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 산업국 3개과와 건설도시국 2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 산업국소관(계 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안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관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와 공중위생 제37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서 신규업주 교육은 24회 에 걸쳐 연인원 340명, 기존업주 교육은 15회 에 연인원 1,143명 해서 39회 에 걸쳐 1,483명을 실시하였고, 자체교육은 4회 에 걸쳐서 1,72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위생교육은 43회 3,20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퇴·변태영업 감시는 84회 에 걸쳐서 연 2,560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가 적발되어 12개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위해식품 점검은 국민다소비 식품을 117건 수거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114건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3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냉면육수 1건과 음용수 2건이 있는데 시정명령과 동시에 추후 재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위생업소는 10월 31일현재 총업소수가 2,247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1,372개소, 식품판매업소가 26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45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4개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가 144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84회 에 걸쳐서 대상업소 2,24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2,560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200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그 적발된 내용은 시간외영업 24개소, 퇴·변태영업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164개소입니다. 적발 20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6개소, 영업정지 65개소, 시정경고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대상품목은 식품 24개품목, 공중 9개 품목해서 7개 업종에 대해서 33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 서비스요금을 지도점검을 53회 에 걸쳐서 지도했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1,615개소에서 점검업소는 1,74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가 29개소인데 시정명령을 4개소에 대해서 명령하였고 현지지도를 25개 업소에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9회 에 걸쳐서 총522개소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08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적발내용은 표시기준 위반이 2개소, 유통기한 경과가 102개소, 기타 4개소입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정지 1개소, 시정명령 4개소, 현지지도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기한경과 품목에 대해서는 105개 품목 156㎏을 수거 폐기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처리내역입니다. 인·허가 처리내역은 '97년 11월 17일 현재 총 77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가 207건, 변경이 443건, 휴업 44건, 폐업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 싸주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남은음식 싸주기운동 추진대상 업소수는 80개 업소로서 식육식당 18개소, 불고기 전문식당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에 대해서 남은음식싸주기 봉투사용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400매를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를 27,100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사용은 8,300매를 했습니다. 현재 잔량은 12,900매가 되겠습니다. 남은음식싸주기 실적으로서는 0.8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업소의 자율적 시행지도를 해서 대상업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4페이지 인·허가처리 내역에 한해서 묻겠습니다. 대형건물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가면 구 버스역에 주차장이 대형건물 서인수씨가 지었나요? 그런 대형건물이 있지요. 의류업을 하다가 변경해서 식당을 할려고 하니까 정화조가 함량이 초과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식당허가를 낼수가 없다라는 이런 것이 있지요?

시내의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대로 명의변경을 하거나 절차를 하면 그대로 절차이행이 되는데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오수·폐수 정화처리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갖추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을 지을 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정화조시설을 안합니까?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현재 사용목적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변경을 신청할때는 다소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예를들어 상가지역에 다른 품목을 취급하다가 식당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다른 것으로 전향하는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정화조를 처음 시설을 할 때에 최대의 어떤 손님이 많은 객이 드나들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화조를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할 당시에 그것을 다 예상하고 업자들이 정화조를 충분하게 용량을 맞추어서 하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시행이 '95년도 계획이 되어왔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에 된 건물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지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정화조시설에 대한 것은 대형건물에 한해서는 최대한의 용량을 봐서 시설을 함으로서 영세한 영업자들에게 손실이 가지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업자들이 정화조용량을 넓히는 만큼 건축비용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했어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정화조용량을 안키운 감이 있습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세한 업자들에게 임대를 줬을때에 그사람이 영업이 되질 않을때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할 때 또 재투자를 개인이 해서 많은 손실이 가는 이런 것은 미리 예방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위생교육을 할 때에 기존 업주들에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겠지만 앞으로 영업장을 변경할때는 정화조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영업장을 옮기기전에 사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적합한지를 미리 파악해서 임대를 얻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95년도부터 시행이 바뀌어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조차 없습니다만 반드시 대형건물을 지을때에는 업주가 다소의 부담이 가더라도 전체 최대의 용량을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입주자들에게 임대차 그분들에게 어떤 손실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3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에 33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략 어떤것입니까?

현재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많이 적용되는 그러한 품목으로서 도에서 7개업종에 대해서 33개 품목을 지정해서 각 시군에 하달한바 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라든지 미용료, 수박료, 일반음식료, 다류 해서 품목별로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용료라 하면 드라이, 파마, 컷, 숙박료라 하면 일반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세탁료 그다음 일반음식료에 대해서는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자장면 주욱해서 일반 서민들이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고 다류로서는 커피, 국산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3개 품목입니다.

커피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단속을 해도 안됩니까?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격이 자율적인 가격입니다. 자율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에 그칩니다.

계도를 해서 다른곳에 비해서 비싸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안그래도 지도할 때마다 우리시와 유사한 시 또 인근 시군과 너무 격차나는 그런 인상을 안하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관광사업을 최대의 발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주목적으로 안 합니까? 그러면 첫째 음식값 같은 것이 안전하고 싼편에 속하면서도 서비스가 좋아야 하고 이런 뭔가 특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음식값 만큼은 바가지요금을 안씌우도록 계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고 평소에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음식싸주기 0.8톤이라고 하면 대단한 양인데요, 봉투 숫자를 대략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27,100매를 배부를 했는데 사용실적을 알아본 결과 8,300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한봉지에 약 100ｇ정도 싸준다고 생각하면 0.8톤정도 아니겠나.

용량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이 최대한 싸면 200ｇ정도 쌀 수 있습니다.

이것 싸주는지 아니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소마다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인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현재 홧근네갈비집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500매를 배부했는데 10월 30일현재로 300매를 소모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싸가지만 여자들은 싸가지고 가는 경향이 많거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더 확산되어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위원님.

고영조위원입니다. 퇴·변태영업감시 이것은 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까?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에서 각시군에 지시되어 월2회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주변 문제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즈음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할 것 없이 퇴·변태 이런 상황을 학교주변에서도 공공연히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소가 원체 규제받지 않고 어느지역이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주변은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업소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소들이 있거던, 그런 경우가 많은데 퇴·변태영업 이문제는 다른지역보다는 학교주변에 기존 업주들이 하고 있는 것은 향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문제인데 처분내역에 200개업소가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시정경고를 받았는데 그 뒷편 인·허가처리내역에 신규가 207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변경, 휴업, 폐업 특히 휴업, 폐업이 121건 이런내용으로 볼때는 우리지역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다 하는 것을 볼수 있지요? 휴업, 폐업이 이렇게 121개 업소가 나온 것을 볼때는 글자그대로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다 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법규대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의욕을 저화시키는 그런 결과도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처리 내역에 나오는 휴업, 폐업은 저희가 행정처분에 의한 휴업, 폐업이 아니고 업주사정에 의한.

아니! 휴업, 폐업 업소가 121개소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지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영업정지가 65건이 나왔는데 허가취소 6건하고. 대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허가취소를 당하게 됩니까?

허가취소건에 대해서는 6개업소가 주로 무단폐업을 한 그런업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폐업업소?

무단 휴업내지 무단폐업, 무단휴업이죠.

허가취소는.

예.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는 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위반이라든지 또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간외영업,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 혼숙, 도박행위 이런 주업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숙박업소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곳이 대상이 되겠군요?

예.

11월 현재까지입니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아주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지역 주민이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발도 중요하고 적발해서 영업정지 시키는것도 중요한 행정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의 삶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차원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위생과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처벌을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차원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서비스 요금이 앞으로 우리경제 추세로 봐서 인상요인을 상당히 안고 있지요?

예.

이런 문제도 행정권 발동가지고는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을 도리는 없겠지요?

예.

이런것도 업소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우리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함께 참여하자는 그런 의식을 교육을 통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예, 최대한으로 업소들에게 자율적으로 인상을 억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올해 인·허가처리에 신규가 207건이 나왔는데 조금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생활오수, 폐수용량 다시말하면 정화조를 만드는데 실건축 평수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요?

건축평수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음식점이 들어올때에 정화조 용량평수는 건축평수 얼마에 따른 정화조 용량평수가 나오는 겁니까?

식품접객업으로 봐서는 1㎡당 0.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업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일 경우에는 건축평수 1㎡에 0.3명?

예.

0.3명이면 이것을 어떻게 풀이해야 됩니까?

정화조용량 1㎥입니다.

정화조용량 1㎥당 0.3명?

예.

그러면 계산이 잘안되는데? 그러면 10㎥에 3명이란 말입니까?

그렇지요.

10㎥라고 하면 상당히 큰평수인데 10㎥에 3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아니! 10㎡당.

10㎡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건축면적 10㎡당, 3평정도 됩니다.

그래 3평정도에 건축면적 3평정도에 정화조 0.3인 용량이라고 하면 어떤 용량입니까?

용량관계는 청소과소관이 되어서 확실한 계수를 갖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인·허가에 따른 업무가 청소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에서 대단히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원성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소시켜 줘야죠?

해소시켜 주는 것이 문제가 박경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축허가시부터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가지역에서야 일반 품목을 취급할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음식점에서 이룰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상가지역이라고 여기에는 음식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제사항은 없지요?

예.

없다고 그러면 이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흥덕 상가를 지어놓고 분양이 50%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지역에 음식점이 들어올려고 하니까 기설치된 정화조 수용용량이 적어서 음식점 허가를 내줄수 없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 용량이 모자라는데는 추가라도 시설을 하도록 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무적인 내용으로만 민원인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상가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적은 정화조용량을 더 키운다든지 이렇게 추진되어 나가야 할텐데 딱한 일 아닙니까? 50%정도 분양이 되고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지역 경제뿐 아니라 지역의 경기활성화 문제도 큰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역경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끓고 하니까 음식점이라도 다 영세인들 아닙니까? 그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기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수용능력이 적어서 안된다 하니까 민원입장에서 볼때는 할말이 없다 이겁니다.

현재 상가뿐만 아니고 환경문제는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은 또 환경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원해서 음식점을 하다가 이것은 안되면 다른 업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대한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시간외영업 24건 적발내용에 보면 퇴·변태 12건 이렇게 나왔는데 질의를 하기전에 제가 궁금한 점, 알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점촌시내에 다방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월 31일현재 163개소의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25개소가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문경시내 말입니까? 점촌시내 말입니까?

동지역은 115개입니다. 115개중 제과점이 20개소니까 95개소입니다.

그럼 읍면지역에는?

읍면지역에는 총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난 것이 48개소인데 그중에 제과점 5개소 빼고 43개소가 됩니다.

대단히 많은데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합계가 163개소인데 그중에 제과점이 25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래방으로 꾸며놓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지역에.

노래방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퇴·변태 12건 한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일반음식점으로서 입가심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간외영업을 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38일 처분받은 사례가 있고 숙박업으로서는 대우장여관에 미성년자 남녀혼숙 묵인이 있고 락원장여관에 도박행위묵인 2건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으로서는 청산봉에 윤락행위 묵인, 뮤직타운에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그런 건이 있고 휴게음식점으로서는 동경다방에 풍기문란행위조작 해서 소위말하는 티켓영업입니다. 향수다방에도 같은 건으로 해서 두 번이 있었고 형제휴게실에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동양다방에도 그런 건이 있었고 그래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태영업을 하는데 적발하는데 대단히 힘이 들지요?

예.

