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의원 발언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명호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교육청의 '97년도 정기 사무감사를 맞아서 우리 도의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도민의 보건환경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관장하면서 충남발전에 토양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있기에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불어 다른 분과위원들 보다 보람과 희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충남교육의 수장이 바뀌므로써 충남교육의 내용과 질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혹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면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올바른 인성의 토대위에서 창의력을 신장시킨다는 어쩌면 교육의 양면을 모순과 갈등없이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충남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걱정했던 질 낮은 충남 학력수준이 금년도 10월 들어 중위권으로 진입하면서 또한 금년도 3월대비 시도별 학력향상도 비교해서 충남이 향상률 1위를 차지하는데 노력한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결과 금번 대학 수능시험의 결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력 뿐만 아니라 예체능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남이 종합순위 6위를 차지하는데 우리 고등부의 역할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개교한지 1년이 안된 충남 예술고가 '97년 전국 청소년 문화큰잔치에서 한국 조형분야의 대통령상 수상은 눈여겨 볼 충남교육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날 난마와 같이 얽힌 교육현실과 사회의 병리현상은 사람들 대등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사회, 국가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역사회, 학교, 국가기관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으로 압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교육운동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교육내용이 근검절약의 경제교육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우리 충남 교육계가 앞장서서 근검절약 창의적 경제활동을 선도적으로 펴 나갈 때 대한민국의 국운이 펼쳐질 것입니다. 충남 교직자 및 학생은 국산품 애용과 합리적 경제활동에 수범이 보이도록 경제 교육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충남교육은 지역 말단적인 부분에 매달리지 맙시다. 교육 본질추구에 온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및 간부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충청남도교육청 이창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인사)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 최병남입니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성성제입니다. (인사) 행정관리담당관 조규웅입니다. (인사) 초등장학과장 김광섭입니다. (인사) 초등교직과장 윤태학입니다. (인사) 학교보건과장 김선용입니다. (인사) 중등장학과장 오완영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유재설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박창배입니다. (인사) 사회교육체육과장 김태현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조재연입니다. (인사) 행정과장 장석련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민영준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장 손소원입니다. (인사) 공주교육장 박병돈입니다. (인사) 보령교육장 송재선입니다. (인사) 아산교육장 임남순입니다. (인사) 서산교육장 유상동입니다. (인사) 논산교육장 박노성입니다. (인사) 금산교육장 남우직입니다. (인사) 연기교육장 권호준입니다. (인사) 부여교육장 이인식입니다. (인사) 서천교육장 이은성입니다. (인사) 청양교육장 이순원입니다. (인사) 홍성교육장 김용국입니다. (인사) 예산교육장 김수천입니다. (인사) 태안교육장 고성환입니다. (인사) 당진교육장 김진권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선에서 바쁘실텐데 교육장님들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멀티비젼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날 우리 위원회는 공주 조평분교를 방문했었습니다.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공주 교육청은 폐교 관리의 효율적 측면과 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공주시 신풍면 소재 (구) 조평분교를 윤재영씨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애초의 임대계약에 보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파기되며, 임차인은 충남 교육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이고, '95년도 임대료는 42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때가 '95년 1월, 이어 임차인 윤씨는 '95년 7월 계약 제7조 3항에 의한 영구시설물 축조신청을 하였으며, 공주교육청은 동년 7월 28일 임차인의 신청을 수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교육청의 승인하에 '95년 8월 235평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96년 935평의 수련원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신축건물을 준공한 후 계약을 위반 계약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95년 1월 임대계약 당시 공주 교육청은 무슨 생각에서 2,500평의 대지와 시설물을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도 없이 단돈 423만원 월 21만8,000원에 임대를 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번째, 기부체납건 역시 계약후 6개월만에 무슨 연유로 애초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존 교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도록 임차인의 신청을 즉시 허가하였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세번째로, 임차인의 신축건물에 5건, 9억7,300여만원의 사권설정을 하여 원천적으로 기부체납을 이행할 수 없도록 했는데 공주교육청은 '96년 10월 7일 신축건물 준공과 일반건축물 대장을 등재하고 '96년 11월 26일 임차자의 건축물 소유권 이전 등재부를 등재하고, 최초로 '96년 12월 31일 가압류가 있을 때까지 기부체납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97년 1월에 가서야 가압류 설정을 발견하였다는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이거나 감추어진 의혹에 다름 아닙니다. 네번째로, 이어서 공주 교육청은 '97년 1월초 사권설정을 알았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97년 1월 10일 1억4,000만원, 동년 6월 2억3,000만원, 동년 7월 3억3,000만원 동년 8월 1,700만원 등의 가압류, 전세권, 근저당권이 계속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여 기부체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무책임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등의 설정에 있어서도 의혹이 있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설정되었다는 사권의 가압류 등에 있어 근거가 의심되는 것은 물론 서현무씨에게 주었다는 식당의 전세금이 무려 3억3,000만원, 공주시청으로부터 30여 ㎞나 떨어진 산골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구내식당에 객관적으로 3,000만원도 과한 금액이라는 판단이 서는데 3억3,000만원에 임대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은 계약임에 분명하며, 이 부분의 의혹도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책으로 첫째로, 충남교육청은 임차인의 법적 승계권자를 찾아내어 새로운 계약체결로 이와 같이 사권설정으로 묶여있는 금액을 담보해야 하고 더 이상의 사권설정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며, 두번째로 감사 반을 투입 최초계약을 6개월도 안되어 파괴하고 건물신축을 허가한 배경, 건물신축 후 신속하게 기부받지 않은 공주교육청의 처사, 연속적인 사권설정의 내막 등을 철저히 조사 관계 공무원의 징계 및 이해 당사자의 처벌을 관계 당국에 의뢰하고, 세번째로 향후 폐교임 대시 임대보증금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이고 치밀한 기준을 정립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에 대한 본 질의 제1번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도내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100명 이하 6학급미만 4㎞이내에 인근교가 있을 경우에는 통폐합을 시키고 있으며,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87년부터 '97년까지 모두 89개교가 폐교되었고, 내년도에도 4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 본교분교 등 총 560개교 중에서 본교 41개교, 분교 40개 교 등 총 81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159개교가 분교장 격하 대상입니다. 충청남도 전체 초등학교의 42.9%가 폐교 또는 분교장 격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 된다는 것은 충남교육이 황폐화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의 효과로 복식수업을 해소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교사의 1년간의 인건비가 무려 170억원정도가 절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식 수업을 해소한 반면 통폐합으로 인하여 과밀학급을 만들어 냈으므로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천 지산초등학교에서는 농촌학교 복식수업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농촌학교의 실정에 맞는 복식 수업 모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이 농촌학교 실정에 맞는 복식수업 모형을 개발해 나간다면 복식수업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과밀학급 보다는 낫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폐합된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증원배치하는 것을 계상하면 절약된 비용은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버스 구입비로 24억3,982만원을 지출하고, 운영비로 연 20억9,802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폐합으로 얻는 비용절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폐교대상 학교 학부모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37개교에서 무려 25개교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반대를 표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하겠다고 합니다. 통폐합을 목표로 해서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교육의 장을 넘어서 지역문화의 중심지이며 농어촌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기도합니다. 교육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이득이 없으며,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통폐합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농어촌 규모의 소규모 학교를 열린 교육의 장으로 하기만 한다면 교육 문제 때문에 농어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42.9%가 통폐합되거나 분교장으로 격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지역의 초등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젊은 농민들이 귀농을 하려고 해도 폐교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통폐합 분교장 격하기준을 완화하여 농민들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최근 대안학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도서지역의 과밀학급에서는 할 수 없는 열린 교육을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쉽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복식수업의 경우에도 그 실정에 맞는 교육 방법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통폐합에 치중하지 말고 오히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열린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충청남도 교육청이 주도하여 소규모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학급편성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복식학급 기준을 보면 2학급을 합쳤을 경우에 18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급이 10명이면 복식학급을 만들지 않는 반면 2학급을 합쳐서 18명만 넘지 않으면 복식학급을 만드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강화하여 2학급을 합쳤을 경우 10명이 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농어촌 지역의 중등학교에서는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내의 6학급이하의 학교에서는 교사의 전공뿐 아니라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무려 60명에 이릅니다. 이는 농어촌 중등학교가 적정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기준에 의하면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이 도시농촌의 구분 없이 4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학급편성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학교가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 초등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중등의 경우에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도시에 비하여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선 면단위부터 초중등학급의 학급편성 기준을 낮추어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학교가 새롭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내 24개교와 고등학교 35개교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회의개최 회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천안의 천안여중 같은 모범적인 학교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여덟번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많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천안 중앙고등 학교와 서산여고에서 여섯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97학년도에 단 한번의 회의를 개최한 학교가 있습니다. 