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듣고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한 4시 50분경에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책무가 저에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양 부족이고 또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아침에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봉당천 현장에 다녀오신 그 기사를 읽고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바로부터 내가 좀 아직 모든 것이 그게 수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제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제 자신도 어제 들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내가 위원님들의 총애를 받는다면 총애를 받고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여지껏 유지를 해 왔는데 어째 말기에 와서 내가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후회도 해 봤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저에게도 많은 충고를 주고 제 자신도 많은 느낌을 가져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모든 것을 이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 신상에 대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제 자신이 위원님들은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와서 계신 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기본자세는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공직을 떠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원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200만 도민을 대표한 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처신을 하더라도 그것은 흐트러짐이 없을 겁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나오시지 않았는데,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확고한 답변 또 유숭열 위원이 균형 개발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 또 마지막에 임해수 위원님께서 월산대교에 대한 문제 이것을 분명히 짚어주도록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앉으세요. 국장님께서 어제 있었던 사항을 사과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20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앉아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지금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어제 박응환 위원님께서 표현을 천안 역세권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아산역세권이냐? 역명이 지정되기 전에는 명명이 그렇게 천안역세권 개발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정확한 내용 검토도 못 하고 제자신이 천안역세권 천안역세권 그간에 이렇게 명명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94년 12월 23일자로 광역권으로 지정되면서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로 명명을 우선 잠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표현이라든가 모든 문서상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답변 해 주세요.

국도 40호선이 사업이 물론 미리 월산대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 6년전에 특별교부금 재원가지고 이미 하부공만 연기군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공주 중부권에서 중부 물류센타로 연결되는 즉 청원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기능을 담당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 계획으로 이 국가지원 지방도의 취지는 원래가 설계는 국가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또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70%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30%는, 즉 30%라면 이게 보상비에 해당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도비,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설계를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96년, 작년 1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는 금년 10월달까지 이 설계를 끝내는 것으로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도 제가 그러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17일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주에 임길수 위원님과 임해수 위원님 선거 구역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고 양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관계 시군에 실무 과장도 공히 참석을 해서 용역사에서 선형계획을, 도로 선형이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보존되어야 될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미 기본계획 넣어서 계획된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그날 토의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과 또 부분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그 도로 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도로 선형 관계라든가 또 개인의 재산권과 이러한 모든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일부 선형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 검토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내용 또 그 월산대교 하부공사 해 놓은 그 교량을 보강을 해서 4차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하부공 만들어 놓은 것을 별도 그것은 무시를 하고 별도로 어디로 선형을 돌리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심층적으로 그간에 수차에 걸쳐 노선을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렴을 하고 하다 보니 도저히 금년 10월말까지 이 용역이 끝내지지 못할 것 같고, 의견수렴에 대한 이러한 과정 때문에 현재 공사 용역설계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이 현재 나머지 물량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끝내려면 금년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설계가 끝내지면 내년도 1월에 아마 우리한테, 시행청인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로 이 서류가 넘어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1월달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달에 공사발주가 된다면 행정절차, 국가계약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소요기간 이것을 이행하다 보면 늦어도 3월말 아니면 4월초에는 일제히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단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11월달까지 한다고 한 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이미 주민들에게, 지역구 임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금년 11월에 공사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3월달에 공사발주가 된다 하는 내용의 설명을 연기군을 통해서 행정 채널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직접 주민들에게 자꾸 차일피일 넘어가는 대화의 채널을, 행정채널을 통해서 대화의 길을 열어주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행정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어제 질의 도중 우리 주연종 국장님에게 여러모로 부담이 되시는 내용으로 질의를 몇 개 들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어디까지나 월산교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6년전부터 시작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를 비롯해서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총 35억 3,400만원 중에서 지금 기투자가 10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노선변경을 하게 된 동기도 노선 변경을 안하고서 그대로 무시할 때에는 10억 400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날라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마 기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노선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제 뭐 특별하게 우리 주국장님에게 특별한 고통을 주고 뭔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었고 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이 월산대교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여망이 담겨있고 또한 원망이 많이 담겨있는 교량입니다. 6년동안 교량을 지금 교각 세워놓고 이제 조그만하게 또 위에다가 덮개 덮어놓고 누가 볼 때 이것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 이런 사업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사업은 없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월산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좀 소홀히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나 월산대교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부담되시는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든 어제의 두 국장님과 저와의 사이에 서로 대화의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설계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입장이었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은 설계가 지금 현재 재설계한다고 하는 것은 교량을 6ｍ에서 12ｍ로 넓히는 과정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량에 대한 설계라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노선을 거기다 연결하는 노선변경의 설계는 별도로 있을지언정 교량에 대한 설계는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거기다가 붙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6ｍ에서 12ｍ로 넓혀서 4차선 도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교량도 4차선으로 놓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 내용에서 금년도에 23억 몇 천만원에 대한 채무부담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서 본위원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다른 구간 어디다가 투자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9.5㎞이내에 우선적으로 이 교량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성과 또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 효과면에서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 그 교량을 놓음으로써 무려 한 40㎞의 교통 운행거리가 단축됩니다. 그리고 동면과 남면이 불과 교량 하나 사이로다 해서 40㎞를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웃이 접강천리라는 그 옛날 어른들 말씀 그대로 강 하나 때문에 저녁먹고 마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를 돌아서 운행하는 이러한 상당히 시급한 지점이기 때문에 연기군에서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10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ｍ로 우선 1차선이라도 만들라고, 급하니까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또한 앞으로의 충청북도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청원 인터체인지로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동면과 남면뿐 아니라 충남과 충북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러한 교량이고 또한 거기에 물류센타를 지금 조성 가설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설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물류센타하고도 연결되고 월산공단하고도 연결되고 상당히 중요한 교량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어쟀든 얼마가 되었든 금년도에 23억이 되었는데 그게 우선적으로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여기다가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의 여망이고 또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책임이 없다, 확인을 한 바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확인을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기 모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은, 저는 몰랐습니다. 12월달에 정년 하신다는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한 달 앞둔 그동안 국장님의 여러 가지 역량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헌신 공로하신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 남았다는 내용은 어제 회의가 끝나고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정도의 내용만 알았던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려고 안 했을텐데 저는 일 욕심에서 또한 이것을 뭐 개인적으로 항상 저는 국장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역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인정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제 있었던 일은 어떻든 서로가 모든 우리 충남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빨리 빨리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의 모든 요구와 또한 여러 가지 발전에 증진을 가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 내용 보충 답변하실 얘기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에 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앞으로 공사를 결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월산대교를 준공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러한 욕구 충족에서 나온 말씀으로 알고 이 공사는 개인대 개인 사이에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발주 과정에 원칙적으로 공주 동면간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화 사업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공사를 교량만 하나 달랑 떼어가지고 분할 발주를 못하도록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공사 발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은 법적조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번에는 이미 하부공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자체는 설계하중, 당초에 군도로 있을 적에 DB13.5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국가지원지방도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하중을 증가시키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교량은 이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전부 하중을 DB24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DB24로 되는 보강공사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교량 그 위에 그냥 슬라브만 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 자체가 전부 보강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정확한 설계는 아직 우리에게 입수는 안됐지만 중간에 내가 보고 받고 한 바에 의하면 설계하중이 DB13.5에서 24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같이 설계가 이루어져서 국가 당사자가 한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분할 범주가 안 되고 총체적으로 발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지역 주민들이 6년간 방치한 그 교량을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관리를 해서 빨리 우선 현지 여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P.C.beam 아니면 steel 강구조 계통이 아닌가 싶은데 강구조로 된다고 하면 이게 현장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구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운반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그 길게 만들어진 것을 운반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교량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심층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업무 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님 어제 질의한 내용 지금 도착하셨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하시고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죠.

