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덕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요구하신 자료가 다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안된 자료가, 안오신 분들께서는 빨리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서용식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문일답을 위원님들에게 허용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해서 신속하고 감사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요지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하단 중점추진사항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3회에 대해서 운영의 세부내역과 운영후의 세수징수 실적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결손처리 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103건에 대한 고발사유 및 고발후의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고 10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고용촉진에서 훈련중 및 수료 97명 2,244만6,000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이수후 97명의 취업현황을 밝혀주시고 97명의 교육 이수한 명단을 직종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전산화추진 일정에서 타당성조사 및 추진일정 프로그램개발 시험운영 및 보관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정상운행 되리라고 하는데 전과 현재와의 업무처리 결과 및 신속하게 도에 대한 비교자료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 상단 부업기능 및 여성교육사업 개요에서 실적을 보면 가정원예반 12회 360명, 생활공예반 8회 160명, 전통우리음식전수반 4회 2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이수후 그중 부업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그 명단을 업종별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중도매인 선정에서 수산은 65명 완료하고 청과는 30명을 남겨놓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수산은 65명 선정후 아무런 잡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에서 98년 일반세입목표 중점추진계획에서 과세적부심사제운영 중과세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제운영 중과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적부심사제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은 어느 부류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 안내에서 영세민등 대상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97명이 교육을 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축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식 국장입니다. 이보덕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자료에 대해서 제가 총괄했기 때문에 거의 나름대로 저희가 또 과장들 해가지고 다 작성이 됐는데 다만 정보통신과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 연도별 숫자하고 비품대장 관계가 맞지가 않아서 그것을 빼고는 나름대로 각 위원님 자료는 다 책상위에 있음을 참고로 하시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체크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 것은 전체가 안나오고 한건인데 나머지는 과별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건 다 갔다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끝내시고 추가로 질의받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확인을 하셔서 안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는 무관한건데 안양시에서 목욕료 대중탕에 대해서 얼마를 요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2,500원이 행정지도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 관내에 보면은 2,700원 받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인하조치를 시키면서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목욕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별도로 위생검사도 의뢰하고 또 자율인하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여기 가져오지 못했는데 잠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서비스 요금 같은거 소위말해서 목욕료 같은 것이 아직도 인하안되고 올라가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요식행위에 끝나지 않느냐. 설정만 해놓고 실지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2,500원 해놓고 2,700원 받는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또 면도비 따로 받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행정이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만 물가대책위원회 무슨 단속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실지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목욕료 같은 경우는 유류대가 인상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자율인하를 촉구를 하고 또 우리가 지도단속하면서 강력한 법적단속이.

그런 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는거죠. 구속력은 없고.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사실 그들이 안들으니까 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업소가 지금 아직까지 2,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질 못하고.

전번에 안양시목욕협회 회장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물가를 금년도 12월달에 다시 물가대책 위원회를 열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인상되는 품목이 설렁탕이라든가 또는 목욕료같은 게 주로 인상이 됐는데 목욕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간에 단속한 것은.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2,700원으로 오르고 나서 저희가 단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입니까?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안양시에서 물가지도 가격을 목욕탕 말고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목욕탕 요금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설렁탕도 일부 품목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위반업소를 점검했다든가 계속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업모보고 사항으로 제가 보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수도 안되는 가격을 안양시에서 고수하고서 그 가격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설렁탕 4,000원 받으라면 5,000원 받고 그러는데 그거 알면서도 그 가격 준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차라리 그 가격을 받고 잘해주라고 하는게 낫지. 가격은 안양시에서 4,000원 받으라고 업소에 가면 전부 5,000원 받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뭣하러 단속을 하고 뭣하러 그 가격을 준수하고 합니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유경쟁체제로 놔두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물가관리는 저희가 경기도나 특히 저희 안양시는 금년 1월부터 통계청 조사지역이 됐습니다. 경기도에는 4개 지역이었다가 고양시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두 개시가 포함돼서 통계청 조사지역이 돼 가지고 특별히 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 가지고 그것은 가격인상요인이라는 것이 개인서비스 가격이 다른 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게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정지도 가격을 준수를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안양시에서 7가지 품목이라고 그랬죠? 물가지도 단속하는 품목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흔여덟개 품목이요.

마흔여덟개요. 금년에 안양시에서 산업과에서 행정지도 해 가지고 위반이라든가 지시한 것 자료에 의해서 제출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시정이 돼있나 지금 목욕업체에서 2,700원 받는 것 뻔히 알면서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나오니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알면서 단속할 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감사했다든가 행정지도를 했다든가. 위생검열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자율입니까? 지정입니까?

예?

목욕요금이라든가 48개 품목에 대한 것이 자율입니까? 지정입니까?

행정지도 가격입니다.

행정지도 가격이죠?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억지로라뇨?

우리가 2,700원 받는거 2,500원 받아라 하고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목욕요금을 2,500원 받는데가 많습니까? 2,700원 받는데가 많습니까?

현재로는 2,500원 받는데가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0원 받는데가 많다고 생각하면 대략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을 했으니까 어느 업소는 2,500원을 받고 어느 업소는 2,700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목욕업소가 한 80여개 업소가 됩니다. 80여개 업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한가지만, 내가 다니는 목욕탕이 세군데인데 우리동에 하나 있고 그 밑에 3동에 하나 있고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그리고 4동에 하나 있고 세군데를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는데 다 2,700원이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2,300원 받는 업소가 한군데 있고요. 2,500원 받는데가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700원 받는데가 마흔다섯군데고 2,800원 받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도 가격을 지키는데 보다 안지키는데가 월등히 많다 그걸 내가 얘기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 그것하고 동떨어진 답변 아니냐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2,500원 받는 업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거고 지난번에 10월초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48개소 그러니까 2,700원 받는데 마흔다섯군데 하고.

