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립대학교 외 2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지표로 한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전한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느덧 유인종 교육감께서도 취임하신 지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의 현 주소는 어디이며, 학교폭력종합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정보화와 관련하여 학교교육과 접목된 부분에 이상은 없는지를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나를 조목조목 확인하여 채찍질하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며칠 전 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만 일선행정에서 느끼는 교육행정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감께서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상조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교육청의 교육금고 운영과 자금운용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겸허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전 내용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인사말씀 후에는 출석 관계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에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꿈과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을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의 원년으로 삼고 인성 함양과 잠재능력 계발의 교육활동, 교육 수혜자 위주의 교육운영,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열린교육행정의 3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서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한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이 달성해야 할 교육의 과제를 5대 중점과제와 3대 혁신과제로 집약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혁신과제는 저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래의 획일화 정형화된 교육방법을 혁신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형식을 폐지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수행평가의 실시 등 7가지 교육과제를 실천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이 운동의 핵심내용인 수행평가의 실시,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교육 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물결운동을 내년도에는 중학교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내 12개소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는 10월 말 현재 총 2만 2,0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성적, 진로문제 등에 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남여혼성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폭력충동의 억제로 정서가 순화되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종전의 소극적인 성교육을 탈피하고 예방 위주의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바로 알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경제 살리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560여 개의 초·중등학교에서 알뜰매장을 개설·운영하여 덜 쓰고 아껴 쓰며 다시 쓰고 바꿔 쓰기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근검절약의 습관이 생활 속에서 체질화되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알뜰매장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은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도록 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8만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경제 살리기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건전한 소비생활의 실천을 위해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통한 학부모 계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국제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해외연수를 종전에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관광 위주의 시찰연수에서 영역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테마별 연수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과 외국의 학생들이 상호 방문하여 민박과 현지 학교생활 등을 함께 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는 등 세계화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서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여 수도교육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년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교육감 이원우, 기획관리실장 고재형,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공정택,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김동선, 총무과장 김재평,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 행정관리담당관 이용운, 감사담당관 정연의, 초등·학과장 심덕보, 초등교직과장 임갑섭, 중등·학과장 홍성구, 중등교직과장 김상동, 과학기술과장 임장규, 사회교육과장 임 우, 학교체육과장 김명완, 학교보건과장 김지주, 행정과장 강재용, 재무과장 김동량, 시설과장 이석순, 건축과장 김규인, 동부교육장 심광한, 서부교육장 김병철, 남부교육장 오정출, 북부교육장 박동규, 중부교육장 이종복,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고충수, 강서교육장 이재학, 강남교육장 장길호, 동작교육장 한상신, 성동교육장 정용성, 성북교육장 이태재, 교육연구원장 김성식, 교원연수원장 조명현, 학생교육원장 이상갑, 과학교육원장 김영수, 여학생생활교육원장 박준교, 학교보건원장 서성제, 정독도서관장 윤영렬)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교육청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속기를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갑 출신 서재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에도 문화교육상위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유인종 교육감님이 오셔서 1년 남짓 새로운 서울시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은 방대합니다. 공무원만 하더라도 5만 4,000명이 넘는 공무원과 또 학교도 많은 학교가 됩니다. 거기에 또 뒤따른 사회교육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인원과 학생, 또 예산만 하더라도 2조 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방대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아니 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유인종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래 새물결운동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고 서울시 교육풍토를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성과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본위원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현장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특히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아주 교육계뿐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다행스럽게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상담센터를 11개 지역청에 설치를 해서 본위원도 다녀 보니까 좋은 성과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물론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잘 된 것은 격려를 하고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갖고 내년도 서울시 교육이 좀더 발전하고 잘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새물결운동을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계획과 미비된 내용도 있으리라고, 성취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미비되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안타까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요즘 신문에 매일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엊그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결의대회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물론 전시효과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행정적인 서울시 본청에서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그런 학생들에 확대를 해 나가는 데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나 교직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학생들에게도 물자절약운동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품 애용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한 강요에 의한 무조건적인 절약운동을 아이들에게 시켰을 때 그 효과가 적다, 이제는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본위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물자절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직공무원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엊그제 지역청도 했는데 일선학교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립초등학교까지 이 근래에 크게 물의를 일으킨 그런 내용도 있고, 고등학교에 행정적인 지시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사립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체제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다 금년 여러 가지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결국은 서울시교육 속에 속해 있는 학교고 학생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방안이 내년도에 어떻게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답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이것은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회계공무원들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여기에 차질이 생겨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금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자체감사 보고내용을 보면 사립학교뿐 아니라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착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들어서 이북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미래 21세기를 내다보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통일관계에 대한 현장감각을 넓혀주고 내용들을 충분히 현장에서 숙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교육내용이 그저 어른들에게 맡기는 그런 교육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장감 있는 통일교육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따라서 금년 중에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나서서 모금운동을 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 특수학교가 점차 더 확대되어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부지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금년에도 현재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특수학급을 맡을 수 있는 전문교사들의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특수교육이 앞으로는 전담 부서가 더 확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특수학교는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 체제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수학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님, 지금 13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한 2분 정도만 더 하세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검찰 또 감사원까지 해서 각종 사설학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만도 각종 학원의 인·허가가 917군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와 같이 많은 사설학원에 대한 신규와 또 잦은 폐쇄 등 3만 개가 넘는 사설학원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작년 감사 때도 그에 대한 소속공무원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대책이 어렵다 손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와 같이 방치와 비슷한 상태로 놓아둔다고 할 때 다시 고액과외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아닌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공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교육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교육뿐이 아니고 서울시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 내 지하주차장 시설인데 저희 관내 금호초등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금천구에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서울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백만 서울시민과 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교육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서 이제는 학교와 지역 간에 거리감을 없애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서울시 교육도 거기에 같이 관심을 갖고 염려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가깝게 개축하는 관계로 해서 지하주차장 시설이 과연 학교교육에 전혀 영향 없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환경평가, 교통평가, 그 다음에 교육환경 전반적인 평가를 다 해서 특수한 위치에 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해서 본위원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갖고 전혀 지역 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반영을 해서 금년 현재 전체 89억 예산 중에 2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것이 다시 논해지겠습니다만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11월 25일자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 학교 지하주차장 백지화해서 교육환경 악화 강력반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과 저도 우리 시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모든 여건이 맞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을 교육감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기자와 대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와 또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가 이것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히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고, 또 내일 다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질문자인 서재완위원님께서 19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10분씩만 사용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오후 보충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입니다. 과거의 임명직이 아니시고 선출직으로 지금 우리 수도 서울교육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 교육감께서는 과거의 임명직과 달리 우리 교육개혁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감의 의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선 각 지역교육청을 비롯해서 일선학교에까지 그러한 지시통솔방침이 하달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 따로 밑에 따로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육개혁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열심히 하시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하부조직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적으로 지금까지도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교육청이 자체에서 입찰을 붙인 고속레이저프린터와 자동식기세척기 두 가지를 예를 들면, 고속레이저프린터는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률이 62.5입니다. 동작교육청에서 수행한 자동식기세척기는 19개 업체가 참여해서 72의 낙찰률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정가보다 기이 배정된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보수공사 이러한 각 공사를 보면 우리 시교육청은 평균적으로 89.98의 낙찰률을 보이고, 동부교육청은 90의 낙찰률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90의 낙찰률을 보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공사는 너무 가격이 낮다면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체이고 또 보수설비업체이기 때문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부실공사가 아닌 완벽한 공사를 시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것을 따져볼 때는 물론 어느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나 그러한 예산이 다 국민과 시민의 재산으로 나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또 일반부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장비나 물건은 굳이 조달청에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예로 설명을 들어서. 왜냐 하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쓰는 컴퓨터의 재질이나 품질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컴퓨터회사들이 만드는 컴퓨터가 장·단점은 있을지언정 사용하는 데는 다 비슷합니다. 그것을 굳이 조달수수료를 주어가면서 일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입찰을 한다면 아까 모두에 두 가지 예를 든 설명처럼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단 한 대라도 분명히 더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미 지금 현재로 보면 98년의 예산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집행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긴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학교와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봄방학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특정한 기관에 자꾸 공사 발주를 지연시켜서 수업에 지장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기사용, 또 그러한 공사나 기자재 구입이 기이 편성된 예산이라면, 자재라면 하루속히 애들에게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전도를 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공사라면 수업에 지장을 안 받는 시기를 가능한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의 학교나 교육청의 예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외연수가 다 중단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시행이 되었고, 또 언젠가는 재개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해외연수자 선생님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분은 4년, 5년, 7년에 해외연수에 참여를 하시고 어떠한 분은 40년, 33년, 5년, 이것이 선발기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계획할 때 선발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또는 형평성 문제, 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생님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95년에는 702명의 선생님이 다녀오셨고, 96년에는 1,826명, 97년에는 719명의 선생님이 다녀오셨는데 95년도의 예산은 9억 7,000만원, 96년에는 26억 5,000만원, 97년에는 20억을 책정해서 다녀왔습니다만, 95년과 97년을 보면 같은 인원인데도 예산은 두 배가 높습니다. 물론 환율이라든가 물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내년부터는 20 자부담도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공무원 한 5만명을 놓고 봤을 때 1년에 평균적으로 800명 내지 900명이 가는데 1,000명이 간다고 보더라도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거의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30년, 40년만에 해외여행을 갔다오시는데 4년, 5년만에 다녀오셨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뻔히 아실 것 같아서요.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굳이 지적을 받지 않아도 자체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이것이 자체에서 발견한 것하고 소방관서에서 와서 지적한 것하고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옥외소화전 같은 것, 이것은 퓨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또는 상수도에 연결이 됐다면 스위치 계통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누구라도 점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지적을 받아야 하느냐. 학교에는 여러 관련된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관심이 있는 학교의 근무자라면 이런 것은 굳이 소방서의 지적사항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대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소화전 작동미비, 소화전 작동미비, 작동미비가 되어서 고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불필요하게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체점검 같은 그런 관계는 자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지침이 시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교사의 비율은 벌써 60를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은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여학생이 적어요. 초등학교의 여교사의 비율은 높아지고 여학생들의 비율은 낮아져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대한, 교육감이 밝히기는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남자선생님을 조금 채용특혜를 준다든가, 군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하더라도 여교사의 비율이 너무 지금 60를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각급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장학금 지급을 보면 편모라든가 극빈자, 결손가정, 보훈자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원래 우수한 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보면 특수계층에다 장학금을 편중적으로 집중지원을 합니다.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학교를 보면 대충 비슷하게 잘 나가는데 어느 학교에 보면 축구부 애들에게 8명, 10명씩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배정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운동이라도 해 가지고 나중에 바르게 성장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요새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기생이나 운동선수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합니다. 물론 애들 선발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학비도 감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결손가정이나 편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이나 학비감면을 해 줌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줘야 하는데 특수한 어느 계층에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주어야 될 장학금의 수혜대상에서 받을 애들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고, 또 내일 질문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윤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감사를 통해서 뭔가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항상 절차에 지나지 않는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서울교육의 앞으로 미래발전상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민선체제로 출범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과연 수도교육, 서울교육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서 어느 정도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교육으로 많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의 정책이 바뀌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조금 조금씩 하나의 단어만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교육, 열린교육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닫힌 교육 했습니까? 그래서 교육감께 질문하겠는데 교육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 그 개념 그 단어 뜻이 뭡니까? 자치적으로 교육을 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의 자치역량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교육을 수행하는데 교육감의 자치역량이 과연 몇 나 되겠다는 것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다면 교육자치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의 개선방안을 교육에 계신 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에 나서서 만날 교육대통령 된다고 GNP의 몇 교육재정한다고 떠들어댔지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전문가들께서 결의를 하든 모여서 연구를 하든 어떤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하나의 질적 팽창으로 가야 됩니다. 또 교육도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학교가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학교에 대한 평가제 실시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수능시험 봐서 학부모들 가슴 졸이고 입시지옥에서 언제나 탈피해 볼까 하는 이 보통교육의 문제점 뭔가 새로이 달라져야 됩니다. 공·사립 할 것 없습니다. 입시지옥 탈피하는 것이 꼭 무슨 과외를 해서 대학에 잘 들어가는 방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부모인 저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교육의 평가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제도를 건의하고 싶어요. 학교기관 평가하고 교사평가제를 실시해 볼 건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교장선생님 밑에서 교사들이 다 있고 교육환경 다 똑같은 데에서 어느 학교는 교육이 잘 되고 어느 학교는 교육이 잘못 되고, 지금 수능 정도 시험 가지고는 보통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교양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고, 또 세계화·정보화에 앞으로 동참하려면 그 정도 상식은 누구든지 다 필수요건으로 갖추어야 될 교양과목입니다. 전문화교육도 아니에요. 왜 평가를 안 합니까? 그래서 우수한 학교의 교장이 교사들을 잘 다루어서 훌륭한 학생들을 길러냈을 때는 그 학교를 평가해 주고, 또 기관장인 교장을 평가해 주고, 교사들을 다 평가해서 능력껏 처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봉급으로서 말고 인사고과제도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사학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등급별 지원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학교평가를 해서.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라도 수업시간 잘 때워서 하루하루 잘 보내고 1년 잘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능력적이고 자발적인 교사의 자세 저는 건의합니다. 교육감께서 그 동안 과연 이 수도교육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자치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연구해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2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수하고 도서관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 또 도서관 20여 개를 운영하는 연간 총예산 또 거기의 장서 보유수 또 도서를 과연 대출해서 이용하는 이용률 과연 도서관에서 사서직의 업무비율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서기능만 가지고 도서관이 운영되는 데는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저는 50미만일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현대화되어서 하나의 지역교육문화센터 정도로 도서관이 변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장서가 부족하면 장서를 구입하려고 하는 방안도 생겨야 되겠고 또 장서 이용률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교육감께서 도서관을 사설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규모에 그 큰 예산에 1개 도서관에 80명 100명 가까운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서이용방법도 첨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운영한다면 경비의 1/3을 줄이고라도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도서관은 지역시민들의 하나의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선생님들 많이 늘어나요. 그런 분들 노인정에 가시지 말고 그런 데에서 후손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수당 조금 드리더라도, 그러면 경로수당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변화된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했습니다. 한번 좋은 개선방안과 미래지향적인 의견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을 폐지하고 행동실습과정에 수시평가를 한다 이런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전처럼 해서 점수만 매기지 않지 시험제도는 똑같은 제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한글 미해독자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보면 한글 미해독자와 기초적인 셈을 못하는 학생수가 미해독자는 약 2,900명, 쉬운셈 못하는 애는 1만 1,100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도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또한 지도한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또 이 학생들을 지금도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살리기 교육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다시 쓰고 또한 바꾸어 쓰며, 또 여러 가지 좋은 단어를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시 쓰고 바꾸어 쓴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볼펜을 몇 십만 원짜리를 사서 쓸 정도라고 한다면 결단코 이것은 바꾸어 쓰고 아껴 써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라도 외국물품을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의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할 것인가 이것이 첫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구제품을 보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 수준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제품인데 이런 것이 모자라서 정말 몇 십만 원짜리 외제볼펜을 사고, 또한 외제물품을 가지고 다녀도 그 애들이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제도를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아마 그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비슷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스스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 부끄럽고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용의 눈물에서 보면 방원이가 조사의 난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할 때 원자가 부자간에 칼을 드는 그러한 것을 막는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정말 외제를 쓰지 않고 고가물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막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이 나라가 발전이 되지 지금 이러한 식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자기 호주머니만 따뜻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지 않은 경제로써 파탄에 와 있는 이 나라의 현 실정을 교육으로 이것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앞으로 크게 어지러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서 각 학생들에게 잘 교육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학교 방음벽의 소음기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음기준치가 약간 미달된 학교가 있기는 있지만 기준치가 조금 미달되었어도 실지 소음은 무척 심한 학교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치가 약간 미달되었어도 소음이 심한 학교수는 얼마나 되고, 또한 1.2㏈ 미달학교, 즉 말하자면 그 학교에 꼭 기준치가 넘어야만 하게 되는지 또는 그 기준치를 낮출 수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중도탈락 학생들의 복교추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잘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교육을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면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잘해서 다시 복교가 되어야지, 그 애들의 성향을 따져보지 않고 계속 다시 그냥 그대로 복교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는 제도이지만 거기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는 해외연수를 우선 경제가 살 동안 중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 문제는 당연히 해외연수를 해야 발전도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을 가져올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며칠 해외연수를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관광에 지나지 않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해외연수해 가지고는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어떠한 대책을, 그대로 내년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볼 것인지 그러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지원확대에 대해서, 물론 사학을 하는 분들의 고충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70이상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데 어떠한 학교에 많이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덜 지원하며 어떤 학교에 우선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에 대해서 명예퇴직은 연간 몇 분이나 하며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여쭙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 어느 학교에 한번 가 보니까 노령의 선생님들이 물론 원로교사로 해서 예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학습실태가 조금 열의가 없고 준비가 없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립학교, 더구나 고등학교 같은 데는 수준이 상당히 미달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공무원하고 연령차이가 5.6세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예퇴직제를 더 권고해서 젊은 선생님들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건축 평당단가가 요새는 얼마씩 해서 나오고 있는지 또 입찰은 얼마씩 되고 있는지, 그리고 치장벽돌로 하고 있는 학교의 치장벽돌을 다시 뜯고 재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영구히 자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짓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한 가지 학교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 도로국 예산으로 전액이 방음벽 설치비용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68㏈ 이상만 예산에 반영을 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서 큰 혜택을 하나 받고 있는데요, 마침 새로 부임한 성북교육청 이태재 교육장이 이 사업을 첫 시작을 했어요. 4개 학교를 소음측정을 했는데 68㏈ 이하 학교가 3개인데 이 양반은 학교를 더 안락하게 만들 욕심으로 조금 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재측정한 결과 한 학교만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2억원 정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태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각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재진위원님도 본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과정 속에서 상세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하랴, 교육위원회 감사하랴, 시의회 감사하랴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차기정권 때는 중복되는 감사가 지양이 되어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이 사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고, 또 거기에 교육자치라고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시만 하고,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요구는 많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럴수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법치주의 개념인데 왜 제가 법치주의 개념을 얘기하느냐 하면 누차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학법인이 치외법권지대에 있다시피 한데 교육청에 대해서 항상 아쉬워하는 것이 법 집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 사학법인이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법치논리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자꾸 사학법인이 방치되는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실적을 보면 각종의 회계집행상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이 되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주의, 경고 내지는 지시 이런 미흡한 조치만 취해졌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립학교법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벌칙조항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회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회계로 처리해야 할 것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강경한 조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54조 보면 사학법인에서 여러 가지 지시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임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등등의 많은 제재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재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권력과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교육청이 전혀 손을 못 쓰게 되는 사태까지 와 있거든요. 경기여상 문제라든지 영등포여상 문제, 그 다음 금성초등학교 문제 이 문제가 다 사학법인의 문제인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 집행을 과연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법 조문들을 죽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 조문은 뭐가 있느냐 하면 사립학교법 제28조가 있고, 제29조, 그 다음에 제46조, 그 다음 벌칙조항에 제73조하고 제73조의2 이 조항을 검토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사학법인에 그 동안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금성초등학교 문제예요. 금성초등학교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이 감사를 나갔습니다. 특별감사를 나가서 무슨 적발사항이 발생했느냐 하면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부적정 이것이 동부교육청의 금성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보고 드린 것인데 여기에 보면 모금행위에 대한 권유 유도, 그 다음에 총 모금액 4,000만원이 된 것, 그리고 공개치 아니한 것 이런 등등이 어디에 위반사항이냐 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3조에 위반도 되고, 그 다음에 제15조에 위반되고 이런 위반사항이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시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아주 극렬한 대치관계에 있는데 교육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서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면 엄정한 법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근거해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 이런 것을 작성했습니다. 지난번 동부교육청 감사 때 관계자들 답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 법이 우선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서 이 관리요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요령이 우선이라는 데 아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법이 우선이지 이 지침이나 관리요령이 우선입니까? 우선 금성초등학교에서 무엇을 팩스로 보낼 사항이 있느냐 하면,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모집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모집허가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모집허가서를 관내 기부금품 모집장소에다 비치를 하게 되어 있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본을 팩스로 먼저 보내라고 하세요. 이렇듯이 법 집행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세요. 두 번째가 아까 많은 위원들께서 경제살리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나왔는데 초·중·고생들 외제가방이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과소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외제가방을 착용하지 않으면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고 할 정도까지인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제살리기교육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외제선호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와 있고, 또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교육적 지침을 내릴 것인지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결산 때 얼핏 이야기한 것인데 감사 때 보고하라고 한 사항 중의 하나로 예산확보 투쟁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법정적립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교육청이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이전되어 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의 기여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교육에의 기여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도서관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가 1/3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정외전입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이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시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련 질의를 할 때 항상 벽에 부딪치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전념하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경직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융통성이 없이 자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더욱더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고 힘든 자리라고 봅니다. 교육과 행정을 어떻게 병행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교육감님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님이 지금 강연을 많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실시하는 업무중의 하나인데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집행부분하고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임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입니다. 이 수도서울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으며 또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교육을 바로잡아야만 한국교육을 바로잡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는 임명직 교육감이 아니라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직선에 의해서 교육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또 11개 교육구청, 또 학교 등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조국의 어린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교육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서울교육을 바로잡고 한국교육을 바로잡아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위상의 문제입니다. 왜 위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사실 학교의 교사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적성·인성검사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질 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 교사로 들어오고, 또 훌륭한 사람이 교장이 되고, 또 교육행정기관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서울교육이 바로 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이 있고, 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 중등, 관리, 사회교육체육국이 있는데 사실 제가 서울시 교육을 한 2년 들여다봤을 때 상당히 위상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명령을 하면 일선 지역교육청에 잘 통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또 교육구청에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교장선생님 하다가 교육장이 되고, 평행선이 되다 보니까 교장들이 일선 교육장에 대해서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교육을 바로잡겠느냐 해서 모든 것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성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 주어야만 교육이 바로서겠다, 그래서 어떤 지시나 명령이 들어가면 분명히 옳고 그름을 빨리 해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육의 풍토를 개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풍토를 개선해야 되느냐, 지금 특수학교 같은 문제가 나오면 정민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지어야 되겠는데 예산을 주고 또 공정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의 의견에 부딪혀서 학교를 세울 수 없어요.