어제 마지막에 유숭열 위원님께서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또 그것을 금산과 공주를 비교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과 대동소이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말씀 드리는 사항을 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주지역에 첫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 사업은 국가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사업확정을 하는 것이지 충청남도지사는 이 노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정도지 그것을 사업비로 확정을 짓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된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둘째번에는 지금 공주시는 국도 노선이 159㎞입니다. 그리고 금산군은 50㎞ 즉, 국도 17호선하고 국도 37호선 2개 노선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수가 벌써 공주시는 충청남도 중심지역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국도 노선이 5개 노선이 됩니다. 금산군은 2개 노선이고, 연장에서도 많은 차이가 오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공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티로 해서 대전으로 연결되는 국도 32호 노선,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으로 오는 노선만 금년에 어떻게 빨리 공사를 추진 해가지고 개통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지금 전부 공사중에 있다 하는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테고. 단, 이 구간의 노선이 어느 노선 우리가 통상 교통량 8,000대 이상이면 4차선이 그때부터 추진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 차량이 1,000만대가 된 현재에 교통 통행량 8,000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일 교통량 1만2,000대 정도가 되어야 4차선으로 추진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주시에 시공하고 있는 노선이 5개 노선입니다. 현재 전부가 다 전 노선이, 하물며 국도 32호, 지금 우성 3거리 동대리까지 가는 데에는 1일 교통량이 2만1,000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이 1만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공주는 교통량의 비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금산도 지금 17호선하고 37호선 양개 노선이 있는데 금산에서 마전까지는 작년말 현재 교통량이 1만 9,000대입니다. 1만9,000대에 대한 교통량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중앙에 건의한 바 마전까지 1차적으로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마전에서 대전까지 오는 노선은 마전까지만 해놓고 대전까지 오는 것이 연결되어 져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대전시 행정구역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일제히 시 행정 구역에 대해서는 국도도 관할 광역자치 단체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설계를 끝내가지고 일부 지금 산내동부터 금산쪽을 해 들어가는 것으로 공사발주가 일부 터널 예정지 입구까지는 공사발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구역은 대전시장이 추진을 하고 건설교통부 국도 37호선, 마전에서 대전시 도로와 연결짓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문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대전시의 행정구역과 같이 맞물려서 준공되는 목표로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 발전에 맞추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도 공사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균형발전에 최선의 지역안배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원칙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량이라든가 지역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산업시설이 들어왔다든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업무추진을 지금하고 있으며 건설부에 그렇게 추진을 건의하고 건설부에서도 초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추진된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수 위원님!