좋아요. 그럼 내가 딱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거는 그냥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에선 시정하겠다든가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거지 그냥 없는걸 잇는거 모양, 안된걸 된거모양 그런 답변을 하지말자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목욕탕 요금만 하더라도 2,700원 받는데가 더 많은데 2,500원 받는데가 행정계도가 잘된 것 모양 이렇게 얘기하면은 점점 우리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오늘 부터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서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어저께 농촌일손 돕기 답변한 걸 들어봤는데 이따 나중에 일문일답을 다시 하겠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행정감사하는 처지라든가 행정부에서 의지가 바로 반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은 인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되느냐 하는거지 내가 얘기하는건. 그럼 우리 행정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뭐야. 어저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먼저 나온 자료는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했다하는 식으로 하고 나중에 440만원이 이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냈느냐 하는 얘기야, 없는 자료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은 사실대로 답변해줄 것을 제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조사를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떤식으로 가서 세무조사를 하십니까?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죠? 그럼 의뢰해서 실시하는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까?

예. 통보를 받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답변하시러 나온 과장님께서는 실지 모르면 모르는 것은 제껴놓고 자료준비한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아까운 시간 이렇게 다 보내고 있어요. 나오셔서 갖고는. 담당계장이 나와서 자료 다 찾느라 서 있고.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러 나오셔 가지고는 모르는 것은 체크했다가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고 아시는 것 빨리 답변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3일, 13일, 23일해서 월 3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물가단속이 사실 지도단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가 그러니까 지정해준 금액에서 더 받게 됐을 때 간접적으로 위생검사를 해서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위반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현재.

불이익이 아니고 자율인하가 되도록 한거죠. 위생검사해서 시정명령도 받고 개선명령도 받고 자율인하를 시키는 거죠.

자율인하는 시킨 실적이 있어요? 현재.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발을 9,000원, 8,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이발소 하나는 기본이발료는 1만원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약맛사지를 포함해가지고 5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웃돈을 더주게 되면 1, 2만원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그런 적은 적발한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소가 개업한지 7개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단속을 하면서 그런 업소가 여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가 물가단속을 해서 예를들어서 이발료를 한다면 정가표에 조발해가지고 얼마, 면도·세면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추가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9,000원 받는 것은 머리만 깎아주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면도는 포함하지 않고.

조발하고 면도하고 세면하고.

그것만 9,000원?

네. 그러니까 1만원을 받는다면 더 받는거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월 3회씩 조사를 하면서도 몰랐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실제 이발한번 하는데 5만원하고 웃돈 더 주는데 1, 2만원 더 주면 7만원 정도 주게 되는데 물론 돈이 있어 갖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또 거기에 상대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양시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금방 알겁니다. 안양에 한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민생활이 안정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기준이 조발과 면도나 세면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가에 대한 것만 하지 지금 말씀드린 음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생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가동향파악은 어느 계층을 통해서 물가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 34명을.

물가모니터요원이 지금 몇 명이죠?

34명입니다.

34명이죠. 백화점에도 배치하고 있죠?

네.

월 몇 회 활동하고 있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네 번이요.

한달에 네 번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당도 나가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활동한 사항하고 물가동향에 대해서 나간데 일지작성하겠죠.

조사표를 가져옵니다.

한달에 네 번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34명하고 백화점에 1명이 파견나가 있죠?

백화점에 1명 파견나간 게 아니고 통계청에 조사위원 1명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백화점 내보낸 게 아니고.

저희가 내보낸게 34명중에 있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람이 한사람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사람들이 활동한 것 사항, 일지 쓴 것 원본을 그대로 갖다 주세요.

일지를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쓰는 조사표가 있어요. 조사표만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쓴 조사서하고 나간 원본을 그대로 갖다 주세요. 복사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통계청 조사는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빼놓고 안양시 모니터요원 34명이 조사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그 사람들 수당 나간 것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몇 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97행정사무감사답변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한 팔도농어촌자매군추진사업실적 이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초록색 라벨로 된 똑같은건데 김성환, 이영우, 이보덕위원이 질의한 농촌일손돕기추진실적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제출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제출해 주신 겁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환, 이영우, 이보덕위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보고 27쪽 농촌일손돕기 지원실적에 대한 수치계산이 자롯된 것을 여러 위원님께 깊이 사과드리며 서류확인결과 지원인원은 총 580명에 비용이 444만원이 사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아침에 주신 '97행정사무감사답변서를 보면, 뒷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농촌일손돕기지원해 가지고 9회 1,580명으로 지금 주신 자료 수치가 업무보고 다르고 어제 김성환, 이영우, 이보덕위원이 질의한 답변서 다르고 이상헌위원이 질의한 답변서 다르고 이 인원 3개가 왜 다 다른지.

제가 또다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월군, 예산군, 괴산군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580명인데 사실 오타가 난 겁니다. 실수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지원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소요경비. 임차료하고 급양비가 나왔는데 제가 추경에 들어있는지 본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팔도농어촌자매추진현황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저희과에 있는 게 아니고 정책담당관실에 있어요. 그게. 금년 8월에 저희가 인계를 받았으니까요. 계상은 거기에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정책담당관실에 있었으면 이 자체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빼야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8월부터 이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 왔어요.

그것은 기획단을 줄이셨잖아요.

시정발전기획단을 줄이면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넘어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고 거의 집행에 가서 끝나가니까 기획실에서….

그다음 지역경제연구소는 어느 과 담당입니까?

저희과 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뒤에 입회가 안됩니까? 지금보니까 저희 예산이 지역경제연구소로 공식적인 예산이 7,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없고 예산서에는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업무나 이런데서는 보안대처럼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업무보고에 넣으시고 그다음 여기 배석을 시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연구소에 인건비가 4,154만8,000원이 나가고 일반수용비가 나가고 연구개발비가 지금 3,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연구실적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이요?

예. 지역경제연구소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년이 끝나가니까 그동안 연구했던 실적을 주시고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대책비를 저희가 작년에 2,400만원을 책정해 드렸는데 어떻게 집행 하셨습니까? 최근 오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집행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2,000만원이요?

2,400만원이요.

