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등 5개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내용이야 보고도 받고해서 거의 다 아는 것인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공사비 조달방법인데 지금 이것이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과연 지금 6억원이라는 것도 도에서 내시된 것이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사비 충당을 만일의 경우 국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 도비가 30억 경기도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6억은 내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6억밖에 안됐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할지 참 의문시 됩니다. 이것이 뭐 1, 2억도 아니고 1, 20억도 아니고 약 200억이 넘는 공사인데 본위원으로서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안양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안양시 재정도 99년도, 2000년대 가면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85%, 8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0년대에 가면 이것이 1999년도부터 나타날 겁니다. 모든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평촌개발이 끝나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했을 때 이 자립도가 65%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얘깁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국·도비 지원을 50%받았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관리운영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못받았을때는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이 모든 복지시설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타 시를 여러군데 가봤지만 복지는 안양시 잘 돼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 복지시설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왜 운영을 하려면 수반되는 것이 돈이죠. 운영비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복지시설은 많이 되면 좋죠. 그러나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만하게 복지시설만 해놓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해서 청소년수련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참 좋은 시설입니다마는 현재 이 계획과 지금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50%, 시비 50%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국비는 전혀 내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도비도 30억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시는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도 예산 심의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걱정이 되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향후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것이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안됐을 때 국비를 보조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도비를 전액 보조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계획은 201억인데 이것이 또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관 공사는 가만히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한번 계약을 하면 해가 갈수록 물가상승이니 해가지고 꼭 상승이 되더라고요. 공사비나 모든 계약내용 보다는 단가가 인상되는 것이 상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단속반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청소년단속반이 가정복지과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연히 가정복지과에 들려 보니까 한편에 저보다는 다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길래 저 사람들은 뭐냐 물으니까 청소년단속반이다, 학교폭력 단속반이다 이렇게 해서 한 7∼8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방범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사람 빼놓고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학교폭력 내지는 청소년 단속을 하는지 이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단속하면서 선도위주로 하는 것인지 단속위주로 하는 것인지 단속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쁜짓을 하면 잡아서 사법 경찰기관에 인계를 한다든가 조사를 해서 이관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업무 한계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서 단속반원을 어떻게 언제 구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단속할 실적이 있으면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람들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애 청소년상담실을 상임상담원을 채용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임상담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당시 조례가 우리 보사위원회 예비심사시에 국장님께서도 그랬는데 상당히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또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으로 상담실장을 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실의 실적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상담실 운영현황을 보면 6명의 요보호여성에게 행정지원을 하였고 1명의 요보호여성에게는 시설입소 조치를 하였는데 행정지원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시설에 입소시켰는지 밝혀 주시고 일반여성 36명에게는 취업알선을 해 주었는데 취업한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요보호여성과 취업을 알선해준 일반여성들이 그 후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후 서비스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자중 만 18세의 퇴소자에게 1인당 200만원씩10명에게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사회정착금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0명에 대하여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중 우수실천업소 행정지원에 있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에 보면 22개 업소에 4억5,500만원인데 융자금액은 업소당 얼마이며 우수실천업소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량이행업소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도료 감면업소 181개소 감면금액이 2,413만5,000원인데 업소당 수도료를 몇%가 감면이 되며 포상금 지급은 6개소에 600만원이고 표창은 9명인데 이와같이 시설개선자금 융자 또 수도료감면,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우수실천업소 행정지원업소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간이소각로 보급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개소 보급에 관리점검 내역에 보면 정상운영이 101개소 시정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리점검에서 정상운영이라고 했는데 정상운영을 시설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용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시정명령 4개소가 있는데 시정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현안사업으로 그 지역 학교에 간이소각로를 설치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설을 사용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 보다 간이소각로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간이소각로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님은 간이소각 시설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 여성과장께 묻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에서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은 2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20억 목표로 금년에 5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토론회를 1회 800명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였으며 진행은 어떻게 했고 또 토론회에서 과연 성과는 무엇이며 성과중 시정시책에 반영시킬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있다면 반영시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92쪽 환경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계도실적에 대상업소 및 이행실태현황 자료를 보면 한식일 경우에는 총 업소수가 1,925개 업소에서 이행업소수가 1,881개로 97%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고 경양식이나 뷔페식은 100% 이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일식의 경우 총 업소수가 155개 이행업소수는 116개로서 75%밖에 안되고 39개 업소가 동참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25% 39개 불이행 업소에 대해 행정계도 방향과 앞으로 그냥 놔둘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여성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중 여성단체 활성과 사업으로 여성단체와 만남의날 개최행사가 있었는데 이들 두 추진사업중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그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2개 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영세민 생활보호 및 재해이재민 구호자금 운영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무려 7,174만3,000원으로 '96년도에 비해 121.6%가 증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58회 임시회기중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체 예산중 49.5%인 2억4,239만6,000원이 지급되고 즉 50.5%인 2억9,241만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체납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과 융자 금액의 비현실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책과 융자금의 현실화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연구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체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와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불용액 과다 발생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1쪽 청소년선도 캠페인을 교육청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1만47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동시에 매일 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 청소년선도기동 단속반 2개반 아홉명을 가동하여 선도활동을 한 결과 1,960명에게 선도를 했다는데 그중에서 1,762명의 학생에게 흡연으로 선도 조치를 했는데 흡연 연령이 도대체 어떤 애들인지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드를 흡입한 청소년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촌 공원 화장실 및 지하도 등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남긴 본드통을 목격했으니 차후 청소년 선도 기동단속반 운영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각 소공원에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애들이 본드를 흡입한 통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평안동 문제만 하더라도 중앙공원 외에 소공원이 여러개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택이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드통이 많이 있고 저녁에는 문을 잠궈 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단속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소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담배인삼공사 담당 과장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지다. 그랬더니 요식업소나 술집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담배를 안양시에서 그렇게 옆에 담배 가게에서 사다 팔면 안양시 재정 수입이 되는데 덤핑 장사들이 차로 갖고와서 위생업소에 다가 20%, 30% 싸게 팔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재정 수입이 그만큼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냐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이 한번은 순회를 하면서 몇사람 잡았답니다. 잡아가지고 안양시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담배를 덤핑 장사들이 서울서 항상 가지고 와서 안양 위생업소에다가 팔고 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단속 조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여성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에 아나바다 상설 매장 운영실적에 '운영실적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고 아니바다 상설매장 이것을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작년에 복개천 풍물시장에서도 이것을 부녀회 이런데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고 돼 있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기억을 할겁니다. 아나바다가 부녀회에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데 이 교육 받으신 분들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죠. 여기 보면 신규봉사자교육, 청소년 상담교육등 쭉 있는대로 이 양반들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받으신 분들. 그리고 현충탑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현충탑을 물론 오래되면 고치고 해야죠. 지난번에도 올해 준공했는데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현충탑을 올해부터라도 좀 완벽한건 없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을, 오영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단도 직각으로 하지 말고 우회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계획을 한번 더 잡으셔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이 시설을 보완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 현충탑 관리가 사실은 매년 조금 조금해서 고쳐 봤자 물론 오래되면 수리할 곳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계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힘드는데 노약자들은 사실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연구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 한 대로 휀스치고 바닥에 대리석 깔고 이런것도 좋지만 이런것보다는 우리가 이용하는데 유족들이 거기에 가서 참배할 때 편하게 갈 수 있고 하는 방법을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안산 거기가 원래 화정리인데 시흥시 시흥군 화정리인데 그것이 안산시 선부동으로 편입이 된 모양입이다마는 어저께도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약 80평 남짓하게 땅이 남아있는데 글쎄 그것을 물론 거기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묘지허가상 3만평이 안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존있는 것하고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또 얼마전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선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 예산을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사실 그쪽으로 공원묘지가 여러개입니다. 안양시 공원묘지가 가장 모든 것이 떨어져요. 입구서부터 콘크리트가 다 깨져나가고 이런데 그 위에 대기하는데도 엉망이고 그걸 좀 앞으로 예상을 얼마 안들여도 된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충분히 해서 거기 유족들이 갔을때에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서 기 조성돼 있는 것이지만. 또 앞으로 그쪽에 8,000여평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안양시 재산을 그냥 묵혀서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안을 몇가지 낸 모양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은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과장님께 오늘 아침 조선일보 심문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잘 나오셨더구만요. 