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요, 또 우리 수도서울의 문제인데 이런 것이 뭐냐, 가치관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 발생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타의 정신을 발휘해서 남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교육에서 비롯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교육감께서도 새물결운동을 하고 또 호응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하고 수립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와 제반되는 것이 뭐냐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지금 서울시 예산이 2조 8,000억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 행정비가 약 75를 차지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96년도에는 이십 몇 됐어요, 시설비가. 한 6,000억원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사천 몇 백 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16, 올해는 8, 한 2,200억원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시설비만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육이 환경개선을 하고 바로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뭐냐, 사학지원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서울시 교육이라는 것은 한국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체육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이달원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공립과 사립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교육감이면 물론 공립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지만 사립은 리사장이 학교를 설립해서 예산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했다 하더라도 기업과 학교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학교라는 것은 공익, 사회봉사, 인성교육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각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감독해서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 때는 직접 지휘통솔을 해서 행정명령 또는 개선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교육감이 임명직이었으나 지금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서울교육이 바로잡아지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회 감사, 서울시의회 감사, 국정감사, 감사하다가 시간낭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규율이 서는 학교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다음은 양동기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그 동안에 교육공무원들을 상대를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게도 피동적이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일하는 자세들이 일선공무원들 보면 세월아 가거라 그저 하루 나와서 시간 보내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젖어 있던 그런 공무원상이 아닌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97년도 교육청 산하 신축학교 및 증·개축학교 공사발주에 대해서 약 55건인데 여기에서 보면 조달청 경쟁이 있고, 조달청 수의가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이래서 경쟁입찰이 20건이고, 조달청 경쟁이 26건이고 조달청 수의가 4건이고, 그냥 수의계약이 5건인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다만 의뢰를 해 놓고 본청에서는 감시감독을 하느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나도 현장에 가보고 하지만 본청에서 어떤 사람 다녀간 사실도 없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쩌다 한번씩 돌아보는 경향이 있고, 학교측에만 맡겨놓고 있으니까 학교 교장들이 사실 건축에 대한 것 잘 알지 못한다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람이 방문해서 지적을 하고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입찰은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이 되고, 조달청 경쟁은 조달청 경쟁대로 했는데 조달청 수의계약은 또 무슨 수의계약이냐 일반수의계약은 또 어떻게 한 수의계약이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평당 공사금액이 얼마 나왔는데 예정가에서 낙찰가가 있으니까 낙찰가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공사를 55건이나 97년도에 신축하고 증·개축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 진행방법이라든가 공사 공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했다면 오후 답변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해서 상세한 질문은 우리 동료위원이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상식적인 문제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97년도 초등학교에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방문해서 어른들을 존경하고 이런 뜻에서 한 학교당 740만원씩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현재 12월에 400만원 남았는데 다 쓰겠습니다 또 얼마 남았는데 얼마 쓴다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기이 하고 있는 학교를 몇 군데 다녀오고 노인정을 다녀오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하라고 하니까 학교 교장이 가서 생색을 다 내고 말이지 교육청에서 돈 준 것을 가지고 교장이 생색을 다 냈더라고. 그래서 교장이 자기가 인심 쓴 것처럼 하고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라는 뜻이다 이런 것 전혀 해명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생색내고, 교장이 고맙습니다 인사받고 좋아서 우쭐해 하고 나머지 돈은 뭐할 거냐 했더니 12월 말 안으로 400만원 남았는데 다 쓰겠습니다 어떤 교장이 그러더라고요. 뭐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방한복이나 사줄까 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방한복이 물론 개중에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노인들도 있는데 방한복 사줘서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엉망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많기 때문에 내가 대충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파헤쳐 보면 정말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교육청 산하의 도봉구 방학동 신방학초등학교 같은 데는 산밑 외진 데 있으니까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택가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주택가에 있는 학교가 만약에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대형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쾅쾅 울리고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모처럼 가정에서 쉬고 싶은 사람들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 교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학교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동장을 빌려준 것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교장 소관이니까 교장이 하는 것이지 당신이 그런 것을 왜 참견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방학동 주민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소음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십니까 내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시의원이고 나는 교장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혼쭐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그러면 다음에 조용한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오후 4시쯤 결혼식 주례를 서고 5시쯤 되었는데 그때도 난리를 치더라고 저렇게 하니 주민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냐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했더니 양동기 시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나 아무개 교장인데 당신 뭐야 왜 당신 그러냐고 떠들어 대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전화로 이러지 말고 조용히 합시다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나한테 욕을 하고 대들고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겪었습니다. 우리 도봉구 같은 데는 공지가 있다, 그런 데 가서 해도 되는데 왜 일요일에 이렇게 떠들게 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학교행사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혼쭐나서 당한 일이 있거든요. 학교행사 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도 싫은데 일요일 같은 때는 각 학교 교장한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특별한 일이 아닐 때는 삼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교육개혁박람회에 대해서 자체평가보고서가 왔는데 이 교육개혁박람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체평가하는 대로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효과가 있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중학교 이하의 신·개축은 지역교육청이 전권을 가지고 발주 및 감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기타시설만 본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의 질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 노인정방문사업은 지역에서 여론수렴하고 그 예산소요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의의 요지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40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100만원씩을 수정증액 했습니다. 492학교로 기억됩니다만 이러한 것은 경로효친사상에도, 그리고 이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과도 그 이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께 감사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또 드릴 말씀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서울시장 이상으로 예산규모에서는 약간 적더라도 그 이상으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또 양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정방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그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 초등학교가 525개의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업목적은 교육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소외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또 그 사업에 참석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경로효친사상을 배우고 익히고 예의바른 학생이 되도록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뜻있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판단해서 참 좋은 사업이구나 했는데 그 결과는, 물론 금년 한 달 남았습니다만 참 미흡한 것 같아요. 우선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했더니 교육감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무질서하게 갖다주고는 보든지 말든지, 이것은 아마 어떤 잔칫집에 신발을 막 헝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불쾌한 감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급 학교에서 취합해서 본청 책임 있는 분이 이렇게 했나 본대 이것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상당히 난감해요. 그래서 어린아동들이 질서가 문란해도 선생은 꾸짖고 바른 질서정연한 태도를 요구하는, 또 교육적인 자치가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책임 있는 장학사라는 분들이 이것을 전부 만들어서 한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자세냐, 이것은 또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각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어느 학교는 2번 했고, 그것도 1번은 아직 안 했습니다. 또 어느 학교는 12번, 11번까지 한 데도 있어요. 이 사업이 상당히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36억 1,860만원, 보통 학교당 740만원을 배정했다고요. 그러면 교육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에게는 연필 하나라도 아껴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36억 1,860만원이라는 거금을,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위원 지역에 송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제 바로 11월 26일 150여 만원을 들여서 노인정 방문을 해서 잔치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담당교사의 대답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요. 그 연기이유는 뭡니까 하고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는 서울시의회입니다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이희순인가 하는 교사 대답이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뭘 그런 것을 얘기하십니까,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런 퉁명스러운 대답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반인들이 무슨 사치 낭비한다는 것은 그 다음이고 교육현장에서, 특히 수도서울의 교육현장에서 일선 교사가 이런 태도라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9억 6,800만원으로 줄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면 어느 누구의 강요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아주 없애든가 효과없는 것은 낭비요, 또 엄청 많은 시간도 허비되는 것입니다. 한참 어린나이에 모든 것을 잘 배우고 감동받아야 할 어린이에게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업이 타당하다 그러면 타당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아까 우리 이달원위원 얘기대로 법령에는 없다 하더라도 지침이라든지 지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시한 내용, 또 집행된 현황 이것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원해외연수는 본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일반 관광연수와는 다릅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하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한 어떤 문화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견문이 얕은 분들이 견문을 넓히고자 선생님들이 가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 부정하고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역시 시행방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로 어학을 담당하는 분들은 전공분야를 같이 묶어서 그분들이 상당한 교육을 받은 교육자이고 또 일선 교사들이니까 그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일률적인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일반 관광객들 몰려다니듯 몰려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대상으로 선정된 교사들을 모아놓고 직능별로, 분야별로, 자기 전공분야별로, 또 프로그램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여행사에다 이권을 주어서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현지에 가서도 민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변의 보호라든지 연구의 어떤 효과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계획된 연수라면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선생님들만은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교사직에 봉직해서 어떤 보상적인 의미에서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의 일꾼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잘 키우게 하고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교원들의 해외연수는 일률적인 규제에 묶어두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정확한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공무원들은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시에 의한 어떤 법규에 의한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자치정신을 망각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 시민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니까 교육감께서도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신다는데 물론 교육감이 총책임자로 계신 서울시교육청 산하 5만 4,000여의 교육공무원들을 상대로 하시고 일선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에 관한 강연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당신께서 소속한 교육에 관한 데 더 열성으로 이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태까지의 강연했던 실적 앞으로 계획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교육의 목표정책인 인성교육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문화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감과 관계국 . 실장께서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인성교육이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험입시지옥, 학교폭력, 학생들의 사행심 조장, 정보화, 세계화, 컴퓨터 그야말로 학교안이 꼭 컴퓨터오락장 같은 느낌마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보화 가운데 인성교육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호뿐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리고 실적을 얻어낼 수 있는 참 실적을 얻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피력하면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항상 회의 때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폭력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청소년폭력은 오히려 고개를 숙인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청소년폭력 예방 여기에 대한 대책 만날 나오는 대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학생폭력 예방 및 정서교육을 위한 건전한 노래 제작 또는 너무 가수들의 신드롬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전한 가요와 그리고 건전한 노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간 비행학생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선도대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고교보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비행이 더 심각하다고 모두들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고보다 실업계가 심각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검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사회정화 움직임에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청소년 폭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검찰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 교육청의 합동지도 단속한 실적과 자체단속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각성약물 오남용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확대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환각약물 오남용실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탈락 현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약물복용으로 탈락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실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관련사항입니다. 재학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탈락된 학생들이 복교하지 않고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주로 주변폭력 및 청소년 범죄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도탈락자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교를 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러한 학생의 선도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종교단체에 선도학교의 운영을 위탁함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남녀혼성학급 편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대책 차원에서 남녀혼성학급 편성 후 그 효과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소년폭력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밝혀 주시고 추후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촌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부임 이후에 학교촌지문제로 서한을 보냈노라고 저희 회의시에 보고하셨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또한 크게 보셨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얼마만큼 그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촌지거래가 오고가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보충수업과 TV위성과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보충수업은 방학중 보충자율학습이 하루 6시간 정도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실시기간 및 수업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견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방학중 보충자율학습이 최대의 학습증진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과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수업비가 사립고등학교 교장단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결정의 적법과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TV위성과외 방송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TV위성과외가 나옴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막상 TV위성과외에 대한 시청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성적의 편차에 의해서 이해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에서 오히려 과외를 더 부추기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성과외 실시 이후에 학교교육에 혹시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위성과외로 인해서 공교육에 문제점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한 개선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행 제도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나 조례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특수목적고에 관련된 분쟁이 아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의 난맥상의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특수목적고에서 내신성적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 사유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경된 내신성적제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특수목적고 학생 처리대책 및 특수목적고의 일반고등학교 전환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특수목적고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완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청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그대로 갖다주시고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오늘이 11월 27일인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소집을 안 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회의를 안한 위원회는 왜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을 해서 회의가 진행된 각종 위원회는 회의록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에 한해서 위원장석에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성과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번일초등학교 및 신화중학교 신축 건에 대하여 번일초등학교는 96년 8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신화중학교는 97년 1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503억 6,000만원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착공날짜만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동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토지매입의 지연사유를 확인해 보면 동 두 학교 신축예정부지는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유토지로 성북교육청에서 토지매입 협상을 한 결과, 신진학원 측에서는 동 토지를 포함하여 영등포 양평동 현대연합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토지가 법인수익용 기본재산인바, 두 학교 부지를 성북교육청이 매도하는 대신 양평동 현대연합주택조합 부지를 동 주택조합 측에 매도허가하는 조건을 내세웠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거 교육감의 관리처분허가를 득하여야 매도할 수 있는 관계로 법인측에서 96년 4월, 97년 5월, 97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양평동 토지에 대한 매각신청을 하였으나 매도에 따른 대체수익재산 확보에 대한 총괄적 구체적 계획의 미비 및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을 들어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반려처분은 그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97년 6월의 세 번째 제출한 매도허가신청의 반려는 첫째, 관련법령을 너무 좁게 협의로 해석한 데에서 기인한 잘못된 반려라는 점이 동 법인에서 나라종합법률사무소에 동 건에 대한 법률검토 의뢰에 대한 회시에서 동 반려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데에서도 동 행정행위의 부당성은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설령 해당법인의 관련 토지매각 신청이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두 학교 신축에 따른 공적인 증대와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확보라는 법률적 이익증대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물리적인 해석을 협의화하여 반려처분함은 법률적 합법성 및 합법적·합목적적 행정행위도 반하는 것으로 청산되어야 할 행정행태라고 본 위원장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반려처분이 확인된 상황에서 97년 10월 27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동 토지에 대한 매각신청이 재접수되었는 바 이의 처리방향에 대해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교육부에 제출한 이 건 관련 질의 회시가 없다 하더라도 번일초등학교 및 신화중학교 부지의 매각을 양평동 주택조합부지와 분리하여 즉시 허가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충분히 하고 정리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죽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1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점심시간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있고 값진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의 방향과 기본정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완위원께서 초등교육새물결운동에 대한 성과와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은 예상 외로 그 진전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매우 아이러니컬하게 교장선생님들보다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서 그 열성의 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가 큼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주요골자를 채택해서 내년부터는 각 시·도에서 공히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교육부장관이 바로 각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시달한 바 있고, 거기에 관련된 훈령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혁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저항집단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각계에 가서 비난한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교육부 발표로 인해서 이것은 거의 진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국화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은 물론 초등교육의 교장선생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자긍심과 책임을 가지도록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서위원께서는 우리경제살리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경제살리기운동은 우리 교육청의 3대 혁신과제로 채택해서 지난 학기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1년 전이기 때문에 당국이나 심지어 교육계 일각에서도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에 비해서 언론과 일선 현장에서는 커다란 호응을 받았고, 또 그 성과도 컸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위기가 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찍부터 실천한 이 운동이 매우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진된 사항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뜻에서 바로 어제 제2차 교육 경제살리기 시행방향을 마련해서 일선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위원께서는 학교 내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교내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와 또 시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서울교통의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시 당국과 그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속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께서 교육개혁에 대한 하부조직의 침체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달원위원께서도 행정과 교육의 괴리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임종화위원께서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인사행정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취임 전부터 몇 가지 소신을 가지고 간부들이나 직원들에게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열린 교육행정을 해야 되겠고 또 현장을 뛰는 교육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틈만 있으면 일선에 가서 격려해 주면서 행정과 교육현장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간부급은 모두가 삐삐를 차고 다니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연락하면서 일선하고 우리 행정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질의를 받고 얼핏 생각하니까 약 300여 개의 학교현장을 예고없이 방문한 바 있으며, 각종 연구회에 가능한 한 모두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일선에 많은 것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 시행년도죠. 예산에는 11.8%를 행정비보다는 일선에 도급을 했고, 내년 예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대로 25%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중학교에 해당됩니다만 45.3%까지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14.1%,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17.1%정도 올려 주어서 이것을 타 시·도에 비교하면 우리가 월등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평균은 표준교육비로 볼 때 65%에 해당됩니다만 우리는 90%수준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행정비를 절약하고 모든 가능한 예산을 일선에 돌려주어서 우리가 교육하고 행정을 한번 연계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도 개정을 해서 많은 것을 지역교육청이나 교육현장에 돌려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교육감의 자치역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몇 %나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수치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 각 장들이 모두가 겪고 있는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임 후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도 법규에 있습니다만 실업대 인문 50 대 50을 일차적으로 지난 학기에 제가 깼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서울 실정에는 50 대 50이 맞지가 않습니다. 서울시민에게 해당되는 것과 다른 지방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울의 특성에 따라 50 대 50을 폐기하고 가급적이면 실업학교는 새로 짓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게 하고 나머지는 인문계 학교로 해서 수용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 새물결운동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많은 마찰을 가져가면서 저희들이 강행을 해서 금년에 바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전국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시설기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문초등학교는 처음으로 운동장 없는 학교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람 교장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 지금 법 규정으로는 종합학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령에 따라서. 그러나 서울이 먼저 지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한가람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작년에 그것을 실시해서 서울에 맞는 교육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재진위원님과 노영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금년 초부터 관광성여행을 일체 폐지하고 테마여행으로 전환해서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2학기부터는 타 시·도에 전달되어서 몇 개 시·도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의 경제사정으로 외화관계 때문에 다섯 팀은 계획된 것을 취소하고 우리가 참고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외화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육개혁과 관련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개혁이 외국의 제도와 외국의 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개혁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테마여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안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지 위로여행이나 관광여행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테마여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석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많은 특강을 하고 다니는데 그 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특강을 하고 다니는 것은 바로 일선현장을 추스려주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개혁사업이 시작이 되면 우선 일선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학기초에도 보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강의를 해 가면서 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학기 동안에는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전체 교장, 교감 전원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초등학교 교사 전원에게 일일이 약 3개월에 걸쳐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청, 지역청 과장급 이상 전원에게 MT형태로 해서 특강을 해 준 바 있고, 도서관의 과장급 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전원을 MT형태로 해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학교 개혁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들이 특강을 시작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중학교 교장선생님 전원을 실시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이 발표되면 대개 12월쯤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만 그 개혁을 위해서 중학교 교장·교감, 그리고 교사 전원에게 특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비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일선을 추스려주고 격려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들이 답변하기 전에 유대운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진학원의 문제는 부교육감이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종 교육감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죠.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교육감 및 각 실국장을 관계된 사항으로 묶어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원우 부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원우입니다. 유대운 위원장님께서 북부 및 영등포 신진학원의 부지 및 매도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부 신진자동차학원의 부지는 학교법인 신진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이미 학교용지로 결정이 되어서 성북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을 위해서 학교법인 신진학원과 매매를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재산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에 의거해서 이사회에서 먼저 매도의결이 되고, 이 매도의결을 거쳐서 우리 청에 매도허가신청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청에서는 매도허가를 해야만 이것이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북부자동차학원의 부지는 우리 청에 매도신청한 바가 없고, 지난 9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영등포 신진자동차학원만 매도신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영등포 자동차학원 부지 매도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 이미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북부 자동차학원의 부지도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옳겠다 다시 말하면 총괄적인 법인재산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두 번째는 영등포 자동차학원의 부지매매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않고 주택조합과 계약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위배된다고 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진학원에서는 10월 17일 북부 및 영등포 신진자동차학원 부지를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매도허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어떤 의견을 보내왔느냐 하면 영등포 자동차학원의 부지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이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을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에 허가신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반려를 하면서 이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교육청의 판단과 다르고, 두 번째는 법령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 지도감독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교육부에 법령해석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부에서는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회신이 오는 대로 총괄적으로 일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조만간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북부 자동차학원의 부지 매도허가만을 떼어서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북부 자동차학원만 선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영등포 자동차학원을 보류할 경우에는 상당한 법인의 불만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불만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법인이 북부 자동차학원의 매수에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인과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순조롭게 매매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완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제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아직 소집을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왜 안 했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구성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 외 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7년도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개가 있는데 서울교육재정심의위원회 및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미 개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육재정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97년도에는 96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정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본청의 동 위원회가 미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동 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제출토록 하셨는데 내일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윤경위원님께서 특별감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고, 활동실적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알려 주고, 촌지수수 문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해서 허광태위원님께서 촌지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서한을 발송한 이후 서무과와의 음성적 촌지수수 등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 7월 1일부로 감사담당관실에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감사1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8명의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감사업무의 활성화방안 추진, 교육부조리 관련제도 개선 감사소식지 보급 교육부조리 심의접수 및 처리 암행감찰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반의 활동실적과 촌지 등 교육부조리 관련사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촌지 등 교육부조리 관련사안은 2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촌지수수 및 촌지요구가 146건으로 70.8%를 차지하고 있고 부당기부금 모금 20건 기타 40건이며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사처리 88건 무혐의 88건 30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처리 결과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서 자진사직 3명, 견책 2명, 경고 45명, 주의 74명이며, 현재 징계요구중인 자를 포함해서 총 128명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학부모 등에게 3,200여 만원을 반환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촌지는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밝히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교직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 및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촌지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촌지관련 조사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처리하며 익명인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있을 때만 조사를 하며 기타는 학교에서 자체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촌지근절 서한문도 보내고 학교별 자정노력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촌지기록사건 이후로 언론의 집중보도와 촌지관련 감사강화를 해서 지금은 현저히 촌지수수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신고의식이 강화된 것과 촌지를 주는 것이 교육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교사들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정운동과 학부모 계도 감사강화를 통해서 촌지문화가 더 이상 교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만으로는 촌지 등 교육부조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노력의 일환으로 감사업무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시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감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구제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명심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부조리 및 비능률요인 제거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에 격월마다 감사소식지를 배부하여 업무처리 요령 질의답변 최근 비리사례 등을 게재해서 동일유형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 예방 감사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운동의 확산 정착 등을 통해서 촌지 등 교육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원위원님께서 금성초등학교 기부금품모집허가서 사본 팩스를…….