연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활성화대책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400만원을 책정해 드린 게 있습니다. 예산보시면 있을텐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쓰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안양동 산 110번지로 이사오면서 안양시에다가 200평의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도 그땅이 관양동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그 땅 200평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재산으로 등록된 재산등록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96, '97대비 일용직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그 현황중에서 동안구를 보면 '96년도 12월 중순경에 일용직, 근무지지정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안구청이 33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9명으로 증원되었고, '96년말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명이 어떻게 되어서 인원이 늘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아울러 안양시하고 구청에 대한 현황하고 업무내용을 세밀히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축제가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불과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면 1,38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에도 KBS아트비젼에서 했고 금년에도 KBS아트비젼에서 했는데 시민의날 행사한 것을 보면 '96년도나 '97년도에 운동장에서 한 행사가 동일행사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2,880만원이 들어가지고 감사장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었나 작년 자료를 보면 세밀하게 항목을 4개정도 쪼개서 했는데 금년에는 마지막에 시민의날 기념축제해서 1,381만6,000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 갖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도 1개동에 시의 보조금중에서 34만원씩 떼갖다가 행사 끝난 다음에 8만원씩 다시 동으로 돌려 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소방도로나 진입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게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세법에 보게 되면 그것이 세금을 상당히 덜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똑같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 여태까지 몰랐었는데. 안양시에서 소방도로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또 혜택을 준 부분과 아직까지 못 준 부분 또 시민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상회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고 하니 평촌동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를 26억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설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을 하는데 감정사 얘기가 현재 소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감정가를 1/3밖에 안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 수십년간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내 주었었는데 세금혜택도 못 받고 또 이번에 보상가격에서도 1/3만 받는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총 면적하고 세금혜택 준 것과 안 준 것을 오후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돼 가지고 소방도로로 편입 예정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죠.

이미 우리가 보상으로 가지고 만든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고시가 된 게 아니고 현재 구도시 신도시는 별게 없는데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했잖아요. 그게 지적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유지이면서 실제 도로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 속히 해 주었으면 좋은게 있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각 시·구·동 컴퓨터 보유현황하고 복사기 비품보유현황을 각 동·구별로 팩스로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비품대장 팩스로 해서 받아 보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빨리 보내 주시고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중에 컴퓨터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행감자료로 보고해 주신 컴퓨터는 어떤 것까지 컴퓨터라고 하는지 제가 몇가지 불러 볼테니까 그게 컴퓨터에 속하는 것인지 안속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준 서면답변자료가 시청 것 분명히 맞죠?

네.

시청에서 제출해준 컴퓨터에 보면 모뎀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컴퓨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요. 모니터용 컴퓨터는 모니터만 말하는 겁니까? 컴퓨터까지 같이 말하는 건가요.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기나 워드프로세서도 컴퓨터에다가 집어 넣은건가요?

네.

그것도 컴퓨터로 보아 준건가요?

네.

각기 컴퓨터 대수 계산을 했느냐 이거죠. 여기 답변자료 재물조사목록에 컴퓨터로 전산장비현황 보고할 때 그것도 다 포함을 해서 보고한 겁니까?

포함시켰습니다. 컴퓨터중에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보완장비까지도 포함을 시킨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럼 그게 137개거든요.

보완장비중에서 대표적인게 뭡니까? 거기 지금 들어간게.

보완장비가 13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되는 거죠?

포함된 겁니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것 전부 합쳐내면 전체 합계가 몇 개입니까?

'97년도에 저희가 자료낸 게 1,432대입니다.

제가 이것 드릴테니 합계 내보세요. 몇 개인가. 자료하고 제가 뽑은 컴퓨터 목록 합계가 개수가 여기 제출해 주신 것하고 창비현황 내주신 것하고 맞지 않아요.

김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물품관리를 시에서는 각 과에서 하고 있고 구청은 각과에서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재산관리를 각과에서 하고 있어도 총괄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책임은 아니고 수리, 총체적인 숫자만 관리하지.

결국은 숫자관리를 하는 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청 것은 시의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구의 것은 구의 누군가가 총체적으로 시·구·동 단위별로 합계해서 물품관리를 누구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담당자가.

지금 각과에서 분임물품출납원과 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 과에서 집니다.

각 과에서 집니까? 그럼 총괄적으로 그 과에서 책임지는 것을 전담하는 부서는.

시 전체에 물품관리관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은 항상 이것을 각 과별로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런 것을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하게 되면 이 파악숫자가 맞아야 되지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맞는것에 대해서 현재….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각 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재물조사 할 때 금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저희는 시점이 9우러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평소에 저희 정보통신과장이 각과의 컴퓨터를 총체적으로 관리 책임질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컴퓨터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과에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갖다가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속히 구·동·시 것은 이미 나왔으니까 구·동별로 컴퓨터 보유현황, 비품대장 지금 빨리 가져오시고 복사기 비품대장 빨리 지금 보내시라고 그러세요.

복사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보낼 때 같이 보내달라고 그러라고 복사기 비품 현황하고요. 지금 빨리 그걸 받아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1페이지에 보면 무선전화기가 지급되어 있는데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현황 그리고 연간 요금지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적정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덕원의 신성고등학교 부지 200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재지가 관양동 1501-1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대지고 지적은 아주 좋은 코너의 200평인데 추진경위는 신성고등학교가 부지를 매각하고 안양8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 부지를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노인정 등등 공공용지로다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떼어논 땅인데 현재 지금 인덕원 삼성아파트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발의를 해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시의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96년도에 제척해서 가지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인덕원 삼성아파트에서 분할측량을 자기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할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관제계에서는 허가부서인 주택과로 하여금 빨리 기부채납 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취득을 시위원회와 또 5억이상 되면 의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측량을 해서 등기절차해 가지고 시의 재산으로 등재해서 정식으로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말만 있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촉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무슨 서류라도 안양시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평을 준다는거. 만약에 아파트는 준공해 갖고서 주민들에게 분양이 끝났을 적에 그 땅은 우리아파트 소유주가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슨 서류라도, 신성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아파트 업자한테 넘겨주면서 200평이라는 땅은 안양시의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서류가 돼 있다든가 아파트 업체에서 안양시에서 우리가 아파트 준공이 끝나면 안양시에 200평을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허가부서에서 주택과에서 그런 걸 집무했는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저희 재산관리부서인 재정과나 관제계서는 서류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인 주택과의 구두대화를 통해서 취득한 사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서는 도저히 2백평을 업체측에서 주지 못했겠다. 왜 2백평을 주느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완전히 분양이 끝나고 입주를 할 당시에는 그 땅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항간에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신성학원측과 구두로 약속이 돼 있는 거고 신성학원측에서는 그 아파트부지가 이미 다른 업체에 넘어가서 아파트를 다 지었다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뭐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가지고 안양시에서 구두약속을 가지고 그걸.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예측사항이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0평은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입주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목적으로 떼어놨다니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규정은 없지만은 그러나 학교법인 또는 아파트 짓는 회사와 우리시와의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문서가 됐든 구두가 됐든 약속된 사항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것으로 해서 근속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지만 말도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면없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않지만은 관철이 되도록 주택부서로 하여금 달성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야죠.