여성 자원 활동 센타 해가지고 657명 했는데 자원봉사요원이 연수를 갔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요원연수는 어디로 갔으며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1회에 150명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전 위원이 받아볼 수 있게끔 빠른 시간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9페이지에 자매결연사업 해가지고 11개 단체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11개 단체하고 자매결연하게 된 동기 그분들이 우리하고 자매결연하는데 어떤 관계로 인해서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 5월 28일 예산을 보면 7,437만2,000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여성단체 5,000명이 참석한 안양시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성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것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다면 '97년 4월 13일날 평촌 공원에서 안양시 여성예능대회를 '97년 4월 23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여성솜씨자랑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최 장소는 틀리지만 글짓기, 사진촬영, 그림그리기, 수공예 공모전, 꽃꽂이 경연 등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두 대회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통합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두 대회를 통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 구멍 이라는 모 언론사에 오늘 기재된 것을 봤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안양시청 사회복지사업소 등 관공서 앞에 횡단보도에도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이며 계획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소멸기 시험가동을 다음달 초에 한다고 하는데 설치는 어디에 하는지 또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울러 성능은 어느정도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가 덜된 관계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1997년부터 2001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공부방 운영계획을 보면 향후 4개소를 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예정인 4개소는 어느 지역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비는 매년보면 최소 1,200만원에서 가감을 해보면 3,700만원까지 증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비 또는 양여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의 지원 내용을 예측치 못한 것인지 아니면 확정된 지원내용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중기투자 및 중장기지방 재정계획 124쪽에서 1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중기투자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124쪽 및 126쪽을 보면 청소사업소 소관 청소세차장 사용수수료 세입 전망에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세입추세가 매년 2,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중 수수료의 인상 경우가 없어서 세입증가가 없는 것인지 청소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126쪽 소각장 증온수 판매수입 또한 '97년부터 '99년까지는 매년 13%에서 41%까지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과 2001년에는 불과 4%밖에 세입증가를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감 추이 분석내용을 보면 증온수 판매수입 단가인상으로 증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2000년과 2001년에는 최소한도 5%이상의 세입증대가 있어야 되는데 2000년과 2001년에 불과 4%의 증가밖에 세입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청소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쪽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사상자 내역에 6명이 나와 있는데 보통 부상 정도로 8주, 12주까지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4주면 골절을 4주라고 하는데 8주 정도면 아마 대단히 많이 다친거예요. 이 8주 정도면 부상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며 골절상태면 그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6개우러 내지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8주나 12주라면 아주 큰 부상인데 그 사람들에게 사후 대책을 어떤식으로 해 주는지 입원정도는 병원에서 본인 부담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후유장애는 꽤 오래갑니다.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 주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실적과 68쪽 부자가정 지원실적 내용을 보면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중학생 학비는 연간 1인당 32만5,000원인데 비해 부자가정의 중학생 학비는 1인당 29만5,000원이고 아동양육비의 경우 모자가정에는 연간 1인당 13만2,000원 부자가정에는 1인당 4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안양시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추계 내용중 세입이 '97년보다 56.3%나 줄어든 세외수입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사항을 보면 융자금 원금 잡수입 또한 매년 100만원 과년도 수입액이 매년 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잡수입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할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96년도에 공과금 납부내에 납부되지 않아 연체료 16만7,600원을 납부하였는데 '97년도 부흥사회복지회관 어린이집 예산에서 지출함에도 4만원이 복지관 예산에서 지출했어요. 관계부서에서는 매년 한차례씩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공통적으로 예산집행 잘못이 지적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처럼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한다면 연간 예산액이 불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남짓한데 왜 매년 반복해서 예산집행시 문제점이 도출되는가, 따라서 본위원은 사회복지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격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오염 측정망을 '94년 1월 안양1동사무소 옥상과 '93년 1월 호계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를 했는데 호계2동사무소 옥상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산업도로변에서 동사무소 방향으로 100m가량에 설치된 지역이고 평소 차량소통이 뜸한 편이고 특히 안양1동사무소 앞이 도로폭은 빽빽히 들어서 있어 차량소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인도로서의 구실밖에 안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1동과 호계2동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은 한강관리청에서 설치했다고는 하나 대기오염도 측정에 의심이 많아 간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설치 연도가 '96년도와 '94년도로써 지금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두곳에서 대기오염 측정 수치는 정확한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입니다. 거기에 효행자 표창 및 관리현황 해서 표창인원이 1회 43명 6개소 표창내역에서 효행자가 33명 장한어버이 3명 전통모범가정 1명 노인복지유공자 6명 모범경로당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이 보고가 안돼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표창인원이나 효행자 이 분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안양에 전체 행정동으로만 해도 31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세대와 구 세대간의 세대차가 현재 상당히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표창부분은 많이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살펴보면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사항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도 진행했던 전체 겅비, 기타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개최해서 '97년 5월 16일부터 시청 상황실에서 24명이 참여해서 회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지원협의회 위원이 신규위촉이 7명인데 기존 24명중에서 3명이 해촉이 됐습니다. 그 해촉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리에 이렇게 보면 수원지방검찰청 산하 해 가지고 학교폭력범죄예방근절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광고물이 있는데 이 주관처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장님께 어제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후에 답변하실 때 자료를 더 준비하시라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그것에 대해서인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니가 대체로 보니까 정치인들이예요. 내가 보는 것이 잘못봤나 문태호, 유봉정, 명광수, 박천수 이런 사람들은 장당인들 이라고 보는데 사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들이 이 사람들이 돼야 하는지 정관인가 회칙인가 모르겠지만 거기보면 지역주민대표, 사회사업학계, 교육학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배치같아요. 부흥사회복지관도 보니까 보육원 원장이 있고 자원봉사자 경로당 회장님 부흥동장님 전부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놓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이고 또하나 자료온 것을 보면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타 차량운행에 대하여 어제 봤는데 그런데 한번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한번정도 노인들 장애인들한테 갔다오고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도 보니까 여러갈래로 많이 모금을 했는데 주로 설날하고 중추절에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꼭 그런때 보다는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꼭 명절아닌때 그런때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만 꼭 다니면서 생색도 안나요. 그렇지 않을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김근숙 여성과장님께 제가 여성문화복지회관에 대한 관계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 너무 공사대금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여러 가지 것을 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나 했더니 전부 입찰로 했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를 설계변경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나와있는데 한 석달내지 넉달 앞을 못내다 보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도와줄라고 하는 것인지 요즘 시세말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업자 도와줄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재화 과장님이 어제 이거 만드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업체를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조금 알고자 하는 것은 평촌 일반폐기물 소각장 같은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오뚜기식품에서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언제 나느냐하면 주로 비올 때 또 밤에 새벽에 나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이나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들어봤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지 본위원이 거기 사니까 안난다고는 못할 거예요. 거기 살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번 한 일이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마침 애들이 좋아하는 냄새여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냄새는 많이 납니다. 또 하나는 여기도 보니까 주로 수질오염 문제 배출하는 것 그것을 보니까 오뚜기식품 바로 옆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 어제도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장에서 비오는날 독한 쇠를 녹이는 물질인가 그것을 버려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요. 그것이 비오는날만 나요. 그리고 소각장이 옆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악취가 나니 연기가 나니 말이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은 소각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봐요. 왜냐하면 그 부근의 작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그 악취에요. 내가 거기를 많이 가봤는데 오소장도 아마 그것에 동의를 할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그 부근에 작은 공장들 거기서 버려지는 쇠를 녹이는 녹을 닦아내는 그런것인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어제 차곡재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 대기·수질·소음 진동 배출시설 현황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기허가, 수질허가, 소음허가 이렇게 3개가 다 맞아야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신고제로 신고만 해도 된 것 같으네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세차장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카센타로 허가를 내서 세차장을 하고 이렇게 업종이 그냥 세차장 하나만 내가지고 카센타까지 다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다 그렇네요. 뭐 주유소 허가 내가지고 세차업을 하고 있고 여기보면 세차업이 엄청 많은데 세차장은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거 있는데 그 허가조건하고 그 허가때 그대로 일을 하지 않는 업소들 이거 무슨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 카인테이어 해놓고 세차업 청강주유소 해놓고 세차업 큰마당주유소 해놓고 세차업, 그런데 이것이 신고업종이 있을텐데 신고업종하고 그대로 하나 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받은 것 중 폐수배출업소 위반점검표를 서재화 과장님께서 갖다 주셨는데 여기를 쭉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주유소가 폐수문제는 위반을 많이 하는 것이 나와있어요. 확인서를 참 많이 받아 놓으셨는데. 주유소. 사실 주유소 부근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나빠진다고 해서 100% 민원이 발생합니다. 주유소가 생기는데. 우리 평안동에도 꿈 주유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아주 상당히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부근에는 전부 흙이 썩는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바도 있는데 확인서니 뭐 이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주유소가 참 많이 받아놨어요. 그런데 사실 주유소에서 세차장 또 옆에서 자동차 경정비도 하고있고 여러 가지 것이 막 있단 말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해야될 것 같아요. 주유소가 참 문제인데 우선 위험물 탱크가 거기에 있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참 여러 가지 문제인데 바로 요즘은 주택가까지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당위원회 소관 청소사업소를 방문하여 쓰레기봉투 재고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재고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위하여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 공무원께서는 쓰레기 봉투를 관리함에 있어 좀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하여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01억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 추진상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텐데 이에 다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당초 도비 22억5,000만원만 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96년 9월 경기도에 도비 특별지원을 건의해서 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7년에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안된 지방양여금은 경기도 및 문화체육부에 실무적으로 적극 건의를 해서 '98년도에 6억원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 내용도 확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은 총 58억5,000만원으로 자방양여금 6억원 도비 5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상과 같은 지방양여금 6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2억9,400만원등 34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과 관련한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공정이 변경돼서 감액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증액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전체 전국의 문체부에서 청소년수련관 국·도비 지원 기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지침상에는 기준 사업비를 30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16억8,000만원 도비 6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23억4,000만원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화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산공원묘지 내의 편의시설 보수와 확충방안 유휴지 8,000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묘지내의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98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으며 유휴지 8,000평에 대한 전문위원실제안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효과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14쪽입니다. 현충탑 참배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의 지형적 여건상 현재의 진입 계단을 완만히 변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96년 예산결산심의회에서 지적하신 리프팅등의 설치 방안도 검토했으나 평상시에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참배객들의 펀의도모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계단에 안전 휀스와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며 활용해서 의지라든가 역시 펀의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여러분과 국가유공자 유가족등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항구적이며 쾌적한 현충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19쪽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사회복지관 운영위원 명단이 대체로 정당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은 지역 사정에 밝고 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잇는 사람으로 지역주민대표나 사회사업학계, 교육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또는 유관단체 인사를 사회복지관 관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인의 자격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대표 자격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에는 지역여건 및 사회복지에 밝은 운영위원이 임명되어 복지관 운영이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업추진하는데 필요한 분들을 했다고 그랬는데.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추진하는데 의견을 서로 모으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급식을 하는 일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의견이겠죠.

