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구흥서 위원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감사실 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부조리의 발본색원으로 깨끗한 사회, 명랑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진행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영희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97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와 증언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영희 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충청남도감사실장 한영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실장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려고 할 때 허가 처리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서류, 불필요한 서류 같은 것을 첨부하게 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을 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감사를 함으로써......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박동윤 위원의 제기로 발생이 된 안면도 관광개발지역 토지보상문제가 현재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4억 이상이나 되는 과다 보상이 지출되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 동안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지상에 보도된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4년도 이후부터 보상이 실시되면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을 비밀스럽게 회수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그래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항이었고 또 우리 특히 도의 감사실은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가지 부조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또 이미 저질러진 여러가지 불합리하고 부당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의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고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94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러한 하나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보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실의 기능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태만이 아니었습니까? 여지껏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여러가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 못한 것은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요량이신지, 갑작스럽게 어저께서야 알았다는 말씀이시니까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치 못하고 있을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관계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지 확인까지 전부 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향후 이 문제가 언제까지 끌려갈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저께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감사실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 밖에 안되는데, 향후 얼마나 많은 시간속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넘어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답답치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으니,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실 차원에서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철저하게 좀 규명을 하시고, 대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별도의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그동안 명절 전후 토요 전일근무제를 감찰 6회 했는데, 거기에 132건 적출하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토요 전일근무제가 꼭 필요하다고 감사를 해본 결과 인정을 하시는지?

그것은 범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일선 시군에 보면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부서 아닌데도 근무하는 곳이 많이 있고, 사실 국가적으로 낭비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이 공무원들부터, 과연 국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원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토요 전일 근무제를 해서 꼭 필요한가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 13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추진시책에 보면 감사 미란다 원칙을 시행하여 적극적, 목적적으로 일하는데 빚어진 잘못을 관용심사하여 관용처분을 그동안 2건 5명에 대하여 관용처분을 하였는데, 그 관용 심사 절차와 2건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데, 각 시군이나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수범사례 또는 예산절약 사례 등을 전파한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한 것은 홍보하여 전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해서 저희가 우수사례라고 적출된 사항은 각 시군에 전부 일괄적으로 공문을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미란다 그 2건에 대해서는.....

미란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주세요.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 수범사례 같은 것, 의원들이 모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닙니다. 사례를 직접 대라고 하니까 조금 자료가......

그럼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하면......

답변준비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중에 기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중에 도정질문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원고를 우리 의사계에 제출을 했는데, 그 오후 5시경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12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하는 내용중에 해당 기관의 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좀 보류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례라든가, 어저께 앞서 말씀드린 안면도 문제로 해서 박동윤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바로 2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걸 이렇게 파헤치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려고 그러느냐" 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분명히 당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보 내지는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현재 근무자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비밀일수도 없고, 알리지 않아야 될 사항도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해 공무원들이 그것을 재빠르게 통보를 하고 누설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고충을 느끼는 것이 허다하게 있어요.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는 뭔가 좀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공직자 기강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감사실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충청남도 공무원 관용심사 처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위원은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시고, 기획관리실장, 저하고, 내무, 농정, 건설교통국장으로 해서 6인으로 구성이 되고, 심사청구권자는 감사자나 감사부서의 책임자 또 피감사기관의 장, 행위 당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아까 말씀대로 되겠고, 사례는 천안시에서 지적작업 측량업무를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닌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하던 것 이것을 예산절감과 시민의 입장에서 민간업자에게 대행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상으로는 위법이지만 예산절감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거니까 좋은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법규에는 저촉되는 행위였지만 이것은 저희가 관용심사를 해서 문책을 경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법규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직자들이 민원인 편에 서서 법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안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소 좀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을 좀 장려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영희 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 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시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충청남도 정책실장 이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명수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여러모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도정을 걱정하시느라 더욱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부족하고 미흡한 저희들이 일을 꾸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저희들이 지나온 업무들을 하나 하나 돌아볼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저희들은 겸허한 생각과 더 배워야 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자리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선서했던 간부들은 제외를 하고 그 외의 간부들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는 송충근 박사입니다. (인사) 김애령 박사입니다. (인사) 김석이 박사가 한 분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도의회에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정책실장, 바로 즉답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관한 문제는 충청남도의 재원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히 잘 알고 있는데, 당초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의 총 예산이 약 1조5,000억이 기본계획에 사업비가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조5,000억 중에서 사실은 지금 한 5,700억원 정도는 계룡신도시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백제권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 9,200억 내지 9,300억 정도인데 그것도 국도비는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겨우 16% 내지 17%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국비도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이따 얘기하고, 지금 백제문화권개발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은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되고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또 개발계획이 여러가지 변화가 옴으로 인해서 백제문화권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충청남도가, 이명수 실장이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금강종합개발의 방향에 대한 재정비가 지금 필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문화권개발계획하고 금강종합개발계획하고는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금강을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내에는 백제큰길이 건설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부여까지 대형 유람선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까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제문화권개발계획과 금강종합개발계획하고는 피차 서로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금강종합개발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죠?

금강종합개발계획은 '92년도에 한번 수립이 됐는데요...