벌써 신성고등학교는 그땅을 매입해 갖고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가 됐고 신성고등학교는 이미 이전돼서 학교가 안양6동으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주택과에서는 그것도 받아놓지도 않고 주택과에서 이건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가운데, 아파트 주변에 있어가지고서 아파트 공공용지로 쓸적에 아파트 재산이 안양시의 혜택을 보는게 없으니까. 위원장님! 주택과장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2백평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신성학원에서 안양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저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아파트하고 연관을 시킨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신성고등학교 짓는 그 허가관계라든가 도로관계라든가 등등을 해주니까 신성고등학교 이사장이 2백평을 안양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 저는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종협의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삼성아파트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되면 이미 그땅 2백평 물 건너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담당과장을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신성학원이 그런 시와 협의된 내용을 해가지고 넘기면서 제척 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 짓는 삼성아파트측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신성학원과 삼성아파트와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기부채납을 신성학원에서 하기로 대 있었는데 2백평을.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건 삼성아파트 근무자가 인계가 됐다. 그럼 주인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이미 기부채납한다는 원취지의 주인이 바뀐 것 아닙니까?

지주가 바뀐거죠.

예, 지주가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아파트에서도 2백평을 기부채납한다고 답변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위원님! 그 사항은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부른다니까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저희는 너무 그러면 취득관계 부서에서 관심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질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없고 다만 저희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깊숙이 파고 들지 않는건 사실이니까 이점 이해하시고 이왕에 증인으로 주택과장을 부르신다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들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절약하시고.

장내를 정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나 도시국장의 출석이 지금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답변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41페이지 부업기능 및 여성교양교육 이수후 부업을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은 전통우리음식 전수반을 비롯해서 24회 787명에 대한 부업기능인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업으로 가정주부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가공허가라든지 또는 재원이라든지 제약요건이 많아서 현재 부업으로 한 교육이 수자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교육효과를 말씀드리면 이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강사로서 출강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과라든지 생활공예라든지 이런걸 자기집에서 제작을 해서 이웃에 선물하는 이렇게 해서 가계비를 절약하는 분이 여러분 계시고요. 그 다음 분갈이라든가 분재재배 같은걸 그전에는 할 줄 몰라서 농원에 가서 돈을 주고 하던 것을 자기집에서 자기가 현장실습을 통해서 분갈이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가계비 절약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교육방향은 저희가 부업기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여성교양교육으로 방침을 바꿔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 교육은 우리 전통음식이라든지 생활공예를 우리 가정에서 보존계승 차원에서 더 활용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강사초청 7명, 자체 강사 2명 했는데 이걸하는 동안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오늘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는데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12회, 8회, 4회, 26회를 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답변 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증원된 청과중도매인 30명과 수산중도매인 15명 모집여부와 수산중도매인 모집후 후유증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원된 그 수산중도매인 15명 '97년 8월 14일 모집해서 현재 별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시장 청과중도매인 30명은 '97년 11월 4일 남부시장 상인만을 대상ㅇ로 하여 모집하였으나 5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심사후 허가를 할 계획이며 적정시기를 택해서 남부시장 상인이 우리 도매시장에 다시 들어올 의향이 있는 상인들에게는 입주할 기회를 다시한번 부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몇몇 업자들은 실질적인, 나중에 추가되는 사람들이 안양에서 영업을 하고 안양사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원 기타등 인근시에 있는 영업감찰로 흡수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5명은 법인으로 들어온게 14개 개인으로 들어온게 1명입니다. 그래서 15명인데 그 남부시장 상인은 4명이 들어 왔습니다. 기타가 11명이구요. 그게 이제 남부시장 중도매인.

그부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15개를 증설해 달라고 그럴 때 안양남부시장 안양에 문제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3명이 탈락해서 그 분들을 구제하기….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5명은 4명입니까? 4명은 안양이고 기타는 외지죠.

남부시장 이외의 안양 다른 지역도 되고.

바로 그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큰 별문제가 없습니까?

안양 남부시장 상인이 4명이 다 하지만 4명이 다 법인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인원은 4명이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은.

지난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생기고 지금도 실무위원이 수원영업감찰로 해서 돼 있어서 얘기가 있고 한 얘길 저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농수산물 자체활성화와 운영이 덜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양의 문제점을 안양에서 해결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이 잘 이끌어져 갈텐데 실질적으로 그때 15개를 추가해 달라고 할 때는 안양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안양의 것은 넷이고 기타 부분이 11개다 그럼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증언할 때 제가 사유를 남부시장의 탈락된 인원구제와 도매시장 활성화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상인회는 상인들은 1차 26명을 주었지만 13명이 탈락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중에서 자격있는 사람은 구제해야 되겠다 해서 모집한 결과 4명인데 4명중에서 이건 법인 숫자로 4이니까 일개 법인은 최하 3명 내지 4명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4명이면 2명으로 해도 8명이고 3, 4, 12, 3명으로 할 경우에는 12명 해서 남부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장사하실 만한 분은 들어오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 13명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종용이나 유도를 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냥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했다거나 종용하거나 그런 것을 해 본 사살이 없죠?