지금 유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듣고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도로사업의 예산은 중앙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되가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편차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도에서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국도노선, 국가지원지방도 이것은 중앙정부 건설교통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아니죠 국도.

국도도 그렇고요.

예.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예.

그러면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도 그 시군의 농어촌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농어촌도로는 그 비율로 중앙정부 즉, 내무부에서 모든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유숭열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 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96, `97, `98 3년간의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장 시군별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세요.

위원님! `98년도 내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96, `97년도 내 주세요.

양개년요?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분야에 우리 충남의 하나의 산 증인으로 많은 업적과 건교국에 대한 많은 기여를 인정합니다. 지난 얘기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의원들은 투표에 의해서 도민들의 대표로서 도민들의 말을 대변하고 전하는 입장과 의무에 있고 또 그것을 답하는 공무원들은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고 어떠한 형태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에 위상 변화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8페이지에서 주요추진사례 환경친화적 주택건설, 건축위원회 심의강화 또 배수장 주변경관의 개선, 조경식재 이렇게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신경을 쓰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은 원래 건설분야 보다는 임업이 전공이기 때문에 조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어떠한 건설을 할 때, 건설허가를 맡을 때 일정한 수령의 일정한 수종 수량의 나무를 심어야만 건설 준공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설업자들한테는 조경의 중대성 보다는 건축비 절감이라든가 또 건축 자체 이익에 비중을 둔 나머지 허가를 맡기 위한 요식행위로 나무나 몇 그루 심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준공을 필하면 그냥 그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바로 없어지는 경우가 본위원이 알기로도 비일비재 합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평수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당의 조경상태를 봐가지고 그 건물의 값을 평가하는데 저희들 나라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주변 조경의 삶의 질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최소한도의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 확보는 그렇게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미콘을 타설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0년, 50년의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건축 준공을 맡기 위한 조경식재의 본수를 요식행위로 맞추는 그런 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부 준공허가 같은 것을 해 주고 사후관리에 어떤 수목식재 제도로 보충적으로 강화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부 허가를 해서 건축준공과 동시에 식재한 수목은 건축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전환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심대평 지사께서도 앞으로 삶의 질이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다 상당히 도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건설교통 행정국에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주택허가에 관해서도 조경 수목식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한번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자문을 듣고자 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도계지역의 도로시설 집중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국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나라의 도로망 구축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도 이렇게 사실 도민들이 쓰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책임구분의 한계가 역할 분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지역에 41개 지역의 도계가 있다 하는데 저희들 대둔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 대둔산인데 대둔산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도 경계에 금년도 3월달부터 도 관계 공무원, 군 관계 공무원이 와서 "도 경계가 대둔산 관광지 입구이고 하니 거기에서 관광안내판이라든가 도교 표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토지가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감감무소식입니다. 말을 들어 보니까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장님도 기회가 있어서 자주 가보시겠지만 제가 왜 이것을 흥분하는고 하니 저 개인에 국한된 이익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도로의 관리상태를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어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하고 저희들 충청남도는 딱 넘어서면 이것이 도로가 어디 도 도로구나, 물론 국장님은 이것은 전주지방국토관리청, 논산지방국토관리청에 소관된 도로라고 하시겠지만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그것을 알지 않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로상태는 좋지 않다, 전라북도 도로는 아주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선 조경, 안전관리시설, 각종 시설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비중을 두셔서 교통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언행일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41개 지역에 저희들 지역같은 데는 사실 전라북도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고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인데, 여기 전라북도하고 여기 하고 도로를 딱 보면 압니다. 도로관리상태가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충남이 진짜 열심히, 타 도에 비해서 경영행정에 앞서 갈 수 있는 면을 보여줄 수 있게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둔산 같은 도립공원의 개발은 2개도 3개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충남 금산군, 논산시, 2개도 3개 시군에 걸쳐서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대둔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의 86%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서 떨어져서(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사실 대둔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대둔산 등산로에 인접한 상점은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합니다. 2,0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많은 이용객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되고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인데 충남은 사실 전북에 비해서 더 대둔산의 절경과 핵심의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개발의 지연, 선두권을 미치지 못했고 또 개발이 미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어떤 개발위주로 한 개발이 아니고 자연상태를 보존하면서 소프트식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어제 건의한 바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전라북도 충청남도 도경계 제 농장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등산객들이 아마 1일 주말이면 5 60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가보니까 철망을 쳐놨어요, 철망을. 그래서 왜 이렇게 철망을 쳤냐고 그러니까 대둔산 도립공원 측에서 주차료, 입장료, 음식물을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안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철망을 쳐놨다고. 