그분들이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봉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하나같이 정치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인정하실거예요. 과연 이 분들이 거기서 무엇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이 아닌 그 사업에 대해 맞는 분들, 교수들이나 이런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전부다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그냥 만들어만 놨지, 물론 그 분들이 들으면 기분나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초등학교 교감, 비산1동장, 체육회장, 정당인 이것이 전부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사업추진하는데 그 분들이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별로 안될 것 같아서 차후에는 선정하실 때 그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을 선정을.

이것은 관장님이 임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역시 차곡재위워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재가복지센타의 차량운행이 비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관 2개소에는 부설로 재가복지센타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에는 재가복지센타용 차량이 한 대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직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 차량이 다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어린이를 데려오는 일이라든지 장애인의 불편한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또 역시 재가복지 봉사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으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t실정에 차량한대를 운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혹시 재가복지사업 때문에 소홀한 면이 아마 없지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재가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어제 운행일지를 보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한번이나 두 번 이분들 모시고 갔다오면 끝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과연 효율적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차 한 대로 출퇴근 용으로만 쓰는 것 아닙니까? 일지에다 그렇게 써놓고.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역시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12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정기금의 체납액과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체납액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자활 위한 강한 저소득층에게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학자금 융자등으로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융자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는 100%를 상향 현실화해서 전세 및 생업자금등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생의 경우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를 분석해 보면 생활 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이 영세민등 저소득층으로 자립하기 위한 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해서 상환하지 못한 재력의 부족이 체납액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시로 고지를 발송해서 상환토록 전화 및 현지 방문하여 독촉하고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워서 다소 연기하는 그런 실정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본다면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대상이 영세민등과 저소득층이다 보니 노약자가 많고 자립자활을 위한 의욕이 저조할 뿐만아니라 융자시에 보증인 1명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융자신청자의 생활환경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관계이므로 보증인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도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생활안정 융자금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연2회의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독촉하고 또 현지 방문등을 실시해서 일부 어려운 자에게는 일부라도 상환하도록 조금씩이라도 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든가 전산화도 추진하면서 관리에 철저는 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도 줄데가 없어서 그러지만 7,100만원 돈이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체납된게 사실 없는 사람한테 돈주고 없으면 못받는 것인데 인심이나 쓰게 아예 그냥 주면 어때요.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장학금으로 이거 어차피 못받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결과인데.

별도로 또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공무원들만 자꾸 야단맞는 것인데 현실은 이것이 지금 못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으니까 못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 애들이 공부해 가지고 어디 직장가면 거기 월급에서 받아오고 그럽니까?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실행은 안하고.

예.

장학금을 줘도 장학금을 받은 애가 공부를 해 가지고 취직을 하면 거기서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받아도 되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고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당시에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누구하나 또 보증을 설려고 그러지도 않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물론 보증설라고 해도 없는 사람이니까 안서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조금 탄력성있게 못받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기로 해서 취직해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보증서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떼이지는 않으니까, 사실 이것이 이렇게 7,10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도 개선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만 사실 잘못된 것 같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돈 아주는 사람이 잘못이지 공무원의 잘못은 아닌데 지금 도와주고 욕먹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 20억 출연기금 지금 현재 1회분 5억 만들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이자가지고 이런것에 쓸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합치가 되면 실제적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횡단보도에 점자블럭 같은 것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별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종국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전체 장애인 등록단체 현황이 쭉 나와있거든요. 신체장애인 복지회에 회원수가 210명, 지체장애인 협회에 1,124명, 농아복지회에 109명,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에 41명인데 어느 장애인 지회장을 금년 7월달에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안양시에 한 2,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시청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수치가 안 맞아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 등록된 장애인 숫자는 3,593명이나 있습니다. 다만 4개 단체에서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같이 그 회를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인원하고 전체 등록된 인원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은 했습니다마는 직접 본인이 나와서 그런 단체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기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수치를 물어보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57회 임시회때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별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시정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실무적인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이분들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그늘지고 어려운 위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잘 하시지만 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이상춘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에 장애인이 3,50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장애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은 바깥으로 노출을 잘 안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옆집에 살아도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많이 지내요. 물론 등록은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협회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 성인이 돼 가지고 협회에 가입이 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나이 어리고 하루종일 바깥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숨어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 비용을 감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일이 생기면서 장애자 복지가 조금 점점 더 나이지기 때문에 이제는 기피하던 사람들도 조금은 등록을 하고 하는 성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이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웃을 통한다든지 혹시 전화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가 장애자로서 봉사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일도 다수 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재가복지를 이용해서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같은 것 다 보내줍니까?

그런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재가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파악은 안되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희망하면 보내주고 가끔 위로도 해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논의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기금이 20억원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늘에서 자라나는 장애인에게도 도움을 줘야되고 등록이 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겠고 그런데 보통 보면 장애인 등록이 돼 가지고 시청 환경복지국에 와 가지고 떼를 쓰고 하면 도움을 주고 울지않는 애기젖 안준다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안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죠?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다 뭘 하겠다고 지원금도 준일이 있고.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고루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계획도 없이 그냥 뭘 하겠다고 떼를 쓰면 말 막느라고 조금주고 그늘속에서 아무 연락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복지기금을 만들때는 전부다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장애인 복지기금도 만들고 가정복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되면 등록안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하시는 분들도 적극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저희가 장애인 복지기금이 아직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할 때는 정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기금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말은 들었는데 한번도 본일이 없어요. 누구네 집에 아들이 장애인이다, 바보다, 이사람들을 내가 얘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고조차도 꺼려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만 3,5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 실상 안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이는 안가더라도 이런 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하는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다 골고루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장애인 복지기금도 지금 출연하고 있고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단체보조 생계보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전번에 보면 동안구청 관내에 도로변에 버스표 판매대 할때 장애인들이 와서 농성을 했는데 그것은 왜 한 겁니까? 그 양반들이 신체장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시에다.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한테 달라 이렇게 예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기 보다는 제가 아는 것만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무리한 요구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장애인들한테 우선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양시에 이권 관계라고 할까 무슨 행사만 터지면 장애인들이 개입되도라고요. 그 일예로 농수산물센타에도 장애인들이 하다못해 우리한테 뭘 해달라 그런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농수산물센타 앞까지 가 가지고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시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것을 빌미삼아서 자꾸 그런데에 개입을 하다보니까 외부인으로 볼때는 참 추한 인상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센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들한테는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우선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양반들의 자꾸 우리시에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해야겠죠.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에 자꾸 개입하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하고도 마찰이오고 심지어 저희들한테도 '왜 우리를 보호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는 r서로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정말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거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이상춘위원입니다. 장애인사무실에 그 휠체어 같은거 많이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죠? 그런 것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휠체어를 탈만한 사람들은 자주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휠체어는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휠체어 탈만한 사람들은 장애인 사무실에서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줄 적에는 그 관내에서 잘 타고 다니라고 비싼돈을 주고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휠체어를 탈만한 사람은 거기를 많이 안와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또 그리고 물론 다른데 같으면 점검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고 할텐데 장애인 사무실 점검이나 단속 나가본 일 있어요?

저희는 점검이나 단속보다는 지도 차원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차원으로 나가 보면 물론 사무실에서 와서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있겠지만 이거 구석구석을 한번 본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줬는데 사용 안하고 그냥 구석에 있고 이런 사실들.