부성중학교, 유구중학교, 영랑중학교, 연무대기계공고, 연산상고, 조치원여고 병천중고같은 학교에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8회가 1개교, 4 5회가 9개교, 2 3회가 11개교, 1회가 3개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평균 3.2회 개최하여 3월에 1회의 회의를 연 셈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회가 2개교, 4 5회가 10개교, 2 3회가 19개교이며, 1회가 4개교입니다. 평균 3.6회 개최하여 두달 반만에 한번의 회의를 개최한 셈입니다. 이렇게 회의개최 회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충수업 실시와 방학중 보충수업에 관한 내용, 앨범주문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학칙과 선도규정을 그대로 바꾸는 내용들이 주 의제였습니다. 토론 또한 활발하지 못하여 학교쪽의 제안을 토론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물론 부여중학교의 야영지 결정과 같이 학교장의 의견에 학부모들이 다른 의견을 낸 경기가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또 학부모위원이나 교사위원들의 건의사항들은 대부분 묵살되거나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형태로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형식적이다 보니 너무 많은 안건을 한번의 회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중학교의 1월 22일 회의에서, 조치원중학교의 3월 26일 회의에서는 각각 7개의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 지원비와 학교운영비의 예결산을 몇 분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일부 위원의 발의로 공개투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산 부춘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위원을 자모회 추천 2명, 지역인사 1명으로 하기로 하고 부여중학교에서는 어머니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위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서천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해 놓아야 하는 지역위원회 수를 3월 19일 회의석상에서 3명이 필요하니 3명을 뽑자는 식으로 결정하는 등 법령을 전혀 모르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조치원여고의 경우에는 단 2차례의 회의만을 개최했으면서도 5월 18일에는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96년 7월 육성회 세입세출과 기숙사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정, 보충수업,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심의사항을 단순 보고로 처리하였습니다. 서천중학교의 경우에도 소풍과 영어 회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후보고 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물론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학생들의 편에 서서 보완점을 지적하고 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위원회는 우리 학교교육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등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려면 학교 운영위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 3월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의 케이블 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 위원회의 참여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학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가정통신문 등을 도교육청에서 제작하여 모든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육성되려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몇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례 등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 운영위원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운영위원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위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모범운영 사례를 모아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한다면 위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 교육청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운영위원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견해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회의라 하더라도 월 1회정도 회의개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1년에 10회 이상의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회의를 자주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에 각 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도내 학교의 예산과 결산상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우선 학교운영 지원비 회계의 경우 학부모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학교에는 학부모회가 없이 자모회, 어머니회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학부모 모임이 있어 학교운영비 지원회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합니다. 둘째 모든 학교의 학교운영 지원회계의 감사 보고서가 형식적입니다. 감사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같은 양식으로 인쇄되어 금액과 날짜만을 쓰는 식으로 첨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들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은 서무담당자가 만들어놓은 양식에 도장을 찍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학교에 몇 억원씩 되는 학교 운영 지원비가 너무 허술하게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결산서를 꼼꼼히 분석할 계획이지만 우선 천안 북중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퇴직적립금 액수가 134만6,740원으로 결산서에 나오는데 육성회 직원 퇴직금 적립조서에는 '96년도 적립액을 143만8,48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액수의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니나 이런 실수가 쉽게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학부모회가 실시하는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 잡수입은 은행이자를 말하는데 이 은행수입이 학교예산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되고, 이것을 얼마나 늘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천안 북중학교의 잡수입액은 78만6,450원입니다. 반면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천안여중의 경우 잡수입 결산액은 무려 323만 2,900원입니다. 또 규모가 적은 천안 동여중의 경우에도 잡수입 결산액은 172만6,170원입니다 이처럼 학교에 따라서 잡수입 액수가 무려 2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수익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서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 북중학교의 잡수입의 입출금된 영수증 사본과 그에 관계된 소명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가지 개선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학교의 학교운영 지원비의 징수주체인 학부모회를 제대로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발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둘째 학교운영 지원비의 찬조금,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 3 4억씩 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들이 서무과 직원들이 작성한 양식에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 공인회계사를 동원하여 표집검사를 하는 방안 등 외부감 사를 제안해야 합니다. 매년 각 시군마다 급별 1개교를 표집하여 감사를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셋째, 각 학교의 예산편성시에 교육 개혁을 작성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밀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년부터 교사들이 학교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학교예산의 심의와 공개에 대하여 학교장이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예산외에 징수한 체육진흥 회비나 각종 찬조용 금품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나 결산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진흥경비에 대해서는 진흥 경비를 납부한 학부모들이 많은 의혹을 표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회비를 비롯한 각종 찬조금품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학교장이 신청하여 각 시군 자치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 조차 이러한 보조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대부분 체육진흥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역시 학교에서 지급되는 재정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며, 특히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조 금 신청과 그 목적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여야 할터인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보조금으로 특별활동이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이 보조금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나 관리감독권의 행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아울러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소재 각 초중등학교에서 모금한 체육진흥회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처와 관련 영수증 사본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예산을 관리하면서 생긴 천안 북중의 이자수익 차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찾아서 통보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한 방안도 교육청에서 연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적립금의 경우에도 좀 더 이자가 많고 책임이 감면되는 방안을, 예를 들자면 퇴직연금을 다루고 있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가입을 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교육청에 제출을 요구한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5학급이상 중고등학교의 보충수업, 자율학습, 특별보충수업에 대한 학교별 결산자료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각 학교별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사항임으로 어려운 자료가 아님에도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감사 아니면 교사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추천전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각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회수를 줄여서 학생들이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현 교육감님의 평소지론 또한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보름에 한번씩 각종 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이 후 7개월동안 고등학교는 평균 12 13 회, 중학교는 7 8회의 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학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4 5회 치루고 있으며, 충남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또한 5회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사설기관이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학생 1인당 부담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의 보름에 한번씩 실시하는 고사의 회수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고사의 부담에 충남교육청이 오히려 다섯번이라는 도 학력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각종 찬조금품의 접수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조금품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운영에 관련한 찬조금품 요구와 졸업기념비 모금 등 고질적인 찬조금 강요가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안 쌍용동 안선흥외 1인이 제출한 민원에 의하면 가을운동회가 열리기전 기부금품 접수신청서를 배부하고 당일 기부금품을 요구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부들에 대한 최고급 부페제공에 대한 제보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제공하였다거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학교를 두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강요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수십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최고급 부페를 순수한 마음에서 제공할 익명의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유형의 무형무형의 찬조금품 강요반응을 근절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원 위원님! 아주 방대한 자료수집에 적절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이 바쁘시다니까 먼저 하십시오.

