든 장시간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가 제일 잘 하냐고 그러니까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그랬고 못한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했는데 548쪽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공무원의 친절도를 물었는데 35%가 되었는데요. 이것 가지고 북구가 만족할 것이냐 친절도가 거의 80% 이상 되어야 그래도 자신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이것이 35% 된다고 볼 때는 그 모든 면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65%, 75%까지 가야 웃는 북구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자체 조사해서 35%로 못을 박아 놓은 이상은 어디다 내놓아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원행정 관련법을 100명 상대 물으니까 52%는 대강 알만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죠. 548쪽에요. 이 부분도 공무원이 친절함으로써 북구가 필요한 행정의 관련법규를 가르쳐 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이 부분도 65% 이상이 되어야 북구행정은 그래도 판판한 반석 위에 선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것은 북구행정은 아직도 멀었다. 주민의 복지행정 민원행정의 서비스 접근방법이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또 공무원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6%네요.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부정이 6%면 대강 몇 명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응답을 해서 민원행정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원행정관련 법령을 52%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고 35%는 민원실 공무원의 친절도를 7%는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고 6%는 공무원의 부정을 먼저 개선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개선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냐는 사항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상 관계법령을 과감히 바꾸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정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그런 분야를 먼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설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민원 중에서 팩스민원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대상민원이 약 20여 종에 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팩스민원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쪽으로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몇 종 더 팩스민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행정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가 미비해서 민원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나 동으로 보면 물론 구청 산하의 업무도 약 4만 8,000건, 동사무소 업무가 5만 7,000건인데 시간대별로 따진다고 그래도 구청 자체 내에서도 동이야 물론 거리사항이나 연락사항으로 좀 늦는다고 볼지라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팩스민원의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서 다른 실과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98년부터는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팩스민원대상 종류를 확대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또 부서간 협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팩스민원은 처리할 수 없는 종목이 ’96년 9월에 시작할 때는 16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4종을 더 추가해서 20종을 했다가 금년 8월 195종으로 확대해서 현재 215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확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15종이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문교부, 대학교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졸업증명서를 뗀다랄지 성적증명서를 뗀다랄지 이런 것도 팩스로 북구청에서 신청하면 바로 대학에서 팩스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데까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0월 현재 더 확대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시행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종을 했는데 20종은 전부가 즉시 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지금 시에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외에 일반적으로 건의랄지 간단한 민원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21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확대된 195종에 대해서는 별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계 목록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주로 특정인이 써야 할 민원이기 때문에…….일반적, 보편적, 대중적인 것은 거의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문교부라든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간단한 확인공증 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처리 분야가 그렇게 광범위한 것도 아닙니다. 몇 사람이 열심히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부서가 저희 과와 몇 개 부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장이나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541쪽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의 행정이 어느 구청 못지 않게 친절행정,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관청이 어떤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주민들에게 공개 행정이 원칙이죠?

예.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각 시·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조례로 모두 제정되어 있죠?

예.

소위 각과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은 그 법령이나 조례가 공개가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죠?

예.

공개신청서를 써서 내면 그 조례에 의하면 공개 목록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각 과의 과장이나 계장, 소관 부서의 직원이 이것은 공개할 사항이다. 아니다, 이것을 모를까요? 몰라서 주민들이 원할 때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구민과로 가서 공개신청서를 써서 공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일까요.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래가지고 구에서 친절 봉사, 주민에 대한 대민에 대한 공개행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정보 공개 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각 과에서 폐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해주고 주민은 알아야 되겠고 알 권리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알아 가지고 구민과에 그런 제도가 있다더라 그런 조례가 있다더라 그래서 가서 자기 권리를 찾아 먹는 것이지, 권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례나 법이 없어서 과에 가서 물어 보니까 불친절하게 "그런 것은 보여줄 수 없다" 이래서 돌아간 주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과장님, 지금 친절봉사를 하겠다 봉사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구청 못지 않게 우리 구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행정정보 공개에 간한 명단 나온 것을 보니까 친절봉사 안 했어요. 당연히 공개해 줘야 할 목록을 왜 공개를 안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항을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겨우 알아서 아마 행정정보공개 신청서를 써서 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자고 결정해서 공개를 해준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알았는데 모르고 돌아간 주민들은 연간 얼마나 있었겠는가. 과연 이것이 친절행정을 했고 공개행정을 했고 객관적으로 행정 처리를 잘 했느냐 본위원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답변해 보세요.