사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몇 개가 구석에서 처박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19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예산 집행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사회복지관에서 회계 처리시에 착오로 지출한 4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96년도 이전에는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의 회계처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분리되었음에도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4만원이 잘못 지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개발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김명자 사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과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반 2개반 9명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선도위주인지 단속위주인지 어떠한 신분인지 업무 한계에 대한 질의, 단속일지 제출에 대해서 답변으 드리겠습니다. 또한 차곡재위원께서 청소년 선도반 활동시 1,960명을 선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흡입 단속 실적은 없는데 실제로 평촌단지내 공원 화장실에 본드 흡입 실적이 많은데 단속활동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기동단속반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당초 경찰서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이 '96년 7월 2일 부로 시로 복귀되면서 학교 주변 폭력행위 근절과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선도반은 2개반 9명으로 편성되어 실제로 단속 보다는 선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1,960명의 선도 활동을 했고 이중 흡연하다 적발된 청소년은 1,662명으로 중학생이 253명 이중에는 남자가 193명 여자가 60명이며 고등학생은 1,409명으로 남자가 1,211명 여자가 198명으로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학생은 각급 학교로 통보해서 학사 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반은 학교 주변이나 공원, 공가, 야산등 취약지 등에 대한 집중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단속활동중 적발된 학생은 단순 음주자나 흡연자는 학교로 통보조치하고 폭력행위나 경찰서에 인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출 학생이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배회하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연락 및 학교에 인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단지내 공원 화장실등에는 민원제기도 있고 해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지하도등에 대한 단속 활동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속활동 이전에는 본드등의 약물복용 흔적이 많았으나 지금은 담배를 핀 흔적은 있으나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공원이나 공원내의 화장실 지하도등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차곡재위원입니다. 흡연학생들 말입니다. 중학생 253명, 고등학교 1,409명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동안고등학교에 운영위원을 했고 그런데 화장실을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꽉차요. 특히 여자들이 많아요. 여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도대체 굴뚝도 아니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것이 사실 이분들이 말한 사법권이 없어서 하기는 어렵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도를 하라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거든요. 지금 남학생들 보다 훨씬 많이 핍니다. 아마 어느 학교라도 할것없이 학교앞에 상가같은데 화장실은 쓰지 못할 정도로 아주 꽉 차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거기 지도 선생님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단속을 해야 되니까 학교로 자꾸 공문을 발송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자주 말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주택가에 있는 소공원에 화장실 거기에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흡연 같은 것 하여튼 문란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람이 부족해서 다 감독은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그 말을 반상회나 의원들을 두시고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그런 문제를 좀더 신경쓰시고 학교 문제는, 사실 중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담배를 피는 것은 사회문제 아닙니까? 또 한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MBC인가 어디에 양심냉장고 이경규가 하고 다니는거 보셨죠? 그런데 그것을 저도 보면서 만일에 안양으로 왔을 때 몇 명이나 몇 군데나 되겠냐 걱정스럽더라구요. 그래서 계몽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일에 안양에서 그런 것이 전부 안나오고 방송을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차원이든지 업소나 슈퍼 책방 이런데 또 학교 애들한테까지, 학교애들 한테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그 애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니까. 공문으로라도 발송을 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서 그 양심냉장고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입니다. 윤수길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 답변 자료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기동반 순찰일지를 보니까 10월중 5부가 와 있습니까? A조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개조로 나눠서 하신다 그러셨죠?

네.

그런데 B조도 분명히 10월달에 근무를 했을 텐데 A조 근무일지만 올라와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지역이 한정돼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원은 A조는 만안구 B조는 동안구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상하게 3동만 하고 있어요. 자기집 옆인가봐요.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저도 수시로 많이 다니는데 특히 양구로 다니되 학교가 많은 지역 또 학교 학생들의 하교 시간 이런 취약지를 저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청소년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께서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능시험 끝난 이후에 지금 저희 시청 강당에서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이나 청소년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사회 심리극을 지금 12월달까지 17회에 7,000여명을 하고 특히 흡연자에 대해서는 아까 차곡재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학교에 전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흡연 관계는 시회에서 전부 다같이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특히 금년도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은 강화됐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사회 분위기가 다같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아주 더 가일층 선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어떤 일정한 지역보다도 물론 학교 지역이나 우범지대 쪽으로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일지를 보다 보니까 제가 안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고생 하시는 김에 특히 우범지대 꼭 한지역 2동 3동만 할것이 아니고 만안구 일번사라든가, 저도 일번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위는 넓지만 그런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선도 기동단속반이 청원경찰 입니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공무원입니다.작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경찰서에 파견이돼서 집합소에 경찰업무를 보좌하던 직원들이 소속은 시청 소속이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 1일자로 안양시로 복귀하면서 저희가 그중에서 8명을 저희 청소년계에 배치를 해서 청소년 선도 지도 업무에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 보수는 어떻게 해요?

보수는 지방공무원 법상에 있는 보수나 봉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보니까 A조에4명하고 B조 4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 것 같은데 4명이 한달 동안에 5일만 근무를 하셨네요. 5일박에 근무를 안한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가서 일하세요.

일지는 매일 쓰고 있는데요. 표본으로 제가 5일치를 뽑다가 그랬는데요. 그것은 제가 일지를 공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게 뭐냐면 윤수길위원님이 서면답변서 제출해 달라고 할때는 한달치를 가져 오라고 그랬지 견본으로 다섯장 가져오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윤수길위원님께서 일지원안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차를 타고 무전으로 그 사람들이 항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락하면 갖고 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표위원이 질문을 하실 때 A조는 만안구라고 하셨는데 여기 만안구 분들이 단속은 만안구만 했느냐 읽어 봤더니 세 번째 가니까 중앙교회, 중앙공원, 등에서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하고 안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양시 전체를 다 단속한다고 하면 괜찮을텐데.

안양시 전체를 다….

아니, 아까 가는데 A조는 만안구 B조는 동안구라고 했다가 확인해 보니까 중앙공원도 있고 그렇네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 하자는게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주로 단속 대상자가 학생들인데 보니까 전부다 흡연입니다. 다른건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술집도 갔을 것이고 술도 먹을것이고 이것보다 더한 약물이라든가 본드라든가 이런것도 했을텐데 지금 다섯장을 점검한걸 보면 네 번이 흡연하다 적발된거고 한번만 노래방가서 적발된건데 나머지는 술먹다 적발된 사람도 없고 또 본드라든가 아니면 요새 대마초라든가 이런거 피우다 걸린 사람들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형식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활동 이후에 약물 복용이나 이런 사례는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적발이 되고서 혹시 그 사람들을 봐줬거나 그런건 절대 없구요.

그러면 일예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단속을 못했다니까. 중앙공원에 가면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중앙공원 화장실 가면 거기 오시는 분들의 50% 이상은 담배를 피우고 또 불량기 있는 학생들은 거기서 나쁜짓도 많이하고 심지어 거기서 술먹으면서 유리병으로 싸움질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한시간 마다 순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하신다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더 기동단속반들이 순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위원임들은 보충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이 일지 누가 쓰셨죠?

저희 지도원이 썼습니다.

한사람이 씁니까?

예, 한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이 순찰일지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어디 순찰했다 들어와서 일지 이렇게 쓰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최종호씨가 순찰하고 왔으면 자기가 어디 어디 갔다 왔다 또 김인섭씨가 어디 순찰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 내가 뭘 했다 일지는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현재 4명이 1개조로 근무를 해가지고 단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적도 있고 능력이 있는 한사람이 기록을 하다 보니가 위원님께서는 혹시 한사람 필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일문일답 잠깐 합시다. 여기 단속 선도사항에 83. 1 15 이것이 년도 월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뭘 표기해 놓은 겁니까?

생년월일.

단속한 애들 생년월일?

저희 감사자료 41쪽에 자세한 선도활동 결과가 돼 있습니다.

선도는 열심히 한다고 믿습니다. 선도를 안하고 했다고 썼을리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지를 한사람이 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지라는 것은 단속일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단속은 안나갈거 아닙니까?

네사람이 한조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야간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단속을 했다가는 그분들이 거의 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출소에서 방범 대장을 하던 분들이라 지역의 취약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두사람이 야간에 해 가지고는 그분들도 신분상 위험도 있고 해서 4명이 한조로 해가지고 단속을 다니되 기록같은 것은 4명 중에서 글씨도 잘 쓰고 그런 분이.

됐습니다. 과장님말 다 믿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명란에 싸인을 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싸인도 한사람이 합니까? 아니, 임남수 하고 싸인은 본인이 해야 될거 아니예요. 이 싸인도 대신 한다면 문제가 있지. 한사람이 다한다면.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바쁘니까 그냥 쓰는 사람이 했으면 했다 그러고.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좋아요.

확인은 못했는데요. 본인들이 서명을 안했다면 앞으로는.

아니, 이것이 여기보면 글씨가 똑같아요. 다 한사람 글씨야. 싸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솔직히 얘기 합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못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 별안간에 이것을 자료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내느냐고 그랬다고 그러던가.

자료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은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명은 본인들이 해야지. 순찰한 사람이. 일지야 한사람이 쓰더라도 서명은 본인들이 해야지 서명가지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공문서, 남의 싸인을 도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거야,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마 가정복지과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원체 안양시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요. 일지는 글씨 잘쓰는 사람이 쓰더라도. 그런데 일지라는 것은 글씨 잘쓰고 못쓰고 알아보게만 쓰면 되는 것이지 이 필체 나쁘면 공무원 못하겠네요.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지야 조금 거짓말로 적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적더라도 오늘 본인이 없어서 이것을 서명을 못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들 하지 않습니까? 꼭 서명들하라고 해서 서명은 받아 놔야지 한 사람이 전부다 이렇게 똑같이 서명을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아마 이것을 잘 모르셨던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요. 누사와서 보더라도 딱보면 한사람이 다 한건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남의 도장을 갖다놓고 막 찍은 것이란 말이예요. 도장은 찍을 수는 있어도 서명은 날인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도장은 우리 봉급탈 때 저도 봉급생활을 조금 해 봤지만 도장 맡겨놓고 다들찍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없어도 되지만 서명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하면 18세 이상인데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갑니까?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 초등학생이 들어가죠?

예.

왜냐하면 아가 위워님들 답변중에 여기 선도활동이나 실적을 보면 중학교 밖에 안나오고 초등학교가 안 나와서, 왜냐하면 요새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학생들이 성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에거 흡연하는 학생들, 본드 흡입하는 학생들 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교육적인 문제가 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지도 단속에 초등학생들이 있는지. 지금 이 자료에.

저희 지도단속에는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거의 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 그런 학생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도를 해서 교육청하고 이제는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서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시가연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청소년 문제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까 순찰자가 4명 밖에 없는데 아까 원종국위원도 얘기했지만 9명이라고 그러셨죠?