그것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위원님께서 사학법인 감사결과 조치를 엄정하게 법 적용을 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미흡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고, 또 법 집행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제46조, 제73조, 제73조2 조항을 사학법인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립학교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엄정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자체 처분기준에 의거 일반 공립학교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예를 들어 영등포여상의 경우는 학교 감축에 따른 과잉교사문제로 분규가 발생한 사안이고, 경기여상은 96년도 감사시 지적된 학교자금 부당지출 등 3억 8,875만 8,000원 중 2억 2,500만원은 보전조치하였으나 1억 6,375만 8,000원에 대해서는 교지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6차에 걸친 우리 교육청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청의 명령위반으로 보고 97년 4월 18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학교법인 경흥학원 이사장 김학만을 상대로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6월 5일자로 미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97년 6월 10일자로 고발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 이달원위원님께서 서울시로부터 법정전입금 이외의 재정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및 재정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서울시 전입금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은 교원봉급 전입금 2,465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394억원, 시세 전입금 1,260억원, 총 6,119억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운영지원금 102억원, 학생중식지원금 5억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전입금 이외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도서관운영지원금 확대와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서관운영지원금은 97년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소요액 289억원 중 102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전입금 협의시 도서관운영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법정전입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 서울시의 도서관운영 지원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점을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도서관운영 지원금의 확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98년도 예산에는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4억 6,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는 자치구가 관할구역 내 학교에 직접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96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96년 4월 19일 공포 시행되면서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서는 관할지역의 학교로부터 재정수요를 파악하였으며, 강남구청에서는 서울시에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승인을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발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금년 3월 교육경비보조 승인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이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서울시에 설득하여 도서관운영비의 지원이 확대되고 교육경비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양동기위원님께서 교육개혁박람회 개최결과와 진행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6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14일간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교육개혁박람회는 교육개혁의 실천수범사례와 미래교육의 비전을 박람회 성격으로 표현해서 전시함으로써 교육개혁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함께 열어가는 에듀토피아 12개 주제를 전시하였습니다. 90여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개혁의 당위성 및 내용의 소개, 그리고 미래교육의 비전 제시 등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96교육개혁박람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과를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교육의 역할을 정리해 보고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교육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국민과 교육자들이 다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제법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박람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 점도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이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답변이고, 다음 총무과 소관을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재완위원님께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 회계직 공무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회계직 공무원들이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금년 1월에 감사원에 설치된 감사교육원에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와 사업소 및 도서관의 회계담당 업무담당자 1,194명 전원을 교육시켜 회계업무의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고, 의식변화의 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장 및 소속부서장 등 간부들로 하여금 직원들이 정확하게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98년도에는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에 회계직무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회계직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답변내용을 이 회의중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달원위원님 질의사항 답변할 때 잘못한 내용이 있어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서울시 전입금 현황을 말씀드릴 때 법정전입금 중에서 교원봉급 전입금은 24억 6,500만원이 아니라 2,465억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서재완위원님과 어윤경위원님께서 98년도에 특수학급 15개 학급을 증설했는데 이에 따른 교원 수급계획과 특수학교 교사에 가산점 부여하는 근거, 그리고 일반교사와의 형평성 시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특수교육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공립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는 모두 752명인데 특수학교는 예체능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인 경우에는 약 70이 유자격자로 충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육담당 전문교사 확보를 위해서 계속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95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임용고사를 통해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생을 매년 30명 내지 40명씩 총 116명을 선발하여 그 중에 84명을 임용하였고, 내년도 98년도에는 66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 충원할 계획으로 지금 모집요강이 공고되어 있고 임용시험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가산점 부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거해서 1년에 0.125점의 부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있어 경력점수가 총 90점, 근무평정점수 80점, 연수 및 경력 30점, 기타 가산점 등 총 202점 이상이 되어야 승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급을 담당하여 가산점 만점인 1.25점을 받으려면 햇수로 10년이 걸립니다. 이 점수가 일반교사보다 승진에 다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승진을 위해서 특수학급이나 학교 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특수학생 지도에 대한 열의와 성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정일위원님께서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높은 데 대한 남교사의 확보대책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 초등교원의 74%정도가 여교사로 학생지도와 학교교육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 학생모집을 어느 한쪽 성이 7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남자지원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3년 전부터 남자응시생에 대하여 신규 임용고사 응시생입니다.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어 남자응시생의 지원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남자지원율이 현재 7이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남교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남자교사에 대한 어떤 우대책이나 확보책이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께서 기초학력부진아 현황 및 지도방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장정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장정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정일위원인데요, 지금 초등교육국장님이시죠?