의사진행이요.

예, 의사진행 말씀하십시오.

조금 쉬었다 하죠.

그러지 않아도 한 분만 더 받고 쉴려고 했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이 올습니다. 감사기간이 오늘, 내일 이틀로 되어 있으니까 균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먼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 듣기 좋은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학력평가 결과 최하위에서 13위로, 그리고 9위로 놀라운 급성장에 대해서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성적은 15위였는데 설명해 주신대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와같은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불과 1년인데 그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결과의 첫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위원이 몇차례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교육목표의 설명을 주셨는데 바른인성, 덕성교육의 강화로 올바른 인간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지금까지 학생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됨됨이, 즉 인성에 바탕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야 어떻게 생겼든지간에 행동이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영어, 수학을 비롯한 학력만 우수하면 전부 우수 학생이였습니다. 그런 평가의 결과는 오늘의 현실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 교육당국의 책임자들께서는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만약에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고 그 후에 학력을 심어서 평가하는 그런 방향이 문서로 얘기하는 인성교육,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데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이라고 하는 서두의 얘기가 우선 지식을 습득하는 기본인 한글해득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받아보고 참으로 경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대체 본도의 교육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글 미해득자가 초등에 1,004명 중에 724명으로, 중학교가 1,254명에서 867명으로, 고등학교가 538명에서 397명으로 미해득자가 줄었습니다. 이 숫자를 종합해 보니까 아직도 1,988명으로 약 2,000명이, 본도내의 학생중에 2,000명의 학생이 한글 미해득이라니 참으로 경악하고도 나머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5대의회 초기부터 몇차례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해서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국장들로부터 몇차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국장들께서는 그런 답변을 본위원에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한글은 기간으로 봐서 몇 해 동안이면 땔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불능, 저능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명의 학생이 구제불능은 아닐 겁니다. 내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만약 한글 미해득이라고 하면 10년입니다. 초등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년 10년입니다. 3학년 학생이 만약 미해득이라고 하면 12년입니다. 12년이 걸려도 한글이 미해득이라고 한다면 설명해 주신 제반사항은 무엇입니까? 한글 미해득을 한 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었다?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복교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추가로 본 위원도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교생의 수와 실태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저 보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으니까 답이 있으실 것으로 보고, '97년 5월 12일 대전일보 신문에 의하면 도내의 SCN은 21명이 복교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11명해서 21명입니다. 복교 당시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2박 3일간의 특수교육,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6일의 교육을 시켜서 복학을 시켰다 그러길래 2박 3일의 특수교육이 과연 쪄든 사회에 오염된 학생들로 하여금 실효가 있다고 보느냐 라고 하는 질의에 교육부의 지시가 그렇고 예산상별로 허용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학교로 보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학교 가기가 싫다고 그럽니다. 복교생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시달림을 받으니까 집에 와서 학교 가기가 싫다 그럽니다. 선생님들은 저희들에게 역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님부터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말로만 이러쿵 저러쿵 답을 하시고 이대로 방관할 것이냐? 세상에 나라의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 사회의 현실처럼 악한 사람 때문에 선한 사람이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몇 사람의 잘못된 학생들로 하여금 선한학생이 이렇게 학교가기가 싫다라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참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선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나머지 문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정자 위원님이 개인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고서 휴식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보령시 출신 장정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수고하시는 교육감님 상하 교육청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1인이상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특히 고등학교와 산업학교, 또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학교당 양호교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학교의 경우 129개교의 24%인 31명, 또 고등학교의 경우 60개교의 42%인 29명만 배치된 것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배치교 138개 학교의 양호교사 증원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학생수가 35만3,2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학생들 중에서 법정 전염병인 나병과 결핵 그리고 기타 병을 앓고 있는 남녀 학교별 학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약간의 장애인과 저능아 학생수를 학교별 학생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런 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격리수용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년간 촌지를 받으면서 뇌액을 적은 촌지기록부가 공개되어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과 물의를 일으켰죠.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촌지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교육부조리 신고 센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실적 및 사실조사후 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서울대학교 교육개혁연구회에서 교사 및 학부모 4,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생활기록부가 생긴 이후에 더 부담이 된다는 학부모가 38%, 촌지효과가 있더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무려 6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서울 등 대도시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중소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계 자체의 자정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수질검사 실시현황을 보면 1/4 분기에 1개교, 2/4분기에 11개교, 3/4 분기에는 24개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문제는 부적합 판단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판단 요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적합 판단학교 우물에서 중금속,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이는 당연히 폐정조치하고 또 음용수 공급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분이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된 학교 우물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내에서는 사설 독서실이 2,3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사설독서실에서 규정된 사용료를 초과징수 하면서도 한겨울에는 난방시설을 가동치 않고 또 한여름에는 에어컨 등을 가동치 않는 독서실이 상당수에 달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모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현재 사설 독서실 점검사항을 보면 전체 2,308개소의 사설 학원중 45.5%인 1,050개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기타 독서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내 중학생 가운데 1,431명 또 고등학교 학생가운데 316명등 1,747명이 결식학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것에는 한 명도 없다고 자료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36%가 증가한 숫자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원은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1인 1식당 2,000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학기간 및 공휴일을 제외한 등교일수 전체에 대해서도 중식비를 초과지원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초과지원을 할 때 대략 얼마정도의 재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남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내신성적 관리에 있어서 특차 산출, 채점 부적정 등의 사례가 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우리 관내에 5개 학교에 대한 부분감사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특정학생을 의식한 고의적인 것이었다면 교육적인 측면과 교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중고교에 대한 실태 점검이 있어야 하고 또 똑같은 사례가 표출될 경우에는 고의, 과실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학교별 또는 학년별로 지정되었던 체육복을 자율화시켜서 형이나 언니들이 입던 체육복도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지정업소와 잡음을 불식시키면서 학생들에게 소비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적을 보면 전체 475학교에 40.2%인 191개교 학교만 완전 자율화 조치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색상,모델 등을 제시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견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교사들의 의식이 선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유야 어떻든간에 아직도 자율화시키지 않고 있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자율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 1,000명 중 12명 가량이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아서 판매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의 공식보고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각성제 복용률은 22%로써 미국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95년도에 66명, '96년도에 19명, '97년도에는 13명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완전근절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금지에 대한 학교 나름대로의 지도와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급학교 학급단위에서는 매년 새학기가 되면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서 학급 임원의 학부모가 중심이 돼서 T.V나 비디오, 선풍기, 교실책상, 커텐, 청소도구까지 기증기탁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기증기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급에 당해년도에 기증기탁한 물품들이 익년도에 가면 연례행사처럼 다시 기증기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실려 있는 것만 봐도 초등학교 10억2,814만6,000원, 중학교 2억7,102만3,000원, 고등학교 10억3,624만6,000원 등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되고, 또 학급단위에서 비공식적으로 기증기탁되는 학부모들의 성의도 이제는 한점 부끄럼 없이 기증기탁의 절차를 확실히 밟은 후에 선량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선급식학교의 경우 우리 학생들에게 일정액의 급식비를 매달 고지하고 또 부족한 경비를 충당한다는 명목으로써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잔존하고 있고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급식 후원금을 놓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야채, 고기 등 부식류 계약시에 현행 규정상 2,000만원 이상의 부식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어야 함에도 편법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부식류 등을 구입하여서 공급업자와의 사이에 많은 학부모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학교 급식에 따른 부식류 계약문제와 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어린학생들의 경우 볼펜 등 고급 외제품을 신발, 의복, 책가방 등 유명상품 제품을, 먹고, 마시는 것도 가급적 외제를 선호하는 등 사치의 풍토가 극에 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절약 정신 등이 실종된 것은 오래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도 크지만 학교에서 어린시절부터 절약하는 정신 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비절약 정신, 근검절약 정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 대하여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여출신 윤창한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질의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양해해 주시면 바로 그런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시간에도 사석에서 대충은 말씀 드렸는데 그런 학생의 전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의 사정과 학생의 사정을 감안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등학교의 전입학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도의 전입학 문제는 정원이 허락하는 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교, 이를테면 대도시에 인접하거나 가운데에 끼여있는 소규모의 인문고등학교,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조금 나은 곳에 자리가 남으로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입학 관계에 대해서는 학생의 입퇴학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장 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거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된 학교는 그 학교 나름대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전학원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장선생님한테 종용은 합니다마는, 학교 운영상 교장은 어려운 실정으로, 만약에 한 학생의 전학을 허락해 준다면 다른 학생들도 전부 전학을 허락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십명씩 빠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학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더구나 영세한 고등학교에 전학을 많이 가서 학급까지 줄어들면 여러가지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대개 그런 학교에서는 입학할 때 본교에 3년간 성실히 다니겠다는 그러한 각서라든가 서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아마 허락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방안은 그 권한을 우리가 위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장이 희망하는 내용을 다 메꿔주지 못하는 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므로 이 문제는 학부모와 교장 사이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학부형과 교장과의 대화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생활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관이라도 확충해서 나름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는데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또 도교육청 아니냐, 예를 들어서 청양 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장학사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마 현지 학생보다 외지 학생이 7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생활관이라도 제공을 해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하면 가능하다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도교육청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방법을 재고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산 고등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정산 고등학교는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생활관이 도교육청에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원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어떻게든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짜임새있게 노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만약에 그게 생활관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다른 지역의 학교와 비교도 되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남국장님한테 제시가 된다면 관리국 차원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학교별로 형평이 고려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외지학생이 많아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면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지만 그런 학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또한번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같은 군내에 실업계 학교에서 인문계 학교의 전학관계는 아예 법적으로 금지된 겁니까, 아니면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같은 군내에, 예를 들어 저학년의 경우에, 1학년에 상고를 갔다든지 공고를 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저학년때 다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인문고로. 그런데 인문고로 바꿨을 때 실제, 부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여고등학교가 인문계 육성학교입니다. 그런데 홍산고등학교나 임천공고나 부여상고에서 전학을 요청을 했다 이 얘깁니다. 전학을 하고 싶다, 자리가 있으면 거의 학교장들이 학교장의 고유권한임을 빙자해서 허락을 않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것도 학교장의 학교살리기 권한에 해당되는지?