사전에 연락은 드렸죠. 모집한다. 모집하는 안내를 분명히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열세사람들이 합의를 봤습니까?

남부시장에다 공고문도 여러군데 붙이고 했기 때문에 몰라서 못 들어온건 없을거고 다만 심사과정에서 너무 또, 아무리 남부시장 상인이라고 하지만.

소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안양에 열세사람이 탈락된 중간에서 네사람을 줬다 그랬죠. 네사람을 주고 나면 둘씩 합치면 여덟, 셋씩 합치면 열둘이 된다고 그랬죠. 법인으로 묶었을 때. 법인으로 묶기 위해서 열세사람한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종용을 한 사살이 있냐는 겁니다. 열세사람한테.

열세사람 전체한테는 못했어도. 신청 한다거나 전화연락되는 사람한테 법인으로 묶어서 들어오는게 좋겠다고.

전화상으로만.

예.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일 뿐 남부시장의 문제라든가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화상이 아니라 열세사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같이 법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 열의를 갖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97년 10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통행정관리 전산화업무의 효율성을 운영 전과 후를 비교해서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전산프로그램은 교통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컴퓨터와 전산망을 활용 각 관련부서간 연계운영하여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정확한 고지 및 수납으로서 민원야기 방지 및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탈루세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96년 10월부터 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시 수작업현황을 보면 자료 관리면에서 48개 운수업체의 2,920대, 주차장은 873개소, 개인택시 사업자 1,463건, 70개의 노선버스, 16개의 매매업소, 35개 정비업소와 관련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관리하는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연간 9,600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연간 1,074건의 교통위반부담금등의 부과업무는 처리과정에 과대한 시간 및 정확한 부과를 기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전산부과시 적발해서 고지까지 일주일 정도면 되는데 당시 수작업과정은 적발후 차적조회 8일소요, 내역서 작성 14일, 고지서작성 6일, 징수결의 3일, 고지 3일 등 총34일이 소요되는 실정였습니다. 이제 가동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해서 앞으로 민원을 해서하고 더 나아가서 징수결의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주·정차위반 그것이 옛날 수작업할 때는 3, 4일 정도 걸리고 현재는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현재는 2일 걸립니다.

2일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먼저번에 수작업할 때는 빨라야 6개월 한 8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주·정차위반해서 본인이 그것을 받기까지는.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하고나서 지금 적발된 것에 대해서 발부된 사실이 있습니까?

10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이게 지금 왜그러냐하면 시청 교통행정과 하고 구청의 도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매월말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 그 기간을 확인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전화기 지급현황과 연간요금 지불현황 및 지급자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선전화기 지급현황은 본청에 총11대로서 시장실과 비서실 3대, 부시장실 1대, 시정과 1대, 정보통신과 1대, 가정복지과 2대, 환경위생과 2대, 녹지과 1대로써 요금지출현황은 '9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용료 총지출액은 557만4,800원이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냥 쭉 말씀을 하시면 알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가 아이큐가 그렇게 다 외울정도로 좋지가 못하니까 분명히 제가 아까 요금 지불현황 사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조금아까 20분내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필요없는 답변은 똑같은 걸 세 개씩 보내왔어요. 똑같은 거 필요없는건 자꾸 갖다 주고 필요한건 안갖다 주고 이거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도 다 되고 그랬으니까 점심시간가지 이 서류를 다 갖다 주도록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성환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조속하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3회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하고 또 결손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체납세 정리기간은 저희가 매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회는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 4/4분기 체납세 정리 중점 기간으로 해서 11월말까지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한 내용은 저희가 매주 양구청에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적 평가를 해서 다시 구청에 내려보내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특별정리기간하고 일반기간하고 합쳐지는 매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떨어지게 체납세 중점기간에 징수된 그 액수는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180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체납액 정리를 한 결과는 현재 25%에 달하는 43억3,600만원이 10월말 현재로 징수가 됐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손처리한 내용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이 현재 지금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결손된 사항은 거의가 아니라 모두다 소멸시효 5년간 징수를 부과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 소멸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기존 이근욱위원님께서 어제 불납결손한 법적근거하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이게 굉장히 소액분이 많기 때문에 또 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겁이 나서 결산처분을 함부로 안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해서 어저께 이근욱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5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한 결손사항만 현황으로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고발내용이십니다. 고발사유하고 지금 고발 103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97년도 지방세 세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고발을 103건 3억7,300만원을 했습니다. 고발사유는 우선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납세자가 정당산 사유가 없이 그러니까 무슨 이런 사업이 침체가 돼서 연기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1회계년도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또 그런 범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고발하는게 아니라 우선 그 15일 이내에 다시 내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 예고를 한후에 우선 조세범처벌법 10조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저희가 103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금년도에 한 상습체납자 예고한 형사고발을 하겠다. 당신들 말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 하는 예고를 한 것이 6,484명에 20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이 167명에 2억8,800만원을 징수했고 아까 보고드린 103명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그뒤에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못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양해를 구해 드릴 것이 고발을 하면 완전히 고발을 접수 받은데에서 행정기관에서부터 행정조치한 내용부터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예고를 하고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가 고발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고발을 못하고서 지금 예고중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업무보고 49페이지 과세적부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것이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법에 명문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행정조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주로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저희가 주로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각 업체에서 탈루되고 있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죠. 그것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선 중과세를 하고나면 우선 세금을 부여받은데 대해서는 우선 이의신청부터 하고 봅니다. 왜냐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이 없고 언제든지 그 수준 아니면 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남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우선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세정의 신뢰도를 잃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예고를 한다 통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거기에서는 예고통지서를 받는 즉시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한테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선 효력을 보면 심사가 결정에서 끝날 때까지는 우선 부과를 안합니다. 거기서 그게 결정이 돼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지요. 그당시에 해당업체나 이런데에서는 충분한 법적검토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적부심사가 결정된 후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년에 신설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통하고 또 저희가 바로 위원님께서 해 주실 감면조례가 바로 상정이 됩니다. 지금 예고 기간중에 있는데 그 사항이 있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대비해서 일용직에 대한 현황을 낸 것을 보면 현황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것은 동안구에 52명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동에 있는 17명이 포함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 저희가 예산상 35명인데 33명으로 갖고 있다가 2명이 늘은 것은 사실 저희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뽑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해당 인사부서라 든지 조직관리부서에서 엄정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 든지 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은 2명의 수로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 해당 n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자료로 내드린 부분은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에 투입된 총 예산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이해가 가셨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여기서 시민의날 식 전하고 식 후에 필요한, 게임에 필요한, 행사에 필요한 소품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것하고 대비가 지금 되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이사항도 총무과에서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바로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지역내에 민원행정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선 조세감면조례 17조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편입된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사권보호 차원에서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조직이나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양 구청에서 종합토지세 사권제한으로 해가지고 감면한 사항은 지금 양쪽에 자료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바로 보고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대강 홍보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한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아닌게 아니라 이 일이 다 홍보는 안됐을 줄 믿습니다만은 저희가 그전에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일인데 세금이 부과됐느냐고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지서 받은 후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땅이 100평이 있는데 대지가. 사유지를 쓰고 있는 것이 한 20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이 그것을 포함해서 100평을 똑같이 대지화해서 세금을 내보냈는지 20평은 차도로 쓰고 있는 것을 감면해 주었지 이것은 사실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 하더라도 당신네 부과할 면적이 실제 대지가 100평인데 20평은 차도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감면대상에서 제해서 얼만큼 덜 나갔다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참고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나가고 그럴적에 고지서 이면에도 이것을 명기해서.