그러면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나가서 합니까?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단속은 시군간 교류단속도 있고 우리자체 단속도 있고 그런 것 포함해서 여기에 망라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티켓영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시내에 나가보면 시간이 있으면 다방출입을 많이 합니다. 어떤 다방에 가보면 접대부를 아가씨들이나 이런 종사원들을 다섯, 셋 이렇게 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회 � 불과 인건비도 못건지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데 그래도 업소를 차려놓으면 적자나는 운영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적발된 것은 티켓영업 한군데가 적발이 되었는데 다른 업소에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못보시죠?

저희가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티켓영업 하는데 시간당 얼마합니까?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늘 다방에 가도 손님 이 손님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래도 현상유지를 해나가는 것 보면 묘안이 대단합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아실 것 같으면 그냥 묵인하시지 않을것으로 봅니다만 이런부분에도 업자측으로 봐서는 살기위해서 하지만 우리 시민들, 이용객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필요없는 돈을 많이 쓰도록 이런것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 문경시에서는 적발된 곳이 한군데 뿐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보고내용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남은음식 싸주기운동 추진에서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음식을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싸주는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만 음식을 덜버리도록 홍보하는 것도 청결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해외에 선진국에 많이 가봤습니다. 또 인근 일본에도 가보니까 거기의 국민수준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보면 3인이 들어가면 3인이 차려놓은 음식하고 반찬하고 먹고 나면 하나도 남을것 없이 이렇게 반찬을 놓습니다. 셋이 앉으면 셋이 먹을 음식만 차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먹야 밥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선진국하고 우리사회 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남은음식 싸주기도 덜버리는것도 좋지만 문경시만이라도 덜버리도록, 남은 음식이 없도록 손님대접하는것도 연구를 해보고 주민계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좋은식단제 운영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저희들도 위생업자 교육시에는 필히 좋은식단제 운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에는 강사로 초빙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음식업지부 관계자들이 좋은식단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츰 이러한 분위기가 익어가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교육때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예.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하루빨리 정착되는 것이 시민 의식수준에도 또 남은음식 싸주기도 되지만 덜남으면 싸줄것이 덜하잖습니까? 그러면 버리는 것이 아주 적은데 먼저해야 될 부분이 덜남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냐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늘 교육을 통해서 그런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싸준 것 되면 덜남도록 하는 것이 선결운동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미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손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푸짐한 음식을 원하고 있고 또 업주로 봐서는 손님들의 취향에 맞도록 음식을 차려줘야 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민 의식차원에서 교육시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방금 이두영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식단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소비절약에 대한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데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은 선인자들이 식당이라든지 요정이라든지 가보면 그분들이 내자신부터가 지키질 않습니다. 실제 서민층들의 생활상을 돌아보면 이런 난전이라든지 가보면 밥을 알뜰히 다 먹습니다. 그분들과 내가 식사를 같이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네들 자신들이 지금이라도 식당에 가면 엄청나게 남아나가는 것 그것 뭐합니까? 오히려 우리네들이 지키질 않고 있습니다. 선임자가 지키질 않을 때 아랫사람에게 너 지키라 해서 되겠습니까? 전반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나라가 이렇게 경제위기에 있고 또 우리네들이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렵습니다.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시민들이 과소비에 대한, 낭비에 대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우리 선임자들 더구나 공직자라 그러면 지도자입니다. 키를, 국가의 흥망성쇄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공직자입니다. 또 우리네들 여기앉은 시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지키지 않을 때 지켜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소비에 대한 버리는 것 사실은 생활오수가 전체 생활쓰레기오·폐수가 나가는 것이 아시다시피 60%에서 70%까지가 된다고 하는데 공업용 오·폐수가 나가는 것은 불과 25%내지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활에서 나가는 쓰레기 오수 이것이 가장 우리지역에서도 역시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선임자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각성해서 내자신부터가 이러한 것을 철저히 이제는 관심을 두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미 언급이 다 된 상황입니다만 음식문화 문제인데 우리지역에는 테니스장 때문에 국제대회 도 여러차례 열리고 전국대회 는 일년에 5∼6차례, 정구 그렇지요? 우리지역에서 연간 그런행사 때문에 우리지역을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기천명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문경에 특색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 위생과로 봐서는 주로 위생업소에 관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음식점이 대단히 많지요, 사실은. 아마 행정차원에서도 우리지역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하는데 소업주들 교육을 통해서 계속 특수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만 위생적으로만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 뿐아니라 외지인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올텐테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 보라 하는 것도 동시에 주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영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에도 특색있는 음식 발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절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토음식점 발구해서 두 개의 업소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문경에 있는 새재묵조밥, 진남에 있는 진남매운탕 해서 두 개 업소를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경지방이 다른지방보다 아주 특색있다 하는 그런 음식개발이 안되어 사실상 대외적으로 부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행정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권유,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방법. 안그렇습니까?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정말 특색있는 음식이 발굴되었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특혜의 수혜를 줄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고 정말 이것만은 지금까지 나온 어느 음식보다 특색있는 음식이다 하는 것으로 완전히 행정차원에서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혜를 준다든지. 특혜라고 하면 큰 특혜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업주간에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하는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남은음식 싸주기는 주로 불고기하는 식육식당 같은 곳에서 있을수 있는 일들인데 실적으로 봐서는 0.8톤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제작한 봉투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정말 남은 음식을 싸주기 위한 봉투로 없어졌는지 아니면 당초에 받은 숫자와 남은 숫자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그나머지는 남은음식을 싸줬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추정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제작해서 일차적으로 배부할 때 한 업소당 200매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음식업지부에 직원하고 저희과의 직원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실적에 따라서 확인해서 다시 추가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위생업자들 교육할 당시에도 이문제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다시 또 봉투를 배부하고 그이후에 10월 31일현재로 봉투사용 실적을 확인해 봤는데 이 봉투는 겉봉투가 있고요, 은행에서 돈찾을 때 사용하는 봉투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봉투가 있고 그 속에다 비닐팩, 위생팩을 만들었습니다.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가도 오염이 안되도록 속비닐팩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갈때에는 다른사람이 볼 때 음식물 싸가지고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고 마치 은행에서 돈찾아 가는 기분으로 싸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투는 달리 쓰레기봉투로 사용도 안되고 이것을 업소에서 함부로 버릴 그런 봉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300매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하건데 꼭 음식 싸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주로 불고기집 대상이 많지 싶은데 업주도 남은 음식은 필연적으로 먹은 사람이 싸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식을 많이 되풀이 해줘야 안되겠나? 또 먹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주는 사람은 성의껏 제 돈 내고 사먹던 음식 남은 것 집에가서 먹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음식은 안되지만 불고기는 된단 말이죠.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해줄려고 그러는데 먹은 사람이 의식이 덜되면 안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식육점 주인이 필연적으로 "당신 먹다 남은 이 불고기는 꼭 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하는 것을 식사하러 온 손님에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지역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 이런것들은 주로 주부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업자교육시에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5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배출업소는 246개소로 이중 대기 92개소, 수질 75개소, 소음진동 40개소, 특정시설 39개소입니다. 여기에서 특정시설이라 함은 사진관, 양어장, 정비업소를 말합니다. 지도점검은 385개소로 대기 84개소, 수질 187개소, 소음진동 36개소, 특정시설 7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14개소로 이중 대기 3개소, 수질 11개소입니다. 처분내역은 17건으로 경고 1개소, 개선명령 11개소, 조업정지 2개소, 부과금 부과가 1건에 103만7천원, 과태료 2건에 8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은 시에서 20회 ,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2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일은 매주 첫째주 수요일, 목요일로 수요일은 흥덕농협 공판장앞에서 목요일은 읍면을 순회 하며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 20회 를 실시한 결과 851대중 기준초과 대상은 137대로 CO 일산화탄소와 HC탄화수소 61대, 매연 76대입니다. 문경과 영진자동차 정비공장에서 2회 를 실시한 결과 70대중 기준초과 대수는 20대로 이중 CO와 탄화수소가 11대가 매연이 9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은 1,064대를 단속한 결과 기준초과 대수는 17대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6대, 매연이 11대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은 17대에 205만원입니다. 운행정지는 4대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160㎡이상의 건물이며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징수교부율은 시에 9%, 도가 1%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난해가 2,300만원정도이고 '97년도에는 2,900만원정도가 상회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부과징수 현황은 가운데 있는 시설물이 1,567건에 1억2,050만3천원입니다. 징수는 84.5%, 자동차는 13,381대에 부과금이 2억5,917만6천원으로 징수율은 83.6%입니다. 합계가 14,948건에 3억7,967만9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4%입니다. 타시와 징수율을 비교하면 포항이 73.1%, 김천이 86%, 영주가 86.9%, 상주가 87.3%로 저희시가 83.9%로 다소 저조합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폐광구 유출수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95년도에 저희시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합동조사결과 폐광은 35개소로 이중 폐수 비유출 탄광이 21개소, 폐수유출 탄광이 1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폐수유출탄광 14개소는 처리불요 탄광이 8개소, 방지시설 대상 탄광이 6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개소중 자연유화공법인 침전식이 5개소, 화학식 1개소로 2001년까지 방지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사당시에 폐수유출이 없는 석공 은성광업소와 문경광업소는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폐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폐수방지시설 대상 선정기준은 PH 이것은 수소이온농도라 하기도 하고 산도라 하기도 합니다. 5.0이하, 철 Fe 철농도 10PPM이상, 유출량이 1일 50톤이상으로 종합판단하여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폐수방지시설 연도별 추진계획은 6개소로 '97년도에 2개소 석봉은 5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갑정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8년도 2개소 단봉광업소와 봉명광업소입니다. '99년도 1개소 삼창광업소입니다. 여기에는 화학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1개소 대성 창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공 은성광업소와 문경광업소는 현재 폐수유출이 있어 '98년도 사업에 시행하도록 '97년도 10월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각종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했습니다. 추진하는 문제점은 계획수립에서 시행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관함으로 필요시에 제때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설치비가 과다합니다. 평균 9억원정도로 과다하며 사업시행 주관이 다르고 기술부족으로 감독기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육안으로는 오염상황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질검사 결과는 방지시설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정기 및 수시 수질검사로 오염상황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필요지구에 조속 설치토록 촉구하고 방지시설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거나 황갈색등 육안검사 결과도 방지시설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토록 건의하고 방지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설치계획 연도가 장기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시설은 간이시설 설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폐광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주욱 보시면 산도 PH가 있습니다. PH가 5.0이하의 기준인데 사실상 여기보면 석봉광업소 이번에 완공된 석봉광업소는 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3.1이고 호계면에 있는 대정탄광은 4.8입니다. 그리고 근혜자 평성탄광으로 마성 하내에 있는 광업소입니다. 이것이 3.5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이하는 3개가 있고 그다음 망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폐수에 망간이 흘러나오면 뿌연 것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또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설기준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철 농도가 1ℓ당 10㎎이하입니다. 여기서 이기준에 적합한 것은 석봉광업소 13.3㎎으로 제일많고 나머지는 기준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폐수에 배출허용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서 정화시설 설치대상을 산도 5이하, 철농도 10㎎이상, 갱내수발생량 1일 50톤이상 종합 판단하여 선정한 것이나 금년 11월에 준공한 석봉광업소를 제외한 폐광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폐광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에 석공 은성광업소와 34번 문경광업소는 조사당시 제외되었으나 폐수유출이 있어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일마지막장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제 추진실적입니다. 홍보는 현판제작 1개와 신고엽서제작 2,000매를 제작하여 읍면동과 환경단체에 배부를 하고 신고전화는 128번과 52국에 2121 두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는 3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신고접수는 10건으로 처리는 10건을 다하였습니다. 이중 보상은 3건밖에 없습니다. 그 사례는 '97년 6월 14일 14시경 호계면 별암리 거주 장모씨가 소유자불명의 유류드럼통이 신기동 별암교 부근 농업용수로 복개구간에 방치되어 유류유출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신고를 함으로 방제장비를 적재한 후 동일 14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오일펜스 20미터를 설치하고 드럼통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에게 3,000원상당의 전화카드 1매를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고가 부진한 사유는 신고자의 신분노출로 오염행위자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행정처분에 부과금이 1건이 있고 과태료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위반업소에 이것을한 것입니까?