수립이 됐다가.

그것이 주로 분야가 치수관계라든가 그쪽 분야에 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백제문화권개발계획하고 완전히 접근시키기에는 먼저번에 만들어졌던 개발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 접근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개발계획이 필요로 한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제대로 여기에 투입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특히 금강종합개발계획에는 지금 금강물의 오염과 수질악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금강오염 문제와 수질악화에 따른 금강살리기 운동이 방송국을 통해서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금강살리기 운동 몇년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동안 언론이나 방송국을 통해서 지속돼 왔던 금강살리기 운동이 도는 도 나름대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서로 맥이 이어지지 못해 가지고 금강종합개발계획 자체에서도 그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개발계획에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계획에 수립이 돼야만이 금강종합개발과 백제문화권개발이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옳은게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국도비 추진상황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따른 소위 해양개발연구소 설치문제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의 문제가 장군국가공단 건설과 군산 해양도시건설에 여러가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군국가공단과 군산해양도시가 전북쪽에 치우쳐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전북쪽에 치우친 중앙정부의 지원이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그럴 적에는 충청남도는 엄청난 손해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해양도시와 장군국가공단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이 충청남도 개발 아이디어 보다 앞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가 대 중앙정부와의 로비에 뒤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 먼저 번에 지금 장군국가공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개야수로 문제가 지금 중앙정부도 아마 그것이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거의 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야수로의 설치문제와 군산 해양도시의 기본계획의 전략이 전라북도의 계획과 충청남도의 계획이 어떻게 상반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틀리는 점이 있으면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항항 이용문제인데 이 장항항이라고 하는 것은 목포항과 이러한 항과 같이 똑같이 1종항으로 문을 열었던 곳인데, 지금 목포항이라든가 군산항이나 인천항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발전해 가지고 국제항구로서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장항은 쇠퇴일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500톤급 이상의 배도 접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때는 1종항으로 똑같이 출발했던 장항항이 다른 항에 비해서 엄청나게 쇠퇴일로를 가고 있고, 항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남이 그동안 장항항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데도 문제가 있고, 반비례해서 군산항의 대형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장항항이 빛을 못 본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군산항이 그렇게 개발을 촉진해 나갈 충청남도도 그만큼 장항항을 개발하려고 했더라면 목포, 인천, 부산과 똑같은, 원산항과 똑같이 1종항으로 문을 열었던 장항항이 오늘날 같이 쇠퇴하지는 않았을텐데, 장항항 개발계획에 대한 충청남도의 뚜렷한 계획이 지금 서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해운항만청이라든가 해양수산부, 이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충남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면 앞으로 군산항과 장항항의 문제를 대비해 놓고 볼때 서해안 개발시대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장항항의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군산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연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청남도의 새로운 정책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여러가지 문제, 여성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번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여성사회참여 폭의 확대문제와 여성단체의 지원방향, 새로운 정책개발, 이러한 것들이 이 업무보고나 이런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선 여성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여성참여 확대의 폭이 자꾸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아니냐 이런 애기입니다. 그 여성들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정책실장은 어제 그저께 25일날 KBS 저녁 10시경에 방영되는 「지금의 세계」에 아일랜드의 대통령 선거관계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아일랜드의 대통령 선거, 거기는 내각책임제로 상징적인 대통령입니다만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여성후보가 4명 나왔고, 남성후보가 하나가 나왔는데, 5명이 겨뤄가지고 여성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 여성후보는 유럽연합의원을 역임하고 있던 분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여성후보가 4명이고, 여성후보가 하나가 나왔는데, 여성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일랜드 여성의 사회참여 폭과 정치진출에 굉장히 문호가 확대되었다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여성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아일랜드 같이 4명의 여자후보와 1명의 남자후보가 겨뤄가지고 여성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한국같아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때 그쪽 사회와 우리 사회와의 여성정책 문제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현실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단체에 지원하는 문제보다는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여성 공직자들에 대해서 혹시 보직이나 승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국장, 현재 15개 시군중에서 남자가 가정복지과장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연기, 공주시, 서천군, 세개.....

시장군수가 거기는 굉장히 고루하게 생각하고 있구만, 남자들을 과장을 시킨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여성과장중에서 별정직으로 있는 과장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15개 시군중에서 행정직이 2명이고, 남자가 3명, 별정직이 10명입니다.

별정직이 10명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에 시군 공무원중에서 여성 동장이 공주시에 둘인가 있죠? 그 이외에는 없죠? 또 있습니까?

보령에 부읍장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는 부읍장이고, 읍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공주에 둘만 있죠? 그런데 혹시 조국장, 시군 여성 공무원중에서 6급으로 승진한지 5년 내지 7년 이상 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파악되었습니다.

