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주영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경쟁력있는 공무원 양성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교육에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퇴색이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목적위주로 흐르는 오늘의 주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정책 방향을 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차주영 공무원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까지 왕림을 해 주시고 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주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자료요구입니까?

질의입니다.

질의하세요.

원장님,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한 1,570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 말까지 3,625명이 교육 이수한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똑같은 37개반 4,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큰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세무, 회계, 건축, 토목 등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또한 유능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곧 주민생활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으로 도정발전의 기본적 사항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97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시죠?

일문일답도 좋습니다.

즉흥답변이 됩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10월말 현재 통계는 그때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보고 드린 4,124명은 금년도 연간교육실적 전체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여건과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는데 맞는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어렵고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올립니다. 더욱이 사후교육방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에 외국어반에 대해서 또 중장기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사후교육방안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체적인 사후교육방안이라는 것은 모든 수료생들한테 교육을 받을 때의 자기의 의지를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한 6개월 후에 네가 교육와서는 이러한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썼는데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왔던 사람이 그것을 받아 보고 내가 교육갔을 때는 이러한 의지와 각오를 가졌었는데 지금의 내 생활 모습은 과연 이때와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스스로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정예공무원 양성반의 경우도 지금 그것을 받아서 제가 다 받아서, 정예공무원반은 10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관장하고 참모들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쓰여졌는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하신 건축, 토목 등 기술직 교육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저는 큰 안목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제가 교육원장 부임한지 2년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교육은 어떤 시대적 평균, 전국적 평균치에 모자라는 공직수준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이제까지는 교육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교육방침은 이제는 끌어올리는 교육에서 21세기를 정말로 대비하는 것 보다 주도를 해 나가는 그러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 올려서 행정현장의 실상을 말씀드린다면 농업직이 현장에 가서 시설채소 하는 사람한테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공직수준이 그렇게 낙후되었고, 전문경영인의 경우 민간수준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반적 교육, 즉 말하자면 건축직 하면 건축법규 해설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년 받던 교육의 내용도 그거와 비슷하고, 농업직도 그렇고 그런데 연원이 되어있지 않느냐, 행정여건 변화에 따르는 교육체제가 거기에 순응하고 앞서가지를 못했다는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자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교과과정, 교육의 내용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건축실무자가 법규를 직접 적용하면서 행정을 하는데 그 법규교육을 또 여기와서 법령해설을 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빼고 외국의 건축문화가 어떠한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는 실상을 보고 배워가지고 미래형으로 주민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앞으로 획기적으로 기술분야에 대해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저명강사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전국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는데가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시에 있는 전문대학 이상이 25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그 교수님들을 모시는데 있어서 공주대학과 공주교육대학, 전문대학, 웅진전문대학 4개 대학을 빼놓고 나머지 21개 대학의 강사들은 거의 한시간 이상을 오고 또 가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저명강사를 모실 때는 하루종일 걸리는 폐해가 있어서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원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판공비, 판공비가 아니면 이것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교육 효과가 많은 훌륭한 교수님을 모실려고 연구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아까 교육순기를 당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들한테 한달전, 두달전에 미리 그 과정의 필요성과 원장이 의도하는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다, 이것을 미리 교수한테 줘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써먹는 강의자료가 새롭게 다듬어진 뒤에 강의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개선해 볼려고 합니다.