행정처분 내역은 11개업소에 17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명령도 하고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조업정지와 동시에 경고처분을 하거나 이런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여기에서 부과금 부과는 대영산업입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토요일날 오후늦게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핏물이 밖으로 나간다고.

그것이 계속 된다고 영순면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상 나가보니까 다소간 물이 넘치는 것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흘러나간 양이 한드럼 조금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용을 한결과 과태료 30만원과 배출부과금에 대한 정화시설에 대한 여기에서 103만7천원 들어왔습니다. 법이 엄격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동전의 앞뒤면과 같기 때문에 고발아니면 과태료나 부과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지도나 계도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화비가 굉장히 많이 먹힌다고 그럽니다. 폐수를 정화시키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거의 안한다고 들었는데.

그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와 문경시가 배출허용 기준치가 다릅니다. 상주시에서 공장을 하나 허가를 얻을려고 하면 배출시설은 저희들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경시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는 절대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라, 해라 하지 안된다는 소리는 절대 안합니다. 그예로 저희들 시에는 모든지역이, 동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고시가 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동과 영순 낙동강 하류지역과 상주지역은 지역을 볼 때 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지역에서 배출할수 있는 양은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SS는 고형부유물질, 물속에 떠 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노르만핵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정지역은 기준치가 4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는 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가 배이상이나 됩니다.

이상한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정화시설은 최소한도 BOD 40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주는 그런데 왜 여기만 강화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환경부고시가 수질오염이 덜되었고 해서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상주지역은 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BOD가 배출기준이 40이하고 상주는 80이하입니다. 이것을 공장에서 만약에 나오는 폐수를 정화를 하게 되면 정화시설비나 운영면에서 상주보다 50%이상 더많은 비용이 듭니다.

세차장이 많지요, 세차장에서 정화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올때를 이용해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은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은농공단지에 입주하실 분들 여기에는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폐수발생량이 1일 150톤미만일 경우에는 오·폐수처리장을 설치를 안합니다. 안하는 근거는 농업단지개발 시책 통합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폐수 배출업체에는 사실상 가은 농공단지는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도금업체가 되는데 도금업체가 최고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것은 청산가리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이 들어온적이 없고 해서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폐수배출 업체는 가은농공단지에는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도금업체가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경고 1개소하고 개선명령이 12개소, 조업정지 2개소는 조업정지는 대략 며칠 시킵니까?

10일.

10일해서 개선이 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조업정지는 사실 보면 가은 넘어가는데 보면 하내에서 가는 좌측에 보면 고가김치, 저음이라든지 사실 업주가 다시 바뀌는 그런 상태입니다.

생산도 안했는데 무슨 폐수가 나옵니까?

저음에 있는 가공공장하고.

저음이라고 하면 돌마래미 아닙니까? 돌마래미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칩공장.

칩공장이라고 하면 저음이 아니지. 그사람들 어려워서 운영이 되니 안되니 하는데 정지 먹으면 공장 문닫아야 될 형편일텐데.

공장 문닫는 것 걱정하지 마시고 지적하이소.

우리가 아레 농정과인가 유통특작과인가 축분처리 시설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오염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축산업에서 많이 시키고 있거던요. 그것도 부담금을 그렇게 주면 그사람들 못합니다.

축산폐수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마성농공단지 뒤에 나오는 배출공단을 보면 광산폐수는 약간 붉은 색을 띠고 내려오고 동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하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사실 어느것이 나쁘다는 것을, 누가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열을 못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위에 가면 대량 축산단지가 있거던요? 공장있지 축산단지 있지 또 광산 두군데가 있지요.

이관계는 점차 개선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축산폐수가 축사에서 일단 바깥으로 나오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하천으로 나오면 저희들 소관이 됩니다만.

지금 견탄에 가면 직접 하천으로 내보냅니다.

하천까지 흘러나오면 하천부터는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우사가 서너군데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직접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축산업자들 해주면 좀싸게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무조건 높이 주던지. 지금 축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축분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도산 다됩니다. 그다음에 실내낚시터가 점촌시내에 있는데 상당히 오염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실내낚시터는.

실내낚시터는 한시간에 얼마씩 돈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조사된바는 없는데 어디보니까 1개소에 얼마전에 신문에 났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점촌시내에 있단 말입니다.

추가자료로 제시를 하라고 할까요?

실내낚시터 같은 것은 유통특작과.

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봐야 되지요.

오염에 대해서는 양어장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하천으로 나오는 물이나 저희나 주로 공장폐수하고 수질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관련 법이 갈수록 까다로워 지는데 환경문제가 우리지역이 관광을 주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관광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관광을 하자면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물이 맑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물이 맑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이 맑을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영위원님.

방금 과장님 답변내용인데 가은농공단지 말입니다. 거기에는 오·폐수처리를 안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 입주업체는 오·폐수를 유출하는 업체는 허가규정이 안되지요? 이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신규업체가 입주할려고 하면 허가조건에 그것이 있습니까?

일단 입주를 할려고 하면 지역경제과로 모든 타당성검토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인계분야는 오·폐수처리관계 그분야만 검토해서 다시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는데 지금까지는 공장 입주관계가 왔을 때 불허한 것은 없고 폐수배출 업소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주할 때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담당한 부분은 철저히 감시를 하셔야 하고 또 인·허가 할 때도 참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는요, 입주업체 인원에 비례해서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공단지에도 종합처리시설.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개별사업장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하고 물량하고 해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재활용하거나 이런쪽으로 있는데 그런데 오·폐수 발생량이 말입니다만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1항1호에 의해서 1일 오·폐수량 150톤 미만일 경우에는 처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공해 공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150톤이면 대단한 양입니다.

유용면적이라든지 항상 공장에 나오는 폐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폐수관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하수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다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폐광 폐수방지 시설이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가요?

지금보면 사후관리로 5년동안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곳이 어디입니까?

완료된 곳이 석봉광업소입니다. 시간나시면 언제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버스가 못올라갑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김강호씨 사업장있는데서 500미터.

거기하고 어디?

그 한군데만 완료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곳이 전국에서 태백 한군데하고 석봉광업소하고 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계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조사될 당시에 전국에 344개소가 폐광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침전식이 45개, 화학식이 6개, 처리불효가 101개로 되어 있는데 경북에 57개소중 저희들 침전식은 5개소이고 화학식이 1개소인데 저희시가 다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남 화순에 하나하고 나머지는 전부 강원도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연유화식 침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깊이 들어가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수도 없는 것이고 저쪽에 문경가면 역돔양어장인가 여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분뇨장 진안있는데 분뇨장 있지요? 거기에서 과거에 그냥 배출할때보다 더 오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밑에 보면 역돔양어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것을 저녁 8시, 9시되면 흘려보낸다고 그러는데 거기의 고기들이 기형적인 그런 고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지를 내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그것좀 관심있게 현지를 답사해서 그분 이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돈좀 벌었으면 그런것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도 어떤 조치를 해서 그런 것은 아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조위원님.

고영조위원입니다. 배출업소가 246개 업소인데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대기오염을 시키는 공해보다도 수질오염을 시키는 배출업소의 피해가 더 크다고 봤죠? 우리지역은 대기오염 관계는 별다른 것이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공기자체도 얼마전에 환경청에서 와서 검사한 결과를 어제 받았습니다만.

아주 청정하다고 그래요? 물도 청정한 편이고. 주로 배출된 피해가 생활폐수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가 배출된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축산폐수. 사실상 축산업이 요즘 원체 많아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배출수도 무시못할 겁니다. 그중에서 어떤 배출수가 제일 유리하다고 보는가요? 화학적 성분으로 봐서.

지금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질검사를 주욱 해보니까 하천수질을 매월 6개 하천에서 12개 지점에서 체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부쪽에는 물이 아주 깨끗하고 다른 기준치라든지 BOD나 COD 이런 것은 아주 청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오면 저쪽 수평밑에 하고 마성 하내밑에라든지 이런데가 조금 대장균수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폐수나 축산폐수의 영향을 안받겠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검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장폐수는 중금속.

폐수라 하면 주로 독극물이나 중금속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는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처분에 보면 14개소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입니까? 대기하고 수질 두가지로 14개가 나왔는데?

수질은 거의다 세차장으로 보면 됩니다. 개선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관계는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보면 되고 그러면 11개소가 거의가 세차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대기는?

대기는 마성에 있는 두성금속하고 신한산업 두곳입니다.

대기오염이 되었다는 탄산가스가 나오는가요? 일산화탄소 그런 것?

주로 나오는 것이 일산화탄소.

세차장 11개소? 세차장말고 또 뭐 있겠지.

개선명령 대기쪽에 2개 나갔는 것은 두성금속하고 신한산업인데 여기는 환경관리인이 바뀌었을 때 개선하지 않아서 나갔는 겁니다.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하셨는데 과태료부과가 되었네요. 과태료부과가 되면 징수가 될테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물론 개선할 것이고 개선된 뒤에 확인도 하실것이고.

개선되면 확인은 사실 못합니다. 붙잡혀서 나온 차량이 저희들 관내 차량보다 외지차량이 더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독촉이 나가고 2차독촉 나가고 난 다음에 차량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돌아다니다 차를 바꾸거나 이전을 하거나 할 때되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제사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차적문제는 이쪽하고는 관계없지요? 환경보호과하고는 관계없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영위원님.

고영조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수에 수질검사중 대장균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수평지역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우리 문경시에서는 그래도 맑은 지역에 안사느냐 상당히 충격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10월 29일날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여기가 1등급 1급수가 1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BOD가 1 넘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금천에 속하는 곳은 전부 0.5내지 0.7정도밖에 안됩니다. BOD 산소 화학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봐서는 단천물입니다. 그다음에 BO 산소요구량이 여기에는 7.5이상되는데 7.5이하가 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1급수입니다. 그런데 SS부유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물속에 있는 고형 미립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25이하인데 저희들이 1넘는 곳이 한군데도 없고 전부 신북천 밑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BOD, BO, SS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청정수라고 할수 있는 그런곳입니다. 그다음에 대장균수에서는 조금 문제가 나옵니다. 신북천에 대장균은 50이하여야만 됩니다. 이것 나중에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북천에 5,000, 가은 하괴리에 13,000 그다음 금천에 1,700.

어느 지점에 했습니까?

경천댐 하류입니다. 그다음에 산북 대하리 3,000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천댐 저수한 물을 언제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검사지점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도 10년이상 되니까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름에 보면 밑에 물이 변색이 된 것이 올라오거던요. 그래서 언제한번 거기에 가시면 댐수질 검사를 연중 몇번 해줬으면 우리가 거기 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경천댐물이 어느정도로 맑아 있다 이것을 그냥 육안으로서는 안되거던요. 매달은 그렇습니다만 그 나가시는 걸음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자동차 배출가스 여기에 점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차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잘모르는데 여기 단속에 적발이 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5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준초과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초과량에 따라서 환산을 하면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무조건 초과되면 50만원이 아니고 초과량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폐수방지시설 대상 선정기준이 있는데 보고된 외지역 즉 기타지역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기타지역의 폐광으로 인한 폐수피해 지역은 없습니까?