철망을 쳐놔가지고 차들이 제 농장 도로가에다 모두 붙여놓고 올라갑니다. 등산객들은 자기들이 가는 코스로 가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충남쪽에서도 거기에 등산로 정도 하나는 좀 만들어 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입장료 수입이나 장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는 저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차단하고 철망을 치고 자기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끌어 들일려고 실질적인 경영행정에 대해서 실감나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이쪽은 거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등산로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 찾는 사람들한테 충남의 신선한 어떤 등산로, 자연적인 그런 소로 등산로 정도를 하나 만들면 상당히 충남의 이미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좀 많은 자금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북도의 인위적인 그런 수익위주의 개발이라면 충남도는 자연생태계 친화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 국한된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도내 3개의 도립공원에도 그런 데에는 어떤 아주 소로의 등산로를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하실 수 있는 것도 하신다고 하면 국장님의 좋은 업적으로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입니다. 방재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97년도 7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방재계에서 수로에 대한, 하천에 대한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 관광지로 올라가는 도로 가시구역에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하천으로 좀 개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방재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위로 안 올리냐고 하니까 그것은 유숭열 즉 "본 위원의 농장에 인접된 지역이다"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시설을 함으로써 저한테는 어떤 형태의 금전적인 이익이나 개발에 오히려 부담이 되면 됐지 내가 하등의 거기 이해관계가 없는데 무슨 민원을, 과민반응이지 전라북도 도경계 지역에 가시구역인 데다가 방재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본 위원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고루하고 관료적인 고정관념의 틀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벗어 부쳐야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이해관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의원 소유의 땅에 관련된 지역이니까 민원발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순수한 의미로 해서 17번 국도에서 가시되는 지역에 공사를 하는 것이 더욱 더 도경계의 치수사업에도 유익하고 해서 그쪽으로 하라고 한 것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 자체에서 추경예산의 미확보 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8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저로서는 솔직히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만 상당히 건설교통 행정에 각종 사무가 정말 슬로우 타임이라고.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전라북도의 도계 대둔산개발, 도계 관광교통사업, 이런 사업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일단 관련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으면 거기에 어떠한 실명제식으로 이 공사는 몇 월달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겠다라는 어떤 발표된 내용에서 성실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실명제를 해서 관련된 주민들로부터 즉 저희들 같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군의원들이 난감하게 입장이 되지 않게끔, 제가 이런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 솔직히 지역의 대표자로서 도의원의 입장으로서 보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 뭐 밤 12시에도 술 거나하게 먹어서 별 소리 다하고 그런데, 저는 일생을 소신과 신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만 도의원들의 어려운 입장과 처지도 좀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의 특정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평과 잘못에 대한 질책의 대상이 되더라도 도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접수하셔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이고 열의있는 행정에 순발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숭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첫째 배수장 주변환경 개선 해가지고 조경식재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배수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에는 악취가 나고 나무관리가 좀 불철저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그 주변에 대한 식수대 형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것이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을 여름에 그 나무그늘 밑에 가서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드는 방향이라든가 또는 자연상태의 나무가 있는 어떠한 야산지역을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그 기존의 수종 있던 것, 거기에서 어릴적부터 큰 나무 그것은 가급적이면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발로 방향의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준공검사를 위한 나무식재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준공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감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행정채널에서 법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행정 지도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만약에 그 나무 심어놓은 것이 토질이 나빠서 그 나무가 고사가 됐다고 하면 다시 교체를 해서 계획된 나무가 그 위치에서 커나가고 그늘을 지어주고 규정에 나무가 되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행정채널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강압성이 없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까요? 건축업자들 그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될까요?

주택과장, 지금 법에서는 규제하는 것이 없죠?

(의석에서) 아니예요,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하면 매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의석에서) 가능합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가 일단 나가면 일정한 수종과 수량과 규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평수에 이런 건물은 몇 주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것은 허가조건에 되어 있지요?

(의석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준공검사를 필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건축업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죽은 나무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후에 하자보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의석에서) 그것은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법의 개정이 있지 않는 한은 행정처벌에 의한 어떤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절차는 가능하지, 법적으로 없는 사항을 사후의 관리까지, 준공이 끝났다고 친다면 그 건축물 사용에 대한 것이 완전히 끝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후 언제까지, 끝까지 가서 허가에 연관시켜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의의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했다든지 건축물을 다시 증축했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예를 말씀드릴께요. 건물을 졌다! 나무가 건물에 비해서 좀 시원찮게 심어져서 "이왕 건물도 잘 지면 나무도 잘 심지" 그러니까 "아이구 이 나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건축허가 하는데 몇 주 심으라고 해서 심은 거여" 이렇게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과장님 답변대로 그것은 그 사람이 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비중은 좀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석에서) 예, 준공처리때 저희가 수종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준공처리때 확실하게......