조희가 청소년 선도 지도반에는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근무합니까?

4명이 1개조가 되어 가지고.

아까 답변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해 상담원의 자격요건과 상담실장은 어떠한 자격요건으로 채용되었는지 상담실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 기본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해 시·군 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과 상담실장의 채용은 문화체육부 및 정부에서 만든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채용기준은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4년제 대학 졸업후 상담실무경력 3년 이상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은 저희 시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자 2명을 '97년 1월 23일 '97년 8월 9일날 상담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상담실장의 채용기준은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경력 5년 이상자,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용된 상담실장은 저희 시에서 '97년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1차 공모를 했고 1차공모에도 지원자가 없어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2차 채용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분야에 전문가이신 교수 두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두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은 서울대학교에 김계현 교육학 박사와 의왕시에 소재한 계요병원의 양익홍 임상심리과장 입니다마는 심리전문가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복지국장 이렇게 세분이 심사를 해서 지난 11월 5일날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마저 답변을 드리고서.

아니,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본 것이 아닌데 먼저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때 국장님이 유능하고 박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국장님이 보사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지켜졌나 안지켜졌나 확인을 하려고 그것만 물은 것인데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채용한 실장이, 상담원은 먼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장이 어떤 자격이고 어떻게 돼서 채용을 했느냐 자격은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것이지 법이 어떻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물어보는 취지만 알고 답변하면 되지 구 주위에 둥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격은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됐느냐 이것만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국장님 말이 사실인지 지켜졌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한 사람이 박사과정을 나왔다고 그랬는데 박사는 아니죠, 학위는 못받은거죠?

예.

박사과정만 수료를 했고. 그 전공은 뭡니까?

교육심리입니다.

대학원은 어딥니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박사과정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1, 2차에서도 박사과정 취득자가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니 이 분이 지금 석사학위는 받았다는 얘긴데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겁니까? 석사과정에서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상담실의 운영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에서는 총 2,222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화상담이 647건 면접상담이 522건 집단상담이 765건 심리검사 288명에 대한 상담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사회정착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18세 이상 아동은 복지시설에서 퇴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94년도에 14명 '95년에 17명 '96년에 14명 '97년에는 10명의 아동이 퇴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설아동 퇴소자에 대하여는 사회정착금으로 1인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100만원과 청소년 자립기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금에서 200만원 합계 300만원을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소한 아동에 대한 사후 법적 지원은 없으나 퇴소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퇴소후에도 각 시설 자체 퇴소자 모임등을 통하여 아동복지 시설별로 사회에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는 돈을 지원해 준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퇴소자들이 정말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 시설에 취직을 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 사항을 아시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돈 있으면 주는 것은 간단한데 우리가 사실 그런아동은 정말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나간 퇴소자들이 우리다 나가면 그뿐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가 삶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보호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 시설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퇴소자가 사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돈 300만원만 보낸다는 자체보다도 제 이야기는 정말 이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추가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청소년 공부방이 4개소 증가되는 내용은 먼저 청소년 공부방의 신규 설치 4개소는 안양5동, 안양7동, 박달1동, 관양2동이며 다목적복지회관 개관에 맞춰 신규 설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국도비 지원 내역은 지방양여금으로 현재1개소 7,300만원이 지원되고 7개소는 도비로 4,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예산관계상 더 이상 증액보조는 어렵다고 하여 향후 개소되는 공부방 운영비는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효행자 표창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한 주요업무 보고서에 누락된 사유 또 현재 신·구 세대차가 크고 이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시대인 만큼 효행자등에 대한 표창은 장려사항으로 43명 표창은 적은 숫자로 생각되는데 확대할 의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한 표창에 따른 진행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는 한정된 지면에 업무의 특성 흐름 중요부분을 감안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은 아님을 보고드리며 차후에는 주요업무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전통사상인 경료효친 사상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으므로 장려사항인 표창대상자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40명정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이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꼭 표창을 하여 널리 알리고 격려해야 할 대상자가 발생하면 어버이날에만 한정하지 않고 노인체육대회나 경로잔치 합동반상회등 수시로 표창을 하여 타에 귀감이 돼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데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저희가 효행자 40명 모범경로당 5개소 노인복지유공자 10명등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효행자 포상 경비 내역을 시상품비 120만원 표창장등 인쇄물 구입비 60만원 프랭카드등 행사진행경비 26만원등 모두 2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현황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서에 주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1년동안에 과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잘 했느냐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이런 소소한 것, 소소한 것도 아닙니다. 자구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윤수길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37페이지도 본위원이 사실 질의를 하려다가 질의하신 위원님이 마침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안한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싸인문제는 엄연히 형법상 걸려요. 지금 이것이 징계감이예요. 경고감입니다. 이런 것을 어물어물해서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예요. 이 자체도 이렇게 떼어놓은 것은 잘못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위원들이 감사할 때 이런 것 지적하는 것이지 잘하라 잘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효행자 표창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알고자 한 것은 우리 안양시 인구가 60만이 넘죠. 63만명. 그런데 지금 전체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합해야 56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를 따지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효행자는 지금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이웃간에 서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효과도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질의 서두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너무 급속도로 자본주의 시대로 가다보니까 가족간에 세대간에 이런 가부장적인 이런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외소감을 느낍니다. 갈수록 이기심이 특히, 평촌 같은데는 아파트 문화인데 옆집도 모릅니다. 키 하나만 잠그면 옆집에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생활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이웃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버이날도 제가 효자상을 타는 분을 봤는데 사실 구 사람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별로 효자도 아니예요. 기왕에 나간 표창장이지마는 별로 효자도 아닌 사람을 효자로 추천해 가지고 표창을 타더라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선발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 물론 동에 지시내려 가지고 했겠지만 니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선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앞으로는 시정해서 더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만원 내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못받아 봤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잠깐 몇마디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새로운 질의십니까?

보충도 되고 새로운 것도 되고.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과장님! 지금 상담실이 몇평입니까?

25평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담원 3명과 보조자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말이죠. 어저께도 동료위원인 원종국위원하고 잠깐 들려 봤어요. 너무 협소 하더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말이죠. 상담실을 별도로, 왜냐하면 학생이 상담하러 올라면 여러군데를 거쳐오면 약간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을 넓게 그 애들이 와서 앉아서, 또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바로 못하면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텔레비전 프로라도 하나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조금 사무실을 넓게 해서 지금 안양시에 사무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넓게 할 때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개선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에서도 만안구 노인회 지회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동에 있는 만안구 노인회 지회 사무실 내년 봄에 개보수를 해서 거기를 청소년 상담실과 수련 시설을 설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2층에서는 간단하게 공연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좁고 거기 많이는 안가봤는데 한번은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엇그저깨 우리 동료위원인 원종국위원하고 가니까 상담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좁더라고. 아주 잘됐네요. 거기 넓어요. 잘 부탁합니다.

끝으로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기존인원 3명을 해촉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주관부서가 어딘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96년 5월 16일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 단체별 학교 폭력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각종 대책 추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의회로 유관기관 종교계 사회단체 대표 등 당초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었으나 학교폭력근절 시책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세무서장등 3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신규로 안양고등학교장, 새마을부등 새로 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자원봉사협의회 명의로 설치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현수막은 검찰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신고전화 수원 0331-219-2828을 설치하고 범 국민적인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붐 조성을 위해서 설치한 현수막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태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아마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하달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된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아직은 신규위촉 7명 하고 해서 기존 21명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안나오시겠습니까? 임영섭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 답변이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이철구 감사와 사회교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22조에 의해서 동별로 31개동에 10명씩 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본위원은 충분히 인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행사업이라 든가 학교주변 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6쪽 부녀상담실 운영 상담실적 중에 요보호 여성 6명에 대한 행정지원 내용과 시설입소 1명은 어느 시설에 입소하였고 취업알선 36명은 어떤 취업을 했으며 시설입소한 요보호여성과 취업 알선된 일반 여성의 사후 서비스 차원으로 확인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행정지원 6명 중에 2명에 가출 여성으로서 전국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애 공문을 발송해서 가출 여성을 찾도록 홍보를 하였고 4명은 모자·부자가정으로서'98년도 내년도 모자·부자가정 세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시설업소 1명은 YWCA의 자활의집에 입소를 시킨 후에 주민 전산망으로 가족을 확인해서 이틀 후에 남편에게 인계를 하였습니다. 일반여성의 취업알선 36명의 취업분야는 생산직 한명, 식당 7명, 파출부 20명, 이삿짐정리 2명, 산후조리 4명, 청소 2명으로 취업상태는 장기와 단기가 있으며 단기 취업은 취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에 취업 의뢰해서 알선을 해주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3쪽 여성발전토론회 개최 장소는 어디이고 진행은 어떻게 했으며 토론회 결과 성과중 시정 시책에 반영할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토론회는 침체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가정의 경제위기 여성이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금년 3월 27일 시청 강당에서 800여명이 참석하여 경제학자인 한양대학교 정기인 경상대학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경제 전문가 3명의 강론발표로 현시대에 맞는 경제관은 무엇인가 여성의 경제능력 발전 방안 가정의 경제에 성공적인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자유토론으로 여성의 취업확대 방안 제도와 여성들의 생활태도 변화 소규모 창업사업 주부 취업 문제등이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개최결과 시정 반영위 사항으로 금년에는 생활태도의 변화로 소비전략 차원으로 우선 가정 음식물쓰레기 사업으로 각 동별로 여성들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고양하였으며 여성의 취업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소자본 여성 창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직장여성 사회교육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취업 전문 교육과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교육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여성문화복지회관 공사 내역중에 설계변경 조치한 것이 있는데 3개월도 앞을 못보고 한 것은 업자를 도와 주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시공사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층에 천장을 택스만 교체키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해본 결과 천장틀이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택스를 부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설계변경하게 됐고 발전기도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토록 설계를 했는데 막상 시설을 하려고 뜯어보니까 노후가 돼서 할 수도 없고 또 용량이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도색도 당초에 예산 절감으로 수성페인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에 문제가 돼가지고 유성 본타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서면답변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또 설계변경까지 해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수리하는건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라고하면 대개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쓴다면 보수비가 별로 안들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무실 용도로 교육기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강의실의 용도가 어학실로 하다 보면 랩시설이 필요하고 재봉실을 만들다 보면 밑에 이중으로 바닥으로 해서 전기 시설이 들어가고 요리실을 만들다 보면 싱크대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많아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봉실 같은데는 재봉틀은 갖다 놓지 않을거 아닙니까? 따로 또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중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밑에 전기선이 놔져가지고 다시 판으로 가져서 중간에 전부 소켓트를 꽂을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됩니다.