저희들 보고된 6개소 이외의 석공 은성광업소와 문경광업소는 추가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뒤에 보시면 7페이지부터 보시면 7, 8페이지에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빠진 지역은 없습니까?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조사를 안했는지, 이지역만 조사를 했는지, 폐광지역 전역을 다 조사를 했는지 그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하고 그다음 광진회 하고 개인수로 봐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의해서 폐광된 광산에 빠진곳이 있으니까 거기는 어떠냐?

저희들로 봐서 없다고 단정은 꼭 못하겠습니다만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곳이 있으면 나중에.

예. 그런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최상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송관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발생량 및 수수료수입입니다. 1일 쓰레기발생량이 '96년도에는 75톤이 발생되었으나 '97년도 10월말 현재에는 3톤이 감소된 72톤이 발생되어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수료는 '96년도에는 2억3,077만3천원에서 '97년 10월말현재 1억9,8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유형별 수수료현황은 규격봉투 판매가 1억7,656만4천원이고 대형폐기물이 813만3천원 그리고 다량폐기물 1,390만1천원으로서 총 1억9,8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종류별 판매현황으로는 가연성이 291,000매, 불연성이 92,300매로서 총121만4천매가 판매되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총 578개소로서 대형연쇄점이 13개소, 소형슈퍼가 302개소, 잡화상 78개소, 문구사 18개소, 기타 이장댁이나 마을구판장등이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이 98.7%로 쓰레기종량제 시행전 1일배출량이 118톤에서 현재는 72톤으로 39%나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75톤에 비해 4%가 감소되어 쓰레기종량제 당초의 목적대로 쓰레기발생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97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수거의 활성화로 환경오염방지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지방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총 64만매에 480만원의 금년 세입을 올려 깨끗한 환경조성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 및 계도가 612건, 수거지연이 97건, 과태료 부과가 13건으로서 총 722건입니다. 과태료부과 13건에 대한 금액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실적은 현수막 3종에 12개, 홍보유인물 2종에 34,000매, 반회 보 3회 에 90,000매, 신문보도 10회 , 유선방송 70회 를 내보냈습니다. 향후 쓰레기투기 단속대책으로는 지금까지는 지도 및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강력한 단속으로 수거거부 및 과태료부과 확행을 할 것이며, 지역 유선방송과 신문, 반회 보, 시보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은 허가대상이 52개소, 신고대상이 159개소, 간이신고대상이 5개소로 총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2회 에 걸쳐 정기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허가대상중 퇴비사를 우사로 사용한 것이 1개소, 준공검사 미필사용 3개소, 축분방치 5개소, 일지 미기록 및 자가측정 미이행 6개소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38개소로서 준공검사 미필사용 17개소, 퇴비사 미설치 4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6개소, 퇴비사를 우사로 사용한 것이 3개소, 축분야적 등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농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퇴비사 미설치 및 준공검사 미필사용 농가는 퇴비사를 설치하여 준공검사후 사용토록 조치하였고 축분나지 방치농가는 현장지도 및 축분제거토록 조치했으며, 퇴비사 우사사용 농가는 퇴비사를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및 고발이 1건이 되고 2건에 대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사 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사현황은 점촌위생사와 문경위생사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점촌위생사는 동지역을, 문경위생사는 읍면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2개사 모두 허가기간이 '98. 3. 24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요건을 보면 정화조청소는 수질환경위생사 1명이상과 정화조 청소에 종사하는 인력이 2인이상이고 탈취시설을 갖춘 용량 3,600ℓ이상인 흡인식 차량이 1대이상 보유되어야 하고 사무실은 15㎡이상이며 개인은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이상, 법인은 2억5,000만원이상 그리고 자본금 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뇨수거 운반은 분뇨의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비시설 및 자본금 또는 재산은 정화조 청소업종과 같습니다. 다음은 간이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상은 지금현재 7개소로서 문경,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 농암으로 사용면적은 총 17,656㎡이며 매립량은 96,385㎥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영순, 호계가 금년도 말까지이며, 동로는 2007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매립장 임차료는 문경은 180만원, 산북은 140만원, 동로는 60만원, 농암은 100만원을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아파트단지 4개소에 설치해서 344세대에 1일 930ℓ를 처리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200세대에 배부하여 매주 20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실적으로는 결의대회 및 캠패인 1회 에 850명, 홍보유인물 5종에 15,415매, 반회 보 4회 에 12만매, 신문보도 12회 , 유선방송 64회 , 서명운동 2회 를 실시 홍보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발생원인 음식업소 630개소에 표본조사 한 결과 홍보전에는 3,653㎏이 발생하였으나 홍보후인 10월에는 15일간 3,131㎏이 발생하여 14%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시설 및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잔반통없는 날을 지정 운영 및 확대 실시하고 위생과와 협조해서 음식물쓰레기 다량발생원인 음식업소와 각 가정별로 알단식단, 좋은식단을 확행하여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이며, '97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으로 수분제거용기 428개와 밀폐발효용기 300개를 시범사업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유인물과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31일현재 자원재활용품 수거 처리실적은 총 5,776톤으로서 종이류가 2,916톤, 고철류가 1,442톤, 빈병류 291톤, 캔류 373톤, 플라스틱류 293톤, 기타 461톤으로서 사회 단체 2,393톤, 민간 고물상이 3,383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사회 단체인 부녀회 , 노인회 , 아파트 자조회 , 청년회 에서 수거 판매한 2,393톤에 대해 2,970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시설장비로는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20개소와 재활용품 전담차량은 청소차 18대, 전담차량 2대 모두 20대입니다. 그리고 캔압축기 11대, 스치로폴감용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90조를 비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자료가 소상하게 잘 나왔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앞서 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었던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동일성격의 업무인데 똑같은 지도단속, 단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업무구분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현재 축산업이라 하는 것은 유통특작과에서는 축산장려금을 지원해줘서 축사를 짓습니다. 축사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가축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이 나옵니다.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출시설 정화조택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 그것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든지 다른곳으로 흘러들어갈 때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수배출 시설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수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폐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환경과에서는 즉, 공장폐수라든지 축산폐수 흘러가는 물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폐수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설치현황이 나와 있고 그렇게 업무상 구분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했기 때문에 업무자체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서. 저쪽에는 배출수에 대한 것을 보고 이쪽 업무는 배출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것 참 좀 복잡하게 되어 가네요,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조금전 위생과에서 취급했든 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한가지의 우리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대한 대상을 놓고 행정관서에서는 2개과 3개과가 동일성격의 업무를 무슨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떻습니까? 좀 일관성이 그런 것은 일관성이 있게 행정업무 추진이 되는 것이 더 안좋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 하면 국가차원에서 전국민이 전부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있는 총괄하는 범위내에서 위생과는 음식물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하고 지도를 하고 같이 동참해서 협조를 해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남은음식물 되가져가기 운동, 싸주기 운동 그 운동이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같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줄이기, 감소시키는 양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위생과에서는 음식물을 파는 곳에 집집마다 가서 호별방문을 해서 이것을 좀 절약해서 집에 가져간다고 하면 쓰레기가 안되고 또 가축이라든지 사람이 먹을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데 대해서는 위생과와 또 위생과는 음식물 판매업소를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하는 차원보다도 총괄하는 부서이고 거기는 직접 감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당하는 피단속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중 지도단속, 점검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집행부로 봐서는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는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럴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인상도 줄수가 있고 그렇게 분석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은 두 과중에서 우리과가 어떻게 했다 이런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 집행상 좀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나, 좀 중점적으로 한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 청소과 그러면 물론 음식물찌꺼기 쓰레기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일부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줄이기이죠. 앞에 음식물이 붙어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생활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행정업무에 어떤 통일성이라고 그럴까 일관성문제가 혹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중복되어 있는 업무거던. 이것이. 똑같은 동일성 업무를 2개 과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다 이말입니다. 업무를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이 자치단체 업무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거던.

이제도 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잘한 일은 서로 상을 탈려고 하는 그런 입장 또 못한 일은 서로 떠미는 입장 이런것도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그런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한 국장님 산하에서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지금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떻든 이 어려운 업무 자료 작성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축산폐수 행정처분 받은 곳이 3건 있는데 개선 및 고발이 하나 있고 과태료부과 2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고발된 곳은 마성 구랑리에 가면 널비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돼지를 아주 많은 숫자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폐수를 무단방류해서.

구랑리마을 근방입니까?

도로변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구랑리 매운탕집 밑에서 주욱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거기에 지금현재.

뽕나무밭 있던데 거기.

뽕나무밭에서 건네보는 곳입니다. 여기가 관광농원할 그런 대상지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돼지를 상당히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수를 그옆이 하천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무단방류를 해서 고발을 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했으면 이사람 구속될 것 아닙니까?

고발이 아니고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과태료 40만원 하는 것은 산양하고 호계에 두사람이 있는데 배출시설은 퇴비사를 준공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매립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것이 전에 비하면 나아진 편이지만 아직도 불법투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동에서도 그런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불정 그 안쪽에 사람이 잘 안다니니까 저기다 버리고 하는데 이것 하나 걸리면 볼것도 없이 고발해야 됩니다. 시내 건축물을 뜯어다 거기다 버립니다. 다른 것 못쓰버립니다. 그다음에 위생사의 수질환경 위생사가 있습니까? 기사가?

수질환경위생사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점촌에도 있고 문경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마성쓰레기장에 위생매립장 설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성 쓰레기매립장은 지금현재 '96년도에 설계심의를 도에 받으러 갔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보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용역업체에서 새로 설계를 보완하느라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요사이 시공하는 방법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그것을 연구개발 하는라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현재 설계심의를 하기위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금년내로는 설계심의가.

그럼 설계서는 도로 들어갔습니까?

예. 설계심의가 끝나면 승인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불정은 위생매립장을 해주고 마성은 안해준다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이것 내가 이야기하지만 마성 대단위 위생매립장은 범위도 넓습니다. 문경, 농암, 다른데 있는 것 앞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위생매립장을 만들어 공해를 줄이는 대신 한군데로 몰고 또 그 끝나면 다른곳으로 옮기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면서 하는 한이 있어도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문경시전체 다 오염시킵니다. 그냥 갖다 부어놓으면 오염이거던요. 위생매립장을 만들면 오염을 좀 줄일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성 위생매립장이 건설되면 문경시내에 있는 전 쓰레기를 그곳으로 다 갖다 넣으면 약 35년정도 넣을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성 소각장이요, 시설이 아주 구식이고 공해도 발생 많이 시키는데 이것 그만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교체할.

매립장이 동시에 건설된다고 하면 그것도 새로 조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요즘 음식물을 퇴비로 만든다고 해서 아파트에다 용기를 갖다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 퇴비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퇴비가 생산됩니다. 생산되어 일반농작물에다 시비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가정에서 음식물 나오는 것이 염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소금 아닙니까? 그래 소금물이 되어서 이것을 만약에 개인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 줬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매립장 주위의, 불정 매립장에 노두배씨라고 두충나무를 주위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곳으로 줘서 두충나무에다 뿌려보니까 두충나무 살아나는 활착률이 상당히 좋고 한데 그것이 누적이 되어 과수원이라든지 일반 가정의 나무에다 줘서 한참 오래되었다가 나중에 가서 몇 년후에 말라죽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하면 나중에 가서 시에서 주는 이것 때문에 다죽었다 하면.