원장님, 세 가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사후관리 대책은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잘 압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서신왕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수료시에 써낸 것을 다시 환기시키는 과정도 좋지만 단위기관장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과 단위기관장들의 사이에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좋은, 서로의 협의사항 무엇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사후관리라는 것은 한번 교육을 끝내놓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단위기관장들은 그를 데리고 활용하면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감독기능, 지도기능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된 것이 기관장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원장님과 기관장들 사이에 이것을 뭔가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더욱이 민선체제가 된 이후에 이러한 협조체제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 부단체장과의 협력체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관 연찬대회나 이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감을 이루고 공식적인 협조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시군 총무과장, 내무과장들을 불러서 교육의 취지, 시군의 자세, 협조내용, 사후교육문제 여러 가지 진솔하게 협의도 했고, 실무자들까지 왔을 적에 원장이 직접 만나서 자치시대 인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제대로 체제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차례 회의소집이나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공식적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근거도 그렇고, 교육원장의 권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이것을 건의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중견간부직, 고급간부직 양성반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오면 평점이라든지 더 받고 뭔가 승진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될 줄 알고 이런 기대감속에서 정말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선에 가보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가서 앞으로 인사고가 평점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것은 어떻게 우대를 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께서 정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이 정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갔다왔는데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문제되어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예공무원 30명, 10개월 교육시킨 사람들은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직접 11월 21일날 수료때부터 챙겨 나갈려고 합니다. 내무국장한테도 서로 같이 협력할 것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유능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초빙문제는 물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학교수 이런 분들 초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도내에도 찾으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속에서도 있어요. 실제 지금 젊은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중에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공무원 2 30년 오래 다니면서 정말 여기 전문직으로서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갔다가 교관으로서 위촉을 해주면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들은 이론 뿐이 아닙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은 현장체험도 있고 정말 잘잘못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이 뭔가 산하에 있는 원장님보다 계급이 낮더라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갔다가 교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강사섭외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에는 강사섭외를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22년째 한자리에서 강사섭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이름있는 교수들의 강의능력이 어떻고, 학습반응이 어떻고 이것을 줄줄이 외듯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과정설치 목적에 맞고, 학생들에게도 학습효과, 반영이 좋은 내역을 다 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전문화 시대에 이 분야만큼은 특별한 한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민선체제 이후에 저희 교관들 중에서 거의 2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약 2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는 누가 낫다 이것 정도는 지금 저울질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경험에 의해서 쌓여졌는데 그래도 강의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은 안 올라가는 분이 있고, 평소에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도 갔다 나오면 그 결과가 안 좋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분이 들어갔다 나오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래서 이것은 전문 노하우를 체제면에서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별정직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하나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종일관 교육원 운명과 같이 하면서 정년퇴임시까지, 핵심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강사섭외, 이것은 한번쯤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97년도 예산의 부족부분, 또 애로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등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도정 전체적인 흐름속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 교육원이 그 간에는 가르치는 교육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가 없는 학습지도 강의라는 것은 연구가 전제되지 않고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이하 교관들은 연구기능이 주업무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강의에 들어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연구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전연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전 충남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은 공무원 교육원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함께 연구되고, 우리 교육원 정보가 교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대학교수라면 공무원 교육원의 간부나 교관들이나 원장하고 함께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프라이드도 주고 이런 체제가 되어져야 적어도 21세기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나 또 앞서가는 교육 변화창출의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큰 부분을 말씀 올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원의 교관들, 교육생이라고 보면 1인당 소요되는 그 경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환산을 해 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교육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연구와 창작, 여러가지 경륜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교육원 예산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빈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과연 자질향상의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것은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원장님이 정말 지사한테 보너스 요청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구상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정말 충남도의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내가 한번 개혁을 할테니까 나한테 몇 억 다오 해서 진짜 질적인 교육을 향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원장의 소신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죠. 3억 정도만 저한테 주시면 충남도의 교육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소신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초 부임할 적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권장의 말씀이 계셨지만 2년 이상 있을 것을 각오하고서 부임을 했고, 지난번 인사때도 도에 들어오라는 것을 나는 교육원장 더하고 그냥 여기 있겠다고 지사님한테 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무 검토 과정에서 지사님이 직접 결재문서에 교육원장이 원하는 인사와 예산은 100% 지원하라고 결재서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도정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가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끝까지 투쟁을 해 나가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또 어떠한 혼이 담긴 철학을 가지고 이 공무원교육원을 이끌어 나가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여건의 열악성, 조건의 불합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타까움을 표해마지 않는 그러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저히 교육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망한 것입니다. 어느 교육기관의 장에게 인사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인사문제는 전권을 줘야 됩니다. 즉, 연수원이면 연수원, 교육원이면 교육원, 교육원의 장이 자기가 데리고 쓰는 교관이든, 직원이든, 교수이든 이것에 대해서는 그 장에게 전권을 줘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교육에 완전히 혼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어라 할 사람들을 초빙해서 쓸 수 있는 인사의 재량권, 또 예산도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면에 있어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재량권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성과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도정의 전반적인 흐름의 일부분으로 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내고 6개월만에 다시 불러들이고, 1년 만에 다시 불러들이고 인사의 모든 난맥상에 돈 한푼, 예산한 푼 마음껏 재량권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여기 나와있는 자체가 우리 자신이 사실은 참 우습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사무감사요, 사무감사가........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국민정신 교육기관이 되었든지, 공무원 교육기관이 되었든지 그 당시에는 이미 제가 그것을 확실히 목격을 했어요. 교육의 자율성, 재량권,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실히 보장해 줘 가지고 마음대로 해 보라고, 전권을 줘 가지고 소신껏 해보라고 하니까 그 교육기관의 장이 밤낮없이, 그리고 적어도 5년, 10년 이상은 거기에 있을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자기 공직생활의 유종의 미를 여기에서 거두겠다, 통치권자가 그만큼 알아주니까 다른 자리에 안가도 거기를 최고의 명예로 알고 혼을 거기에 다 바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원에서나 다같이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기는 민망합니다마는 단지 몇 가지 세부적인 면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페이지를 보면 기초교육의 강화 해 가지고 기본소양 교육의 전면 재실시해서 문장기획능력 증진 교육도 하셨고, 다음에 인성함양 및 순화교육을 강화를 했다. 그래서 예절, 친절봉사 자세라든지 대화기법, 홍보기법 심성훈련 등 또 인성평가제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의식교육, 정신교육, 인성교육에도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의 부도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정부와 기업과 국민모두가 함께 공직사회에서도 그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됩니다. 공직사회 역시 뭔가 책임의 일단을 져야 된다, 과연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직자들이 과연 어떤 공복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선비정신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라고 봤을 때에 우리 국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를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단 교육과정중에 일부분으로서 인성교육을 시킨 것인지, 또 인성 교육을 시킬때는 어떠한 교수가, 강사가 시킨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인성교육을 할 때 대학교수가 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이 직접 시킨 것이냐, 여기 재직하시는 과장님이나 교관요원이 시킨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 김덕중 원장님까지도 저희가 초청을 했었고 또 우리 대전충남지역에서 그래도 공직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강복환 교수에서부터 김승종 교수님, 또 청주대학에 송재국 교수님 또 인성개발연구원 그래도 한국에서는 인성개발연구원이 최고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로 일부 사회적으로나 지도급 인사들도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에는 여러분을 모셔봤습니다.