그 문제도 받고 안 받고는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업학교에서 인문학교로의 전학은 길은 열려 있습니다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할 때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실업학교에 1년간 다니다가 인문고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을 온다 할 때는 인문교과에 대한 1년간의 교육을 원만히 받지 못한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학교의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아무 필요가 없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장의 권한이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나 교육청의 차원에서 권유나 나름대로 지시사항 없습니까?

법규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법규에 따라서 시정조치하는 것이지만, 전학을 안받았다고 해서, 또 전학을 안 떼줬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할 성질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학교장이 퇴학시킨 학생이 있었죠, 복학시켰죠, 학교장이 원해서 복학시킨 겁니까?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교육감이 복학시키라고 해서 복학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못한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그런데 중퇴복학생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이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학 관계와는 성격이......

전입학 관계는 학교장 무한의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무한대의 권한을 얘기하시는 거고, 나름대로 이것이 잘 못됐다면 도교육청에서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

그런데 그 잘못된 내용의 한계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 애쓰면서 한 학생을 전학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수십명이 가서 학교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길이 있을 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학을 안 줬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이 권한도 그것이 주관적인 얘기지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얘깁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판단하니까 이런 나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는 학교의 주관이지 적어도 객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장이 그게 판단하기까지는 학교장 개인의 주관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참모진들이 다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여러가지 지역의 학부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영위회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사연을 중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도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학교장 고유권한이다, 객관성도 필요없고.

객관성은 있어야죠.

객관성을 판단하는게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 범위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장 마음대로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학교장이 하는 업무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완전히 학교장이 잘못했다고 하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입학 관계에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학 관계 때문에 무슨 인사조치시킨 예는 더군다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 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 이외로 전입학을 받아 들였다, 그러면 그것은 법규위반이죠.

