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홍 의원 발언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물론 본위원과 전반적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답답한 점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시설물 담당관제라든지 명예담당제라든지 지금처럼 주민신고제라든지 하는 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 또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위탁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겼다. 물론 취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관행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 문제, 또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만든 보고서나 용역 자체를 믿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신고제라든지, 명예담당관제를 신설하고, 그리고 아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겠다는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 물론 여태까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있다가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강교량 17개에 대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장비가 238점이나 됩니다. 무전기가 55개, 비디오가 49개 등 여러 가지 핸드폰까지 동원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근원지부터 단속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수긍은 가는데 제 얘기는, 이왕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기고 나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의 책임부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면 이제는 여태까지의 관례를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도장 찍힌 것은 무슨 소리냐 할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체제도 개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요원들도 전문요원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속으로 해서, 물론 직제상의 문제가 있지만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팀이 나갔다면 이것은 정말 누구라도 믿을 수 있다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여태까지 위탁관리라든지 이러한 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자체의 보강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만약 여태까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시민신고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말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믿게까지는 제가 보기에 직제개편하고, 그 다음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가동팀을 그야말로 우수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끌어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이대로 죽 나가서 용역주고 뭐 주고 하다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자체의 위상, 자존심이 제가 보기에는 손실되는 경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사실 죽 나온 얘기이지만 서울시도 이제는 경영자차원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직제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서울시 전체를 유지관리하는 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영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입장인데 전환기점의 문제점을 자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팀을 만드는 데, 기획실에서 초안을 잡는 것을 내가 보기에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아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개량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정말 산적돼 있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지하철 공사라든지 도로포장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시민이 바깥에 나가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위압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한꺼번에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96년도, 97년도 시작을 해서 파헤치고 있거든요. 교량은 교량대로 못 믿겠다고 보수공사 하고 도로 고가차도 등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산적돼 있어서 현재 서울시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자체가 서울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꾸 떠나는 입장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불과 3년 있으면 이런 서울시 이렇게 고가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왜 진작 안 만들었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서울시를 싫어하는 서울시에 살면서도 좀 안타깝게 보는 게 시민들의 눈입니다. 물론, 알고 계시지만 전반적인 사업기간, 도로포장, 교량도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방향으로 물론 그런 문제가 되면 안전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설물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기간을 줄여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보수공사 기관 용역을 주셔서 죽 잡지마시고 그러한 면에서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잡아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 감사하고 국정감사자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로포장 굴착공사시에 불법납품된 아스콘이 자료에 보면, 619톤 대금과 부족된 납품공사 납품된 만큼 안전포장공사비를 환수조치해야 하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죠? 알고 계세요?

그런데 부품 납품된 자재대금이 환수되고, 물론 환수대금이 회수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족된 시공만큼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로 아스콘이 모자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굴착 보수된 부분이 빨리 훼손이 된다는 말이에요. 빨리 훼손이 되는 문제를 결국은 또 재시공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한 이 문제를 제가 죽 지적을 하면서 또 보면서 느낀 것은 보기보다 많습니다. 하나를 짚어서 감사준비를 하면서 갖고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뿐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단가를 계약 공사하면서 사실 한 군데를 보면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도 뚜렷한 작업지시 없이 200m를 더 포장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건설국에서 발주하고 시설관리국에서 발주하고 이중으로 된 것도 있어요. 강변도시고속도로 공사기간에 불량노면 정비공사를 하면서 중복되게 발주한 곳 한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환수금액은 얼마 받았죠?

여기 보면 9천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품자재대금 환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보면 부실공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굴착이 되면 또 빨리 훼손될 것 아니에요.

9,512원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있는데 자체점검에서 파악이 안되고 타부서에서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스콘 문제라든지 환수문제가 아니고 안전을 위주로 하는 우리 시설국에서의 안전점검 자체가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뒤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은 일의 문제보다도 우리 안전본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원 자료를 보면, 1년 6개월 지나서 타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안전진단에서는 몰랐는데 타부서에서 진단해서 나왔다. 맨 처음에 제가 질의한 문제하고도 상맥이 되지만 굉장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세밀한 안전진단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실 전체적으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가 갑자기 안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실 솔직한 심정은 우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전에는 굉장히 힘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