강의실 같은데도 전기 시설만 그러죠?

전기 시설도 그렇게 되지만 제과제빵실이라든가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의실 하고는 다르죠.

거기 비품은 별도로.

비품은 별도로 합니다.

그거외 특별히 더 들어갈게 있어요?

싱크대를 설치한다든가 미용실의 세면대라든가 수도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크대 같은 것은 또 별도로 예산이 짜여질거 아닙니까?

아니요. 싱크대는 여기서 시설이 됩니다.

싱크대는 거기서 기본으로 되고 미싱같은 것이나 컴퓨터 같은것도.

컴퓨터도 별도로 됩니다.

그럼 예식장 시설은 어떻습니까?

예식장 시설도 돼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시설은 여기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까?

예. 다됩니다.

앞에 단 같은 이런거.

단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의자가 다 돼있고 예식실로 쓸 수 있을 만큼 의자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에 의자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단상같은 것만 안들어 간다 이거예요?

예.

왜 그것도 같이 넣으시지.

발언대만 되지 않습니다.

뭐뭐뭐가 들어 갑니까? 주로 어떤게 들어 갑니까?

예식실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 간다면 우선 이번에 한 것은 보강공사가 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비가 들어 갔고.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서가 뭐뭐가 들어가요.

어떤 분야가 들어가냐하면 거기에는 요리실, 미용실, 재봉실, 보육실, 예식장 그 다음에 체육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강의실, 어학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거기가 있었고 만안구청에 있었는데 보강시설을 하고 그런 것은 뭘 보강한다는 겁니까?

보강시설은 민원실쪽에 꼭대기층에 천장이 내려 앉았습니다.

거기 예식장 하는데 말이죠?

예. 그층의 꼭대기가 내려앉아서 그러니까 회의실 쪽이죠. 회의실 천장에 보면 천장이 내려 앉아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7개군 여성단체와 만남의날 내역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은 여성단체가 각국 여성단체 교류사업 추진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문화 복지 환경 사업을 교류를 통해서 비교 시찰하므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5월달에 8박9일로 6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북유럽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마르따 여성단채와 한국 대사관을 방문을 해서 여성단체가 지역에서의 역할등을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비교 시찰을 했고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롬의 시청과 의회를 방문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활동하는 가를 비교하였으며 환경의집을 방문해서 가족위주의 참여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노르웨이에서는 남녀평등에 관한 활동 사항과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성조직의 국제적 활동과 정부에 여성들이 건의하는 시책 반영등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으로는 1,297만1,000원으로서 1인당 자부담 50%를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7개군 여성단체 만남의날 행사는 우리시와 자매결연군인 영원, 예산, 괴산, 하동, 함평, 울릉, 장수군여성단체와 여성사업의 교류와 방문을 통해서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비교 평가로 여성단체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각 시군의 여성단체 교류사업 비교평가와 우리시 홍보비디오를 시청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안양시민 사랑나누기 알뜰바자회에 참가해서 자매군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사업을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으로는 180만8,000원으로서 프랭카드가 6만원이고 자매군 방문자 숙박비와 식비로 118만8,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자들에게 선물대금으로 56만원을 썼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철구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판란드나 3개국을 갔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공무원들은 안가시고요?

공무원은 한사람 갔습니다.

공무원 한사람하고 해서 6명입니까?

10명입니다.

공무원까지 해서 10명이요?

예.

그런데 1,697만원 쓰셨다고 했죠?

1,200만원이요.

이거 효과가 뭐 있습니까?

그쪽에서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서 하고 있었던 여성 사업과는 굉장히 비교가 돼서 많이 활동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가족의 에코운동 같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교육 차원으로 동네 동아리 교육을 하는 것도 스웨덴에서 보고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 여러단체들이 효과도 없이 외국을 다니기 때문에 , 그런데 50%씩 돈을 받았네요?

50%를 자부담 했습니다.

50% 자부담하고 시에서 50%주고.

예.

그러면 이거 매년 실시할 겁니까?

예,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년 10명씩 간다?

예.

그리고 7개시군 여성단채 그것은 말입니다. 별도로 여성단체만 합니까? 우리 시군 자매결연 사업할 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은 이미 되어 있고요.

아니, 자매결연 시군들하고 같이 무슨 행사들이 있던데.

여성단체는 한번도 한저기 없었고 처음 했습니다.

이 예산은 180만원이니까 별것 아니지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첫 번째로 감사자료 70쪽에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문예회관 복개천등에서 운영한 줄 알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94년부터 '95년까지 만안구청에서 안양 복개천에서 연중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의 용도가 바꿔짐에 따라서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문예회관 앞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3일간 벼룩시장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여성단체협회에서 또 3일간 벼룩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가 일시 일회성인 행사이기 때문에 아나바다 상설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성문화복지회관내의 창고를 보수해서 아나바다 상설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벼룩시장에서는 물물교환이라든가 판매를 해서 5,257점이 교환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65쪽에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봉사요원 연수 장소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요원 연수는 여성자원 활동센타에 등록된 봉사자들로서 봉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 29일날 시청회의실에서 1일 연수로서 150명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원봉사자의 의식개혁과 그 다음에 사례발표, 상담봉사의 실제 참여식 교육인 토론을 위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으로는 314만5,000원으로서 중식과 다과비로 146만9,000원을 썼고 강사수당으로 50만원 교재대와 프랭카드로는 11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문점이 있어서 한마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루 1일 교육을 했다고 그랬죠?

예.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교육을 강행했습니다. 매년 1박2일로 아니면 1일 교육이라도 저희가 롯데 연수원이라든가 이런데를 가서 그동안에 예산을 1,500만원씩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은 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절약 차원으로 해서 314만5,000원을 썼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롯데에 가서 1,500만원 쓰셨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이번에 314만원 들여서 할수도 있는 것을 1,500만원이나 롯데호텔에 가서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거죠.

그때는 자원봉사자센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이 더 장시간 필요했기 때문에 1박2일로 했고 금년도에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교육을 롯데호텔에 가서 1박2일 합니까?

롯데호텔이 아닙니다. 롯데 연수원입니다.

그리고 중식주면 됐지 10시부터 6시까지 교육하는데 점심주고 또 다과회 중간에 하고.

그런데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면 저녁에 발이 부르틀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여성과가 생기기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던 거예요. 교육생 명단에 참석을 안한 사람도 다 올려놓고 전부다 지출했다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교육을 안간 사람도 갔다고 해놓고. 해서 옛날에 동료위원이셨던 최병선위원이 전부다 대조해 가지고 전부다 밝혀진 사실이예요.

그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갔을 겁니다. 명단과 다른 것은 아마 그 사항.

그거 따져보니까 가지 않은 분도 갔다고 돼 있어요. 그 명단에는 간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본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최병선위원이 본인들 전부다 확인을 했는데 간사람 명단이 완전히 다 안맞더라구요. 해서 문제인데 150명도 좋고 200명도 좋은데 사실 150명이 왔느냐 이게 문제인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지금 우리 안양시에 보면 자원봉사자하고 여성단체, 조금 아가 물어볼려고 했다가 안물어 봤는데 외국간 사람들 명단보면 간 사람들 뻔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을 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과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권신장등 하니까 의례적으로 이런 교육이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동에 활동하는 사람이 딱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광범위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과장님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이 몇 명입니까?

한 단체가 14개.

그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 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성단체일을.

개개인마다 양력이 다 다릅니다.