명기를 하시면 주민들이 알아듣고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0평에 10만원 나왔으면 10만원 그냥 낸단 말이예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안 과장님이 잘하셔 갖고 주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세적부심사에 대해서 시세의 경우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누가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집만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조세감면조례가 상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는데 이것도 누가 되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정과에서….

운영을 안해봐서 모르시는 겁니까? 답변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적부심운영을 한다는 내용은 우선 상위법이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 조례로다가 그사항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부심의 했다는 것을 여태까지 들어봤는데 세금을 적부심을 한다니까 꼭 세금내는 사람이 죄인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43페이지에 국·공유재산대부료 체납건수와 체납액별 사유 및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서면으로 왔고 답변만 없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서 돈을 안낸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체납액이 작년에 국유재산이 1억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100만원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또 공유재산도 작년에는 5,300만원인가에서 올해 4,3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의 세금만 걷어 가지고 봉급을 주고 하면서 남 잘내는 사람들 부담위에서 잠자면서 거저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시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이 체납자 내역에 체납사유를 보니까 거의가 납부태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언제까지 거둘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의 체납자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위에 지상물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이 일부에도 보면 거의가 무허가 주택으로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특히 하수부분에서 폐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대략 관양2동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도 이주민이 있는데인데 굉장히 지가상승이 된 것을 반발을 지난번에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징수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화번호 일일이 대장에 다 있고 매번 전화로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서에도 부기가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금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도 폐기가 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금년 미수액에 대해서는 100% 받아내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체납사유에 보니까 자금사정 지연이라든지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 여기보면 납부태만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 납부태만과 더불어 공무원들이 받으려는 의지태만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체납사유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건물내 옥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부과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내에 있는 옥내주차장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에서 허가해 준 건물내에 있는 옥내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2/3이상이 불법개조 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양시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부 방 아니면 점포, 점포아니면 창고인데 2/3이상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것을 알겁니다. 아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눈감아 주고 세금만 공제해 줍니까? 앞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사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중과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걷어 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옥내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개인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대개보면 빌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과에서도 이것을 원칙으로 다가 돌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단속을 하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된 것에 보면 과거에 면제했던 것을 일부 20%인가 다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세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그 사항이 올라올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과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진짜 그 부분을 주택이나 그런 것을 사용했을 때 이것은 우선 양 구청에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니까 세무조사시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강제로 하겠습니다.

양구청 담당세무과에서 말로만 조사하지 실제 1건도 조사해서 금년 내에 주차장이 불법으로 돼서 세무과에서 세금 물린 곳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만 조사지 이게 조사 하나도….

위원님! 용도롤 변경해서 주차장을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우선 해당.

아니죠. 용도자체가 변경이 안돼죠. 건물허가 낼 때 건물면적에 대한 주차장 허가났는데 그것 용도변경 자체가 안되는거죠.

안되는데 실지상으로는 불법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우선 세금부과문제도 있겠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우선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 것 이외에 엄청 큰, 그것도 역시 안양시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지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역시 세무조사에 의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공적, 이런 사항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대개 부과를 하는데 사실 부과인데 소위 실지 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사실 부과인데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세무조사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1차하고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안양시 재정과 특별사업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옥탑있죠. 사실 거의 다 방으로 많이 개조해서 쓰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것도 같은 맥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택과장이나 도시국장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참고해서 안양시 세수입 차원에서, 단속강화에서 이따가 출석하면 질의해 주시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월별자금배정 현황중에 7월 14일날 간촌, 설촌 약수터 주변정비공사와 6월 30일날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 높이제한 안내표지판 제작설치공사 또 3월 20일날 화강석 물갈이외 3종 제조구매에 대해서 설계서와 입찰서내역, 공사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13시 40분까지 해 주시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오전에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 '98년도 고용촉진훈련대상이 금년도 97명보다 65명으로 낮추어진,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사업비는 국비부담 지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부담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97명이죠. 금년에는 6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국비가 감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도 작년에는 국비가 4,2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 국비가 3,073만9,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이 불가피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4,200만원이라고 그랬죠?

국비만 4,283만원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소요된 예산은 2,244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소비된 예산이 2,240만원이면 우리 예산은….