네.

초등교육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답변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시간을 빌렸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틀리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인지, 저희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다, 저희 교육청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낱말 뜻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중등이나 아니면 사회체육 같으면 안 묻겠는데 초등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아니면 저희 교육청이라고 해야 맞아요? 국어학적이라고 그러나 어떤 것이 맞습니까? 흔히 우리가 라디오나 뉴스를 들으면 이런 것이 많이 들려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거든요. 우리 초등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교육청 저희 교육청 하길래 질문이라기보다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틀렸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이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이나 방송매체에 사실 연락을 한 적도 있는데, 자꾸 비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조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기초학력부진아 현황과 지도방법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96학년도부터 기초학력부진아동 일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기초학력부진아 대상자는 97년 3월 초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성취율 70%이하인 아동을 선정한 결과 한글 못 읽는 어린이가 1,847명, 쉬운셈 못하는 어린이가 7,037명으로 걸러졌습니다. 그 지도방법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별 기초학력지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담임교사가 책임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담임교사의 여러 가지 업무경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전담강사를 현재 241명을 채용해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학기 말에 현재 한글 못 읽는 어린이가 1,046명 56.6%, 쉬운 셈 못하는 어린이가 4,082명 58%정도를 구제하였습니다. 금학년도 말까지 모두 구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은 문제학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아서 98년도에는 기초학력부진아는 물론 학습부적응아까지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교사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특별지도 전담강사를 확대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재진위원님께서 교원의 명예퇴직 인원이 연간 몇 명이고, 또 노령교사가 많은 상황인데 젊은 교사로 교체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 소속 교원의 명예퇴직 현황은 94년도에 456명, 95년도에는 훨씬 늘어서 677명, 96년도에는 436명, 97년 금년에는 340명으로 점차 그 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전문성을 갖춘 젊고 능력 있는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가급적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하도록 명예퇴직에 대한 충분한 권고기간을 두고 널리 홍보안내하여 명예퇴직제도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은 55세 넘어야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그 연령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건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위원님과 노영석위원님께서 노인정 방문사업의 추진과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정 방문사업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노인에 대한 효사상 제고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연도 초에 노인정 방문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에 안내했고, 또한 97학년도 초등장학계획에 월 1회 정도 노인과 아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실적을 총 집계해 보면 1,797개의 노인정을 8,800여 회에 걸쳐서 22만여 명의 학생이 방문하여 학예발표회 봉사활동 대화 및 다과회 경로잔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적으로 매우 의의 있는 행사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금년에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 잘 추진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미흡한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그간의 경험과 여러 노인정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방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 알차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소관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공정택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먼저 서재완위원님, 이재진위원님, 이달원위원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자절약과 고가물품 외제선호의식 불식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우리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청에서는 경제살리기교육 추진을 위한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서는 최초로 금년 초부터 우리 경제살리기 5대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각급학교로 하여금 근검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기에 직면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강화대책을 심각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교육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우선 학생 스스로가 마음 속으로 깊이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에까지 확대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가정, 사회 등 생활주변의 과제를 찾아 주제를 설정하고 학급회, 학생회, 클럽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 2회 이상 토론회를 열게 하는 등 스스로 깨달아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계속 지도하겠으며, 학교단위는 물론 학급별 또는 학년단위의 소규모 알뜰매장을 정기적으로 열게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나눠 쓰고 바꾸어 쓰며 다시 쓰고 아껴 쓰는 습관이 생활화되도록 계속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학생 국외여행, 조기유학을 억제하고 외화 모으는 날 운동을 전개하며, 학생자율경제선도반을 조직·운영하여 건전소비문화를 창출해 가도록 지도하겠으며, 교복·체육복·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생일 가족과 함께 보내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교복, 체육복, 신발, 책가방, 학용품 등 고가사치물품이나 외제선호의식의 불식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강화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재완·어윤경위원님께서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올바른 통일교육방안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우리 청에서는 통일대비교육도 그러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대하여는 그 취지가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또 동시행령에 의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창구도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어린이돕기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학교별로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을 실시하는 학교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으므로 수일 내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정일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특기생 등에 편중지급하여 실제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이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장학금 기탁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따라 자격요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들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지급기관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고등학교 장학생, 불우학생가장돕기 장학생, 특기생육성 장학생, 특별장학금 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우리 청에서는 지급하는 특별장학금에 대하여는 운동선수 등 특기생은 물론 성적우수자에게만 편중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성적기준을 낮추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모범적인 행동을 한 학생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여 각급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이러한 장학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급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목적 외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님께서 서울의 전통문화프로그램 개발실태 및 현황과 향후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외래문화에 지나치게 젖어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전통음악교육의 일반화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각급학교에서는 특별활동시 전통문화 활동을 위한 특별반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과의 지원을 얻어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전통문화프로그램 개발·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윤경위원님께서 자율보충수업이 정규수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과 실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따라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정규수업화 되는 것을 적극 방지하기 위하여 희망학생에 의한 소인수 학급편성,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학교담당장학사를 통해 운영현황을 점검지도하여 지침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과후 교육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어윤경위원님께서 학생 비행예방은 처벌보다 정서함양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비행학생 선도를 위한 인성발달프로그램 개발현황과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생 비행예방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종합대책의 근본취지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비행은 사항을 추적하여 처벌위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학생 비행예방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상담활동을 통한 원인파악과 지도·인성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을 선도·교정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상담활동은 물론, 교사와 요선도 학생이 함께 등산이나 야영수련을 실시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교감을 통해 선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중 학교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된 자연학습활동 심성수련은 초등학교가 19개교 1,820명, 중학교가 53개 교 3,76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 자체의 지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학생들은 지역청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심성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나도 이제 학교생활에 자신 있다라는 지도자료로 엮어서 각 중·고등학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별 또는 지역청과 교육청 단위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심성훈련 적응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민간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어윤경위원님께서 실업교육과 관련하여 실험실습시설 미비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학생들의 학원수강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의 실험실습시설만을 이용하여 96학년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률이 92.4%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상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부기·워드·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등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학원에 수강중인 학생들의 수가 6,772명으로서 전체의 6.2%이며, 월 수강료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하여 97년도에 정보처리실습실 및 멀티미디어실 등의 시설에 54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교내에서 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전문교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으로 학원에 나가는 학생수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PC보급과 관련하여 학교 정보화 구축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286컴퓨터 재활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청은 학교교육 정보화를 위하여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 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교단선진화 등의 사업을 99년도 완성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투자는 금년부터 시작하여 97년에는 교육용 컴퓨터, 교원컴퓨터 및 학교전산망 구축 등 6개 사업에 720여 억원을 투자하여 평균 31가 추진되었고, 98년에는 1,130억원으로 63, 99년에는 컴퓨터 보급 등의 교육정보화 기초분야 기반은 완전 구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노후화된 286컴퓨터 활용은 타자연습용, 워드프로세서 등의 컴퓨터 기초교육에 활용하거나 과학실, 양호실, 도서실 등의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에 배치하여 실험측정용 및 자료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서울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2가지 평가제로서 학교기관평가, 교사평가를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교 현장을 획기적으로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기관평가와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차등 지원함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금년부터 학교평가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교육현장에 갑자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어 그 취지를 홍보하고 우수학교를 일반화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므로 몇 년간 해를 거듭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크게 거두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을 올립니다. 교사평가문제도 현재 근무평정제도가 있어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더욱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중도탈락후 복학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6년 2학기부터 거론되어 97년도 초에 실시된 중퇴자 복교는 교육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그 기간에 누적된 중퇴자를 단시간 내에 일제히 복교시켰기 때문에 복교후에 파생된 문제가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동안 우리 청과 학교에서는 복교자 지도를 위해 학부모와 함께 하는 복학 전 프로그램과 복학 후 문제 발생에 대한 여름방학중 프로그램도 만들어 적응지도한 바 있습니다. 97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교에 복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중퇴자는 무조건 복교시키지 않고 반드시 선별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원 제적교가 아닌 타교로 편입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종화위원님께서 교원의 적성, 인성검사를 통한 유능한 인재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매년 교사 신규채용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응시생들에게 필기시험 및 논술시험을 부과하고 있고, 예체능교과 응시자에게는 실기시험을 외국어교과 응시자에게는 회화능력을 통하여 자질과 적성을 고려해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시험을 통하여 교사의 적성, 인성, 교직관, 소양 및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으로 학생들에게 건전한 노래부르기 시책을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전한 노래부르기와 함께 학교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선생님과 함께 정답게 노래부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97년 9월 말 현재로 중학교가 29개교, 고등학교 9개가 학교에서 건전노래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취재하여 학교 내 노래방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긍정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고 학교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금년 비행학생 실태와 지도실적 그리고 실업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비행학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 드러나 지도한 학생은 9,945명이며 작년 동 기간 8,681명보다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수 설문조사 결과는 97년 1월부터 6월까지와 작년 동 기간에 비교하였더니 37감소하였고, 9월 말까지 비교하였더니 30감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학생비행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실업계고교 중 일부 학교와 야간학생들은 본래 학업에 열의가 없어 중학교 때부터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다수 있어 그렇게 사회에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런 현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님과 교감님 연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검찰과 협조하여 가정, 학교, 사회, 언론이 다 함께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환각약물 오남용 실태와 중독에 의한 탈락학생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한 실태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각약물에 의한 탈락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학교중도탈락자 복교생 지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복학 전 프로그램과 복학 후 여름방학중 프로그램을 학부모를 동반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환각약물에 대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재학중 중도탈락자가 학생폭력 비행의 원인이 되는바, 이를 선도하기 위한 대안학교 교육의 민간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안학교는 일반통념상의 표준학교가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적응할 수 있도록 고안한 학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기존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수용하여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대안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여 설립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에서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대안학교를 9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 국내에 여러 유형의 대안학교가 이미 개교되어 그 나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개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현재 바로 대안학교를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할 계획은 없으며, 종교계나 민간단체가 설립을 요청해 온 예도 없습니다만, 교육부의 시범학교 지정 운영결과를 참고로 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남녀혼성반 편성후 그 효과와 또한 상담실 설치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녀혼성반 운영의 목적은 남녀 평등교육의 실현을 통한 민주시민의 육성, 청소년의 비행, 성폭력 문제의 예방지도, 남녀 협력체제의 확립으로 알찬 학습분위기 조성, 사회적 성장, 정서순화 촉진에 있습니다. 97학년도 남녀혼성반 운영 시범학교 26개 교의 그 설문지 분석결과를 보면, 혼성반 운영의 결과 수업분위기가 더욱 안정되어 학습효과가 증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복장이 단정해졌고, 이성문제로 인한 탈선, 난폭한 행동, 거친 말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폭력비행 예방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장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남녀혼성반 운영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12개소의 상담센터 설치효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개월 간 2만 2,000건의 상담실적을 올림으로써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할 길이 없어 자살까지 저지르던 수많은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폭력문제, 부적응문제, 성문제, 진로문제 등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며, 전문가에게 안내하여 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학교 보충수업 실시시간, 수업료 적정성에 대한 의견수렴 여부, 보충수업과 자율수업의 차이점, 보충수업비가 사립학교 교장단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의 적법성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을 근거로 방과 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결정토록 했습니다. 다만, 방과 후 교육활동은 최소한 필요경비만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 수익자부담으로 실시하되, 경비지출에 있어서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 이내로 하고 총 수강료 80는 강사료, 나머지 20는 기타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학중 교육활동도 이에 준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심야, 조조, 혹한기, 혹설기 등 무리한 시간운영을 지양하도록 지도하여 왔으며, 겨울방학에도 담임장학을 통하여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비의 결정과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결정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장단회의 협의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우리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보충수업은 교사가 직접 수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율학습은 교사지도 없이 학생 스스로 자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TV위성교육방송의 시청률을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해 위성교육방송의 과외조장 현상과 학교교육에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9월 13일자 우리 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청률은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학생은 약 45, 고등학생은 약 36 정도입니다. 위성교육방송은 어디까지나 학교교육의 보완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희망자에 한해 자율시청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한때 위성교육방송 내용이 대입수능에 출제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위성교육방송이 과외를 조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TV위성교육방송 활용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장할 것이나 행여 학교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실적과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적 불합리성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서울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 이후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등에 대한 자격제한 문제가 해소되었고, 회의공개와 회의록작성 등이 학교규정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개선실적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는 학교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종합장학, 담임장학을 통한 계속적인 지도를 해 왔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배부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상의 문제는 제1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개최는 연 10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 선정, 방과 후 교육활동, 학칙 및 규정의 개정, 그리고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등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데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학년 초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 6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교육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이유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자퇴 전학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특수목적고의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31교육개혁으로 도입된 학교생활기록부제의 총점위주의 상대평가에서 교과별 성취기준평가인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일선 고등학교에서 성적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96년 9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과목별 석차 백분율을 기록하기로 했던 것을 과목별 석차로 기록하도록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문제는 95년도 12월 확정 발표된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비교내신 적부여부를 대학자율권으로 완전히 넘겼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자퇴할 경우 소속감을 잃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점과 고등학교 교육을 세칭 일류대학 진학수단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를 이해 설득시키도록 학교장을 독려하고, 동시에 이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고 계열특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전학욕구를 적극 수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요청해 온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나 그보다는 우선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본래 설립취지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서재완위원님께서 사설학원 지도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지도대책이 강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는 3만 1,277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50여 명의 지도단속공무원이 지도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먼저 학생, 학부모의 불법과외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 대하여 우리 다 같이 불법과외를 뿌리뽑읍시다라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불법과외 유형, 적정수강료 기준, 불법과외신고센터 등에 대하여 홍보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불법운영학원 신고엽서 7만 매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는 한편, 우리 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불법과외신고센터 안내란을 개설하여 학원의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불법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원 지도단속인력 부족에 대하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따라 많은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에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적합여부 확인, 교육환경정화 해당여부 확인, 수강료 자율조정, 학원 정기지도감독 및 자율정화권고 등의 학원등록 및 지도단속 업무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여 주도록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법령개정 전까지는 학원연합회 주관의 연수참석 유도 등 학원가의 자율정화활동을 독려하면서, 교육청의 가능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정상적인 학원운영이 되도록 노럭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97년도 1년 동안 정원초과 민간수련시설 이용현황과 정원초과 및 부정방지대책, 그리고 정원초과로 인한 피해학교수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야영수련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자체 3개 야영장에서는 전체 대상학생의 10 미만 약 15만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많은 학교에서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숙박정원을 초과한다거나 부조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교육청의 감사부서에서 작년 6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련실태를 분석한 결과, 숙박정원을 초과운영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27개소로서 해당업체는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정원초과 운영에 따른 숙박료는 해당학교가 반환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1월 현재 총 회수대상 학교 177개교가 2억 2,652만 5,100원 중 130교가 1억 1,838만 7,360원을 회수 완료하였고, 32교 8,563만 3,000원에 대해서는 업체의 부도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15교 2,252만 4,000원은 회수가 진행 중이거나 회수 연기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액 2,252만 4,000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각급학교에 수련활동 건전운영을 위한 지침과 장학협의를 통해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수련시설의 건전운영 지도감독 협조요청을 수련시설 감독관청인 문화체육부와 시·도지사에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수련시설운영자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건전운영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일 현재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한 학생이 65만 6,000여 명으로 전체 수련학생의 75정도이며, 수련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생수련활동지침서 및 학생수련실무지도서를 제작·보급하고, 관계자회의, 장학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로 금년에는 숙박정원을 초과하나 부조리에 대한 물의 없이 수련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련활동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현재 도서관의 직원수, 장서보유수, 이용률, 종사직원에 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운영개선책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수는 1개 본관을 포함해서 22개 도서관으로 자료수는 305만여 권이고, 도서관 직원 총수는 967명이며, 연간 이용자는 1,100만명입니다. 또한 문화교실 참가자가 480만명, 장서이용이 1,361만 4,000여 권이며, 관외대출은 311만 4,000권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이 열람, 봉사, 자료대출뿐만 아니라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그 기능이 지역문화센터로서 변모하고 있고, 아침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개관하고, 국경일과 명절을 제외하고 일요일을 포함한 연중 개관하는 등 도서관의 특성상 일반서무처리와는 달리 2교대 근무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마포도서관을 비롯해서 송파도서관을 신설할 때도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도서관 자체인력을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인력감축에 부응하여 자연감소되는 인력을 증원하지 않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이 사회교육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기능과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의 전산화와 직원들의 사명감 고취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퇴직교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1개 도서관당 2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좀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소음기준치에 미달되지만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수와 이들 학교에 대한 대책과 소음기준치를 낮출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피해의 범위인 68dB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규정의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 총 81교 중 도로소음 피해학교 51교에 대해서는 소음원인 제공자인 서울특별시장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규정에 정한 범위는 미달되지만 소음피해가 있다고 측정을 요구한 학교 중·고등학교의 경우 4개교가 해당되며,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여 이중창 설치, 또 소음이 나는 쪽에 특별교실 배치 등 적절한 소음피해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음기준치를 낮추는 방안은 동 규정이 소음·진동규제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광태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대책과 일선 교육청의 검·경 합동단속과 자체단속 실적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주변 이전·폐쇄 대상업소는 대부분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된 업소들로 91년도 기준 이전 폐쇄될 업소는 전체 3,743개 업소 중 약 70이 이전 폐쇄되어 현재 1,125개로 30정도가 남아 있으나, 이들 유해업소들의 대부분은 생계유지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소들로 업주들의 기득권 주장과 폐쇄에 따른 법적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전 폐쇄에 불응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유해업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해업소 정화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 신고처리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법 집행 강행, 업종 전환에 따른 행정편의 제공이 미흡하여 완전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유해업소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인.허가기관에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철거조치 등 지속적인 정화 요청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교육청 주관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월 2회 이상 단속과 검찰청 주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과도 연계하여 불법 퇴폐 . 변태 영업행위 및 교육상 저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연간 1,921명이 참여하여 유해업소 396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전·폐쇄 대상업소 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교육청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YMCA, YWCA 등 시민단체와 연계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부서인 청소년보호위원회 관할부서의 협조를 얻어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환경 정화의 날로 지정, 학생과 교직원이 중심이 되어 업주 계도 캠페인 전개 및 가정통신문, 정화협조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자정적인 정비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는 등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각성 오남용실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조사통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무리하고 자료 요청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조가 아니라 안건 성질상 허광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바로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모양인데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한다 하더라도 보충질의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내일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도 조성해 주어야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완위원님과 임종화위원님께서 교육청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사립학교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의 행정지시를 제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업무처리의 미숙이나 사학 나름대로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나 자주성, 창의성으로 볼 때 행정적인 체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식을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각종 연수나 행정지도, 감사활동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하고, 특히 행정요원들은 정기적인 직무연수 계획을 통해서 자질을 함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정일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가격의 조정이 가능한 물품 또는 공사 건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이 아닌 자체입찰 실시로 수수료를 절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5조에 의거해서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의 최저가격의 단일제품만을 결정하고 있어 수요기관인 학교에서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매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이 다양한 제품선택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로 제품별 가격을 결정하면 수요기관에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합리성 때문에 조달요청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프린터, 복사기 등 품목은 금년도에 이미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이 여러 모로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수요기관인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정일위원님께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적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 등 보수공사시 공사로 인하여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방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설공사의 업무량에 비하여 기술직 직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적기에 시설공사가 집행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외 야간근무 등을 실시해서 적기에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 소요기간이 방학기간에 완료될 수 없는 공사의 소음이 심한 공정에 대하여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정일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바, 기초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지침 시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관서 및 자체점검 결과 소화전 및 화재탐지기 등 소화장비의 노후로 인한 작동불량과 시설관리자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소화기 충량 및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이행치 않아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로 인하여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긴급보수를 시행함은 물론, 각급 학교의 소방시설 제고를 위하여 학교시설 화재예방 대책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소방시설 점검표에 의거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행이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이어서 어윤경위원님께서 정민학교 및 지애학교의 현재까지 공사추진현황과 계획대비 지연사유는 무엇이며, 지연사유가 주민의 반대일 경우 설득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특수학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어윤경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학교 및 지애학교의 공사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민학교는 97년 10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중으로 공정률은 약 5정도이며, 지애학교는 97년 11월 10일 공사를 추진하여 벌목공사를 완료하고 토목공사 등으로 공정률은 약 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두 학교 모두 98학년도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부득이 지연돼서 9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학교의 공사 지연사유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시해서 오는 반대가 주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별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민학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과정에서 인근에 특수학교가 있고 주택밀집지역 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달원위원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애학교의 경우는 지역주민과 경기고등학교 구내에 시설을 하는 관계로 동창회 반대로 지연됐었으나 저희들 교육청과 여러분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동창회의 협조를 얻어서 97년 1월 강남구청과의 사업시행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강남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녹지훼손과 교통혼잡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을 이유로 장기간 협의에 응하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 수가 없어서 지난 9월 1일 토목공사를 강행하였으나 또 다시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0일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벌목공사를 완료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공사방해나 민원 제기가 없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어윤경위원님께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조치현황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및 학생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5월, 6월, 10월, 11월 정기적으로 자체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진단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158개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89개교는 개축대상, 69개교는 보수·보강대상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개축대상학교 89개교 중 4개교는 이미 개축이 완료되었고, 18개교는 시공중에 있으며, 26개교는 설계중에 있고, 41개교는 98년 이후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보수·보강으로 진단된 69개교 중 59개교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10개교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는 각종시설에 대한 신속한 자체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및 최신장비를 갖춘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신고 또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모두 37개교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31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조치를 완료하였고, 그 외 정밀진단 4개소, 철거 1개소, 개축 1개소를 조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지원이 70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학교에 많이 편중되고 있는지, 사학지원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결함지원금, 교육환경개선비, 기타 교육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학생 납입금과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 법인의 재정형편이 영세하고 수익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업료 인상폭에 비하여 교직원 인건비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재정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결함은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의 자체수입이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될 경우 그 부족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직원 인건비 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최고 68까지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은 건물의 경과년수나 시설보수의 시급성 및 노후도, 또한 법인의 자구노력, 건물의 용도 등 우선순위 결정요소별 점수를 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사립학교환경개선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 우선순위 결정요소의 차이, 지원사유 유무, 사업물량 규모에 따라 학교간 지원액이 격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실업고 실험실습 시설확충, 실업고 장학금 등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로 공·사립 구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은 전체로 합산할 때 학교별로 지원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님께서 현재 학교건축 평당단가는 얼마이며, 입찰 평당단가는 얼마인지, 또한 치장벽돌 개·보수는 공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외벽은 어떤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신설학교의 평당공사비는 각 학교의 지형여건, 배치형태, 부대공사 및 낙찰률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97년도에 집행한 서울북공고 및 용산고등학교 개축공사는 낙찰률 약 80에 평당공사비는 각각 323만 7,000원 및 293만 7,000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이며, 양 학교는 공히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7층의 고층화로 설계되고 외벽은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집행한 신설학교 4개 평당공사비는 낙찰률 68내지 78에 210만원 내지 270만원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수중에 있는 치장벽돌 외벽보수방법은 치장벽돌로 시공된 기존외벽을 전면 철거한 다음 매층마다 콘크리트 받침턱을 설치하여 벽돌을 다시 쌓거나 외단열 공법시공 등을 하고 있으므로 보수완료 후에는 학생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공중인 학교의 외벽 역시 벽의 경우 매층에 견고한 벽돌 지지턱을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로 시공하고 그 위에 벽돌을 시공하여 안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타 외단열 공법 및 화강석도 일부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콘크리트 노출벽도 저희들이 시공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동기위원님께서 97년도에 55건의 학교공사를…….