지금 받아들이는 문제 아니고 내 주지를 않는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입학을 받는 사람은 그 문제도 있지만 전입학을 허가를 안해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전학서를 속히 떼 주지 않는 학교장의 관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떼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몇 몇 특수학교에 그렇게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장의 충정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입학 관계는 도저히 틈이 없다, 교장 재량이지 도저히 도교육청에서는 제재라든지 그것을 중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 볼때는 학교를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 그 학교를 살리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정당하게 학교를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교장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자꾸 그렇게 교장선생님만 옹호할게 아니라 교장선생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쪽 학부형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서 그것이 잘 못됐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지, 무조건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니까 학교장에게 맡기겠다, 학교장이 어련히 잘 했을 것이냐 이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그 자체가 여론이라든지 학부형의 얘기는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동일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그런 학교장의 권한도 객관성을 띨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학교를 살리는 것이지, 어떤 교장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장은 작년도는 해 줬는데 새로 온 교장은 안해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판단기준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얘긴데 그렇게 보다는 객관성을 갖고 재검토할 그런 기회가 되면 재검토해서 학생도 위하고 학교도 위하는 양립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실국장님들의 솔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와 '97년도 중등학교 문제 학생들이 퇴학 또는 징계를 당한 것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74명이 퇴학당하고 291명이 정학을 당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459명이 퇴학당하고 674명이 정학을 당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퇴학당하고 정학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학교 급식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물품들이 공급업체별 또는 계절별로 가격이 제각각인데 한 예로, '95년도 천안 목천초등학교의 경우 배추김치를 7월에는 ㎏ 당 1,500원, 오병맛깔김치라는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60%가 비싼 ㎏당 2,500원이 납품을 받았으며, '96년도의 경우는 성거초등학교의 경우 포기김치를 ㎏당 5,654원에 오병맛깔 김치라는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당 376%가 싼 1,500원에 납품을 받았으며 '97년도의 경우 부대초등학교의 경우는 ㎏당 1,200 원에 한영식품으로서 납품을 받았으나 환서초등학교의 경우는 오병맛깔김치로부터 ㎏당 1,500원에 납품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95연도 96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농촌의 작목반을 통해 이러한 농수산물을 구매한다면 농촌은 경영이 가능해지고 급식학교 역시 차질없이 균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5,000만원 이상 수의공사 내역을 보면 물론 제 자료에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96년 11월까지 73건에 무려 162억2,392만4,000원에 이르고 또한 이들 수용사업체는 대보건설, 유진건설 서진건설, 신정건설, 흥진건설 등의 업체들에 국한되어 발주되었으며, 동일 현장이라는 명분보다는 대부분이 주로 하자 또는 하자책임구분 곤란이라는 이름으로 발주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대해 그럴리가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공사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사설학원 위탁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탁생 173명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도 없이 도교육청에서는 지원금을 주었고, 사립고등학교 역시 이러한 지원금으로 이들 위탁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각종 간호학원과 요리학원 자동차학원에 이들 학생들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중 40명을 서울과 대전 등 외지사설학원에 보내서 하숙이나 자취비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등 지방자치제와 역행됨은 물론 내 고장 학교다니기 운동과 상반된 도교육청 운영의 문제점과 이들 대부분이 중도에서 사설학원 교육을 포기하고 탈선한 학생들이 무려 43명이고, 또한 이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나 대부분이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학생이나 사고 또는 무단가출로 인한 결석이 잦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본인의 희망과는 별개로 부모 또는 교사의 전적인 의중으로 학원을 선택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호라고 합니다. 본위원은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모두 8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자료가 매우 충실하게 잘 작성되어서 궁금했던 사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각종 자료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써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피해서 네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공립학교 교장관사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는 모두 536동의 교장관사가 있습니다. 그 중 522동은 사용되고 있고 14개동은 미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522동의 사용중인 관사는 모두 학교장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학교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사용하는 것도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개 동의 관사는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와 이 건물의 상태는 어느정도이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관사 중에서 노후도가 심해서 개축이나 대수선을 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사의 규모를 볼때 10평 이하가 68동이고 11평에서 15평 이하의 관사가 199개 동이라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작은 평수의 관사가 어떠한 형태로 생긴 건물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작은 소형건물이 교장관사로써의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건물을 학교장이라고 하는 분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중등교육국에서는 '97년 3월 18일에 '97년도 상반기 육성고등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 40개교에 총 2억6,822만5,000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을 보면 적은 학교는 215만원에서부터 많은 학교는 1,527만원까지 지원금액이 다르게 차등되게 지원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육성고등학교 지원금을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원기준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 하반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이 지원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 집행 내역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의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23일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 지원금으로 69개 공립고등학교에 총 13억6,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적은 학교는 600만원에서부터 많은 학교는 4,200만원에 이르기까지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게 차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려 육칠배의 차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목적사업의 지원금을 학교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준 사유가 학급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하게 된 기준과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단선진화 사업은 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종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교단개혁사업과는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사업의 성격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 사업이 교단개혁 사업과 각기 다른 성질의 사업이라면 종전의 교단개혁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교단 선진화에 밀려서 흐지부지되고 만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수년째 추진하여 온 교단개혁 사업의 성과는 현재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단선진화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이해하실 수 있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분명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교단개혁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단개혁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사업자체가 바뀌게 되니까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의입니다. 도내 각 시군에 설치된 사설학원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본위원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본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중에 교육청에서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 단속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볼때 무려 311개 학원이 무자격 강사채용, 무단 위치변경, 시설의 임의변경, 수강료 초과징수, 각종 장부 기재부실, 허위 과대광고 등의 불법 또는 탈법 운영으로 경고나 휴원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설학원 운영자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규정을 어기고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주요원인을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너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설학원들의 불법운영을 어떻게 지도단속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아주 짧게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올립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선후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선후,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후에 할 것이고 어느 도시에 따라 먼저 해야 되고 어느 도시는 늦게 해야 될 것이고 하는 계획이 전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만 하더라도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다 수영장을 만들어 주는가 하면 충남 수구도시인 천안, 인구가 40만이나 되는 천안에 체육시설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천안 출신의원으로 심히 유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체육문제가 나왔으니 한 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남체육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하고 있는 병천고등학교 양궁부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교육청의 지원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쏘는 활이 없어서 100번 200번 재재사용해야 되고, 병천고등학교 양궁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병천초등학교의 양궁부가 잘 커야 됩니다. 활 하나 없습니다. 화살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는 병천고등학교 양궁부의 합숙소에는 두평 반의 평수에 10명 내지 15명의 선수가 합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언제쯤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충남체고에 1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천고등학교 양궁부는 충남체고보다 더 많은 금매달과 은매달을 매년 따오고 있습니다. 충남체육을 위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97년도 용역발주한 현황을 몇 건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 교육청 제외하고. 다음 질의입니다. '97년도 수의계약을 보았습니다. 1,000만원 이상을 보았더니 본청이 87건에 34억2,700만원, 천안 교육청이 129건에 42억6,600만원, 공주 교육청이 72건에 27억200만원, 보령 30건에 68억8,500만원, 아산 49건에 35억200만원, 서산 57건에 25억7,500만원, 논산 83건에 28억5,200만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총합계 887건에 334억1,6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을 합치면 금액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약 12 13%의 선을 원래의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친다면 약 300억의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정금액의 공개경쟁입찰은 80% 내지81 82%선에 낙찰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95%이상의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300억의 금액을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봤을 경우에 45억이라고 하는 국고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 맞습니다. 령 제26조에 1항 5조 5호, 4호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 시기, 교육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기에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개경쟁입찰로 나가 주신다면 1년에 몇 십억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답변도 법이 어떻고 저쩌구 해서 어떻게 받았다 하는 이러한 답변 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겠다 하는 답변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49페이지 서울대학교 학교장 추천 입학정원 전형 대상자 명단을 보았더니 84개 고등학교에서 계열석차 1등부터 10등 사이로 거의 추천입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 유독 한일고등학교의 전재형이라고 하는 학생만은 83명 중 46등입니다. 50%를 지났습니다. 다른 학생은 거의 1 2%선에서 추천을 했는데, 또 하나 한일고등학교의 최재걸이라고 하는 학생은 137명 중 18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한일고등학교 학교장께서 이렇게 특별히 추천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음 질의입니다. 154페이지 충청남도 교육청 중요민원을 보았습니다. '96년도에는 93건이던 것이 '97년도에는 무려 300% 증가한 26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169페이지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현황 자료를 보았더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발생량은 18.1인데 현재 처리는퇴비로 2, 농축산 위탁으로 42, 계 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량은 18인데 어떻게 44가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농어촌지역 폐교학교 운영현황을 보았습니다. 임대료 부분에서 부지로 따지면 평방 미터당 269원부터 평방미터당 1,830원까지 있습니다. 건물로 따지면 평방미터당 2,900원부터 2만6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매매부분을 보았습니다. 공군본부로 매매한 땅은 평당 11만6,300원꼴로 매매를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 매매한 것은 평당 16만2,300원 뿐입니다. 국방부로 매매한 것은 4만2,200원꼴입니다. 서천군으로 매매한 것은 평당 6만8,000원꼴입니다. 물론 감정금액의 차이와 학교위치,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폐교학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농촌학교입니다. 이렇게 많이 땅값이 12 13만원씩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 질의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봤습니다 '98년도에는 공주 장기초등학교의 송선분교, '99년에는 덕제초등학교, 보령초등학교의 측당분교 등이 폐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폐교를 절대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폐교를 안 한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폐교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해도 폐교를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음 질의입니다. 논산시에서 모 학교의 정모 교사는 학력검사 부정시험을 조작한 협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험장에 들어갔던 대리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 학교는 제가 알기로 신부님계통의 학교인 것 같습니다. 조치내용을 보았더니 한분은 주의고 한분은 경고 그런 정도입니다. 제 생각으로 납득이 안가는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력검사 대리 시험문제를 한 교사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조치를 취해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의 정기감사는 법에 정해진 바에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사항에 대한 사안을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가운데 여러가지로 궁금했던 사항, 묻고 싶은 사항을 오늘 일괄 말씀을 하셔서 총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혹간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출신 이종식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학력신장에 대한 300점이상에 약 2,400여명이 합격했다는 소식은 정말로 반갑고 충청도의 긍지를 살려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제가 궁금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어민 교사가 현재 충청남도에 34명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발령현황과 실적은, 농 어촌학교와 벽지학교의 수업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각 학교에 학생폭력 학생사건 수와 훈방 수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전임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폐교학교 재산 매각 건수와 임대현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로는 사학 자립학교 지원현황에 대한 기업학교과 영세학교, 농어촌학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국 각 시도의 지원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적에 사학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치 못한, 또 하나는 지금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정말로 집행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설학교의 지원현황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말로 기업인들이 그 학교를 육성해 가지고 과연 그 학교를 육성하는 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위주로 하는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고에 대한 농업직업직 교사, 또 인사관계에 충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과목개과 후 재산관리의 매각건 수와 또 미매각 건수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방 시설후 그의 효과와 그 실적,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그 성과가 좋은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초중고 교사님의 해외연수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인성교육에 대해 현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수영장이 현재 몇개가 지어져있고, 현재 못되어 있는 시군은 얼마나 되는지, 또 하나는 그것을 지어가지고 과연 그 성과는 어디까지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있는지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속되는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당직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 관내 성남초등학교는 '94년도 6월 17일날 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당직전담요원을 '95년도 2월 6일자로 채용, 동아초등학교, 직산초등학교도 '94년 8월에 설치하고, '96년도 9월에 채용했고, 양당초등학교는 '94년 11월에 설치하고 '96년 7월에 채용했고, 지금 숙직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위례초등학교는 '94년도 8월 26일에 설치하고 '95년도 1월에 당직전담요원을 채용하고도 당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령교육청 송학초등학교는 '94년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97년 2월 12일자 전담요원을 또 채용을 했습니다 서산, 홍성, 연기교육청은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도 90%이상은 당직근무를 지금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수당 등 제반경비를 지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논산, 연기, 서천교육청은 당직근무를 근 90% 전면 실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시군별로 완전히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무경감이라든가 인력절감, 인건비 경비절감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러한 절차는 도교육청에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팀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행정이 아주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도 생기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번째,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학당시의 학생수와 또 구입할 때 적절한 버스를 구입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개의 학교는 예를 들어서 청양 대치초등학교와 상각초등학교가 통합당시에는 25명이었는데 현재는 학생수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을 통학버스를 운영한 다고 했을 때의 그 경비, 그런데 '97년도 4월 1일자 차량을 12인승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재구입을 했는지 그때 통합이 되었는지는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2명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해야만 되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2명에 대해서는 버스비를 실비로 준다든가 차라리 택시비를 준다고 하면 그 이상의 경비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2명 때문에 차 하나를 운행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여 양화초등학교, 매화초등학교는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상으로는 적절한데 이것이 최근에 통합이 된 것인지, 또 오래 되어서 다시 재구입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산 처분승인에 대한 재검토 지시사항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홍성교육청에서 '97년 5월 30일자 미불용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매각처분 승인요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재검토할 수 있도록 '97년도 8월 6일자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홍성군에서 군 공설운동장 부지로 편입된 홍성교육청 관리 임야에 대해서 매수요청을 해 왔으나 그동안 군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 관리 미불용지 3,963평 약 8억상당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서 금번 미불용지를 할 때 손실보상을 받고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1991년 1월 25일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홍성교육청과 협조 의뢰를 해서 수번의 협의끝에 절차를 받아서 최종은 '91년 12월 16일날 매각대상 토지를 분할측량해서 11필지 중 7필지를 8,314평을 매각하고, 잔여지 3,963평을 방치상태에서 홍성군에서는 '92년부터 교육청 몰래 3,963평을 무단 점유해서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홍성군에서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교육재산 홍성군 초양리 397-14번지 1,660평을 자기네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편입을 시키고, 일방적으로 땅을 평가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홍성군 회계 45,520-384 '96년 9월 16일자 공문으로 홍성군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홍성군에서는 교육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홍성군에서 일방적으로 편입을 시키고, 보상단가를 먹여서 돈을 받아가라고, 이러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3,963평도 약 5년간 교육청 공무원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손으로 11필지 중 7필지를 분할해서 해주고 나머지 필지 있었던 것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홍성군에서 다 점유했어도 그동안 알지도 못했다가 홍성군이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1,600평을 더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에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께서는 과연 그동안 재산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멋대로 지난번 4,000여평도 멋대로 했으니까 이번 1,600평도 자기네 멋대로 보상가 책정해서 주겠다고 돈을 받아가라, 이 자체는 우리 교육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이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눈뜨고 도둑질 당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아주 교육재정이 빈약하고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까 3,963평 지금 공시지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8억으로 나왔는데 8억상당의 금액을 5년간 방치를 해서 남이 무단점유해서 멋대로 할 수 있고, 있는 재산관리마저도 제대로 활용과 관리를 못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예, 손위원님 하십시오.