작년부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계속 해 온 것입니다.

구보에 홍보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 목록에 대한 책자는 구민과에만 있습니까, 각 과에도 있습니까?

각 과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민이 와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할 때 바로 거기서 공개해 주면 될 것을 공개를 거부해서 구민과로 내려가게 합니까?

이 자체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 장소에서나 공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바로 그렇습니다. 공개할 사항은 공개가 되는 것이고 공개 못할 사항은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나 국가기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누구든지 요구하고 말하면 당연히 공개를 해줬으면 될 텐데 주무관서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주민이 구민과에 내려가서 "조례에 의한 공개신청서를 써서 공개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정된 목록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왜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이런 목록이 있는데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구민과에서 통제를 시키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아무나 어디든지 와 가지고 "이것 좀 봐주십시오."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절차적인 부분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의 핵심을 피하시는데 건축과장이 자기 책상에 건축과 소관에 관해서 어떤 사항은 공개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과장도 마찬가지로 모두 똑같습니다. 그 목록이 있는데도 주민이 바로 소관 부서에 가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가령 건축과에 가서 건축허가 사본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목록을 볼 것 같으면 공개사항입니다. 바로 해주면 됩니다.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민이 그 조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단 말입니다.

왜 안 맞냐? 거기서 공개사항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 공개신청을 하는 것이지 당연히 조례상 공개하라고 목록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왜 거부하냐 그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공개대상의 목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업무는 공개하는데 여러분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례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서 사본 같은 것도 하나의 공개사항으로 들어 있습니까?

예.

공개해 줘야 할 대상에 들어 있죠?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봐서 공개사항인지 아닌지 주민이 잘 모르고 우리 업무를 보고 주무관청에서도 공개사항이 될지 안 될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했을 때 행정정보 공개심사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결정을 받아서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자는 그런 취지로 구민과에 공개신청서를 쓰라는 것이지 공개가 되도록 목록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개를 안 해줘가지고 공무원 공개를 안 해줘서 주민들을 번잡하게 하냐는 거죠. 행정자체를 폐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알 권리를 좀더 신장시켜 주자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랬지 않던 것까지 모두 다 공개목록을 해놨습니다. 통제를 더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죠. 제가 말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공개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과장님은 공개사항은 공개해 주고 공개사항이 아닌 것일 때는 "미안하지만 구민과에 내려가셔서 우리 주민께서 공개신청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행정정보공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공개될 수도 있고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공개할 것도 묶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이나 조례를 만든 취지자체가 무색하게 되어 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신청을 하려면 바로 당일날 됩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즉시 해줍니다.

신청 내용에 있어서는 열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본을 떼는 경우가 있고 열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본으로 해줍니까, 등본으로 해줍니까?

증명으로 해주는 것은 관련 증명법령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은 증명 절차가 아닙니다. 자료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본을 원할 때도 있고 등본을 원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인지를 붙이죠?

그래야 될 겁니다.

사본이면 사본, 등본이면 등본 그것도 명백하게 해서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도 구분해서 합니까?

일반적인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서 하고 광주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개자료에 대해서 공개청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고 다만 수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관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법률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수수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리 공개로 결정이 된 사항일지라도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주고 해서 합니다.

현행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요.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등·초본을 신청할 때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예.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법적 절차라든가 자기 권리를 충분히 찾기 위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있어서도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럽니다. 이것이 사본이면 사본, 등본이면 등본 명명백백하게 잘 판단하셔서 해주셔야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서류를 잘못해 가지고 등본으로 나가면 공문이 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개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어차피 공개 신청을 요구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무 관청에서 공개를 해주시라는 권고사항 또는 제도 개선 내지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주무관청에 가셔서 민원의 불편,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공개행정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구청 구민과로 오시면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홍보차원에서 구보에다가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홍보 차원에서 구보에다가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현재 나와 있는 공개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많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이 고생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이후로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구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감사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은 과장 이하 실무자들은 숙지하셔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총 4건이 개선하도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했는데 2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별도의 구분을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개인별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