파악 됐어요? 그럼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이 다음에는 시군에 남자가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 자리는 되도록이면 그 과장자리는 여성들이 맡아야만이 그 사무와 그 업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들이 맡고 있다는 것은 여성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여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물론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거니까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자리는 여성들이 차지해야 될 일이고, 남자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리를 앞으로 자리가 빈다고 할때는 여성으로 한번 과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들 중에서 61세가 되어 가지고 정년해서 나가는 과장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군에서 다시 승진해서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자 별정직 과장이 있던 자리는 남자 과장들한테 뺏기지 않고 여성 과장이 다시 그 자리를 메꿀수 있도록 도가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들이 진출과 보직에 보다 폭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군에서 사무관 승진서열 순서가 물론 있습니다. 서열순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승진서열에서 불이익을 받은 시군의 6급 공무원은 없습니까?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에게 근무성적 평정을 할때 남자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하죠, 예, 여자가 불리합니다.

여성들이 단기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여성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남성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일할려고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여자가 약해요?

예, 그 의지가 약해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조춘자 국장!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그런 의지가 약하다고 하면 스스로 자인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강한데 남자들이 자꾸 자기들 욕심을 차리느라고 여성이 불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자가 의욕이 좀 약하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실장, 여성문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여성들이 사회참여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각종 단체에 지금 시군은 시군비에서, 도는 도비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기금이 있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국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여성단체중에서 3개 단체가 소비자보호 운동으로 인해서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9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 900만원도 사실 400만원은 충청남도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무부의 보조지시 내용은 한 단체에 5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 연초에 그것을 지역경제국장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400만원 늘려본 일이 있는데 여성단체한테도, 지금 물론 풀보조비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풀보조가 아니라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여성단체한테 보다 많은 활동비와 사회단체 지원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렵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서 여성 단체에 지원하는 문제, 여성의 사회참여 폭 문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문제의 정책개발은 사회단체의 지원보다 우선 대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안으로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 공직자중에서 승진서열이 남자 승진서열과 거의 대등하다고 할 때에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읍 면, 동장이라든가 과장요원으로 발탁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김재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여성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신 것 같은데, 실지 여성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주부들이 여가선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 여성단체가 각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만 봐도 8개 이상 단체가 있는데 그 여성단체가 회관 하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모일 장소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인다는 장소가 무슨 식당을 빌리거나 어디 다른 공공장소를 빌리는데, 실지 조춘자 국장께서는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서 여성회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천안시가 제일 잘되어 있고......

아니, 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복지회관으로 겸한 데가 예산, 당진, 서천, 논산은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정도이고, 지금 신축하려고 신청하고 있는 시군이 연기, 공주시, 홍성군, 3개 군이 지금 요청이 되어 있고, 논산시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요청된 거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시군에서 요청을 해 오면 도비에서 2억씩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이번에 2개소가 보건복지부에서 3억씩 온다는 얘기가 되었고, 확정적인 내시는 아직 저희 도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도비 2억을 보태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협소하고, 2억 가지고는...... 가정집을 지어도 크게 지면 2억을 들여서 지을텐데,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예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림도 그릴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에어로빅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복합적으로 되어야 될건데, 실제 중소도시에 보면 3 40대 여성들이 상당히 시간여유가 많은데, 농촌지역이 아니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여가선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여성들 보면 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도시에서는 보니까 무슨 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우루루 놀러 다니고 모임을 갖는데, 그 사람을 여성회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거기서 뭔가 한 가지 배우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실에서 앞으로 여성회관을 짓더라도 규모를 크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도읍 지역 활성화 방안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그동안 여러군데 해 왔는데, 그것이 단순히 소극적이고 지역의 가로망 확장이나 이런데 치중을 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강경이나 이런 곳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자는 그런 개념에서 종합적인, 집중적인 개발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광천의 경우도, 젓갈, 새우, 무슨 열차가 운행돼서 상당히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옛날 강경이 가졌던 그러한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서 명성을 회복시킨다는 종합적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나루같은 것을 현재의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복원을 시킨다든가, 강경의 상권을 우리가 연계시켜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종합개발적인 차원이고, 단순히 도로확장이나 교통편리만 도모하는 그런 소도읍 가꾸기 차원 이상의 개발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논산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전문가라든가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일종의 공청회 형식으로 사업을 다듬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아까 김재봉 위원께서 백제권 국도비 추진상황이라든지, 장군공단 조성관계 건, 또 장항항 개발관계 건, 답변이 지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명수 실장!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백제문화권 개발과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연계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말씀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추진한, 투입된 국도비 총 사업은 국비가 대략 파악하건대는 합쳐서 2,800억 정도, 전체 사업추진 정도는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개발센터와 관련한 여러가지 해양도시라든가 개야수로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전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군산이 택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19만평이라고 하는 해상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것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면 그 재해가 군산과 장항이 같이 그 재해를 공유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장군 국가공단 조성사업과 군산 해양도시 건설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위원들이 첨예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니까 답변은 그만두고,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 답변은 그만하시죠.

자료로 제출을 정책실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책실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실 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충남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승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남발전연구원장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승주 충남발전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승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연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사일정이 바쁘신데도 저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6월에 개원하여 이제 2년 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원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원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투구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위원님들의 기대하심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구원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안정된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씽크뱅크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 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중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강선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연 지역개발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상 산업경제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선빈 역사문화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상락 산업디자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책임연구원 최병학입니다. (인사) 끝으로 송왕호 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행정실장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