그것은 말입니다, 대구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이나 이런데 가서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퇴비로 적당한가.

그것이 벌써 신문에도 났고 여러 가지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염분이 많아서.

염분은 뭐, 과거같으면 인분을 가지고 거름을 안했습니까? 인분자체도 염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이것은 그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전부 염분아닙니까? 중간에 효소작용해서 띄운다 하는 그것뿐인데 큰 효과는 못거둡니다. 이것을 누가 달라고 하면 줄수는 있지만 나중에 만약 후한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으면 식당같은데도 공급을 해줘서 반반씩 하던지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쓰레기도 줄이고 지금 우리가 발암물질이 제일많이 나오는 것이 음식물에서 많이 나오거던요. 그러니까 공해방지용도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실험을 해서 중화작용을 시키든지 염분을 탈분시키는 작용을 하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량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말입니다. 이것 비닐하고 농약병 농촌에 모아놓아도 잘안가져가서 거두지를 않고 그냥 방치시켜 놔서 도랑이나 이런데 가면 농약병이 농촌지역에는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거를 좀 철저히 해주면 관심을 가지고 수거를 한다면 모으는데. 그래서 우리동에도 내가 동장하고 사무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좀 모아서 마을기금도 조성하고 공해도 방지하고 하자고 해서 어제부터 방송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던데 이것 수거가 잘안됩니다.

안그래도 재생공사가 상주에.

거기에 의뢰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갖다주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차도 여기와서 수매적으로 해서 한 대 분이 되면 오고 이러는데 저사람들이 상주, 문경지역을 다하니까 차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차로 할려고 하니까 우리차도 모자라지 그래서 좀 늦어지는 수가 있는데 수거하는 것은 하여튼 조기에 수거조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농약병은요, 농약 잔류량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수질오염을 얼마나 시키는지 모릅니다. 농약병은 회 수하기도 좋습니다. 과수원에서 제일많이 사용하는데 과수원에 한군데 모아놓게 해서 수거한다고 하면 주인들이 가져 나옵니다. 그런데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안가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5페이지 축산폐수 베출시설설치 현황에 대한 축산폐수가 실제상 우리가 여기 감독내역이라든지 시설이 다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축산을 하는 그지역을 가보면 이정화시설 같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된 것이 많지요?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허가대상이라든지 신고대상 이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눈에 확드러나지는 않는데 지금 퇴비사라고 건조장같이 만들어서 그 퇴비사에다 갖다 넣어서 거기서 띄워서 밭으로 아니면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 퇴비사 그 자체가 배출시설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화조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소를 마당에다 놔둬서 거름더미에 갖다 부어서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비가오면 우수에 의해서 다떠내려가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떠나서 퇴비사를 많이 짓도록 지금현재 축산계에서도 지원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구랑리 그쪽으로 가보면 그곳으로는 그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구랑리에는 그렇습니다. 소는 퇴비사가 다되어 있지만 돼지를 먹이는 곳은 안되어 있습니다. 돼지먹이는 곳은 오줌·똥을 삭히는 저장액비, 저장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들어 15일정도 그곳에다 놔두면 자체로 그것이 삭습니다. 비료가 되어서 그것을 퍼다가 농경지에 갖다 부으면 관계는 없는데 생똥을 갖다가 즉 쉽게 말해서 생분뇨를 논에다 밭에 가다 더러부으면 이것은 그냥 오염이 되는 수가 아주 심하니까 저장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삭혀서 기한이 지나면 퍼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이것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뇨탱크를 가져가서 과수원이나 이런데 가서 해놓으면 이것이 삭은 것이니까 환경오염, 옛날에 논에 밭에 하는 것처럼 그런식으로 삭은 것을 가져다 하는 것은 큰문제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돼지에 대해서 그런문제가 좀 있는데 돼지먹이는 분이 시설중에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소를 많이 먹이고 또 돼지먹이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쓰서 전화도 하고 현장에 담당직원을 보내서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전에도 널비농장 이런 농장에는 돼지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분뇨가 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남모르게 냇가로 밤에 방류해 버리면 모르거던요,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비가 올때나 이럴 때 불시 확인도 하고 합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시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한달전쯤 도 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우리 경찰서에서 불시에 다니면서 환경사범들, 축산폐수 단속해서 그때 2건인가 3건인가 또 걸렸고 지금 상주 검찰지청에서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인가 해서 우리관내에 지금현재 상주, 문경, 예천해서 검찰, 경찰, 각 시군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서 우리지역에도 아마 8∼9건 아니면 10건정도 입건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상주에는 우리보다 더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도도 많이 합니다만 축산농가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그냥 지도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벌금고발하고 이래도 됩니다만 한쪽에서는 축산장려금을 줘서 하는데 한쪽에서는 벌금이나 먹이고 이래서는 서로가 사업이 �회 째킴貶�, 가급적이면 지도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 똥·오줌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고 앉았느냐"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거북한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경에 진안있는데 돔양어장에 거기가 과거에 분뇨장, 진�회 �에 분뇨장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미비로 인한 냇가가 상당히 더러웠었거던요. 그때도 사실은 물은 더러웠지만 지금 돔양어장으로 인한 강물이 지금 아주 형편없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거기서 서식되는 고기들이 기형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현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양어장 관리하는 것은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위생과하고 청소과.

고기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사 관리운영 현황 이 분뇨수거를 하는데 리터당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리터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정화조는 기본이 0.75㎥당 9,24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넘어서 0.1㎥당 초과가 되면 1,000원씩 더붙습니다. 그다음에 분뇨는 18ℓ에 166원입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말입니다만 그분들이 정화조 수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서 무작정 그사람들 돈달라고 하는대로 몇리터입니다 이러면 달라고 하는대로 주거던요, 그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것이 우리가 평소에 봐서도 알아야 하는데 무작정 얼마 했습니다, 얼마 돈 주시오 이렇게 해서 10만원, 20만원 달라고 하거던요.

차뒤에 보면 개량기 눈금이 있습니다. 차자체가 회 사에서 나올 때 만들어나온 차기 때문에 다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 가면 눈금이 온도계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눈금에 따라서 계산해서 주는데 주유소처럼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분뇨수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우리 가정에서 예를들어 18ℓ당 166원이면 166원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바로 봐도 알아야 할 문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 다. 차 제작할때부터 그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딱 보겠끔 이렇게 내놔야죠.

여기에 있는 차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는 수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푸고 나서 너무 비싸면 "왜이렇게 비쌉니다"하면 "이것은 그렇게 됩니다"하는 식입니다.

그런 것을 규정대로 받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실현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가요건 기술능력에서 수질환경위생사라 하는 것은 자격이라든지 면허소지자입니까?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무슨 자격증입니까? 위생사자격입니까?

수질환경사 자격증이나 위생사자격증. 국가고시 봐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장비, 시설, 자본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차고지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차고지는 각자 차고지를 개인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차고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차고지를 꼭 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좋으니까 업소들에 이야기를 해서 어떠한 지역에다 차고지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지금은 저위에 공평에 인가와 떨어진 곳 거기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 관사있는데 세워놓는 것을 봐서 저것은 아무곳이나 저렇게 세워놔도 되는가 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르내리시는 분이 미관에도 안좋고 냄새도 안좋고 해서 방법이 없나 해서 저희도 갑자기 해보니 어디 가져다 놓으라 할 때도 없고 해서 업자들과 상의해서 적당한 자리를 구해서 눈에 거슬리지 않고 한쪽에 안보이는데 가서 세워놓도록.

허가요건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도 물어보니까 별다로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정이 없고 허가요건은 나와 있으면서도.

허가요건은 차만 있으면 되지 차고지 설치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몇대 가지고 있으면 차고지는 몇평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부서든지 간에 차고지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차고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문경도 그렇고 점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규정에 없더라도.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허가요건에는 장비는 이정도로 갖추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사원위원님.

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생사 관리운영 현황 및 허가요건에 대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분뇨처리 시설 허가를 정수를 지금현재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를 늘릴 경우에는 3개로 한다면 시의회 에다 의결을 거쳐서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주욱 보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조례라든지 관리규정, 규칙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나와 있고 규칙안같은 것은 없어요?

조례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말이죠, 저것은 위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직·간접적인 관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안그래도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 우리 문경시 관내가 밀집된 지역이고 인구가 약 45,000내지 47,000명이 모여져 있는 집단지역 아닙니까? 이렇다면 낙후지역 동로라든지 이런데는 좀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조금 손실이 가는 약간의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기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곳 많은 수입을 보게 되면 소수 약자에게는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길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 기업을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어떤 합리적인 어떤 묘안을, 그 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방금도 장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여기도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상 좋은 안이 안나와서 지금현재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지역같은데 이런데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꼭 타지역을 닮아간다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한낱 거기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우리가 하고 남이 안한다고 우리가 안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방안도 기왕이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어떠한 방향으로 함으로서 더 잘되었을 것인가 라고 남이 호평이 나와야 되지 기껏 바꾸어봐야 잘못 되었네, 전에 보다 못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되거던요?

많은 이익을 보는 자는 부분적인 손실이 약간 뒤따라도 그기업 전반에 대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잘살려서 낙후지역 같은데 어려운 여건에 문경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거던요? 그러나 여기서는 동로까지 가는데 약 20분내지 25분이면 짐을 싣고도 갈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촌구간이 가서 수거해도 되는데 남의 구역을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가 500만원을 묻습니다. 경계를 못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은 저쪽에서 안가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협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안가지는 않지요, 하지만 지금현재 밀려서 며칠남 기다려 달라하는 소리는 하지만 못간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종횡에 얽혀서 저쪽하고 이쪽하고의 어려운 지역은 당신네들이 안가면 이쪽에서 약간 희생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종용을 하게 되면 서로가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찾아봐도 별다른 것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당신네들 가는 것 어려우면 우리가 좀 희생이 되도 협조를 해주마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저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못가니까 너희가 좀 가다고 이런식으로의 일은 안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내가 먹을 밥이 거기 있는데 남을 보내면 내가 그만큼 밥통이 줄어든다는 그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종용을 해도 이것은 이익에 대한, 이익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참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저쪽으로 보냈다고 하면 저사람들이 만약 여기서 못풀 경우에 저기서 좀 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시당국에서 이것을 경계를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규율이 안서서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합의점을 못구할때는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그것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실이 내가 따르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차원에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 해서 어쨌든 운영의 합리적인 묘를 구상을 해봐요, 길이 있을 겁니다. 길이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님.

고영조위원입니다. 처음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한참 논란이 되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분뇨처리 문제인데 이문제는 지금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얽혀져서 풀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많지요? 그중에서 택시문제 택시문제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되어 있지요? 또 사소한 문제같지만 분뇨처리문제, 수거문제도 역시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것부터가 불식이 되어야지 과거 시군했던 당시 읍면동의 의식이 불식될수 있다, 불식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구태의연하게 우리 과거 시군 당시에 사고를 자꾸 가지고 있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읍면동 하나의 과거 시군 분리당시에 그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거던. 그러니까 행정에서부터 이런문제는 좀 주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불식이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 된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도내 10개 시군중에 10개가 통합시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주도적으로 이런문제는 우리 시민 과거 한때 좀 갈등의식이 젖어왔던 그런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분명이 이것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 농사용 폐비닐 이런 것은 청소과 취급이 아니죠?