국내 유수의 저명인사들이 인성교육, 의식교육에 참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단지 궁금한 것은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인성교육, 의식교육,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성교육으로서 이론에 의해서, 강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식의 깨달음, 자각, 자각을 시키고 어떠한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장, 박사, 교수, 강의 멋드러지게 잘하는 이런 분들만 가지고 인성교육이나 의식교육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모처럼 와서 참고적으로 혹시 보탬이 될까 해서 제안을 한다면 그러한 박사, 원장, 교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해서 파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서민이면서도 평범한 보통사람 중에서 아주 극히 벼슬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저명인사도 아니고 아주 서민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천사로 내려와서 환생한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 이러한 성인군자가 이런 세상에도 있나 하는 정말 아시죠, 원장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과거에 새마을 연수원에서 성공사례 발표를 시키듯이 그때 박대통령이 성공사례 발표시킨 사람들이 무슨 벼슬이 있었습니까? 감투가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경력이 있었습니까? 아주 시골의 촌 아주머니에서부터 청소부서부터 정말 밑바닥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발탁을 해서 두시간씩 시켰습니다. 그러면 누구앞에서 시켰느냐, 장관,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판사, 권력이 쟁쟁한 사람들 몇 백명 앉혀놓고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불러가 강의시켰어요. 인성교육할 때, 그랬을 때에 나중에 교육수료 소감을 써라 하니까 현대의 정주영씨니 뭐니 지금 우리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 지낸 사람들, 재벌들 다 와서 교육받고서 써낸 것 보니까 누구한테서 가장, 우리가 역사관에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필로 쓴 소감을, 지금도 다 그 사람들 살아있죠? 누구한테서 가장 감명을 받았느냐 써낸 것이 그 당시에 쟁쟁한 교수들, 박사들한테서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아주 밑바닥인 사람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인생의 새로운 것을 느꼈다, 오늘부터 다시 살려고 한다, 내가 재벌이지만 정말 내 인생관이 바꿨었다, 내가 판사, 지청장, 검사장이지만 내가 인생을 바꿨다, 내가 이 공직에서 정년퇴임 하고 나면 내가 꼭 고향에 돌아가서 마을과 고향과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 바쳐서라도 봉사하고 싶다, 그런 것을 써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다 해 가지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인성개발연구원 원장을 모셔오나, 어떻게 하면 대학교수를 모셔오나, 어떻게 하면 성균관 원장을 모셔오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사람의 깨달음을 주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박사, 원장, 교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식의 깨달음, 자각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서 찾을 수가 있다는 면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본행정을 위한 인성교육, 의식교육에 있어서, 또 그러한 밑바닥 서민들의 자기 삶에 대한 발표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고승 불교계에 아주 이름난 벼슬 높은 스님이 아니라 정말 명예도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누구누구라고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깊은 철리, 또 기독교계의, 천주교계의 이름 날리기 좋아하는 이런 분들 말고, 그런 목사님 신부님 말고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직자중에서도 한번씩 때로는 초빙해서 교육의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 저명인사나 이름높은 박사, 교수위주의 인성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틀을 바꿔서 성직자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가지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말을 할려고 줄쳐 놓은 것은 여러 장인데 한 장만 하고 말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특수 외국어과정, 특화과정이라고 해서 25페이지에 특수 외국어 과정도 신설하셔서 수화교육 과정도 앞으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수외국어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서 실제 교육이 끝난 후에 자기 근무부서로 돌아갔을 적에 활용하는 활용성 같은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인사와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교육을 시킨 성과도 있고, 보람이 있는 법인데 현장에서 투영성도 접목이 바로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안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무국에 예산이 반영되게 된 원인이 저희들이 21세기를 앞두고 교육전반에 대해서 한번쯤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서 지표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에도 직장교육과 정규교육 이런 분야가 있어서 내무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무국에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다룰 때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저도 제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 이 제도로서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다만 정예반 30명은 우리가 들인 공이 크고 투자액도 많고 장기교육과정이니까 앞으로의 전통을 위해서도 이것만큼은 지사님이나 인사관련 상사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만큼은 내가 직접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을 시장군수한테 협조를 해 나갈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