관리국장,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서면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제출을 하시면 속기사에게 속기를 시킨 후에 양동기위원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서는 메모해 나가기도 바쁩니다, 일문일답 식이 아니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해당되는 답변내용을 자료로써 전체적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했던 자료를 설립부터 지금까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광태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내일 2시까지 오늘 답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과 같은 사항이고, 또 마지막 관리국장의 소관 답변과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한 오늘 출석하신 영등포여상의 관계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후에 약간의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노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답변중에 아주 현격한 의문이 또 잘못된 답변이 있는 것은 지금 보충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위원이 나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위원장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만이라도 많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인데 너무 핵심에 어긋난 사항이니까 이것을…….

감사중지를 하고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중지를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양당의 두 간사님하고 저하고 바로 위원장석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노영석위원님이 잠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지 않고, 두 번째는 오늘 출석하신 분들의 지루함도 약간은 가미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는 감사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루종일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문나는 것을 내일로 미뤄라, 이따 미뤄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를 내일로 미루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연계가 되어야지 왜 맥을 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이 왜 노영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궁금하고…….

그것이 아니고 본 안건을 처리하고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합의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감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또 피감기관께서도 대단히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데 의견조율도 필요하고 하니까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허광태위원의 감사중지 요청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두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여상의 파행적인 학교운영 및 교권침해 문제로 야기된 학교 소요사태와 학원측에서 교사 및 학생을 고발한 사건 등 전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학원 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에 관련된 서울시교육청의 수습대책 등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영등포여상 이옥식 교장선생님께서는 나오셔서 영등포여상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 앞에서 저희 학교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1952년도 전쟁 와중에 설립된 성광공민학교를 시초로 해서 1961년 봉영여자상업고등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76년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977년 현재의 위치인 양천구 신정동 984번지로 이전을 해 와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에 부임한 이후 평교사로 12년간 재직을 하다가 교감직무대행을 92년도부터 맡아서 현재 교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상업계열의 고등학교로서 저희 학교하고 무관하지 않은 서울시 전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부터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여상 이옥식 교장선생님께서는 영등포여상의 현안문제에 국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학생들 소요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상업계열의 고등학교로서 학생수가 2,400명 정도인 학교입니다. 90년도부터 저희 학교는 10여 년 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학년당 인구감소가 되는 현재 실정에 맞추어서 학급감축과 그리고 학과 변동,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학과 변경으로의 개편계획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일부 상업과 교사들의 과원을 예상하고 본인에게 97년 2월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되는 교사들에게. 그 이후에 5월 31일 제일 처음에…….

잠깐만요, 예고라는 얘기는 무슨 예고를…….

보고에 앞서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아니, 예고라는 말씀만 하시고 바로 계속 설명하십시오.

맨 처음에 저희 학교는 75학급이었습니다. 학년당 학급수가 25학급에 해당돼서 전체 총학급수가 75학급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2000년까지는 서울시내 학년당 인구가 무려 2/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18만 7,000명인데 비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13만 5,000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결과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실업과 인문의 정책 50 대 50이 이미 깨져버렸고 서울실정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학교도 학과개편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과를 감축이나 폐과를 시켰고, 정보처리과, 사무자동화과, 상용영어과 등으로 시대에서 요구하는 학과로 개편을 해 왔습니다. 그에 또 맞추어서 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라 학급수를 계속 94년도 5학급, 95년도 5학급, 97년도 9학급 이렇게 시기적으로 학급 감축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생과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사 수급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 수급도 92년도부터 이미 신규임용을 자제해 왔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사들에게 저희가 타 전공을 권유해 왔고, 그리고 공립 전출을 기회가 있을 때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사를 증원됨이 없이 학급 감축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업과 교사 9명이 타 전공을 이미 획득했고, 또 3명은 지금 현재 학사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상업과 교사들 중에서 타 전공 획득이나 또는 학사편입 등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른 사회변화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 중에서 상업과 교사들 과원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상업과 교사들의 과원이 발생됨에 따라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봤습니다만 결국은 전문교과라고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운영이 됩니다. 전문교과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과 교사들을 위해서 현재 공립에서도 과원이기 때문에 공립으로의 전출방안은 이미 3년 전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92년도부터 상과협의회 또는 실과협의회를 통해서 수차 앞으로의 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선생님들이 역시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 평가를 반영한, 그리고 인사고과평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인사고과 하위자를 선정하게 됐고, 98년도에 부득이하게 그에 해당되는 대상자 6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6명에게 저희가 98년도 2월에 과원이 됨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고를 했고 그분들은 그것을 그 당시에만 안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전 선생님들은 다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에게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로서 18학급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업학교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경제불황이니 여러 가지 원인 사무자동화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단순사무 인력이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취업시킬 수 없는 현실과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실업계 고등학교 올해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안문제로 닥쳤습니다. 학교로서는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멀티미디어 제작분야의 영상미디어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초쯤에 저희가 영상미디어고등학교 개편계획안을 서울시교육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학생들에게 영등포여상을 폐교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작년에 설립된 한가람고등학교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루머를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흥분을 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5월 31일 1차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녹음기와 카메라 등으로 그날 하루종일 수업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요가 있자 그 뒤를 이어서 저희는 즉각 아이들에게 영상미디어고등학교 개편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6월 3일, 4일 계속 이어져서 두 차례 더 일부 부분적인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학내분규가 아니라 잘못 와전되고 고의적인 선동에 의한 학생소요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즉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분들을 징계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6월 8일 다시 본인들과 합의를 해서 일차 그 결의안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본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예고된 대로 98년 2월까지 저희가 보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10월 30일 본인들이 제보해서 실린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아까 읽어주신 내용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낸 주간지에 실린 기사를 그것도 제가 그 기사를 실은 기자에게 확인했습니다만 해당되는 교사들이 제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교실에서 읽어주면서 다시 학생들을 선동했고, 흥분시켰습니다. 이 결과 학교에서는 그 유보된 것이 결국 본인들이 그것에 순응할 뜻이 없음을, 그리고 학생들의 학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한 날 해당되는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교장실 앞에 와서 난동을 부림으로써 11월 6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이 영상미디어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진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등포여상이 폐교된다는 루머와 그리고 그런 루머를 고의로 조작해서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선동을 했고, 그 결과 끝에는 저희가 철회를 하였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신분보장 그리고 과원으로 예고된 것에 대해서 불응한다라는 종국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사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교와 교사 학교와 학생 이러한 모든 사이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이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육활동이 방해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11월 18일부터 차례대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 징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진상은 이렇습니다만, 11월 7일 이후에 11월 10일에 그 해당되는 교사 한 분의 담임반 학생 30여 명이 교육청에 와서 문의를 하고자 앞에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학생들에게서 별다른 징후 없이 지금 현재 정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가 가슴에 상처를 안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내신성적 55이내의 학생들입니다. 결코 일반계고등학교에 못 가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불러놓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와 교육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해 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 남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교사들도 이 교사들에 대한 위협적인 학생들과 같이 몰려와서 어떤 교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이러한 것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사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교사에 교사가 위협을 가하고, 이것이 학교라는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에 봉착해서, 더군다나 직위해제된 분이 수업에 들어가서 교과배당을 받은 선생을 몰아내고 수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이래도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국가로서 법치국가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 정도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학교라는 현장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이 판단력이 불분명한 학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끝내는 어떠한 후유증으로 남는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리 손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학교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조차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학교와 그 다음에 전통을 계승해서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에서 아이들은 이미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이 한마음을 이루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그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는 길만이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이번 사태 때 어떤 학생 하나가 교장선생님과 이 학교이름만을 보고 제가 이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왜 이러십니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8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직접 교단에서 5,0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졸업식을 해서 내보낸 학생이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 제가 한시라도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그 학생들 앞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단에 있을 수 있겠는가, 제게 남은 것은 한 가지…….