손재탁이 올습니다. 오전에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볼려고 사항이 있는데 너무 길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몇 가지는 꼭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겠기에 너무 지루한감이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보건법에는 분명하게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 설정해서 이하 세밀한 표시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는 학교근처에 요즘 시중말로 비디오방, 만화방, 전화방 등등 교육을 저해하는 업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음란물, 술, 담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교육의 저해요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빨리 이러한 보호대상에 저해되는 업소들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내에 각 시군의 저해업소는 절대상대구역 내에 몇개나 있으며, 어떤 업소들이 있는지,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항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교육청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문제는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재론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인지 본회의에서 모 의원이 학교급식용품 구입에 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답변에서 '96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의원의 질문이 징계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답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 본 문항을 본위원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모시 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자체 감사하도록 지시한 결과 감사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구매 금액은 누락이나 착오기재, 시장조사 가격보다 다소 비싼 값으로 구입, 업종이 다른 식품업자로부터의 구입 등의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상기 확인내용들이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징수 및 정리업무의 추가로 인한 업무폭주와 업무처리의 미숙에서 기인한 경미한 사항들로 관련자 41명에게 주의와 개선지시를 하였음은 이미 '97년 4월 4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인사조치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되어 주의 및 개선처분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80조의 인사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인사조치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읽어본 내용에 대해서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백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의회에 대한 답변 자료치고는 너무 모순된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구매금액은 누락이나 착오기재, 구매금액의 누락은 고의적으로 안쓸 수도 있습니다. 누락인지, 참말로 모르고 안썼는지, 고의로 안썼는지? 안쓴 것은 누락인데 그 누락이 고의 냐 아니냐는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착오기재는 고의착오인지 임의적으로 다른 숫자를 써넣었는지 알 수가 없고, 시장가 보다 비싼가격의 구입은 엄연하게 공금 과다지출입니다. 이쪽에서 10원하는 것을 저쪽에 가서 15원주고 샀다라고 하면 공금 과다지출 아니겠습니까? 엄연한 위법입니다. 타 업종 업자로부터 구입은, 분명히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할때 그 분야의 업자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어 있지 채소장사한테 가서 차를 사오라고 할 수도 없고, 차장사 보고 채소사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 업자로부터 구입은 물품구매 위반입니다. 엄연한 징계 대상임에도 업무가 폭주했다, 미숙했다, 경미했다, 업무폭주하면 잘못되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미숙한 것은 본인의 능력부족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서 해야지. 경미하다? 40몇 명씩 저지른 잘못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이런 사항을 공공연히 질문답변상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려본 것과 같이 본위원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공무원법 80조에 미해당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경고조치했으니까 재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지, 80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인사조치 안했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한 것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을 해서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절대 공감을 하면서 공문서의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교육청 뿐이 아니라 도내의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 사기업들도 좀 크다라고 하는 곳에는 전부 방범등을 방제하기 위해서 안전시스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퍽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실질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안전시스템 시설을 하는 회사들 중에는 아주 회사의 규모가 영세해서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보상능력이 없는 회사이거나 또는 외국자본이 투입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 본사가 지방에 있는 것도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이 외지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는 시군학교의 안전시스템 시설을 몇 학교쯤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시설 해당기관이 몇 곳인지 미설치 기관이 몇 곳인지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고, 설치회사들이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회사자체가 보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계약 당시에 확인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외지 회사나 외국자본이 투자한 회사와 계약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살리기 운동이나 혹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볼 때 문 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 위원에게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명칭, 그 다음에 회사직 원수, 회사의 전화번호, 회사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계약회사의 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도 괜찮겠습니다 회사의 보험가입 여부, 그 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은 뭔가 떼주는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비하고 있는 만약의 사고시에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은 시군별로 몇대씩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회사나 본사가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살리기 운동이나 지방업체 보호차원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달리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각급 학교의 교실을 몇 개쯤 증축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증설하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진한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교실모습이 우리하고는 판이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서 봐도 현재 우리나라의 교실들은 설명이 제가 솜씨가 없어서 납득이 가도록 되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도를 길게 늘려놓고 양쪽에 출입구가 같고 교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교실모습인데 근자에 새로 만들어지는 교실들을 서울서 보고 외국에서 보니까 출구가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교실 속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보관함 같은 것들이 가지가지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실같은 것은 한번 지으면 한해 두해 쓰고마는 것이 아니길래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환경이나 제반이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교실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본도의 교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매미 쳇바퀴 돌듯 시계바늘 돌듯 계속 지금 말씀드린 짓고 있는 그런 교실처럼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 감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중학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고등학교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 전체적으로 13명이 약물남용이 있었다, 이것도 상습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나타난 사례다. 남용실태가 점증하고 있으며, 연소하는 경향이 있다. 대책으로는 교내 상담지도, 관련 예산을 통한 지도, VTR자료의 활용을 통한 교육, 지역의료기관 초빙강사에 의한 교육,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 등 이런 것이 예방대책이고 그리고 교육대책이다. 만일에 앞으로 상습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출된 자료내용을 분석해 볼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도 없거니와 이의 피해가 국가적으로 또는 그 학생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 심각성을 인지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비판을 가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관련하고 있는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실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7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한달 보름에 걸쳐서 충청남도 중고 생 1,34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방법은 SAS P/C를 사용해 가지고 빈도 분석, 교차분석, T-검증 등 방법을 구사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학생이 53.08%,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이 16.91%, 그 다음에 본드 1.73%, 수면제 5.74%, 각성제 37.23%, 진정제 4.99%, 대마초 0.53%, 마약0.69%를 경험을 했다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금년도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청소년 주요통계 내용하고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많고,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고,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상습음주가 71.18%, 흡연이 35.19%, 그 다음에 최초 경험한 것이 언제냐 하는 설문에는 학생들이 답변하기를 중학교 3학년 때다. 그 내용이 음주가 26.31%, 흡연이 24.70%, 이 심각한 현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최초경험을 했는데 음주가 21.23%, 흡연이 27.41%, 중학교 학생들 보다 더높습니다. 이런 저연령화 현상은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또 이 약물을 구입하는데 90%이상의 학생들이 상당히 용의했다. 보통 90%정도의 답변하고 약 10% 학생들만이 약물을 구입하는데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제 보건환경국의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와같은 청소년들이 약물을 용의하게 구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의 예방이나 치료방법으로써는 학교 교과과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는 VTR이나 전담 담당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전과과정에라도 집어 넣어서 이제까지 보다는 더 심각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교과과정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전문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먼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해서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학교마다 배치를 해서 여기에 전념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약물남용으로 인한 유해성, 또 자녀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 심각성을 알리는 그러한 예방교육도 부모교육을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은 학교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그렇게 미미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금연교실 」을 운영한다든가 학생야영장과 마찬가지고 폐교된 학교를 야영장 운영하는 정도의 관심 그 이상으로 「약물남용치료센터」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의 관계 국장님은 본위원의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본위원의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열한 분의 질의가 대략 끝났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가 더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 무려 57건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 작성이 아직 덜 돼서 된 것만 우선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수입농축산물 사용에 관하여 수차례 개선을 제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사무에 대하여 아는대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축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의 농축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97년 10월말현재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3년간 수입 농축산물 구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95년도에는 2,147만원, '96년도에는 1,184만9,000원, '97년도에는 761만8,00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품을 지역특산물이나 계절에 따라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게 '98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거기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면 시장군수에게 의뢰를 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무슨 조처를, 그러니까 '98년까지 시군청에서 옮기겠다 그런 얘깁니까?