그것도 재활용 때문에 재활용으로 수거를 합니다.

요즘도 합니까?

예. 합니다.

전같이 그렇게 아주 수거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 진흥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또 우리도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보기에 어떻든 전에같이 수거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애요.

왜그런가 하면 비닐을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가져다 주면 그것이 재생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재생공장이 그것을 소화해낼 능력이 안동인가 있는데 북부지역 비닐을 가져다 줘도 몇 개 시군밖에 옳게 처리를 못한답니다. 상주 낙동쪽으로 나가보시면 알지만 재생공사장에 가면 오히려 거기것이 오히려 오염되었다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보기에 전보다는 폐비닐 수거활동이 상당히 저조하고 미흡하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과같이 산자수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청소과에서 이런문제는 적극적으로 업무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아파트단지의 음식찌꺼기 퇴비화 비료화문제 지금 보니까 신흥동에도 대화주택에 음식물 찌꺼기를 비료화 만든다고 기계에 넣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주위에 아주 악취가 나는데 보통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점도 일단 찌꺼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좋은데 역시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대단히 풍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생활은 하나의 공해가 되지요, 새로운 공해가 발생된다 이말입니다.

고속발효기 하는 그것 말입니까?

모르지. 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느 아파트입니까?

대화아파트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도 냄새가 나서 그것이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고속발효기인가 뭔가 음식찌꺼기를 넣어서 빼내 나오는데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더라 이말입니다. 시도한 것은 좋은데 역시 그로 인해서 제2의 공해가 발생된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가지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문제인데 이 생활폐기물이 불법투기 되는 것이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읍면단위에는 별로 없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소각처리 해버리고 이러니까.

농촌에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가축을 먹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있습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은 없고요, 중간처리장은 있습니다. 중간처리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기 운전학원 옆에 가면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시내의 도로를 아스콘을 파서 그밑에 전화선을 매설한다든지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안동이나 저쪽 구미로 가서 1톤당 20,000원씩 해서 1차가면 몇십만원씩 주고 가야 하는 돈을 버려야 될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개인 한 분이 중간처리업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자기가 어디 신고만 하면 예를들어서 내가 오늘 이지역을 얼만큼 파서 여기 나오는 양이 몇톤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청소과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쪽으로 버린다 이겁니다. 저쪽으로 버리면 거기가면 전부다 파세를 합니다. 파세기가 있어서 예를들어서 직경 5㎝로 한다든지 10㎝로 한다든지 가루로 분쇄를 한다든지 원하는대로 해서 자기 필요한대로 해서 도로 가져가져 되고 아니면 거기갖다 버려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재생처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파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중간처리장이 있는 것도 잘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야간에 말이죠, 참 비양식적인 주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공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든 안다니든 그런 공지에 안보면 갖다 버리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것도 대규모 투기는 안되지만 경우기라도 싣고 와서 왕창 버리고 가버리고 이러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중간처리장이라도 소위 건축폐기물 처리를 되도록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점을 볼때는 홍보를 좀더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개인 기업체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축폐기물을.

본인이 지금현재 전단도 돌리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업체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안되거던요. 왜그런가 하면 상주에도 있고 예천에도 있고 의성에도 있고 있는데 꼭 굳이 이리로 가라 하는 건축폐기물 여기가져다 버리라 하는 법은 없단 말이래요. 아무데라도 버려도 마구 버리지만 안하고 재생처리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버린다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져다 버려도 관계는 없는데 내가 여기 가져다 버리면 상대방이 그사람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종용을 하지요, 당신 돈벌어 먹을려면 전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업체 건축 토공을 하는 업주는 대충 알지만 부분적으로 재건축시에 나오는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이 할 때는 그런내용을 잘모르고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안되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개업을 한 직후에 안동MBC에다 이야기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한 사례도 있고 전단도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보낸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종용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해서 멀리 안가고 마구 안버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앞서 했던 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 말이죠, 줄이기운동 더불어서 알뜰식단 차리기 운동 그런 것이 있지요? 지금 청소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알뜰식단 한다는 것이 위생과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뜰식단 차리기를 하도록 권장운동도 좋고 또 남은 음식물 되싸주기 운동도 좋고 동시에 같이 저쪽 부서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먹는 사람도 남은 음식은 그것도 주로 불고기 종류가 되겠지요, 남은음식은 본인이 가져가기 운동, 등산할 때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가져오기 운동 하지요, 그런 주민운동도 한꺼번에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 위생과할 때 그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꼭 업주만 되싸주기 운동을 할것이 아니고 먹는 사람도 남은음식은 필연코 자기가 가져가기 운동을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박경무위원님.

생활쓰레기 처리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텔레비젼이라든지 냉장고 등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집옆에도 누가 버리고 갔는데 저것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없이 그냥 버리고 갔는 것 말입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내버리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앞에 내어 놓으면 일주일이 되어도 안가져갑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투기인데 주인없는 물건이 되어서 지금 그것은 주인을 찾을려면 찾을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 우리 청소차가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놔둬봐야 환경만 오염되고 외관상 보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외에는 전부다 냉장고, 텔레비젼 이런 것은 전부다 자동적으로 동에와서 신고를 해서 스티커 끊어서 가서 붙여 놓으면 동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 앞에 냉장고 1대를 가져다 놨으니까 수거해 가시오 그러면 우리는 청소차한테 이야기하면 총알같이 수거해 갑니다. 그런 것은 일단 말씀해 주시면 임자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있는 실정이니까 청소과에서 청소차로서 수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30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앉아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인 2개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5개과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감사에 앞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분과위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 를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97년도 한해동안 계획된 사업을 꾸준히 수행한 결과 이미 완결한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분야도 다소 있습니다. 미완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공기에 따라서 조속히 완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행한 사업중에서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분석하여 보완 발전토록 하겠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저희국 소관으로 총 37건으로서 건설과 10건, 도시과 6건, 주택과 5건, 상하수도과 4건, 관광개발과 4건, 교통행정과 5건, 지적과 3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담당 과장께서 세부적으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도시 행정이 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항상 건설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 골재채취장 운영현황은 영순면 이목리 낙동강에 골재부존량이 300,000㎥이며 연간 100,000㎥정도는 채취가 가능하겠으며 예상수입은 연4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채취장까지 진입도로 704미터를 1억8,6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골재채취 판매계획은 35,000㎥이고 10월 14일부터 말일까지 7,600㎥를 판매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100,000㎥이며 금년에는 레미콘공장 부도등 지역경제에 다소 어려운점이 있어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내년에는 호전될 것으로 전량 판매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양질의 골재공급으로 건설공사 지원 및 인근지역 골재수송과 비교하여 연2억원정도 운반비절감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은 1,243건에 면적은 542,813㎡이고 점용료는 8,378,250원입니다. 구거는 1,549건으로 411,185㎡이고 점용료는 1,839만5,830원입니다. 하천·구거 합계는 2,792건으로 953,998㎡이고 점사용료는 2,532만4,523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함창읍 경계에서 시민운동장 입구까지 1차구간으로 연장 1.3㎞를 폭35미터로 확장 포장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45억1,600만원으로 일부 용지보상 및 중앙분리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구간이지만 도시미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점촌육교와 진입도로, 시민운동장앞 일부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촌 우회 도로 개설은 함창읍 윤직리에서 흥덕동까지 3,245미터를 폭18.5미터인 4차선으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163억300만원이며 금년도사업비는 채무부담 22억1,700만원 포함하여 50억7,000만원으로 마무리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건교부시행 국도확장사업과 연계하여 계통하고 금년에도 과선교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축조, 과선교 스틸박스 설치를 완료하고 콘크리트 타설공사중에 있으며 함창읍 윤직 창신농원 160미터 구간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사업은 갈평∼관음간 3.56㎞, 동로∼상리간 2.292㎞, 산양∼산북간 3.256㎞, 수예∼이안간 1.2㎞에 대하여 29억2,5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참고로 군도사업은 총 20개 노선으로 총연장 206㎞중 63㎞를 포장 완료하여 현재 포장율은 30.5%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양여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대상면적이 4,666㏊중 3,987㏊를 실시하여 8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지구는 가은 상괴 37㏊, 호계 구산 98㏊, 동로 노은 58㏊, 마성 하내 29㏊, 농암 연천 21㏊로 총 5개지구에 243㏊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확정측량 완료단계에 있으며 본환지 인가 및 청산금정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주요 간선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영농 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4개지구를 포함해서 총 9개지구에 20.8㎞를 21억100만원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마성 상내 1공 105미터와 농암 연천 1공 96미터를 착정하여 하루에 30,000톤이상의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중모터, 관리실, 전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낡은 수리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 3개소, 용수로 6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복개 1개소 등 12개지구에 6억1,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전지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단계 앞선 사전조치를 확행하는데 있습니다. 재해상황실을 하절기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과 동절기에는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역시 4개월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험지구 9개소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수방단조직, 수방자재 비축,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인명구조대 조직, 응급복구 장비지정 등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겨울철 재해 대비계획은 빙방사설치를 590개소 하였고 오지 읍면과 본청에 모래비축 5개소, 염화칼슘, 인건비, 재설장비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화령과 노루목고개, 벌재, 섯밭재, 무릉고개, 가실목재 등 교통두절 예상구간 6개소에는 비상연락자 지정 및 설해자재를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시직영 골재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하나요, 누구 위탁운영을 시킵니까?

직영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1차에 얼마씩 팔지요?

대구은행 직원 1명과 현금은 은행직원이 만지고 저희가 감시원하고 일반직원 한사람하고 그렇게 지금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루베당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루배당 가격은 이것이 도세 들어가는 것이 있고 시세로 되는 것이.

아니! 거기서 판매하는 가격요?

4,604원입니다.

그다음에 점촌여중 뒤 도로가 국도3호선하고 접합하는 지점은 과거에는 밑으로 언더페이스를 할려고 시공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그 도로를 전체 시공한 도로를 낮춘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 여중앞으로 개발지구가 지대가 낮아서 그것하고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아직까지 정밀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여중에서부터 공평삼거리까지는 상횡선 올라가면서 우측으로는 도시계획도 재정비 되었는데 거기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구획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구획정리 지구하고 현재 도로폭 차이가 너무 납니다. 단지, 진입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내말은요, 이것을 도로 시공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재시공하여 낮춘다고 하면 시민들의 시비낭비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럽니까?

낮춘다고 해서 지금 시공한 구간을 어떻게 다시 또 파내고 다시 낮춘는 것은 아니고 시공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높이는 검토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접합하는 것은 언더페이스로 할 작정입니까? 아니면 낮추면 언더페이스가 안되잖습니까?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낮춘다, 한다, 안한다를 아직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촌 우회 도로 지금 어느정도 실적이 되어 있으며, 내년 5월달에 이것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확보는 이번 본예산에 다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채무부담을 22억1,700만원을 했습니다. 채무부담 한 것은 올해 일은 다 끝내고 돈은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85%입니다. 단, 전체공정중 기존도로와 접합되는 구간이 되질 않고 본통로만큼은 현재 사업비 가지고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접합부분은 내년예산에서 도시계획 사업하고 별도로 접합계획을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합의를 본 농장 거기는 그때 말로는 도로공사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넘길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것을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60미터구간 보상하고 공사까지 다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관리청에서 사실상 지구에 용지매입이 어려워서 용지매입 만큼은 시에서 해달라, 그러면 공사는 자기들이 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약속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저희도 용지해결을 할려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겨우 승낙을 받아 용지보상비를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용지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속히 사업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 지구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통로를 위로 할것인지 정확하게 노선확정이 안되고 교량으로 해서 입체화 할 것인지가 최종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구두로 통보받은 것은 임시 가설도로로 4차선을 내어서 개통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약속받았습니다.