다 옛날부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사람들 이름 대봐요. 옛날부터 하던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도. 이것을 여권신장이란 말로는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요. 자유롭게 안양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여성과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여성단체에 등록된 단체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도 지금 41개 단체가 저희가 다 흡수해서 교육시키고 다 사회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죠. 여성과가 생겨서 여성과장으로 취임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광범위하게 지금 과장님.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지만 시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연다고 딱 가보면 맨날 그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많은 여성들 정말 가정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여성들을 사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들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모든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과제로 삼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각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딱 짜여져 있어요. 여기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믹서를 하느냐 해서 다방면에서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면 진짜 안양시에서는 최고로 유능한 과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성문제에 한해서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감사자료 67쪽과 68쪽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연간 지원실적에 중학생학비와 양육비지원에 있어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는 1인당 1분기에 10만8,000원 양육비는 1인당 1일 500원으로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모자가정은 불의의 사고등으로 남편을 잃게 된 후에 생활능력이 없어서 발생율이 높고 부자가정은 모에 비해서 생활능력이 있고 재혼율이 높기 때문에 현저히 대상자가 적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69쪽 자매결연 사업의 동기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법정지원금이 너무나 적어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연중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자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수혜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후원자가 직접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복지재단에 결연대상자 명단을 수시로 통보해서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혜자 통장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해서 금년에도 5,600만원이라는 금액이 후원이 돼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랑의 실천 학원 결연사업을 전개해서 학원에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462명에게 무료로 학습지원을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안양시 여성체육대회를 '96년도에 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최했는데 올해 체육대회는 감사지적사항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체육대회는 '96년 5월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10월에 개최하는 시민의날 기념 축제 행사에 여성의 참여 경기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같이 병행행사로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안양시 여성예능대회를 가족글짓기, 그림, 사진촬영은 4월 13일, 또 여성솜씨자랑대회는 4월 23일 그래서 1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비슷한 행사로써 따로하지 말고 하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예능대회는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통해 갈고 닦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재능있는 여성의 발굴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4월 13일날 중앙공원에서 900명을 대상으로 가족글짓기와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대회를 실시를 했고 4월 23일에는 여성솜씨자랑대회를 문예회관에서 300명이 참여하여 재능있는 여성들이 발굴되어서 지역문화예술에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최하는 것은 가족글짓기대회에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행사로써 사진촬영하고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직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야외에서 개최를 했고 또 서예꽃꽃이나 예쁜 수공예 공모전 이것은 공모전으로 실내 문예회관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년에도는 3일간의 일정을 두고 개최하던 대회를 금년에는 예산절감과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틀간으로 줄여서 개최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지 질의중 첫 번째로 음식물줄이기 우수실천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22개업소에 대하여 4억5,500만원을 융자했는데 업소당 얼마를 지원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수도료는 181개소에 2,413만5,000원을 감면하였는데 몇 %를 감면하였는지 세 번째는 포상금은 6개소 6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어떤 업소가 선정되었는지 또 네 번째로는 표창 9개 업소는 어떤 업소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 업소에 지원되는 시설개선융자금은 식품위생법 위반건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으로 조성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업소당 1억원 또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 7%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대상은 모범업소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료 감면은 식품위생관리 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업소당 30%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상금 600만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시달된 우수실천업소 선정기준에 의거 자체경비를 투입하여 급식방법 개선에 노력하는 모범업소를 각 구 음식조합에서 각 구 6개소씩총 12개소를 복수 추천받아 구 자체심의를 거쳐 구별 4명씩 확정 시에서 재 심의를 거쳐 6개소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표창수여는 각 구 및 시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도실적이 한식이 1,925개소에 이행이 1,881개소로서 97%이고 일식은 155개소중 116개 업소가 이행하여 75%에 불과한데 불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방향 및 대책은 무엇이냐 또 두 번째는 요식업소에서 담배를 외지인이 20∼30%를 덤핑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구입하여 팔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사업은 강제 이행토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한식업소 및 일식업소에서 찬류 및 서비스음식의 양을 줄이면 손님이 줄어들것을 염려하여 불이행하는 업소가 다소 있습니다. 이들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 및 간담회등을 통하여 변화를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도 6월부터 12월말까지 미 실천업소는 위생검사를 강화해서라도 참여토록 해 나가겠으며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확정해서 업주자율에 의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완전히 정착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배판매 지정에 대한 업무는 각 동사무소에 신고를 받아 판매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덤핑 판매에 관하여 각동 및 담배인삼공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담배 공급은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이 공급하므로 덤핑 판매는 판매의 예는 없으나 간혹 인척관계가 있는 음식점 업주가 타 시·군의 담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나 담배공급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향후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타시군의 담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소가 발견되면 안양시 세입 증대 차원에서 안양시 담배를 구입 판매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질의 사항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관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안양1동과 호계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측정소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대기오염 수치는 정확한 것인지 또한 향후 이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 설치 위치 선정 기준은 지역의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대표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로서 인구밀집 지역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측정소 위치 선정을 위하여 대개오염 자동 이동 차량으로 사전 대가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대기측정소 위치는 1일 통과 차량대수가 1만대 이상일 경우 도로와의 최소 거리는 10m이상 유격 개별됨으로 현재 상업지역인 안양1동과 주거지역인 호계2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소의 위치는 적정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현재 한강관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도 정확성을 위하여 연 1회 정부심사는 서울 생산 기술연구소에서 받고 있고 검사 수치는 매시간별로 측정되어 주보로 통보되고 월별수치는 관보에 게재하여 발표함으로 측정 계산은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한강관리청에서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는 현재로는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뚜기 식품에서 밤 낮 새벽에 주로 냄새가 나는데 행정지도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은 있는지 또 두 번째로 오뚜기 공장 주변 소규모 공장에서 쇠를 녹이는 물 같은 것을 버려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라는 용어의 정의는 통상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오뚜기에서 발생하는 카레 냄새는 주로 카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카레 냄새로서 금년도 2회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97년 1월 13일과 10월 14일 검사를 의뢰한 바 기준 이내로 판명된 사실이 있으나 냄새를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97년 9월부터 카레혼합 공정을 오전에만 운영토록 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작업을 종료토록 하여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방지시설 1대를 설치중에 있고 장기 대책으로 카레 공정을 '99년 7월까지 음성공단으로 이전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평촌신도시 주변공장에 대한 폐수 무단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7년 9월 5일과 10일에 오뚜기 주변 18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금년내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과 차곡재위원님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차장 허가를 내서 카센타도하고 주유소 허가를 내서 세차장을 하는데 허가저건과 일치하는지 또한 폐수배출업소 위반 점검표에서 보면 주유소가 많이 위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과 주유소 폐수 배출업소 설치 하가나 신고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조항에 의거 폐수를 처리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타법의 위반이 없는 한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새행규칙이 '96년 8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가동 배기신고 즉 폐수배출시설 가동시기를 허가 또는 신고 기간에 신고할시 신고를 함면 수리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지도점검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센타는 사업자 등록만 하게 되면 카센타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96년 12월 9일 제정 공포되어 교통행정과에서 등록 기준이 적합하게 되면 카센타 등록을 받아 관리하며 세차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신고는 「안양시건축조례」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자동차관리시설의 세차장 주유소 세차 시설이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세차 시설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도 타법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세차장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내 세차장이 많이 위반되는 것은 주유소가 본래의 업종이고 세차장은 서비스를 위한 부대 시설로서 관리가 소홀하여 위반업소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카센타 세차장 또 주유소 세차장에 대해서는 폐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어제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관으로써 첫째 건설폐기물처리업 계획 및 허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장을 빨리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결정을 봐서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위원회가 12월중에 열리도록 되어있어서 그때 확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소홀히 한곳이 네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제지, 삼닥제지 삼표산업, 고려산업개발에 대해서는 3월 3일, 3월 6일, 3월 14일 각각 신고를 받아서 현재 장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의무 대상 시설 즉 건축연면적 1,000㎡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0개소를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서 현재 이행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를 수질 검사를 143개소를 실시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소를 적발해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상 조치는 시정으로 됐고 신분상 조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간이소각로 보급 및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설치수가 105개 정상운영이 101개로 되고 시정이 4개로 됐습니다. 시정내용은 뭔가 사용실태는 어떤가 간이 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해가 있고 운영이 미숙한데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간이소각로 설치 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은 기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간이소각로는 저희가 105개를 신고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당 50㎏이하가 84개소 이상이 2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소각량은 1일 27t으로 신고 됐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8,213t을 소각할 계획으로 사업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간이소각로는 총 18개소입니다. 이것은 '92년 1개를 비롯해서 '97년 4개소 이렇게해서 18개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고 이에 들어간 총 소요예산은 2억6,3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우선 법적인 사항으로써 '96년 2월 5일 이전에는 출구 온도를 섭씨 700°로 정했고 그 이후에는 800°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7월 19일은 850°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 보일러도 설치토록 했습니다. 운영 실태는 쓰레기 성상을 잘 지켜야 하고 투입량 조절을 잘해야 되고 시간을 잘 준수하고 그에 따르는 소각 기록을 일지로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종이류는 450° 기타는 85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 및 폐쇄된 소각장은 우선고장이 3개소 장기간 사용중지가 1개소 이렇게 해서 이로 인해서 폐쇄된 곳이 2개소 또 시설 보수 또는 사용중지된 곳이 기타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소각로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업체에서 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한 성능 검사를 비롯해서 운영실태를 계속 점검을 해서 공해가 없도록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용량 20㎏에 12t. 이것이 년간 소각량이죠?

예.