이옥식 교장선생님 포괄적인 학교의 현안문제는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학교현안 외의 교장선생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한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안문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옥식 영등포여상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현안문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현안문제를 들으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반증이 되는 이행절차도 간담회를 통해서 가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도 해 나갈 것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영등포여상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약간 뒤로 미루고 아까 계속되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입니다. 홍정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노인정방문사업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36억 1,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을 어떤 지침이 있어요? 아까 월 몇 회라든지 하는 말씀을 아까 하시대요. 원래 교육청에서 국장께서 지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인정방문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로효친에 대한 학생들의…….

국장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알고 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도 이것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당 740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죠?

네.

그러면 아까 그런 목적하에 노인정을 방문해서 하는데 월 1회 정도가 좋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2번, 아니면 명절 때 국경일 이런 때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 줄거리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 10회라고 보면 월 1회가 되는데 학교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몇 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알고 계신 상황만 얘기하시라는 거죠.

많이 한 데는 10회를 채운 학교도 있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은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면 감사장에 나와서 말씀하실 필요 없죠. 일반 업무보고 때 나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자리는 1년 동안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이것이 국장님 부하직원이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이렇게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든 내용은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보면 동답초등학교라고 있죠? 같은 740만원 예산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 2,620명이 동원되어서 그 지역 노인정을 방문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목적대로 740만원을 잘 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많은 학생이 동원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존경의 대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답초등학교 학생 2,620명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홍제초등학교에는 105명의 어린이가 같은 74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노인정을 방문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생 2, 3명이 가서 740만원 가지고 노인위로잔치를 해 드려도 되고, 아니면 몇 천 명이, 이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홍제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105명이 참석해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노인들 위로방문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도 학교마다 노인정 실정에 따라서 요구사항도 다르고, 직접 노인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지침을 내릴 때에 노인정방문을 할 때 노인정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사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라, 그래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다 더 어린 학생들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이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2,620명, 105명 이렇게 학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525개 학교 것이 다 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들 참석한 것이, 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고 아주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언뜻 봐도 5.600명 학생들이 참여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런가 하면 2,620명, 105명의 차이는 이것은 교육적인 일관된 지침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아까 답변중에 1년 동안에 노인정을 몇 개 방문했다고 하셨죠? 아까 1년 동안에 하신 숫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개예요? 1,797개소 노인정을 방문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물론입니다.

이 숫자가 틀림이 없습니까?

연 총 방문횟수는 8,800여 회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횟수는 그렇고 노인정 숫자가 가공된 숫자가 아니고 1,797개 노인정이 서로 다른 노인정이냐 이거예요.

물론이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신 것이 아니고 노인정 명칭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 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잠깐만요. 노영석위원님도 초등국장님도, 질의의 초점이 두 가지인데요. 7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이 492개 학교로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105명의 학생이 740만원 예산을 사용했는가 하면, 2,600명의 학생이 740만원 예산으로 한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경로효친 교육효과를 첫째는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무료한 노인정 경로잔치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배정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 칠백 몇 개의 노인정에 팔천 몇 회를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정 1개당 8,800개를 방문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 노인정에 두 번 세 번도 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또 질의와 답변도 그렇게 맞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797개 노인정이 분명하냐 여기 자료를 보면 뭐라고 할까 이것을 전부 못 믿는다고 하면 말도 아닙니다. 끔찍한 얘기이고 사실을 기록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강서교육청 관내 송화초등학교에 이것 담당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회라는 것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간섭합니까 하는 식으로, 바로 11월 26일 어제인가 그 날 행사를 150만원 들여서 어느 노인정에서 한다라고 스케줄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전화했더니 안 한다 학교에다 물어보니까 연기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연기한 사유를 시의회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담당교사가 좀 친절하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안 해도 좋은 것을 왜 떠맡겨서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 하는 식의 대답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왜, 36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얻어지는 효과는 커녕 그것을 수행하는 교사가 그런 태도라면 이것은 애당초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의 총책임자는 초등교육국장인 홍국장 아니에요. 홍국장이 지금 담당이 주는 자료 가지고 1,797개요, 8,800회요, 이것 다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1,797개 노인정을 전부 적어오시고 거짓말 하셨다면 그에 대한 상당한 벌을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명하시지 말고 이 사업은 지휘감독이 소홀했고, 실제로 일선에 가면 엉망입니다. 보세요. 1년 동안에 10회 나가서 아마 바람직한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라든지 가정의 날이라든지 무슨 명절 때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획일적으로 어느 초등학교는 한 달에 4, 5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 이것이 진짜인가? 아까 제가 두드러진 얘기로 어느 학교에서는 2,26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고 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105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뜻깊은 아동교육을 위해서 그 없는 예산을 쪼개서 지원이 된 것이라면 어린애들보고 학용품 아껴 써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이런 거대한 액수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적인 가치도 없다, 또 일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송화초등학교 이희순 교사의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 노하신 부분은 정말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올리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학교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이 사업효과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시면 되고 굳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전입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집행된 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시행을 할 때 뭔가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 내부의 검토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도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그 지침을 내려보내면 양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사 집행을 하고 나서 보고서 양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집행 정산보고 같은 것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학교에 배정해 주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써라 이것이 지침입니까?

아니, 구체적인 지침은…….

이달원위원님, 그리고 초등교육국장님, 이 예산의 집행성격상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초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장이 누구입니까? 교육장이죠?

네.

교육장이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니요.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종합적 보고를 받아서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죠. 두 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동부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중에서 대표 교육청이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중부교육장이 지금 교육장협의회장이시죠?

네.

어렵지만 나오셔서 본 사업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였고, 97년도 결과가 기대치 이하라면 98년도 향후 대책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에서 전적으로 이끌었다는 교육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대신 답변을 해 드려도 될지요.

그렇게 하시죠.

동부교육청 교육장 심광한입니다.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째는 노인정, 불우인 수용시설에서의 체험봉사활동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살리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 세 번째는 체험학습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는 노인정 방문을 지침으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규모로 자주 또 조그마한 선물을 사서 가도록 해서 740만원을 쓰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에서는 노인정을 한 학교에 둘 내지 셋씩 자매결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동답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입니다만 자주 갔습니다. 하여튼 학급별로 반씩 돌아서 1주일에 두서너 번씩 가고, 갈 때도 3, 4만원씩 떡 사 가지고 가서 노인정 청소해 드리고, 또 등허리 긁어드리고 재롱떨고, 또 한꺼번에 가서 잔치도 해 드리고,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동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경로정신 앙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동부의 사업은 그것이었고 그러나 약간의 집행을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고 당해연도부터는 어떤 보완을 하면 더욱더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더라 이런…….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경로당 방문해서 경로정신을 함양했고 노인들께서도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고, 또 노인회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은 내년에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격려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신경만 쓰면 그 목적한 바 경로정신 함양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부담은 조금 되실 것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취약하기 쉬운 경로정신 함양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만한 봉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주 잘하셨는데…….

심광한 교육장님,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동부교육청 직인이 찍혀온 거예요. 지금 말씀 중의 동답초등학교가 마침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것인데 학생수가 몇 명이 동원된 거예요?

자주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의례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얘기를 하려면 이 귀중한 시간에 뭐하러 있어요? 동답초등학교에서 노인정을 학생 몇 명이 가서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에는 2,620명으로 써 있고 이것에는 1,346명, 참가학생수 똑같은 것인데, 이리로 와 봐요. 도대체 이것이…….

제가 가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은 좀 미루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교육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이것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것이 400만원 예산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400만원이 교육청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이달원위원님, 이것만 확인해 주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노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동답초죠?

네.

방문횟수가 15번에 방문노인정이 4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학생수가 1,346명이 참가해서 봉사활동, 청소활동, 안마활동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학교별 노인정 방문사업 실적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노인정 방문사업 추진결과라는 또 다른 종합보고서에 무려 900여 명이 더 증가된 1,300여 명이 증가된 2,260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통계가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수가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현황자료와 종합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수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명 다 나와 있어요. 노영석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본 건과 관련된 확실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내일 2시 이후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자료고, 보고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장께서 자랑스럽게 실적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나 내용이 진실치 못한 말씀을 하시려면, 교육자로서 자신 없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왜 중부교육청의 교육장이 나와서 말씀하신다는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겠습니다. 감사진행 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웃거나 비웃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아동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 지금 그 교육을 일선에서 책임맡고 있는 분들이 36억원이다, 한 학교에 740만원이다 하면 이것이 액수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선생님들 노력해서 아동 인성교육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재정형편에 거금을 들여서 그런 훌륭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는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많은 학생이 참가해서 바로 내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내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더라도 노인들의 훌륭함이라든지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든지 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를 감독관청에서는 적어도 감독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들의 봉급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아동들한테 받는 수업료 가지고 자급자족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전부 봉급받으시고 훌륭한 일을 하신다면 명실상부하게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동부교육청은 금성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써낸 것이 맞고 통계낼 때 담당자가 잘못 옮겼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실책입니다.

교육장님, 이 자료를 보면 9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자료를 이렇게 많은 분량 것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것은 어느 초등학교를 한번 찾으려면 5분, 10분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공무원이 이것 어느 분이 제출했어요?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집계를 냈습니다.

집계를 냈는데 자료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마침 동부교육청은 맨앞에 있어요. 자랑스럽게 나오셔서 거짓말을 하셔서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 이해하시고, 맨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교육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색인부도 넣어서 하면 좀 좋아요? 이것은 엉망진창이라고. 초등학교 학생도 이런 것 할 줄 알아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저는 제 지역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강서교육청 관내에서도 강서 제5선거구 지역 내를 봤어요. 여기 방화초등학교라는 데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에는 아직 안 했는데 그 예산을 다 썼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 진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겠는데 거짓말 한번 하면 거짓말에 대한 반박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본위원이 초등교육국장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지금 국장께서도 대략 아셨겠지만 노인정방문사업은 그 목적한 바의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선교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성의가 없었고 거기에 교장, 교육장 모두가 관심 밖의 일이었는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훌륭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겠기에 내년도 예산에도 19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9억원이 내년예산에 되어 있는데 결코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소홀히 해야 할 사업도 아닙니다. 하니까 금년에 기대효과가 매우 기대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조서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나 보내주시고 98년에는 금년을 거울삼아서 어떻게 잘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거든요. 지금 문서를 요구해서 그 문서를 목차에 의해서 보내주면 찾기 쉬운데 저 많은 분량의 서류를 뒤죽박죽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 건 서류를 위원장이 직접 보니까 3년 고개 생각이 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씩 불어나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날짜까지 죽 하나를 딱 적으면 실수인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항이 죽 있거든요. 이런 점도 십분 잘 참고해서 행정의 오·남용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 계상한 것은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넘어온 것이에요?

재원은 전입금이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시에서 넘어온 것이냐고요. 내년예산도 시 협조사업이죠?

네.

그런데 왜 3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당초 협의과정에서 400만원으로 되었는데…….

어떤 협의과정요?

시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 기획관리실하고 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400만원이 적정액수다라고 협의봤어요?

네, 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100만원 증액한 것은 다른 사안이고, 그렇다면 700만원을 지원한 올해 사업의 효과랄까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이 검토된 이후에 협의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때는 정확하게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400만원에 대해서 협의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달원위원님, 매우 미안합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누구든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조길형 예산담당관 답변석에 서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노영석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세목별로 진행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도 700만원 했다, 400만원 했다 이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학교당 700만원의 예산사업이라고 한다면, 530여 개 초등학교 사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의 그나마 빡빡한 예산 속에 시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선초등학교 현장에 강연 나가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주지를 시키셨어야죠. 지금 그냥 방치해둔 꼴이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홍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집행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흔적도 없고 확인한 흔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위원이 제기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차라리 400만원을 낭비적 요인으로 쓰이고 타당성 없게 쓰인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 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왜 400만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740만원씩 97년도에 나왔던 노인정방문사업이 학교운영비와 더불어 도급경비로 일괄 학교로 배정된 사업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8월 말까지 실적을 관계부서로부터 받아본 결과, 집행실적이 돈이 결국 사업의 실적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이 현재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로효친사상을 위한 실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이 학교에 너무 많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서울시와의 전입금 협의에서 저희가 재정도 열악한 형편에 이것은 400만원을 가져도 740만원으로 했던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는 다른 열악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분에 대한 타 용도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것은 학교운영비 증액분에 소요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00만원 전입금 들어오는 것 중에…….

740만원이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시세전입금이나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일괄적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포괄전입금에서 그렇게 쓰라고?

이것이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위원장석에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중에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 400만원이 책정됐다, 이 말씀은 잘못된 답변으로 이해하시고 속기록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그 사업의 성패를 한 이후에 효과가 없으므로 740만원을 4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식아동지원금은 목적지정사업 아니에요?

네, 목적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식아동지원사업과 같은 항목으로 노인정 지원사업 예산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임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세나 담배소비세 전입금 5,000억원을 줄 때 서울시에서는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 노인정을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돈 주면서 협의과정에서 740 정도는 교육청에서 선심을 써라, 이런 용도가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당 740만원을 줘놓으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잘해서 경로효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어떤 학교는 귀찮아서 그 740만원 소요하라고 하니까 어떤 데는 노인정이 4군데, 5군데 있는 데가 있고…….

임종화위원님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학교장이 소신을 가지고 2번을 하든지 5번을 하든지 진짜 효과가 나게끔 일을 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식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었으면 거기에 의무를 이행했는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목적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해당관서에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을 게시해서 지정된 사업 이 2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답변도 그렇고, 예산의 성질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작년에 74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가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을 증액한 거거든요. 목적사업은 증액이나 삭감이 안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결국은 이 사업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교육감님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이것이 사실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윤리가 실종되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의 기본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개탄스러운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일선 학교에 경로효친사상을 고무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인적자원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하는데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교육장들한테 전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초등교육국에서 통계를 하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우리 본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홍국장님도 답변을 그 부분은 일선 교육장에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더 답변을 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일선 학교 강연을 많이 나가실 때 이 사업이 교장이나 일선 학교 교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정신교육 같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강연을 하셨어야죠.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본 건을 1분에 걸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건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잔여예산의 집행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교육장께서는 각 해당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지역, 특별히 문화교육위원님이 계시면 문화교육위원님에게 지역여건을 맞춰서, 거기에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머지 잔여예산을 집행하시고, 98년도에는 제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두 번씩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사안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정리가 돼서 다음 단원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사안별로 많은 의문과 질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는 내일 실시하자는 회의진행의 뜻이 있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오늘 출석된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의 소요사태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내에서 이러한 사태가 빚어짐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교사들이 교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서글픈 현상이 학교에서 일어난데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의문된 사항들을 질문하겠습니다. 해당된 분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적에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셔야 합니다. 먼저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이 이옥식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이옥식 교장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겸직이 중학교도 가능하고 고등학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법규 담당자는 이것 좀 찾아 주시겠습니까? 관계되는 관련법규를 좀 찾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서 주시죠.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기에 나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가람고등학교 설립취지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고, 그리고 한가람고등학교의 위치와 영등포여상의 위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밝혀 주시죠.

한가람고등학교의 설립취지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을 운영, 시범하기 위한 학교로 새로운 모형의 학교입니다. 현재의 교육법 관계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의 결단과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작년 10월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11월에 승인이 나서 3월 1일 개교를 하였습니다.

영등포여상하고 위치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일구내에 같이 있는 것으로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동만 틀리죠?

네, 건물이 다릅니다.

한 운동장을 동시에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교육청 관계에서는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한가람고등학교 설립의 때를 맞춰서,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는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학급수가 자연 감소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죠. 영등포여상은 인구변화에 따라서 이미 5월 30일 저희가 6학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한가람고등학교는 사실 저희가 현행 교육법상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만 갖고 있었습니다만 교육개혁 쪽에서 추진일정에 따라 97년도에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그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만든 계획서를 서울시에서 저희 손으로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앞당겨진 것뿐이고 10월에 됐지, 영등포여상 학급 감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등포여상을 장기적으로 폐교를 하고 영상미디어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등포여상 폐교가 아니고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도 실업계이고, 실업계 중에 상업계열입니다. 영상미디어고등학교도 실업계열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계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실업계 학교로 변경해서 개편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로 변경 개편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보다는 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렸다고요? 어디에다 올렸습니까?