그때 점촌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입체도로를 만들려고 했거던요, 그래서 로타리도 만들고 오거리 들어오는 그 연결지점을.

관리청에서 애초 계획은 교량화해서 입체도로로 계획잡았었는데 잡고나서 사실상 시가지 대체 우회 도로 외곽으로 빠지는 대체 우회 도로가 그후에 구상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군도로 승격하는 것이 몇군데 금년도 시공되었는데 내가 먼저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성동하고 가은간 도로가 말입니다. 다른데 도로 물론 연결도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보다더 여기는 단축되는 거리와 기름절약하는것만 해도 막대한 이익을 볼수 있는 길인데 이것을 한번 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지적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군도로 승격을 일단 시켰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바로가는 도로, 우선 시급성일까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사업 투자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 시기가 조금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우선 임도를 설치해서 우선 필요성을 좀더 해보자 해서 임도시설을 해서 우선 걔략 통과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사업 계획을 세워서 연결되는 도로 노선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전에는 많이 시행이 되었었는데 농업용수로 해서 소형관정이 근간에 와서는 안이루어지고 대형관정으로 해서 하는데 소형관정을 지원해서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소형관정이 사실상 큰 실효가 없습니다. 특정지구를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크게 없습니다.

대성동 지역은 상당히 덕을 보고 있거던요?

필요지구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견탄보 물넘어가는 곳이 아주 불량합니다. 보로 이물질 들어가고 떠내려가는 그것도 아주 나쁜데 어제께도 그 보 이용자들한테 들었는데요, 그것을 좀 보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깥불정 주위입니까?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밑으로 해서 바깥불정 수로하고 진입도로 문제를 관리청에 요청해놓고 있는데요, 같이 포함해서 개량할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라 좀 민망합니다만 언덕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이 몇 년전에 홍수로 무너졌습니다. 그밑에 집이 있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단지 이것을 복구할려고 하면 도시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들어가기가 길이 좀 좁아서 문제입니다. 이것한번 언제 현장에 오셔서 위험한지 안한지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곧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부분에 여기 동단위는 없나요?

동단위는 전체 본청에서 일괄 다합니다. 본청분에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동 전체 본청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우회 도로 반곡 접합지점이 됩니까? 접속지점. 점촌앞 우회 도로? 반곡지점에, 산양 반곡지점에 현재 영강교 지나서 접속부분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평면교차로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4차선 통과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급커브 지점이고 또 기존국도가 4차선 되는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위험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초에는 역시 국토관리청에 국장님과 같이 가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들어올리고 좌차선 1차선을 더내달라! 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것은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공할 것이다" 해서 영주국도관리사무소에 지시하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으로는 현재 시공이 안되겠고요, 올해는 영강교서부터 호계해서 견탄까지 덧씌우기 하고 다음 갓길 포장하고는 올해 되겠는데 그 구간은 올해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청에 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시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역시 평면교차입니다.

폭만 더 넓히고 윗쪽의 구도를 좀 높이 올려준다 이말입니까?

대기차선 하나 두고요.

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문제인데 여기에 본사업에 기준은 읍면단위만 하는 것입니까?

읍면단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점촌시내에는 영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뭐어떤 기준입니까?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간.

그러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구간은 다할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재경지정리가 가능한 지구라든지 이런데는 제외됩니다.

그럼 재경지정리 지구가 아닌 경지정리지구는 할수 있다?

예.

일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지정리만 되었으면 할 수 있다?

예. 간선농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점촌지역도 할 수 있겠네? 동지역도.

가능합니다. 영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 작업할 때 읍면동에서도 소홀히 다룬것도 있습니다. 제일처음에는. 그래서 대상지가 빠진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업을 하던지 해서 다시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정이 대충 되겠는데 농업용수 관정 지하수개발은 저희 관내에 지질도가 나와 있습니다. 석회 석층이 아닌데는 몽리자들이 원할 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착정을 합니다.

몽리자가 원하면 해준다?

예. 그러나 우리 시관내는 절반은 석회 석층이기 때문에 착정불가능한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농업용수 관정개발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다? 경지면적이나 이런데 따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리 안전답 보다 수리 불완전답 지구.

물론 관정개발이야 수리 불완전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석회 암 지층은 해당이 안된다 말이죠?

예.

석회 암 지층이 안된다는 것은 석회 암 지층의 지하수는 석회 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근지반의 함몰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태를 많이 봤습니다. 호계지구 같은 곳은 파면은 다른곳이 함몰이 됩니다. 제3의 피해가 있으니까 규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동단위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이말인가?

동단위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이 크게 없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해줄수 있단 말입니까?

필요한 곳은 지반하고 신청만 되면 지원가능합니다.

아니! 지원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원해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영위원님.

예. 이두영위원입니다. 경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거의 작업진도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 한 지구에 아직 미비된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경지정리 5개지구를 봄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기준 단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지구는 거의 끝나고 오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책정한 기준단비보다 사실상 좀 높습니다. 그러나 중앙지원은 기준단비 이상은 지원 안해줍니다. 안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지정리 시행한 그후에 용수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개량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마무리 지구도 몇 개 지구는 새로 도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용·배수를 새로 또 해가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용·배수가 전체 구조물화 다 안되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지구에 보면 그당시 시기가 급해서 모를 급하게 심기 위해서 객토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모를 심은 이런 지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줄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그러면 내년도에 참견하셨습니까?

사실상 시한에 쫒기다 보니까 몇 개 지구는 객토가 불충분한 곳도 있습니다. 또 객토흙이 사실상 없어서 어려움도 겪었고 또 멀리서 가져오니까 단비가 높아지니까 수량이 그만큼 한정된 예산으로 하니까 수량이 줄어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좀 섰습니다.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해 준다니 상당히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경지정리 지구를 마친뒤에 바로 경작로를 포장을 하자고 그러면 이것을 시한을 두고 합니까? 바로 마무리가 되면 바로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가장 농민들이, 몽리자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정부 농림부에서는 재경지정리한 지구를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대구획정리 재경지사업, 그러니까 왕태지구라든지 올해 영신뜰 하고 있습니다만 최우선하고 그이외의 경지정리 지구도 사실상 해주도록 되는데 원체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한 것이 시내에 54개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수를 상당히 늘렸습니다. 더많이 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좌우간 경지정리 한 곳 농로가 잠식되기 전에 포장하면 가장 낫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1지구라도 더 해 나가도록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군도, 지방도도 우리시에서 사업을 발주시켰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지방도 부분이 도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그부분에 사업진척이 늦고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모르는 이런 현실인데 여기서 조금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지방도 2개, 3개 사업지구중에 하나는 저희가 하고 2개를 도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내년부터 시행발주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사실상 문경, 동로 구간 도로는 약 5∼6개월 되었습니다. 5∼6개월동안 겨우 교량 터파기만 해들어가고 있는데요, 우연히 레미콘 부도나면서 채석 골재원을 문경 고요로 책정했든 것이 부도가 나서 골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하천을 팔 때 없는지 조사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가하지 이래가지고 안동 건설사업소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도로는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누차 독촉도 하고 심지어 추석전에는 일부 채석이라도 깔도록 하다 안되면 우리가 하도록 까지 해도 그때까지 책정도 안되고 이러다보니 금년에는 아마 보조기층 도저히 못넣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종합건설사업소에 다시한번 더 독촉을 하고 해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기층을 넣고 포장은 올해 안되겠습니다만 보조기층이라도 단차선이라도 넣어서 통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좌우간 요청을 해보겠고요, 동로 인곡도로는 노선선정 때문에 사실상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마을앞으로 내어 달라 또는 뒤로 내달라 서로 첨예하고 대립되어 있어 그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상당히 늦어서 전달에 발주를 해서 도급자가 선정이 되어 지금 분할측량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늘 주민들이 저한테 묻는데 공사는 곧 한다고 그러지만 답변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인곡도 완전히 업자가 선정된 것입니까?

예.

그럼 농사 비수기니까 지금 시작하겠내요?

분할측량하고 동의받는대로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사원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가로정비사업이 올해 점촌하고 문경지역에 이루어졌는데 이것 일부 시민들이 말입니다, 가로정비사업은 아직 그냥 두어도 될 것을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을 교체해서 시비낭비가 아니냐, 심지어는 택시기사들에게도 그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훼손이 되었거나 못쓸정도 되어야 갈아야 되는데 멀쩡한 것을 간다 이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가로정비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바꾸었는 부분은 모전동 오거리에서 금성센터까지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어 있었고 사각블럭입니다. 사각블럭이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거기에 또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제작했는 것인데 손괴가 되거나 얼어서 노후되어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 사각블럭 자체가 파손이 되었거나 또 아니면 요철이 생겨서 시민들이 다니기가 거북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 사각블럭은 재활용을 했습니다. 학교, 문경여중이라든지 점촌고등학교 그리고 영순중고등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재활용을 했고요, 사실 다소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멀쩡한 것을 갖다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들은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택시기사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내가 못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자립도가 13%니 17%니 그러면서 돈이 어디서 많이 남아 도는지 그것 멀쩡한 것을 교체한다 이런 소리를 안듣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문제를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내가 기회 가 오면 설명을 하겠다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한 두 개 조금 흠집난 것 가지고 그사람들이 인정을 안합니다. 돈이 1∼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교체할려면 수천만원 아니면 억대를 바라보는데 하여튼 이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근린공원 부지매입 현황과 공원조성계획 진척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땅을 다 샀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근린공원은 전체가 20,000평정도 됩니다. 샀는 것이 4,84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계획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또 부지부터 먼저 확보해 놔야지 아니면 그사람들 더 올려달라 하고 이러는데 한꺼번에 사들여야 되지요.

중앙근린공원은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공원내에 집단촌락지 그부분의 집들로 노후되어 있었고 과거에 거기 사태가 나서 집이 아주 위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있는 부분 그부분이라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성하는데 예산투입이 되고.

그러면 아직도 3분의 1밖에 안되는데요, 전체 20,000평이 아니고 남은 것이 20,000평이었습니까?

전체가 20,000평입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 관 들어선 자리하고 도서관 들어선 자리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지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하는 그것하고 남은 것 하고가 20,000평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 4분의 3이 남았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아무래도 지가가 오르고 하는데 살려면 빨리 사놓고 돈이 없어 조성은 좀 늦더라도 빨리 사놔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시비가 사실 도시계획사업은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지가 다소 상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그런가 하면요, 점촌지가가 언제한번 뛸거거던요. 우리가 이번에 모전 풀어서 재정비계획을 세워 있잖습니까? 그것이 조성되면 한번 뛰면 이것 같이 따라 뛴다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부지보상을 해보니까 '93년도부터 보상, 그전에 했는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곱미터당 65,000원선 그것이 지금현재 작년에 보상했는 것도 그정도밖에 안나갑니다.

여성회 관 짓는 자리 있잖아요, 그것 내가 안들어서면 지금까지도 안됩니다.