이게 아직도 지출은 덜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금년에 예산지출된 것으로 봐서 3,400만원 예산이라고 하더라고 65명 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97명을 하는데 2,24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금년에 국비내로 온 것이 3,400만원이라고 그러면 65명이 아니라 수치로 하면 150명 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각 기업체에서는 50%, 30% 감축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시 자체에서 고용촉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은 일인당 훈련비용이 59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0명이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97명을 한 겁니다. 이것이 왜그러냐면은 공공직업훈련소하고 인정직업훈련소 또 사설학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이게 공공직업훈련소라든가 인정직업훈련소는 훈련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도 80명을 계획했던 것을 97명씩 할 수 있었고 내년도 65명은 당초 일인당 훈련비용 59만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60여명으로 하고 훈련받는 기관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훈련기관을 선택하는데 따라서 이 예산은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3,400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포함입니까?

내년도 3,800이요. 3,800중에 국비가 3,073만9,000원이고 시비가 768만5,000원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가능하면 안쓰고 국비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을 훈련비로 쓸려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되도록 많은 숫자가 교육에 임해서 최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신중성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준비되신 공무원 안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중지하기 전에 답변이나 서류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 쭉 재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해 준 게 몇가지 있어요. 서류제출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제 저녁부터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감사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비품대장 하나 복사하는데도 이렇게 하루 반나절을 소요해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현장실사를 해서 대장과 저에게 내준 업무자료하고 대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도비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비품대장 및 정수물품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장소는 어디?

구는 만안구청을 한번 가도록 하고요. 사회사업소와 동을 몇군데 나누어서 갔다 왔으면 합니다.

동은 어디?

동은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제안하신 물품에 대한 만안구청, 사회복지사업소, 동 몇 군데를 현장실사 하자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만안 1, 2, 3동

감담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정해서 나갑시다. 미리 통보해 주고 나가면 감사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나가서 조사합시다.

동은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로 합시다. 어디 1, 2, 3동 할 게 아니라 동은 나가서 만안에 한군데, 동안에 한군데로 합시다.

그러면 무작위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학교법인 신성학원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당시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아파트 부지로 넘어갔느니 거기에 대한 기일은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같은 안양시청 내에 있는 과만 달랐지 재산은 재정과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가 이렇게 나서 나도 그걸 몰라서 오전에 설명해 주신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과 재정과장님에게 재산관리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재정과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과년도 탈루세에 대한, 항상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탈루세에서 나타난 발굴한 세수액이 있으면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수입증지 판매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약 1억4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양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일원에 걸쳐서 수입증지 판매를 하지 않고 수입증지 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수입증지조례 제4조2항에 의해서 기기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입증지 판매시와 기기 사용하실 때에 효과분석을 답변을 해주시고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이 '97년도에 교환된 실적이 있는지 또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교환된 실적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께요.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구분해서 안양시 재산하고 교환을 했으면 그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명세를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로써 예산편성은 제1차 관서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경리관이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못하고 경리관이 집행을 하게 된 사업이 몇군데고 예산이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줘야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종합운동장에 28억이란 돈을 운동장 관리소장에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운동장 관리소장이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도적으로 편성이 잘못됐는지 집행이 잘못됐는지 다지기 전에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안양시의 재무회계규칙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적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재정법 제69조2항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할 보관 의무가 소멸된 세입세출외 보관금이 있습니다. 현금 그러니까 현금관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현금관리 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의 관리카드를 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돼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나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운영실적이 안나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면서 과소비억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소비자고발 접수나 처리실적 또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단체에 지원한 예산시비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재정경제국에서 맡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면서 우리시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규모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경영사업하고 향후의 대책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부서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정착화시키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위반업소나 업소에 대해서 유형별로 그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조상품이나 불법상품 유통 또 공산품가격 표시라든가 공산품 품질부정계량기 사용관계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한 사항 이것은 세외수입과도 관계되겠습니다마는 과태료 과징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현재위치에서 우체국 앞까지 '97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안양시가 주관하고 있는 지하상가 522m 사업을 18m 규모 폭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415억을 투자해서 민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도단지에 대해서 안양포도를 재현시키기 위해서 이미 아홉농가에 대해서 1억2,100만원에 대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수확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현황과 이것 앞으로도 포도를 재배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접수처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소에 묻겠습니다. 지도소 특색사업으로 약 6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대추나무 묘목을 생산 보급한다고 '97년, '98년 양개년 사업계획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도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까는 추진 사항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생력안정 생산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재배면적 70ha에다가 하우스 시설환경개선 시범을 3개소에다 0.3ha에 대해서 전체 9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묻겠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먼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항이 업무보고에 있지 않아서 묻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게획수립을 위한 자료 또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안양전역에 제공하기 위해서 3만175개 업체에 전수방문 조사해서 이것을 제출해준다고는 연초 업무 보고에 있었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오늘 컴퓨터 정수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경진대회를 매년하기로 사업계획은 돼 있는데 금년도 컴퓨터 경진대회 실시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안했으면 안했다고 그러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여러 건에 대해서 답변이 자료를 요하는 답변이라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구두답변이 가능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되는 것은 회의록에 게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어저께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차량등록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만안구청이 42건에 9억5,700만원, 동안구가 52명에 2억4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세 차량등록세 부과요인은 차량을 신규등록 했을 때 그 등록 이전할 때 부과가 되고 또 울산서 서울로 올 때 탁송료 그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체납이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1가구 2차량이 됐을 때 부과되는 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등록 할 때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발생할 때 그당시에 받기 때문에 거의 체납이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예상외로 차량등록세가 아닌지 이렇게 9억5,700, 2억400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세 부과요인에 대해서 어떨 때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해가지고 안양동 1200번지에 양명고교내 국유지를 20년이상 평원공연하게 점유하여 '93년 6월 14일자로 시효취득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양명고등학교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1,635㎡에 대한 변상금 1억867만3,000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치인지 왜 또 이렇게 1억 이상 채무가 됐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로 해가지고 국유지 안양동 674-115, 안양동 782-2번지 이것이 91년 8월 30일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위에 보게되면 62년 2월 28일 안양경찰서장과의 부동산 계약서의 원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동산을 20년이상 재산권 행사를 안했을때는 원 관리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32년동안 '62년이니까 지금 '97년도니까 35년동안 방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2층 활어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부 감사원 경기도 등에 수차례 시정지시가 있었고 또 담당소장 징계까지 거론되었고 경기도에서 또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불허시에는 그 회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에서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에게는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안양시에서 할 것인지 또 계약자 33명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또 안양시의 강경한 태도로 관리소장만 징계 맞는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분양시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형평을 위해서 모든 편의시설을 갖다 경쟁입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양곡도매상 농자재 판매시설 우체국 같은게 전부 수의계약한 게 지금 해제된 상태죠. 지금.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안양시 차원에서는 수익이 상당히 적게 돼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 입니까? 그것 안양시에서 상당히 잘못해서 안양시민한테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준공하면서 그 기일이 엄수됐는지 만약에 지연이 됐다면 몇 개월 며칠이나 지연이 됐는지 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답변서를 누가 써줬나 그 답변서 원부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신청하느냐 하면 시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답변원고를 불성실하게 써줘서 답변이 그렇게 됐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나온건 불과 서너가지 밖에 안나왔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그 본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농수산물 개장지연으로 안양시에서는 약 5개월 들여서 12억 정도가 손실을 봤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상당히 잘못해서 그런 손실봤는데 그 책임한 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자보증금 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재시공한 것이 있는지 또 청과동 환풍시설에 대해서 관리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선진엔지니어링이 설계에 잘못한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가 잘못해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계속 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낫습니다. 따라서 금일.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아까 현장실사 나갔다 온 것에 대해서 좀.