준공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제도적인 하자와 지속적인 비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보장 장치는 없단 얘기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로는 가능성 여부는 전문적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도만이라도 도지사께서 지금 삶의 질, 환경친화를 부르짖으니까 그것은 조례같은 것으로 개정해서 우리 충남도 만이라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가조건에 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능치 않아요?

(의석에서) 허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이 끝남으로써 허가사항에 대한 모든 것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준공후에 그 허가조건이 사실은 계속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어떤 규정을 해 논다고 하는 말씀을 상위법에 의한 법적 제한이 가해졌을 때만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마디로 일단 현상태로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할 뿐이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딱 묶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다 이 말씀이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안되겠네.

(의석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조경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와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유위원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관계는 녹지공산 확보는 환경, 말씀 계속하시는 대로 환경친화적인 또 도시 녹지공산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중앙 정부에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도시공간, 주택주변의, 외국의 예도 들어서 말씀을 주신대로 외국과 같은 그러한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건의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한 문제는 어제도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도 또 추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이고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지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선 개념에서 구역 개념으로 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고 하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러한 구역은 논산국도유지사무소 관내이기 때문에 재원 범위내에서, 서로 타도와의 경쟁을 하는 의식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목 있는 주변관리라든가 도로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하천 가시구역에 대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떠한 대화의 내용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금산군에 이미 자금 배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파악된 것으로 보면 제1회 추경에서 금산군에 양여금이 확정이 된 것이 그 뒤에 시군에서 부담액이 확보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빨리 좀 착공을 하도록 사업지구가 확정...

방재계장님! 그것은 됐죠? 예산확보 됐죠? 방재계장님 안 계세요? (○의석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돼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확인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 접경지역에 상위로는 내 땅이 들어가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하고는 하등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무슨 도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 제가 그것 개발함으로써 이익이라는 것 오히려 저한테는 마이너스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그렇게 소신없는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짚어 주세요.