이것은 사용자측에서 받은 현황입니까? 아니면 직접 사용된 겁니까? 사용자측에서 받은거죠? 실제 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동안고등학교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그럼 이거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비 맞히고 썩히고 있습니까? 저희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 때문에 하다보면 이런 과오를 범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죠. 일에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걸 설치해 준다고 무조건 우리가 해달래서 해줄게 아니고 가서 현지 답사도 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지금 6,000몇백만원 그냥 썩어 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잘못된 하나의 시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도 하셨고 또한 주변지역에서는 시설운영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물론 소각로는 정상적인 절차와 검증을 갖춘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과 결론은 앞으로 공공기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등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 즉, 시민의 세금으로 더 이상 설치를 안해 준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덕원초등학교 현장 답사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갔을때는 잘됐어요. 그런데 모터 하나 고장 났다해서 이것을 안쓰면, 소장님 그뒤 사후에 가보셨습니까, 폐쇄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까?

폐쇄보고가 오면 현장을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줬으면 이정도면 가보셔야죠. 그리고 어떤 사후 대책을 다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비맞고 썩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소각로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검증을 받아서 하면 운영자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고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관리비 또 보수비는 인수받은 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보조버너가 고장난다든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땔수가 없다든지 인덕 초등학교는 물론 시설을 일부 보수해서 더 쓸 수 있지만 사용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결과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대로 우리가 설치만 해주고 나면 모든 운영은 학교 사용자측에 맡기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인데 그러면 이거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디 쓸데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 드린게 아니구요. 일단 책임의 한계에서는 일단 우리가 성능검사를 하지만 인수한 사람이 관리 의무를 아주 최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 해주고 또 거기다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거기다 또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또 환경부 지침도 이 이후에 시달이 됐습니다. 지침이 공공기관에는 앞으로 시설의 운영에 따라서 공해가 더 발샐하면 발생했지 적을 수가 없는 이 시설은 가급적 설치 지양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또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결심하기를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더 이상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전에 설치한 것을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릴께요. 간단히 끝낼께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자말고 다른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정 안되면 반납을 한다든지 한번도 사용 안한 거니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둔다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아니면 원가의 얼마라도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우선 지역적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것이 동안고등학교입니다. 시설이 깨끗해고 학교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내에서 일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설치가 자신있는가 현재 타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자신이 없다 그것은 우리도 물론 가서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여기서는 안되겠다하면 우리는 다른 지역 예를들어서 외진 지역으로 다시 시설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설치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은데 해놓은 것을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아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데로 옮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될 수 있으면 설치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돈이 5∼6,000만원 들어간 것인데 크다면 큰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고 향후에 저희 예산으로는 공공기관에 설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곳이 지역적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된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이전을 요구할때는 우리는 필요한 장소로 곧 이전토록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105개중에서 우리 안양시 예산을 해 가지고 기증을, 기증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증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서 인계를 해 줬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안양시에서는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양시에서 해준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18개.

소장님. 그래서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해 줬으면 그래도 조금 고장난 뒤에도 고쳐써야지 당연히 고쳐써야지 고쳐쓰고 우리 시에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면 일일이 면담을 하셔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고장나도 너희가 책임지고 고쳐서 써라 이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거 고장난 것 안양시에서 띠어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고장난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동안고등학교에.

아니, 글쎄 그거 아주 옮겨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서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가는 것, 지금 인덕초등학교 같은데는 펌프가 모터가 고장나서 안쓴다, 또 민원이 있어서 안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양시에서 각 관내 학교에 거기 쓰레기 발생량 줄이면 예산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쉽게. 좋은 것을 해줬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아예 절대 해주지 말아요.

저희 실무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역을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성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아니, 해주면 관리를 자기네들이 해야지.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지원을 해서 공공기광, 학교에는 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124, 125페이지에 청소관련 수입사항에 대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청소 세차장 사용수수료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세입이 매년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동이 없다 또 소각장 증온수 판매비용이 '97년에 5억5,300만원 '98년에 4억3,900만원으로 줄었다가 '99년에 5억7,8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약 4%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세차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차는 154대가 있고 저희 청소사업소차가 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차가 1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차당 세차하는 비용을 4,500원으로 했고 1주일에 4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기구입권을 발매를 했습니다. 왜냐 2년전에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차를 불규칙하게 닦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세차 시설을 설치를 해서 들어오고 나가면 계속 닦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네 번이 아니라 매일 들어오고 나갈 때 닦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4회꼴로 해서 받아들인 값이 1년에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가 늘어나지 않으면 또는 특별히 세차료를 올리지 않으면 이 비용은 계속 이것으로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요인이 별로 크게 없기 때문에 2,500만원씩 계산을 했던 것이고 증온수 판매는 금년에는 5억5,300만원이고 내년에는 4억3,90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1억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 4월에 공해방지시설을 대폭 보강하기 때문에 두달을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5,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두달 쉴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로 나타났고 그 다음연도는 이제 4%씩 올라가는데 이것은 도매물가상승을 적용해서 그냥 생산량이 지금과 같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면서 변동이 있을때는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설치 예정수는 4개소입니다. 현지 설치가 완료돼서 시험가동에 들어간 곳이 비산2동입니다. 소멸방식으로써 1일 처리능력이 500㎏이고 이용세대는 576세대입니다. 앞으로 귀인동, 안양9동, 부림동에 각각 5∼600㎏ 용량의 시설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9,941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00t이 나오고 있고 청소사업소에 5t 규모를 비롯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약 10t 정도를 처리하고 사료등 자원 재이용 방법으로 해서 약 20t 그렇게 되면 약70t을 우리가 소각내지 매립에 의존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종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산2동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어느 기준입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에서 가깝고 우리가 시험 시설을 수시로 나가서 활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9동이나 석수동이나 귀인동에는?

전번에 너무 가까운데만 한다고 해서 먼데도 하고 가까운데 중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개 부녀회장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비산2동은 가까워서 하신다고 하고 다른 것을 또 물어보니까 그냥.

가까운데 한번하면 먼데도 또하고 중간에도 한번하고.

아니, 그런데 공교로운 것이 청소사업소장님이 찍어서 하는건지 몰라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 지역구는 하나도 없네요. 9명중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보사환경위원님들 계신데는 간이소각로도 만들어 드렸고 또 아파트에서 요청하면 또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내년도 예산에 몇군데를 또 만들 겁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지역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산2동에 미륭아파트가 다 설치됐어요?

다 했습니다.

그 예산은 누가 편성해줬어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해줄 때는 보사환경위원님들 지역구에 해 주면 더 나을 것을 왜 다른데다 했어요?

먼저 하는데도 있고 다음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비산2동은 설치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설치할 곳을 평안동, 달안동, 안양2동으로 할 용의 없습니까? 바꿔줄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럴 수 있는데 평안동 같은데는 우리 사업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소각장 주변에 9,700세대입니다.

아니, 소각장하고 소멸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주부들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는. 그리고 지금 9,9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정도되면 이왕이면 지역의 안배를 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 비산2동에 사회복지회관 잘 보셨죠?

저는 거시 아직 못가봤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1개 시·군·구 단위의 구청에서 하시는 것 같이 잘해 놨어요. 그런데 비산2동에 한 것 보니까 다른데 위원님들이 욕심을 많이 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왕 설치된 것을 부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나머지 3개 지역에 한다는 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 지역구로 다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여기서 즉답으로 가능하다 안하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그게 내돈가지고 내가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금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사상자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보면 전치 3주부터 8주까지 다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치료를 하면 상처도 크고 이에 대한 장애보상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304명이 있고 '96년에는 4건 '97년에는 2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96년도에 뺑소니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작업중 실수로 해서 다쳐서 대개의 경우 골절상을 입으면 최소 4주 최대 8주정도 이렇게 됐고 이것은 치료를 해 줍니다. 치료방법은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1,66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쓰느냐 하면 이와같이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와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친 사람은 참고적으로 '97년에 이계식씨가 286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비산1동의 김용옥씨가 127만7,000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4명이 1,832만3,000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물론 의료기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전액 다 나올때까지 치료해 주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급여, 보수의 70%를 나오지 않고서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에 의한 보상은 장애등급은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뼈가 부러져서 치료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것이 후유장애로 계속 남아있다는 판정이 있어서 그 외에 장애등급에 의한 보상은 받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및 금일까지 장시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위원님과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이하 환경복지국 전 직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참고 및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7년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환경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실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 및 성실한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연간 업무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고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행정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작성 제출되는 업무보고서와 제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작성시에는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되 투자된 노력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동일사항에 대해 과별 업무보고 내용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가 하면 각종 계수의 불일치 다수의 오탈자가 발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좀더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번듯하게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지어놓고 관리나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회복지기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항상 연구 검토하여 주민이 원할 때 적기에 편리하고 알차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희망으로서 우리 기성세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청소년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비행청소년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 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 제7조는 사회책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듯이 그 책임은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좀더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문제는 사회가 다양해져 갈수록 관심이 증폭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있어도 연례적인 행사보다 다양한 여성계층이 참여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잇는 시책을 개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오염대책에 있어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 추진하여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선진국의 기준은 환경오염의 척도를 갈음하여 환경복지국이 곧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시책에 있어 소관 사항이 도 또는 중앙정부라고 선을 긋지 말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신속하고 철저히 환경시책을 추진하여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환경복지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추진에 있어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쓰레기봉투 재고량 또는 그 재고량의 금액을 정확히 몰라 몇백만매 또는 얼마쯤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재고 물량은 과감히 줄여가는 등 획기적인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금일 각종 조간신문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사업구조 조정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봉급의 삭감 또는 동결 그리고 사업방향 조정등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관공서에서도 눈여겨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향후 청소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당부드린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