예.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 때 한꺼번에 땅을 사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은 위락단지, 위락단지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석탄박물관 말고 어떤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역경제과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석공에서 지금 추진하는 목표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고, 계속 추진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당시 우리가 현지방문을 해서 서류를 낸 사람이 소장대행을 하고 있는분 김호건씨 동생이라는 분이요,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희망이 없는 답변을 해요. 그것은 석탄공사에서 확실히 할지 안할지 그것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런 것을 왜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길내고 가은에 위락단지, 위락단지 그러면서 돈을 막대하게 이렇게 투자하느냐?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난 이 투자계획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만 이렇게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경같으면 온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이런데는 아직 확실한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처지 아닙니까? 이런데 집중적으로 미리 이렇게 많이 투자되어서, 기반조성 한다고 많이 투자를 해놓으면 안그래도 지금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도시계획사업비는 폐광진흥지역 자금이외에 다른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느냐 하면 사회 진흥과에서 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중 삼중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다른곳은 소외감을 느끼도록 지금 투자가 안되고 있거던요.

사회 진흥과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간선도로가 아니고 새도로 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지역에 몇 수십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고려해서 확실하게 위락단지가 조성된다면 그거야 도로 응당히 내어줘야 되겠지요. 파악을 하고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기반조성 한다고 한군데 집중투자를 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틀림없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난 그런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다음에 개촉지구도로 문경 고요하고 남호 외어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했습니까?

개촉지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 사업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유치가 확실할 때 도로를 해라 이런쪽인데 개촉지구사업 그 목적으로 봐서 기반시설을 미리 해서 민자유치가 용이하도록, 우리가 같이 득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촉지구 사업도 용연 스키장과 외어 골프장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재로 이 사업비가.

청소년휴양단지 조성한다는 사람 그 자리 아닙니까? 스키장하고는 거리가 멀잖습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문경읍 하리에서 고요까지는 스키장 진입도로이고 마성면 외어에서 남호까지는 골프장 진입도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키장이 그럼 어느쪽입니까? 저쪽이 아니고 이쪽 당겼습니까? 고요쪽으로?

아닙니다. 스키장은 용연입니다.

용연이면 어디죠?

갈평 못가서.

고요면 강 건너 마을이 고요인데요?

당포까지.

당포 못가서 우측마을이 고요래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문경댐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나머지 도로는 이설도로로 도로를 하면 용연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이상목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개촉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내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사전에 해놓게 되면 지가상승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안될까요?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신기공단 진입도로라든지 문경지역 도로라든지 걱정하시는 가은위락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민자내지 국영기업, 석공이라든지 이런데서 뭔가 기반여건이 좋게 되어 있어야 그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투자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하지만 우선 기반시설을 먼저하는 쪽으로 국비가 투자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문경읍 하리에서부터 고요리까지, 마성면 외어에서부터 남호리까지 스키장과 골프장으로 인해서 이 길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프장도 있고 새재수련원이라든지 안에도 일반시설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성외어 골프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다들, 아마 본인 자신들이 상당히 회 의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도시 가로정비 사업 부분인데 이사업은 도시환경 사업 부분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보도블럭 문제인데 물론 과거에는 네모 반듯한 것 정사각형이 좀 큰거였죠?

예.

견고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파손, 훼손이 심했죠?

예.

조금전에 말씀은 거두어낸, 철거가 되는 블록들이 학교로도 들어가고 한다는데 지역주민들 시각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조금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때도 그렇게 보여지고. 과거는 기술상 문제가 있었든 견고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었다고 치고 지금 하는 것은 약간 적지요? 모양이.

예. 인트로킹 해서 소형.

그것은 견고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보도면 자체를 제대로 안다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굴곡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걷는 사람들 보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럭을 깔때는 지반부터 좀 다지고 그렇게 깔아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상가 또는 차량 통행문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낮추어서 시공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특히 아마 지반을 더 다져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아주 대부분 보도블럭이 금방금방 파손되어 나가거던. 그렇다고 차량통행을 금지할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보통 보면 보도블럭 교체하는 기간이 있나요? 깨지면 갈고 보수하고 이러는 겁니까?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각블럭은 생산이 안됩니다. 파손분에 대해서 보수할 겨를이 없습니다. 전부 인터로킹 차도블럭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각블럭 된 곳에다 인트로킹 까는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공을 철저히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다 보도블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예산에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다닐수 있는, 1∼2년 더놔둬도 될 부분을 일단 겉어내고 예산집행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한다 하는 인상을 많이 줍니다. 어쨌든 선뜻 들어보면 걷어낸 보도블럭이 완전히 훼손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활용품으로 들어가니까 왜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놔두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 혹 예산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젠 앞으로 절감을 해야 할 판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리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기타 33억5,500만원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재원충당이 된다고 그랬지요?

예. 자체 재원 충당됩니다.

거기에 2억9,700만원 시비부담은 어차피 우리가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시비투자라고 봅니다. 그와 연계해서 폐광지역 진흥사업 부분에 가은 위락단지 이미 이부분도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다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볼때에 다 걱정이 되지요? 지금 시비까지도 특정지역으로 거의 다 투자가 된고 만다 이렇게 되었을때에 균형개발, 균형지역발전 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여기에 재원별 폐광지역 개촉지구 사업으로 나와 있는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1조7,910억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비 부담이 1,078억원 그중에서 지방비부담은 도비, 시비가 50%씩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540억원정도가 시비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업종류에 따라서는 시비부담율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 현재 계획서로 볼때는 535억원 정도가 시비부담이 된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개촉지구 5년이지요, 작년에 시작되었으니까.

2002년까지로 봅니까?

폐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까지로 본다고 했을 때 535억원이며 일년에 시비투자액이 약 53억원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

연도로 본다면 그렇겠지요.

아! 10년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시비세수가 얼마됩니까? 시비를 쓸수 있는 일년간 지방세 수입이?

100억원 좀 넘습니다.

110억원정도 되지요.

예.

그것 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시비는 폐광지역이나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시비가 적어도 매년 50% 이상이 그런 수혜를 받을수 있는 폐광지역이나 개촉지구로 시비가 50%이상이 투자된다고 했을때에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균형개발이 아니라 점점더 뒤떨어지고 마는 것이라. 투자면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예산투자 면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안됩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20%를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80%는 국비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특정지역, 목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다소 불균형을 이룰지라도 우리가 개발이라 하는 것은 가장 균형개발이 좋겠지만 어떤 사업이 있고 지역에 이익이 간다라고 하면 국지적으로 또 규제하는 것이 있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됩니다만 이 20% 부담하면 80%만큼 우리지역 어느 지역이 되던지 개발이 되는 것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지금현재 사실 예산이 16%내지 17%정도 시비를 투입하는데 전부 이런재원 아닙니까? 국비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국비는.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시비투자가 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다른 재원으로 좀 충당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소 그런면이 있습니다.

다소가 아니잖습니까? 그쪽지역도 문경시도 다른지역도 문경시예요. 그러면 물론 특수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문경시 전역은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쪽 문제는 더 우선적인 사업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그렇게 많이 되어야 되겠지. 또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도 뒷따라야 되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못된다고 그러면 다른 재원이라도 그쪽으로 충당시켜 줘야 안됩니까?

저희 시에서도 균형쪽, 개촉지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가 많이 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지역외에는 최대한 시비를 투자하는 쪽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충족되는 정도는 안됩니다만 앞으로 특정재원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국비를 가능하면 그지역 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지역 개발투자계획이 말이죠, 대체적으로 특정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비특정지역에 한해서는 내가 볼때는 해가 거듭할수록 균형개발 차원에서 점점 뒤떨어진다 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어차피 우리 문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가 된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 한해서는 다른 재원으로, 방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특수목적을 받은 양여금이라도 좀 많이 돌려줘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죠.

지금현재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비지원이 된, 80% 지원되었는데 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는 액면가지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께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지역 일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흥덕삼거리에서 소목골 들어가는 도로 확장사업 있지요, 그쪽지역의 세대수가 571세대고 인구가 1,800명이 삽니다. 또 전답, 과수 다합해서 740,000평이 그쪽에 경지면적이 있다 말이죠. 인구가 18,000명, 571세대가 살고 있고 전체 경지면적만 해도 740,000평 이런 곳에 어떻게 농번기는 말할것도 없고 평소에 차량소통도 안되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 이말입니다. 지금현재 그쪽지역은 100년전이나 50년전이나 똑같은 그당시 모습이 지금까지 현상태로 남아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것이나 지역주민들이 볼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 국비지원이나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지방도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나 어떤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 일부가지고 하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은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시비, 시비도 우리가 전체예산에 약 17%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돈 가지고 우리가 나눌려고 하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읍면부라든지 이런곳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행법상으로 어쩔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현행법상.

예.

이런 주거민이 있고 경지면적이 있어도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할려고 우리가 하잖습니까? 3년이나 계속 하잖습니까?

투자를 그래 얼마나 하셨는데요?

올해도 3억원, 내년에도 2억원 계속 투자를 하잖습니까?

그쪽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총소요 예산은 얼마나 투자된다고 봅니까?

도로가 넓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지역을 본다 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다가 중도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의지로 도비, 시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사업비는 전체물량은 물량에 따라서 새로 판단을 해야 알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모르고요?

예. 연장이 지금 그 노선이 공평 옛날 연대장 사택있는 곳까지 노선이 계속이니까 어느부분 까지를 지정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하고는 아주 견해차이가 있는데 난 볼 때 인구가 거의 2,0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경지면적만 해도 740,000평정도가 된다고 그러는 이런 지역인데 이렇게 소외를 시켜놔둬서 되겠느냐?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런 등등을 볼때에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때는 평가기준이 지역주민이 보는 것 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처럼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예산이 우리가 100억원 아닙니까? 100억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시비아니고는 투자가 될 수 없나요?

시비도 기존 양여금은 투자할수 있습니다. 양여금이 우리지역에 오는 것이 무제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여금 해서 우리가 없는 살림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재원은 예산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17% 시비가지고 이전재원 거기에 따른 국비에 따른 부담하고 우리 인건비하고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지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입니다.

내가 예를 든다고 분명히 전재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이 되어서 퍽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양여금도 이쪽 지역에 비중을 좀 달리본다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죠?

할수 있지요.

그런데 양여금을 투자안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양여금을 우리가 투자를 하잖습니까.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것은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요, 우리가 문경지역 개발문제나 가은 일부 개발문제는 이해 다하는 문제고 그런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등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적어도 다시 반복해 드리지만 인구가 약 2,000명 살고 있고 농지면적이 740,000평이나 있는 이런 지역에 어째 이렇게 개발을 안시켜 주느냐? 여기는 어떠한 성격의 예산이라도 이런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경지면적이 있다보니까 한번 농번기에 가보세요. 차량이 교행이 안되는데 농산물 운반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 이런 지역인데 어째서 내년까지 3년동안인데 도비 1억원 오면 시비 1억원 보태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말입니다. 제가 추정해서 듣고 있기에는 그쪽지역에 도로 확장사업 총소요 추정입니다. 적어도 35억원, 40억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다보면 연간 2억원 들다보면 앞으로 15년해도 이사업 못하는 것이라. 자! 이것을 이런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외된 지역이다, 어느 한쪽 지역이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지역 쳐놓고 이런지역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더 연수가 흐르기전에 연차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좀 비중있게, 관심깊게 이사업을 추진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충정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한가지 가지고 오래가는 것 같은데 그지역은 나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궁금한데 현지답사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장님 내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