해당 군에 연락을 해서 조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랬으면 빨리 공사를 해서 가시화 하도록 하겠으며, 또 대둔산 지역에 등산로 즉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계지점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지점에 전북 집단시설지구로 안 내려오고 이쪽으로 해서 정상 있는 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망을 쳐놔가지고 망이 지금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허물어진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구역은 전라북도 아닙니까? 상류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등산로 관계는 우리가 덕산도립공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서도 산을 가는 사람들이 제일 첫째의 목적이 절을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목적으로 산을 가는 것이니까 등산로에 대한 개발, 또 등산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지지형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이 구역에 대한 등산로 개설문제는 실무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서 우선 추진이 단계적으로 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차선 확포장을 계속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나 지금이나 거의 도로폭이 전에는 9m내지 10m, 11m 이 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폭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농기구가 많이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국도 4차선에서 구체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좀 더 차선만, 한 12m 정도 폭을 확장을 하면 경운기 정도는 따로 다닐 수 있는 노선이 되겠는데 이러한 점, 물론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는 그랬다 할 망정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문제도 감안해서 노폭을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여부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충남 서해안시대 또는 충남의 발전도 지금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국도 2차선에서 거의 4차선으로 아마 확포장은 내년까지는 착공이 돼서 2001년 내지 2002년까지는 4차선 포장이 다 일어질 것으로 지금 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차선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도저히 서해안은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면서 동서산업철도 관계를 아마 이 안도 국장님께서 구상을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에서 아산, 둔포로 해서 당진, 서산, 태안에 이르는 약 126㎞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공사비 측정도 몇 년전에 한 것이 약 6 7,000억의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심대평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 제3차 종합개발 계획이 '92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계획에 우선 들어가 있어야 그 타당성 조사비나 기타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여기에 좀 많은 양을 계획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유보하고 2001년 후로 미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교통개발계획에 이것을 넣을 수 있으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통개발계획에 이것이 삽입이 돼서 빨리 타당성 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 만약에 이것이 국비로 타당성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라도 다음 추경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또한 이러한 모든 발전계획의 문제는 정책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과 별개의 아마 진행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관계도 도 정책실에서 건설교통국과 전혀 연계 상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은 이러한 문제는 처음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사항을 좀 건의겸 해서 계획을 말씀을 드려서 빨리 내년도에는 뭔가 타당성 조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작년도에도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 「개인소유 재산을 무상 귀속한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서 이것이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건설외에 질의응답시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나 택지개발사업 등 이러한 데에 한해서만 그것을 국한된다고 하지는 않고 그 외 기타사항은 시장군수와 상의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회시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 개정된 것이 아마 '7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 오지 않다가 3년전부터,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포장되지 않은 개인소유가 도시계획도로로 잡힌 예가 많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미개설되지 않는 그 도로를 무상귀속한다 해서 소위 기부체납을 하라고 합니다. 기부체납을 하는데 역시 또 분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1필지였던 것이 2필지 내지 3필지로 분할이 되면 거기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몇 배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축량수수료까지 딱 내놓는, 기부체납하는 사람이 측량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자기 토지가 30평이 전부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한 3년 전에는 그것을 다 기부체납하라고 해서 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건축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도로개설이 되면 보상을 현시가로 많은 보상을 받는데 "한쪽은 보상을 주면서 한쪽은 기부체납을 해라" 이것이 행정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한 면이 도시계획선 그 도로가 한 2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짓는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한 3m, 여기만 또 잘라서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토지분할이 몇 개로 됩니까 하나, 둘, 세 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30만원이 예가 되는데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76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시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각 시군간에 이 시행착오도 많이 있어요. 일치가 안돼. 이 문제는 충청남도 전체 지금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80년대, '90년대 93년도까지 그간에 우리가, 처음에 물음을 주신 겁니다. 도로의 폭원을 너무 좁게, 물론 그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길이기를 많이 해줘 가지고 주민들에게 빨리 좀 포장도 위로 다니도록 해 드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뜻에서 지방도가 8m에 6m 포장을 하다 보니까 노견이 1m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빈번한 사례도 나오고 또 군도는 나름대로 군수가 우선 연장을 길게 해 주다 보니까 5m짜리도 있고 6m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교통사고의 문제라든가 또 농어민들의 농경지를 이용하는 트랙타라든가 경운기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95년도부터 지방도, 이미 그 전에 된 것은 어떻게 됐던 간에 지방도 노선으로 승격된 노선으로 돼서 기존도로에 있던 도로보다 앞으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이 더 연장이 길은 연장, 단구간은 해도 거기에다 맞춰주고, 그것은 9m 50내지 10m 그렇다면 전체, 어제 보고를 드린대로 전체노폭 노견까지 우리가 동시에 포장을 해 주기 때문에 경운기 다니는 정도, 지금 2차선 포장 해 놓는 경우에 우리가 차 폭 따져서 3m, 6m 따진다면 약 2내지 3m 50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양측에 3m면 1m 75 정도, 그 정도면 경운기 다닐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11m까지 우리가 도로의 성능에 맞춰서 11m까지 한다면 4m, 양측에 노견측에 2m씩 갓길을 준다면.

노견도 있고 측구가 또 있단 말이예요?

측구는 안으로 빼내고 측구를 벗어나니까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노폭하면 축구는 빠져나가는 거지요.

최하로 11m내지 12m가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

현재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농경지가 많다든가 이러한 노선은 앞으로 좀 12m, 지금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그러한 내용 방향으로 검토 추진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동서산업철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윤곽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중앙정부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7 8년 전부터 이 업무를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현재까지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또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할거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즉 도시계획 구역내에 건축함으로써 자기의 토지를 일부 시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개인재산의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그간에 누차 위원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채찍을 주신 사항인데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선 당장 자기가 자기 집을 짓다 보니까 집 드나드는 통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이 이리로 저리로 쪼개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그 문제는 국장님, 조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건설행정과장이 잘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 칠판 좀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각 지역에서 이런 것이 많아요. 칠판 좀 제가 잠깐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도시계획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 온천리 12-1번지가 이건데 여기는 미개설 도로지만 차량통행은 다 해요. 포장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택지소유인데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 포장된 도로는 공공시설로 인정하고 관계가 없고 포장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라는 것은 이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기만 해도 이것은 도로로 인정을 해요, 도로로 봐요. 그리고 여기에 지장물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비포장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로라 하는 것은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가.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이 전체를 다 기부체납하라고 했어요, 이 전체를 다. 기부체납하는데 이것 여기 계획선 지금 분할해야죠, 분할비 들어가죠, 그럼 측량수수료 들어가죠, 등기수수료까지 들어갑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픈 것이 여기에 대한, 집을 드나들어야 된다해서 여기만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 분할이 인제 3필지가 되는 거예요, 3필지. 그러면 측량수수료도 이것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분할해 놓으나마나 항상 똑같은 상태예요. 그냥 도로예요, 비포장도로예요. 포장된 도로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는데 이것은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기부체납해서, 이것 분할해서 이 형태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 상태로 그냥 있지.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없어요, 효과가. 그리고 사도도 있고 공공시설에 한해서 이것 무상귀속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인근에 예를 들어 국유지 뭐가 있으면 국유재산법 여기에 불문하고 이것을 환부해 준다는 것, 이 시행 지금 하는 곳이 충남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을 한번 건설관내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이것은 그냥 있어요. 처음에 이것 다 하다가 여기 잘라서 이것만큼만, 이 집이 여기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죠?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군수하고 어떠한 허가조건에 명시한 것을 뭔가 수용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요.