정보통신과장이요?

정보통신과장님하고요. 재정경제국장님 하고요.

예. 하세요.

일문일답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라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시의 재산을 맡아서 하시는 책임 국장님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품관리출납 및 운영카드관리체계에 대해서 우선 어제부터 지금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서류들이 다 제출되지 않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춰보고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것을 다 정산해서 여쭤 뵙겠습니다마는 나갔다 온 것 하나만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안구를 실사를 나가봤는데 지금 비품출납 운영카드상에 저희한테 제출해준 걸 보면 세무1과에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 카드상으로는 10대로 되어 있고 불용이 1대인데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는 21대에다 불용이 11대에요. 이것은 차이가 한두대가 아니고 또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카드상에는 25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20대고 도시교통과 같은데는 14대인데 9대로 돼 있고 시민과 같은데는 19대에 불용이 3대인데 실제로 13대고 불용이 2대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12대고 불용이 3대인데 실제로 13대의 노트북이 4대에다 불용이 하나 이래서 비품출납카드 자체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감사를 근래 들어 하신 최근에 하신 적이 언제 있으시죠?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조사를 한 적은 언제 있죠?

이것을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는데 컴퓨터는 정수에서 금년 1일부터 배제가 됐는데 작년 이전에 우리가 구청 동 사업소를 전부 징수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정수관리하다가 그것이 핑계는 아니지만 배제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물조사를 2년이 아니라 1년마다 취합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파악을 했는데 별도로 이것을 대정과 구입내역을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재물조사만 통해 가지고 확인만 한거죠.

그러면 지금 컴퓨터 가격이 1대에 보통 얼마정도씩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작은거 몇십만원서부터 몇백만원짜리 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비품관리가 이 비싼 비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데도 지금껏 그냥 이렇게 내버려 방치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릴 말씀이 없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늦었지만은 바쁘다 직원이 없다. 그건 이유에 불과하고 늦었지만 본청, 구청사업소 망라해 가지고 자체에 지적해 주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에 연말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작업을 할까 그렇지 않아도 비품이 방대하고 너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화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과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은 사과드리면서 늦었지만 물품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장이라든가 구입내역을 한번쭉 체크 작업 대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록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안양시의 재물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실사를 한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대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다가 비산2동을 나가 봤습니다. 비산2동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각동에 집계표가 들어와야만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산2동 한군데만 가봤기 때문에 비산2동은 나중에 국장님 표창을 주든지 하세요. 가시면 전산장비현황을해서 목록별로 딱 운영카드하고 또 별도로 비품관리카드가 정확히 맞게 별도로 비품관리카드가 정확히 맞게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각 시, 구, 동별 비품관리담당자는 지금 여기에 비산2동에서 한 이것과 같은 서식을 가지고 아침에 감사 받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정수조사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재정국장님이 컴퓨터가 정수에서 제외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금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안양시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2조에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출납원을 두게 돼 있는데 중요물품의 범위가 비품하고 정수하고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물품관리조례 11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한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컴퓨터가 제외 되었다는 것이 공문으로 지시받은 사항인지 그 사항이 이해가 가도록 조치된 금기조항이 있으면 사본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한 비산2동에 대한 카드는 안양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 소정양식이 있죠? 15호인가 소정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식에 의해서 감사만 쭉했다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관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은 소관부서에서 감사를 안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 정수물품이든 비품이든 총 관리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부서가 있는데, 안양시에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정기검사, 수시감사 각동 순회하면서 본청도 다하는건데 이쪽에서는 감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담당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감사를 안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감사 부서에서는 했는데 감사부서와 연계해서 다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보통신과 재물조사목록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컴퓨터에 보면 품명,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사할 적에는 실사상태가 전부 다 맞게 적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규격이 전혀 틀려요. 실제 있는 물건과 규격 즉 586컴퓨터, 486컴퓨터 또 컴퓨터 기종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타 부서도 전체가 이렇다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지금 정보통신과는 그나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종과 같이 해서 내일아침에 서류를 다 가지고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구·동이니까 우리 전체를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저께 10시에 제가 '97년도 정수물품에 대해서 자료도 얻고 설명도 부탁했는데 분명히 오늘 오전에는 오후에 온다더니 지금까지 그 자료가 안나왔어요. 자료요청한 것도 안오고 답도 안나왔어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지금. 정수물품 차이점에 대해서 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대장이 정리가 됐다면 대장만 복사하면 도지 도장찍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정이 없으니까 지금 못만드는거지.

바로 되겠습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면답변서도 속기록 전부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내 주시고, 우종협위원님! 자료 바로 갖고 온다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심도있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답변이 계속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내일 10시까지 받는 것으로 하고 자료도 내일 10시까지 전부 해 주시고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