교육청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죠.

언제 올렸습니까?

올 5월 초나 4월 말경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5월 30일 학생들의 1차 소요가 나서 저희가 반환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요청이 있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허가를 올렸다가 올린 상태에서 소요가 나서 반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서류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소요 전에 5월 29일 학생회를 통해서 이러한 소문이 나돈다고 해서 개편이 아니라 폐교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한번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해 보자 해서 학생회 간부들을 상대로 5월 29일 설문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간부 36명이 어떠한 학교로든지 변경을 원하지 않았고 영등포여상 그대로 교명 유지를 원했고 3명만이 개편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명 변경을 하더라도 영상미디어가 아닌 정보산업이나 경영외국어로의 변경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가 영상미디어라는 것을 철회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고 설문지를 했기 때문에 5월 30일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뒤에 선생님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그 날 하루종일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차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일인가 2일, 그 다음 익일로 기억합니다만 바로 서류를 반환 요청해서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류를 반환해 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답변은 잘못된 것이죠. 반환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반려한 것이라면 교육청 얘기는 맞겠지만 신청서류를 다시 받아갔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답변이 잘못됐다면 그렇다고 다시 답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92년 70학급에 교사 106명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1997년 41학급에 교사 52명으로 해마다 몇 학급씩 학교 규모를 의도성을 가지고 감축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가람고등학교 설립과 그리고 영상미디어학교 설립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그 여부와 학급수 및 교사감축이 사립학교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법령관계는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학교 관계된 사항은 교장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죠.

네, 92년도에 71학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 저희가 75학급 선발완성에 4학급이 1차 미달이 왔습니다. 그 해에도 학생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10년 간의 학생변동사항을 보니까 무려 20만 명에서 12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등포여상을 학과변경,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학과로 변경을 해 왔고, 또 학과를 신설을 해 왔고, 또 그것도 안 되어서 그 다음에는 학급감축을 죽 해 오던 것이었고, 교사들의 과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학급수에 비례해서 교사 TO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담당교사가 자격증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수, 전체 수업수를 17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7시간 미만은 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과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학급을 감축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과원이 된 교사들은 저희가 공립으로 시험을 봐서 전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인구감소에 맞추어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급감축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영상미디어고등학교나 한가람고등학교는 이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96년도, 97년도에 맞추어서 그러한 교육과정이 검토된 것이지 그것이 92년도부터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교육감님, 법령위반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학칙변경사항입니다. 학칙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단이사의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청에 내서 저희들은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포인트의 질문이 되겠는데 문제는 의도성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교원수급 문제와 그리고 제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미디어학교를 계획했었습니다. 계획까지는 좋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해야죠. 그러나 현재 영등포여상에 존재해 있는 교원수급에 관련된 이 사항을 먼저 계획해 놓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재직교사의 전출, 그리고 해임, 강제사표수리 이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바 관련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97년까지 18명의 교사가 공립학교로 전출되었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12명의 교사가 강제사표를 제출 수리되었습니다. 사표제출 후 한시 근무하는 교사가 5명이고 부당한 사유로 해임된 교사가 94년에서 97년까지 3명으로 나타나 있고, 해임위협을 받고 있는 교사가 1명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첫째, 공립학교 전출교사의 전출이 영등포여상 사학관리와 관련하여 적법하고도 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강제사표 및 부당한 사유로 해임된 교사와 강제사표를 제출하고 한시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구제방안에 대해서 따로따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모든 상업학교를 소프트웨어쪽으로 바꿔줘야만 상업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학교를 정보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인 문제는 상과선생님들입니다. 그것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느 학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과선생님들을 저희들이 공립은 소화를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원이 없기 때문에 공립에서 시험을 통해서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립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 주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인도적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학칙을 변경해서 개편하게 되면 퇴직시켜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치라든지 이것이 원만하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영등포여상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상과교사들 180명인가를 전직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480명 해서 이분들을 복수전공이라든지 부전공해서 다른 과로 바꾸어서, 이분들이 바꾸어 주지 않으면 상고를 개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등포여상의 경우에는 바꿔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국가방향에도 맞고 서울시교육청의 시책에도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여상이 정보실업학교로 개편되는 과정에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립학교는 거의 다…….

공립 말고 사립 상업여상이 정보실업학교로 개편되는 과정에 있는 학교가 몇 개냐고요?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등포여상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립여상의 과원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과원이 없기 때문에 구제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여상만 과원교사 특별채용이 있고 다른 사립학교 여상은 과원채용이 없어요.

다른 상업학교에서 요청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상업여상 과원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이 행정과장입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재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업계고등학교가 문제가 생긴 것이 8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김상준 교육감께서 과학기술과에 상업계의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상업계학교의 학생이 모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세 가지 시책을 펴 왔습니다. 학과를 다양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과를 다양화하게 되면 상업계교사가 설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때부터 상업계교사를 유사전공 내지 복수전공을 통해서 다른 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 하는 제도를 그 때 당시에는 불가능했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교명변경까지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업계열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칙변경을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특채 얘기는 그 해당학교에서 상업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칙변경을 통한 개편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교사처리 문제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개편에 따른 교사처리 문제가 일반과목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상업계학교가 서울에 현실적으로 많고, 또 해방 이후에 저희가 실업계학교는 거의 상업계학교로 설립을 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업계교사가 과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유사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한 교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남실업하고 동명상고하고의 차이인데 전자 학교는 과원이 문제가 안 되어서 저희가 특채를 해 주었고, 내년 4월에 폐교가 되는 동명상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채를 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남자상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상에 대해서…….

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학교가 거의 여자상업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개편을 하면서 그와 같은 방책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원수급상 특별채용을 할 수가 있으면…….

지금 참고할만한 답변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광태위원님하고 이달원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분이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첫째는 정보학교로 전환되면 21세기 우리나라 현실과 서울시교육청도 시책을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맞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전공의 문제인데 영등포여상 교장선생께서는 타 전공 권장 및 공립전출 권장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전공 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고 공립전출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안점을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립여상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실업학교로 개편과정 속에서 과원교사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데 공립으로의 특채가 가능하면 그것은 신분보장도 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학교도 이런 과원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왜 영등포여상만 특별채용자가 있냐 이거죠. 다른 사립학교 여상들의 과원교사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중등교직과장 김상동입니다. 우선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를 저희 공립에서 받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여태까지 교직에 계시던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 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등포여상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다른 여타 사립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장선생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사립여상에서도 과원으로 인한 공립 특채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원이 언제 발생했느냐 하는 시기가 중요한데 과원이 발생한 시기는 97년 3월 10일경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과원교사 특별전형 임용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8일 교육부에서 저희가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한테 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97년 3월 8일 이전까지는 사립에서 폐교라든지 폐과라든지 학급감축으로 인해서 과원이 난 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이후…….

나는 지금 사립여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사립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았다고요?

네, 그 전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영등포여상 외에는 다른 사립여상이 없어요. 어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상학교에는 과원이 안 생긴 거죠. 여상이 아닌 다른 일반학교에도 과원이 생긴 학교는 다 받았는데 여상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립여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과원이 없어서 안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과원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립여상 상업과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3월 8일 이전까지는 상업학교든 여상이든 남자학교든 과원교사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사립학교 여상에 대해 한정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등포여상도 97년 3월 1일자로 저희가 7명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95년도부터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금년 3월 1일자까지는 저희가 43명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여상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들에 대해서, 상업과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 이거예요. 면직되거나 퇴직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립학교 특채도 되고.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여자상업학교가 학급감축이 없는 학교는 과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자상고는 취업이 무난하게 잘 되어서 학급감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영등포여상만 유난히 학급감축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온통 시끄럽게 만들어놨는데 남자상고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축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자상고는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학급감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홍낙원 위원과 사회교대)

아주 시원하게 답변 잘하셨는데요,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임종화위원님, 허광태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지금 제가 하다가 중도에 이달원위원님이 질의를 덧붙여서 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 여자상업고등학교는 감축을 하지 않는데, 또 감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 영등포여상만 인원 감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등포여상의 경우는 과거에 학급수가 너무 많고 이제 고입내신제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상업고등학교가 인원 채우기가 힘들겠다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차츰차츰 취업이 과거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각하기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한번 키워보아야겠다는 욕심이 있었겠고, 두 번째는 영상미디어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당국에서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적어도 거기에서 배출되는 상과선생이 사전에 예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법은 아무리 그만두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 선생님이 복수자격을 따고 다른 분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자체 내에서 포용성 있게 수습을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무리하게 학급수를 감축하고 그로 인해서 교사들을 강제성을 띠어 무리하게 때로는 해임위협을 받고 있는 교사까지 나올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소요사태가 발생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이옥식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처음에 질문했을 적에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금도 소신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등포여상을 영상미디어로 바꾸기 때문에 상과교사들이 방출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영상미디어 신청은 이번 5월에 있었고, 그 전에 영등포여상 18학급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는 27입니다. 98년도 27학급으로 했을 때도 이분들은 과원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여상으로 있어도 과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학교가 94년도에 이미 폐과 신청을 한 상업과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그 동안에 상업과가 계속 한 해에 한두 명씩 과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가 상업과 교사들 8명을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부전공을 받아서 그분들은 전산수업을 하게 했고, 전산 전공하신 분들은 공립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은 교사가 상업과 교사들 원래 순수상업교사들이 24명입니다.

다른 데로 간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노력을 안했다는 쪽으로 지금 무조건 방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전산 부전공자하고 지금 현재 학사편입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사실은 공립으로도 나이가 걸려서 어떠한 교과로도 대상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 외에는 지금 내년도에 과원을 예고 받으신 분들입니다.

어찌됐든 교사들 밀어내기 했지 않습니까? 밀어내기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올해 당장 다른 교과선생님들 모두가 다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상업계열고등학교 여성의 경우에 30정도가 인원이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과선생님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보통교과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강제사표 수리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사유로 해임된 교사가 3명, 또 위협받고 있는 교사가 1명, 그리고 강제사표를 제출하도록 해서 강제사표 수리가 된 사람이 1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당해고로 3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해고 3명의 대상자를 지금 누구를 꼽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96년도에 타자과가 6차 교육과정이 폐과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명이 94년도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얘기하신다면 그분들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저희 학교법인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명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소요와 관련돼서 징계를 받아서 해고가 되신 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과교사 중에서 교감 승진했다가 교감 승진해서 교감 근무 후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평교사를 다시 원하는 상과교사가 있어서 그분을 직권면직한 바 있습니다. 그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근무라고 하셨는데 한시근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다만 저희가 실기교사 및 상과교사 중에서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저희 학교에 근무를 하시게 하는 분은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18명 공립으로 가셨다는 것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18명 갔고, 12명 강제사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자과목과 주산과목이 96년도 교육과정의 변화로 바뀌어졌고, 또 교련과목이 96년도에 시행하는 6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수단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나간 것이 꼭 저희가 저희 학교 실정에 맞춰서 강제사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명수도 지금 착오가 있고 12명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표 12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한시근무 5명, 부당해고 3명, 해임위협 1명 이런 얘기가 도대체 보는 시각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전문위원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올해 직위해제된 교사가 다섯이에요?

네, 지금 현재 다섯입니다.

그것이 97년도에 발생한 거죠?

네, 97년도 8월.

96년도에 직위해제자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사립학교 여상이 정보실업학교로 개편해야 된다는 교육감님 말씀이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4년간 18명이라고 하셨는데 94년도부터 과원교사의 특별채용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등포여상만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공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현상 중의 하나인데 왜 영등포여상만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2000년을 내다보고 학급이 감축돼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97년도부터 위협이 온다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이미 그 때 당시에는 과원의 여력이 있는 공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감축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과원이 발생되는 보통교과 선생님들을 보냈고, 상과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전산 부전공 등을 통해서 그 동안 유예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고, 다른 여상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20만 명에서 18만 명대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감축할 필요가 없었고, 또 입시제도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립여상은 학급감축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굳이 과원발생 요인이 없었죠?

그리고 감축을 한 학교가 야간을 주간으로 개편하면서 25학급, 20학급이 주간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한두 학급씩 줄어드는 학교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립학교는 해마다 자연감축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감축을 한 것이 아니고 규모있게 학급감축을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감축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학급감축을 한 다른 사립여상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5학급 이렇게 되는 것은 없겠죠.

됐어요. 그러면 아까 공국장님 답변을 잘하셨지만 여상이 어차피 정보실업학교로 가든지 특성화 학교로 가든지 이런 것이 교육부든지 교육청의 정책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향후 그런 중장기계획 속에 권유를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학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늘어납니다. 다만, 아까 중등교육국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미리 계획하는 학교가 있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실시하려면 무리가…….

무리가 따르죠. 다만,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만이…….

그러니까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가야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제 말은 자꾸 복수전공 이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자구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학교도 계획을 하고 본인도 자구책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 년 전에 예고를 했으면 컴퓨터를 하든지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지금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타당성에 있어서 그렇다면 영등포여상만 선각자적으로 학교 개편을 추진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아주 장려하고 격려하고 교육감이 치하해 주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학급감축을 하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학교개편을 하겠다는 학교인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립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까?

아까 교직과장 말대로 과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과원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자꾸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공립학교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여상들이 정책적으로 학교개편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닐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 자구책을 위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쉽게 말하면 상과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을 복수전공으로…….

지금 교육감님 답변하고, 중등 공국장님 답변은 여상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급감축도 안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그것은 견해차이죠. 저는 개혁하는 입장이고 한쪽은 유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원인은 상업학교의 주체는 주산, 부기 타자였습니다. 상업학교에서 주산, 부기, 타자를 하다가 컴퓨터시대가 되니까 주산하고 타자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타자하던 선생님들은 컴퓨터로 전공을 바꾸었어요. 그렇다면 영등포여상도 상업학교로 70학급 구십몇명 교사가 있다가 지금 현재 상업학교의 취업이 약해집니다. 상업학교의 인원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학교에서는 앞으로 상업학교가 전망이 없으니까 영상미디어학교로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들을 감원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려면 타자선생님을 컴퓨터를 해라 유도를 하고, 부기는 있으니까 살아있고, 주산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산한 사람 불러다가 당신 전공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배워라 영상미디어를 배워라, 이렇게 해서 선의적으로 교사들을 달래고 합법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감원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상한 이야기는 마시고 본론은 뭐냐 핵심은 뭐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앞으로 상업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영상미디어 정보처리로 다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수학교 40개 있는 것 지금 현재 다 없어졌어요, 필요 없으니까. 상업학교 인원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 학교가 계획이 되었으니까 선생님들을 불러놓고 대화로써 앞으로 우리 학교가 이런 전망에 있으니까 1년, 2년 기한을 주면서 설득해서 타전공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을 연구했더라면 선생님들이 소요를 왜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는데 다른 학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 학교만 일어났느냐 이거야.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상업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정보처리라든지 사무처리로 옮겨주지 영상미디어로 가느냐 그것을 반대한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선도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장이나 교장은 여기가 평생직장이니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구제할까 연구하고 검토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 주게끔 했더라면 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92년도부터 저희가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선생님들한테 그 추진일정에 의해서 타전공이나 학사편입, 이 선생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한 교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선생님들의 경우에 왜 갑자기 내모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24년 근무를 하셨습니다만 1정연수는 2정을 받고 임용되신 선생님이 3년만 있으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1년이 지나도록 1정연수를 본인 스스로 거부를 하셔서 자격연수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개중에는 이것이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2.3년 정도 전부터 본인들한테 누차 인사고과 평정점수가 나빴고 상업과가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할 때 선생님들 스스로 20년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던 분들인데 이것이 2월에 갑자기 과원예고할 때도 누구도, 저희 교장실은 문도 없습니다. 문도 없는 방에서 과원예고가 되었고 이렇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누가 갑작스럽게 얘기하면 사직서를 쓰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임종화위원께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할 의향은 있으시죠? 간단히 답변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할게요. 그 문제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학생은 대개 선생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면직을 당한다든지 사표를 쓴다고 하면 의분해서 들고 일어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습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덕을 쌓아서, 내가 보니까 교사생활을 18년 하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장으로 승진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또 말씀중에도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재단이 학교를 세울 정도로 능력이 있다면 퇴직금을 주더라도 1년이 안 됐으면 1년을, 19년이 되었으면 1년을 더 보태서 20년으로 해 줘서 우리 학교사정이 이러니까 다른 전공을 배우면 써주겠다든지 좋게 설득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려깊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사람을 덕으로 다스려야지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1 대 1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해가 가게끔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생님 문제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학부모한테 피해가 온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교장선생님이 이치에 맞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빨리 수습을 해서 정상궤도에 올리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라 이것입니다.