아니, 여기 도에서 공문제시가 됐어요.

그런 공문 나간 적 있나요? (○의석에서 무상귀속하라는 공문 나간 적은 없고요. 이갑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무상 귀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는 공문이 나간 적이 있어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 전체를 무상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최소한도로 요구된 정도로만 무상귀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역설적인데 전체를 다 기부체납하라고 한다든가 그 집을 드나들이 위해서 저기만 하라고 하는 이것은 법의 변화가 없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청취불능). (○의석에서 이 문제는 지난 회기나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대하게 관심사항인데요, 이번에 본 회의때도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법해석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군은 (청취불능)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비포장도로도 완전한 도로 개소될 때 자기집을 건축할 때 접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사고가 됐든 문제가 됐든 도로공사에서는 건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자기 도로에 대한 진입도로만이라도 기부체납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시장군수가 그것을 안 해 놓으면 다른 뒤따른 후유증이 또 있으니까 (청취불능) 획일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집행사항이 아니라 (청취불능)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청취불능) 최소한도로 하라는 그렇게, 이것이 4대 의원때도 문제가 됐어요.)

어쨌든 지금 이갑준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가 들어오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방안을 좀 연구해서 그 위원님들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연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선서자 최찬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선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와병중인 관계로 기술담당관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단의 연말 조직개편이 거의 사실화 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사업성과의 가시화와 안정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단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개발용지의 조속한 분양 마무리와 대죽, 석물, 연기산업단지, 명천택지개발 등 계획된 사업의 문제점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민첩하게 대처함으로써 명년도 사업의 활기찬 추진기반을 다지도록 정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그리고 변함없는 지도 편달의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소속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렬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저희 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찬규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등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전반에 관해서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부터 계속되는 반복적인 그러한 사항을 간단하게 해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96년 한해동안 미분양 된 택지에 대해서 분양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해변쪽에 매립을 해서 택지화 해서 매각하는 경우 바다와 인접된 축제인가 호안 공사 그것을 보니까 저기 뭡니까? 배 닿는데 그 줄을 얻기 위해서 사방 30㎝에서 그것만 죽 매립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요즘 그것이 사고가 많이 나요. 자동차가 바다로 그냥 막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사고가 얼마 전에 안흥에서도 있었는데 그러한 면은 그 난간 관계를 좀 더 앞으로는 해안지구는 현재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있다 할 경우 난간을 적어도 1m정도 해서 그러한 시설을 첨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석문공단에서 유공에서 150만평의 신청 기타 했는데 석문공단 전체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나 매각된 것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명천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없죠?

기본계획 설계 내역은 보고 드린 바 없습니다.

없죠?

예.

아니예요. 설계내역은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간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 하는 그 내용과 그 후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는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앞으로 해 줄 수 있죠? 그간에는 안해 준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비밀사항도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즉시 답변 가능하면 답변 해 주세요. 전년에 매각된 부분이 있나 없나.

'96년도 미분양 매각된 사항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판 것을 프로테이지만 말씀 하셨는데 몇 필지 몇 평에 평당 얼마에서 지구별로 금액이 얼마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판 것만 말씀.

지금까지 그러면 지구별로 팔리지 않은 것이 몇 필지 몇 평인데 금액 얼마, 그렇게 말씀 해 주셔도 되죠.

그것을 제가 지금.

아까는 프로테이지만 얘기해서 우리가 금액을 모른다고.

이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지면 앞으로도 중지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신청 업종 환경성 검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타당성 조사 위원회 구성 외에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가 석문단지 입주업체 신청업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고 다른 기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말씀 올린대로 저희가 그분들이 신청한 환경성 관계를 전문 교수님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서 그 분들이 공해여부를 판단해서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서.

앞으로 그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세 판단한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서 판단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판단한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회에서 판단은 안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적정성 검토만 내 주면 저희 도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적정성 검토 의견만 내 주시고.

의견만 제시해 주면.

그러면 검증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도가 별도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럼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도 그 위원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지역을 실제 실사를,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온 내역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실사까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할 일 외에는 어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작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 공사 진도하고 또 '98년도에 계획하고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다가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번복된 질의이지만 책임경영 의지가 공영개발사업단의 목표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그룹인 삼성이 30%의 인원감축 또 임원봉급의 10% 하향조정, 내년도 예산에 30%투자축소 이렇게 긴축재정이 오가는데 여기서 소위 부진한 사업, 석문국가산업단지는 365만 5,000평중에 지금 174만 6,000평이 분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분양입주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분양된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입주신청이 들어온 것하고 분양된 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분양은 공사를 조성을 한 다음에 수요자들한테 이렇게 매각하는 것을 저희는 분양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은 365만 5,000평 국가공단으로 수용됐기 때문에 그 공단에 희망으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그 공단에 입주신청을 의뢰한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그러니까 아직 하나도 분양된 것이 없습니다.