'98년도까지 옮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옮기면 더 좋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 자식이 아니면 손자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주위에 보면 법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도 여름에는 풋과일, 아까 내가 얘기한 비디오방 등등 속에서 술도 팔고, 사실 일반 사회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버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어린아이들이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아이들이 나쁜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수치가 몇이 어떻고 어떻다는 그런 얘기 듣는 것 보다는 이게 어린아이들이 봐서는 안될 것은 안보고, 해서 안될 것은 안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후라도 여기 교육장님들이 모두 나와 계신데 교육장님 혼자의 힘으로도 안될 겁니다. 지역마다 기관장 회의도 있고 하니까 시장군수, 서장들 참여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쪽에 협조의뢰를 해서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지사한테 어느 자리에서든가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일반 조작행정이나 치안관서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저해될 만한 것은 꼭 법만 따지기 이전에 아이들로부터 피해 안 받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됐습니다.

다음에 손위님께서 교육행정 질의시에 한글 미해득자를 구제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가, 한글 미해득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겠는가라는 지도기간과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미해득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간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구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시에 답변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한글 미해득자의 도내 당초 현황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학생이 초등이 1,004명, 중학교는 1,254명, 고등학교에 538명으로 총 2,796명이었습니다마는 지도자료개발과 그간 꾸준한 지도로 808명이 구제되어 현재 1,988명이 남아있습니다. 한글 미해득자 수를 학교별로 보면 초등이 평균 교당 1.5명, 중학교가 4.6명, 고등학교가 5명이며, 초중 특수학급에 수용된 1,700명을 제외하면 일반 학교의 한글 미해득자 수는 적은 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교에는 학교장이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도에서는 초중등 장학과장이 학생들의 개인별 명단을 가지고 수시로 지도한 결과를 확인 평가하도록 한글 미해득자 명단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순차적이며 활동중심의 문자학습 자료로 한글지도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활용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아주 기초가 되는 안구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문장 잇기까지 단계적이며 순차적으로 지도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해소하기 위한 기간은 한글 미해득의 학생 장애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혼신 노력을 경주해서 구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등 교육 국장께서도 한글 미해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없는 시간에 또 이따 답변하실 것 없이 아주 얘기를 끝내고 말죠.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한글을 모른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중학교 3년, 고등 3년을 마쳐 이렇게 해서도 12년을 다녔어도 한글도 모르고 나왔다면 여기 교육장님들이나 관계관 여러분 계시니, 그것 학교 다닌 겁니까, 안 다닌 겁니까? 그러나 그 책임은 전부 여기계신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져야 될 사항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답변하시는 것처럼 저능아도 있을테고, 도저히 한글조차도 깨우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통계숫자 전체를 보면 2,000명입니다. 도내 학생 중에 2,000명이 고등학교까지, 이게 외국사람이 들으면, 외국의 실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놀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질의해 놓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 말야 쓸데 없는 얘기 늘어놓고 그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2,000명이 도내 교육감 휘하에 한글 모른다면 누구든지 "그게 어떻게 되는거야, 도대체 학교가 뭐 하는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제가 금년 한 해에 구제한 숫자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한글 미해득 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 구제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또 된다구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전부터 앉아 계신 교육관계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만두고, 초등학교 1학년을 거쳤는데 한글 미해득이라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1학년에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고 2학년 보냈다, 2학년에서는 2학년 교육과정이 있는데 한글 가르치고 앉았을 겁니까? 그러한 문제를 책임론으로 따지기 이전에 우리 공동노력해서 초등이라도 졸업했는데 한글 미해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 답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8㎏인데 처리현황은 왜 44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천안의 경우 급식학교 44개교에서 학교당 1일평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양이 18.1㎏이며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형태는 퇴비처리가 2개교, 농축산가에 위탁처리하는 학교가 42개교로 총44개교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아방 시설후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유아방 운영은 본도에서는 '94년 천안 신안 유아방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5개의 유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3개의 유아방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첫째, 유아를 둔 맞벌이 교직원들에게 안정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 둘째,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시설과 교재교구 활용 등 질 높은 교육과 보호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유아를 육성하며 셋째, 개인 보육시설 이용비 과다지 출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며, 끝으로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두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안같은 경우는 지금 5개소라고 했죠?

아니죠. 전체가......

전체가 현재 시설된 것이 5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유아가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3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곳은 20명 정도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조한 곳은요?