입주신청을 의뢰하는 것은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영개발사업단에다가 납부하는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구두로?

아닙니다. 서류로 들어옵니다.

서류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분양이 된다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은 없네?

없죠. 지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실사를 한다는 겁니다.

'91년 12월 31일날 승인을 받아서 '95년 6월부터 입주업체를 분양해서 거의 2년 6개월까지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분양이 된 것은 한 건도 없네?

없어요.

입주신청한 것만 있고. 입주신청에 따른 것은 분양의 가시화적인 1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시죠. 그 분들이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 평수에 대한 일정한 분양가를 납부하고 그런 것은 없단 얘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민원이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원칙적인 것은 지금 한 평도 완벽하게 분양된 것은 없구만.

없습니다.

그러면 '95년 6월부터 입주업체를 분양을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2년 6개월까지 한 것이 실질적으로 전무한 거네, 분양상태는.

분양은 없지만 희망입주신청은 있지요.

개인의 기업경영으로 보면 없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연기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이것이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96년부터 추진계획목표로 추진중이나 현재 주민 집단 반대 민원 및 농지정책 변경 등으로 입주희망업체가 사실상 전무한 거죠 지금, 없는 거죠? 아까 용역을 타절한다는 용어까지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현 상태에 주민집단 반발민원이나 농지정책변경 등으로 포기하겠다는 뜻하고 좀 구분이 다른 겁니까?

포기하고는 다르죠.

포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태죠.

경영행정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석문국가산업단지나 연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책임자로서 이것이 채산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말이예요, 지금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 사실 부도났다고요, 부도난 겁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이나 석문국가단지나 연기산업단지 조성사업관계는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단지사업은 원가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같이 개발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도에다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도한테 납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의 원래 취지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경영행정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수입으로 충청도내의 낙후지역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경영수익단체의 비중이 제일 큰 것인데 여기서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말이예요, 책임경영 의지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개발가시화로 경영수익의 건전운영이 목표입니다. 경영수익의 건전운영이 목표인데. 전번에 분명히 여기서 남는 수입을 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한다는 목표로 경영수지, 공영개발사업단의 목표도 이것이 개발성 가시화로 경영수익의 건전운영 목표가 목표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부진한 사업, 석문국가산업단지나 연기지방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개발상태가 사실 예정된 양의 거의 지금 제로죠, 제로. 목표의 분양실적이 제로란 말이예요, 지금.

예, 분양실적은 없습니다.

제로죠? 이것이 앞으로도 경기침체나 불황등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국가산업단지 미분양은 말이예요, 아까도 언급이 됐었지만 정부비축토지로 매수토록 건교부와 타결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하셨죠? 지금 건교부와 교섭이 가능하면 이것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설계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나 답하여 주시는 분들도 이것이 도민들의 모든 관심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 분양. 본위원 질의에 답해 주세요. 지금 현장분양사무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분양을 추진한다 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 총 직원은 27명이며.

현장분양사무실에 분양 상담을 책임지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장 사무소에 안내하는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분양사무실에 분양을 안내하고 상담합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체결은, 분양 안내만 하고.

안내 및 상담을 하는 거죠?

예, 상담만 하고

그 사람들 지금 실적 있어요? 없죠, 한마디로.

실적은 저희가 지금 특별분양기간 중 해가지고 금년도에 104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부진한 석문이나 연기는 없잖아요?

석문, 연기는 아직 분양 그런 계획.

아니, 그러니까 아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경기침체나 불황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모든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관계기관과 조율을 해서 아까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미분양상태는 말이예요, 정부 비축토지로 매수토록 건교부와 좀 강력 타결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대안 또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답해 주세요.

최찬규 담당관님 말이예요, 개발1과장이나 2과장, 관리과장님 세 분은 지금 공영개발에서 3년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에 대한 내용도 세밀하게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넘기지 마시고 직접 세밀하게 말이예요 위원님들이 좀, 지금 여기 공영개발 답답하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아는 데까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관리과장님 일어나셔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교부에 비축 토지로 매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그동안에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감정가격에 의한 마찰이 있어서 그것이 중단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건교부에 그런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분양하다가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비축토지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오."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법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공영개발사업단을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예요. 사람들은 좋은데 발상 자체가 나빴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개인사업 같으면 이것은 벌써 부도나고 문 닫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영개발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취지의 원노선을 못간다면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든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분양촉진을 한다, 세일을 한다, 이런 방법은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는 방안이니까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방금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미분양 용지를 정부비축토지로 매수토록 건교부와 협의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규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7년 11월 28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