20명 정도.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본 도에서는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도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새학력관 정착의 두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은 바른 인성의 바탕위에서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본도에서는 전도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작은 일부터 바르게 실천하여 큰 보람을 얻게 함으로써 바른 인성의 기초를 닦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그 중점 실천사항을 인사, 질서, 대화, 봉사로 정하여 각급 학교와 모든 가정에서 바르게 실천하도록 그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우수실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언론기관 및 유관과 사회단체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어 그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육을 인성교육 위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5단계 평가를 폐지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이에 발맞춰 본도에서도 인성교육의 근간이 되는 도농간 체험학습,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 열린교육 등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성교육 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진도가 좋다니까 사실은 참 반갑습니다. 사실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진전이 돼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대한 학교 정문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현재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촛점을 둘 때에는 부모와 자식관계가 제일 먼저 인성교육이 먼저 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학문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발령나면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다 공무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인성교육 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초등교국 소관 답변 자료가 된 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중등교육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해 주신 도내 15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보충수업, 자율학습, 특별보충수업 현황을 학교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학교의 자료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빠른시일 안에 학교별로 자료를 취합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생중도 탈락자가 논산, 서천, 공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특히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서천이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178명 논산이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235명, 공주가 중학교 37명, 고등학교 18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이들 지역은 중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고등학교 선발인원이 많다는 것이 하나 있고, 따라서 타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채울 수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로 타 지역보다 실업고등학교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매년 미달사태가 벌어지는 학교가 상당수 이 지역에는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1차에 합격을 못한 학생들이 우선 고등학교에 가 보고자 해서 몰려왔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 세개 지역이 많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천 전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천 전보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던가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견해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 도에서 이 추천 전보제는 교육적 필요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을 학교장이 한두 명이라도 구성할 있는 그런 여건을 주자는 면과 실업고등학교에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능력있는 사람을 하나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자, 또 체육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한 명 내지 세 명까지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없다거나 모호하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학교장이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에 대해서는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서 교과별 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교내 인사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의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추천이 되면 담당 장학사들로 구성된 교과심의회가 있어서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말하자면 정실이라든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다시 장학관들로 구성된 인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제도는 그 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타 시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제도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당분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질의해 주신 중고등학교의 모의고사 학생 1인당 부담액이나 사의 횟수가 너무 많은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학력고사의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금년에 인성교육의 바탕위에 새학력을 정착하자는 그런 목표로 수학능력 향상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평가하는, 평가는 학습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도 일정한 수준이 돼야 다시 지도 할 자료가 생기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에 조금 많이 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입시를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제도를 수능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적응모의고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년에 없이 조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가면 이제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일선학교의 모의고사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뒤로 미루시지요, 안 계시니까요.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첫번째로 지난 해까지 학력신장이 부진했었는데 금년에 상향된 원인과 금년도 학력이 향상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학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 3년 전부터 도의회에서나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추궁을 받고 내적으로는 노력을 해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그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그 경향성 파악이 조금 미진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금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향성에 대한 연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문항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문항을 학교에 보급을 하고, 또 장학방법을 바꾸어서 학교담당제로 해 가지고 장학생들이 계속 나가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다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질의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도의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참 좋은 경사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질의시 말씀처럼 한 해 동안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누년간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노력하신 결과 지금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나도 그렇게 납득은 갑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꼴찌로 미진했습니다. 아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꼴찌로 미진했다가 학생들 어디가 미진해서 꼴찌냐 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잘했던지 선생님들이 애를 쓰셨든지 13위에서 9위로 점점 나아지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그치지 않고 정상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진출해 주기를 바라고, 좀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됩니다. 소위 청풍명월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충청도 양반골이 전국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니까 꼴찌다. 이것은 답변하는 국장님부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퍽 다행으로 알고, 참 애쓰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성적이 좋으면 인간의 됨됨이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가 된 후에 학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사람이 된 후에 학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견해는 저희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토대, 토양위에서 새학력관을 정착시키겠다 이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공부하고자 하는 자각을 일깨워주고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에 먼저 역점을 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천적인 인성교육 바탕위에 학력신장"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난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국민하고 국가를 담보로 해서 국제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젊은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군대에 가서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40% 이상이 총을 집어 내버리고 도망가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귀여워하시고 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기주의가 싹터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부모 말씀 잘듣고, 어른 공경하고, 인간바탕이 된 아이들은 뒤로 쳐져서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귀여움을 못받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도 보면 행동이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두뇌만 조금 우수해 가지고 시험이라는 과정 거쳐서, 요즘은 학술적인 시험만 가지고 사회진출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오늘과 같은 사회의 대혼란이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람이 되고난 후에 그 위에 학식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의 교육, 인성을 바탕으로 한 21세기를 대비 등등 하는말 등 그렇게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복교생 중에 나쁜학생들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를 위한 참된 교육의 대책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복교생의 재해폭력, 또 재탈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몸에 밴 실정이고, 또 한번 나쁜데에 젖어 들면 그렇게 좀처럼 바로 잡아지지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지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생활지도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처음에는 복교생에 대한 재탈락을 규정상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요즘 이것을 풀어서 다른 학생에게 방해만 주는 아주 나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여러가지 징계절차에 의해서 재탈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학생들의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지도하는 것이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할 때에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탈락학생들의 복학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이 큰 착오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비해서 중간 정류소 같은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엄청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기네들 감으로는 연구해 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봤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한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여러 분야의 잘못된 부분에서 오염된 학생들은 2박 3일 특수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복학시킨다고 하는 그 착상 자체가 일선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짓입니다. 그게 어림이나 있는 짓입니까? 그렇게 하고서 2박 3일간 소위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쇳물을 부어내서 다지기 전에는 2박 3일 교육과정 거쳐서 학교에 보내서 한 1주일 학교에서 교육시켜서, 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애초에 탈락은 왜 생기며, 문제가 왜 생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2박 3일 교육을 시켜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다, 나는 그렇게 예견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여의치 않다"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추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은 그런 데에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고, 교육부의 지시가 이렇고, 이렇게 답변한 것 내 지금 회의록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지나간 동안에 잘못된 것을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짐이 학교로 넘어 갔습니다. 여기 일선 교육장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교육부가 시행을 해 내려온 것이 각시도교육청, 그리고 시군 교육청,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군 교육청이 직접 관여를 않습니다마는 학교로 넘어 갔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옳을지, 이 짐을 왜 교육부가 복학시켜놓고 말이지 짐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에게 떠다밀으냐?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분의 국장님 보고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하는 얘기 자체도 저희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국장님 한분이 그 대책을 시원하게 마련할 것 같으면 그 일 쉽습니다 이 문제는 공동으로 풀어야될 숙제입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러한 현실에 봉착하고 보니까 점점 어떠한 현상이 나느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점점 물들어 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처할 방법이 뭐냐? 아주 시군 교육청, 시도 교육청에 서 안되면 교육부에 그 실상을 자세하게 보고해야 될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로 하여금 다시 대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문제여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질의도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역시 시원한 답은 나올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해 주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95년부터 '97년도별로 발생한 원인, 대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것은 학교폭력 실태 및 문제점, 또 자퇴생 복교자, 탈락자 실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학생폭력 실태와 복학생에 대한 문제는 매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대안을 제시하고 지도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근절하기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8월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폭행피해는 작년의 통계 2,903명에서 2,563명, 또 금품피해는 3,5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간기간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조금 차이이지 대동소이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폭력써클도 천안지역에서 옥황상제파, 십장생파, 시티파 이런 3개 파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 보령지역에 팔결불출파, 역장파 이렇게 이것도 저희가 발견한 것 보다는 경찰 당국에서 파악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조직폭력 써클은 그 가입자들이 탈퇴 의사를 표명하고 경찰에서 지도를 하고 또 저희 생활지도 담당자들이 지도해서 거의 해체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학생 재탈락......

그 가산점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초등의 경우 6개월에 0.2점씩 가산점을 줍니다.

0.25 아니예요?

0.2점이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월로 하지말고 1년에 0.5점을 주는 것으로 수정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보다 0.2가 됐든 0.5가 됐든 전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미치게 됩니까?

0.5점만 1년 받는데도 본인으로써는 상당한 보탬이 되죠.

아니, 그렇게 가산점을 안받는 사람에 비해서 가산점을 받았을때 몇년 이쪽에 근무한 것보다 나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라면 똑같은 A, B 두 선생님이 하나는 통근하고 하나는 거기 가있다면 0.2점이 많으니까 우선순위가 되죠.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것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0.2다 0.5다 뭐 얼마 수치 보다는 똑같이 지금 말씀처럼 A, B가다 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여기 통근을 하였을 때 0.2점을 받는 것은 몇년 근무 더 하는 것과 비율이 맞는다 그런 비유가 되어야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옥경 위원님! 부족한 답변은 내일 들으시기로 하고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