지금 어떤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참고로 하시고, 지금 임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질의보다도 하나의 충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유대운위원 질의가 들어왔거든요. 우선 질의를 안하신 유대운위원부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제가 교사 강제사표 이 부분을…….

그것과 연관된 것이니까 유대운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문화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입니다. 본 건은 아주 시급히 민원이 들어와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감자에게 배우러 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등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장선생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상황만 확인하겠습니다. 97년 11월 22일 선동, 업무불복, 허위사실 유포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박경화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 97년 11월 우희자 선생님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임되었습니다. 김영미 선생님이 97년 11월 9일 똑같은 사항으로, 김외순 선생님이 97년 11월 22일 같은 내용으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해임이 적법한 것인지. 다만, 중등국장께서 판단하기 위해서 소명의 기회를 인사위원회에서는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요건은 소명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법률상 합법적인 구성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네 분 선생님의 해임이라면 인간에게 형법으로 얘기하면 사형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는데 적법한 것인지 또는 적법치 않다면 복원조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가람고등학교는 현재 교장과 교감이 없습니다. 교무주임이 교감·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합법으로 본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지, 비합법이라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립학교 교장 겸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이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6년 말까지 동일군의 중·고등학교는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24학급 미만의 중학교 교장을 고등학교 교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의거 동 겸직허용규칙이 폐지되어 현재는 교육법 제75조에 의거 각 학교마다 교장을 별로 임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본 내용의 세부사항을 잘못 판단하신 결과가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한가람의 경우 이 2개를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영등포여상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매우 전통적인 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옥식 교장선생님은 설립자의 따님이십니다. 오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달변가이시고 매우 유능해 보여서 앞으로 영등포여상과 한가람학교의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영상미디어 허가신청을 한가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등포여상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등포여상에서 했습니다.

영등포여상에서 영상미디어 허가신청을 한다면 인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못 내주겠다고 해서 다 알려줬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허가는 영구적으로 못 내줄 그 생각과 교육지침에는 변함이 없겠죠?

영등포여상이 소요가 계속되는 한은 영상미디어를 할 수가 없다…….

다시 이따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어차피 인문과 실업계는 50 대 50의 균형이 깨진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50 대 50의 비율이 깨진 그 이유를 틈타 물리적인 학생의 감축이 영등포여상의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1992년에 71학급에서 1997년에 41학급 무려 30학급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 학생수요가 감축되었다고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21세기로 가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학교교육을 바꾸어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감소 플러스 학급 재조정이 불가피하니까 학교운영의 새 방침에 의도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영등포여상의 역사와 또 설립자의 교육취지로 볼 때 이렇게 급격한 자연감소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에서도 나타나 있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이옥식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먼저 중등교육국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방적이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사립학교는 교원의 임명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사립학교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징계도 그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적으로 지도를 교육적인 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라건대 그러한 인원이 자꾸 줄어간다라고 보고 그 선생님을 정말 2, 3년 사이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학급 인원을 감축해서 오십 몇 명이 되는 것을 45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시게 하면서 복수자격 하는데 연수를 받도록 한다든지, 밤에 야간에 가서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것은 모든 상과교장에게 계속 요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수자격제도를 지금 계속 터주고 있다, 올 여름에도 하고 있고, 올 겨울에도 인원을 확대해서 유통경제 쪽으로, 정보통신 쪽으로, 사회 쪽으로 길을 많이 터주고 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상과선생님이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이 적다 적다 하지만 인원이 적으면 5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35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써가면서 선생님들을 좀 염려했다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법상으로는 영등포여상의 법인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한가람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무주임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니, 교장과 교감이 없고 교무주임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설립 당시니까 그냥 옛날도 보면 더러 같은 동일구내에서 그런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률상으로 감독기관에서 볼 때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교무주임이 교감직무대리, 교감이 교장직무대리는 가능한데 교장, 교감이 모두 없으니까 교무주임이 교감·교장을 같이 직무대리 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어렵다 그런 해석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다면 육군대장이 1군사령관을 하고 있는데 두 단계 없다고 육군 소장이 1군사령관 직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 확인된 것입니다. 나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립학교 교장 겸직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영상미디어 그것은 지금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여상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92년과 97년이면 무려 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 무려 30학급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완전 자연감소로 판단하시느냐, 교육계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등포여상이 작년까지는 정원외 취급을 안하고 몇 명씩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3월 이후에 교육부의 통첩이 와서 이것이 정원 오버로 전부 간주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식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십시오. 한가람고등학교가 왜 교무주임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죠?

교무주임이 교감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감직무대리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교감직무대리로 수첩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직무대리라는 것은 교감 자격연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공립에서 모셔왔습니다.

교감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했고, 또 발언대에 서 계신 분도 교장·교감직무대리 한 것을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물어보신 것이 저한테…….

이옥식 교장선생님만큼 질의할 수 있습니다.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교무주임이 교감직무대리는 할 수 있겠으나 이분이 교장직무대리까지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교무부장은 별도로 있고, 그분이 교감직무대리로 보고가 되어 있고, 교장은 사실 저희가 교장직무대리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일차년도에 한해서는 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준칙주의가 발표되면서 동일구내에 작은 고등학교 2개를 운영할 경우에는 교장이 겸직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9월 9일 발표가 됐습니다.

97년 9월 9일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겸직으로 올려도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법 제75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특성화고등학교 영상미디어를 추진하면서 9월 9일 준칙주의를 발표한 것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교장직무대리…….

교육청 관계자 중에 여기 책임있는 답변자 서 주세요. 행정과장 계세요?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교장선생님 답변하는 것 들었죠? 맞습니까?

행정과장 강재용입니다. 금년도에 교육법시행령이 9월 23일자로 바뀌었습니다. 9월 23일자로 교육법시행령이 바뀐 것은 지금까지는 학교계열이 3가지였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특정 전문분야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성화학교라는 것을 계열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법령을 개정한 것이 그것이 준칙주의로 됐습니다. 그래서 준칙주의에는 아까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시설설비령도 개정이 되어서 운동장이 없이도 설립이 가능한 학교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네요?

겸직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외의 것은 전부 준칙주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제가 회의를 갔다왔을 때 당시에는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이 정도 자료는 비치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자료는 없단 말입니까?

네.

그러시면 이 자료를 급히 마련할 수 있죠?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교장선생님, 영등포여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설립자의 따님으로 앞으로 학교를 아주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5년 간에 걸쳐 30개 반 감축이 됐는데 완전 자연감축이라고…….

저희는 중장기계획을 갖고 당장 올해부터는 3년 안에 모든 상업계 고등학교가 바뀌거나 없어져야 된다라는 명제하에 지금 학생이 그만큼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에 추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공서에서의 중장기계획의 의미는 알아듣겠는데 영등포여상의 중장기계획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를 중기로 보고 몇 년에서 몇 년까지를 장기로 보십니까?

저희는 장기계획을 갖고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18학급 목표로 학급을 감축하고 그 과정 중에는 학과를 새로운 학과로 변경해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8년 정도…….

그렇죠.

그런데 92년도부터 자격에 문제가 되는 선생님들의 전출 아니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수전공 권장.

다른 과로 권장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과연 40년의 역사를 가진 영등포여상의 교육정책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감축, 또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감축이었든 간에 여기에서 굳이 학교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원이나 기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복지정책을 한번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써 봤다면 어떤 내용으로서…….

그런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확보는 저희 학교로서는 어렵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을 위한 국고보조를 저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결함보조금조차도 사실은 교원들의 봉급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사학의 건학이념을 견실하게 살려보고 또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보고, 또 보통교과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했고, 또 부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한 것을 우리가 미리 1년 전에 공고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그 의사를 타진했고, 학사편입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자비로 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지 그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따로 할 만큼 그렇게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라고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2가지 걱정을 심히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원단체연합회가 있고 전교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여기 전교조의 상당한 책임있는 분이 와서 방청을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제가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한 이유는 어느 한쪽의 대변자만 오면 한쪽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정을 기할 수 없다 그래서 방청을 불허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정책이 수백 수 천 만원을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만 방과후에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원 들어간다면 다만 5만원이라도 보태줘 가면서 감축으로 인한 선생님들이 적법한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에 타 과로 권장하는 이런 제도는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으로 기억합니다만, 3개월 90일 정도의 해고예고통보를 합니다, 물론 법률은 30일 이상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근로현장도 아니고 명실공히 미래 우리나라의 일꾼을 키워내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투자한 돈이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액수가 아니고, 그런 정도로 해서 8년 정도를 본인의 자구노력을 동반해서 하면 영등포여상 학급감축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제가 노력이 없었다면 벌써 학급이 30여 학급이 감축되는 동안에 숫자대로라면 60여 명의 교사들이 떠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2, 3년 내에 앞으로 1999년 안에 갑자기 모든 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립으로 전출하는 것 또 부전공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 왔습니다. 다만, 방과 후에 이러한 교육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만 심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통 소프트웨어회사에서 하는 연수에 우선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을 가시라고 권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래픽을 배워서 올해 가르친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무료로 가실 수 있는 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도저히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무려 30학급이 감축이 되는데 대상이 6명이었다는 것…….

나머지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하늘과 서울시민이 판단하기로 하고요. 97년 11월 22일 세 분의 해고와 11월 9일 한 분의 해고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임을 했고, 과연 이 해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내리셨는지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해임에 대한 절차는 올해 5월 30일 있었던 소요로 인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1차 유예를 했습니다. 6월 9일에 유예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요가 일어나서 그 소요의 원인이 일부 선생님들이 불확실한 기사로 인해서 애들을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또 난동이 있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2월에 예고된 것에 상관없이 이분들이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있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답변 그만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특정사안이 너무 장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들 상호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됐다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영등포여상의 문제를 감사중에 형평성 원리를 갖추기 위해서 조금은 피곤하시고 지루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상대방, 다시 말씀드리면 해임되신 분의 증언을 듣도록 그렇게 간담회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 김외순 해임된 선생님을 대표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외순 영등포여상 해임된 선생님의 증언을 듣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외순 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과 관계규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외순 선생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선 서)

증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항만 고지해 드립니다. 인신공격성 증언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증언을 하시고, 증언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기로 이미 간담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회자가 여기에 대한 회의진행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 학급감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법규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겪은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 학교에서 한 학년 15학급을 모집하겠다라고 입시요강을 관내 중학교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학급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첫날 갑자기 학교 측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느냐 하면 학급감축이 되었다, 6학급밖에 모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가람고등학교를 인가받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아주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학급감축이 이루어지는지 한가람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는지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학급감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고, 교감선생님께서도 늘 종전처럼 15학급을 모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학급감축과 교사 수급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1월 4일 신입생 원서 접수받는 첫날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 날 새벽에 아마 각 주임선생님들, 그리고 차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관내 중학교를 도시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6학급밖에 뽑지 않는다라고 관내 중학교에 말씀을 드리고, 관내 중학교 3학년 주임선생님, 그리고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 상당히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여상에 대한 진로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그 사실을 발표하고 11월 15일에 전산과, 상업과, 교감선생님, 교무주임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교장실인지 회의실인지 제가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많은 교사가 교장선생님 주재하에 과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과협의회에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자격을 갱신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진로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인가, 방학식 전날입니다. 방학식 전날 저희들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상과선생님들 좀 남아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자선생님은 두고 여자선생님 중에서, 제가 상과선생님 중에서 조금 고참입니다. 그래서 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장실에 혼자 갔더니만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제일 처음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양보를 좀 하라고 그러시더군요. 그 양보내용이 뭐냐, 선생님은 여자니까 또는 먹고 살만하니까 또는 삶의 질을 높이려고 나오니까 학교를 그만둬달라, 그리고 지금 결정을 해 달라, 언제 그만두느냐, 98년 2월자로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오늘 결정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성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는 그 날 결정을 안한 상태로 기다리다가 모든 상과 여선생님들을 다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아마 그런 비슷한 사표종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한테 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날 5시경까지 기다려봐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제가 김숙자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면담요청을 했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사표강요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2월 개학을 하고 봄방학식 하는 날 갑자기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기 계신 김영미 선생님, 박경화선생님, 우희자선생님, 저, 김희승선생님이라고 남자선생님, 그리고 신덕자선생님 여섯 분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덕자선생님은 나중에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표를 써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교장선생님과 면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교장선생님, 질 좋은 정말 좋은 교육을 하신다는데 제가 방해요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2년간만 유예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깨끗이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월 17일 봄 방학식 하는 날 저희들을 또 불렀어요. 불러서 사표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표 쓰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인사고과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인사고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수업도 열심히 잘하고 학급관리도 잘하고 적어도 작년까지는 상당히 인사고과가 좋은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사고과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증거자료가 제시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고과를 보여달라, 몇 번씩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끝내 인사고과 성적은 공개를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나갈 때 사표를 쓰더라도 1년 동안 교단생활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표 쓰고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은 약 4시간이라고 그러더군요. 약 4시간 동안 교장선생님의 집요한 사표강요에 의해서 순진한, 저희들은 순진하죠. 사학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선생님들이 끝내 사표를 썼더군요. 예를 든다면 과원 폐과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것도 A4용지에다 두 장의 사표내용을 적어놓고 이것으로 할래 이것으로 할래, 아니면 녹음으로 할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표를 강요받고 그리고 타 선생님들이 사표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쓰신 선생님이 김영미선생님, 박경화선생님, 신덕자선생님 그리고 김희승선생님이라고 남자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사표를 쓰셨어요. 그리고 우희자 선생님과 저는 사표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날 당일 2차로 저희들을 또 불렀어요. 김진성 이사님이 계시는 이사실에 저희가 불려갔습니다. 갔더니만 거기에 이봉덕 이사장님이 와 계시고 우희자 선생님이 와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장님, 저 열심히 하는데 왜 저를 쫓아내려고 하세요, 하니까 누가 너를 쫓아내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대화하기도 거북해서 제가 김진성 이사님을 좀 뵙자고 불렀습니다. 김진성 이사님이 들어오시더군요.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학급감축을 할 때 교사들 수급관계는 어떻게 하기로 감축인가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여쭈어 봤더니만 그것은 재단쪽에서 해임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 해임을 하시지 왜 이렇게 사표를 강요하십니까, 교육청에서도 기구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혹시 기구축소를 하면 무조건 사표를 강요합니까, 해임을 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저는 사표를 못 쓰겠습니다. 끝내 사표를 이사장님이 강요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물론 제목도 없습니다. 1998학년도 교사 수급계획에 의해서 협조하여 볼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제목도 없이 그렇게 쓰고 1997년 2월 1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7일 날짜 쓰고 제 이름을 쓰고 그리고 지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희자 선생님도 제일 처음에 저 따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봄 방학 때, 저희들은 이미 과목을 그 전에 뭘 한번 가르쳐보겠다 이렇게 지망을 해서 적어내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과목을 한번 해 보겠다 또는 상업경제를 해 보겠다 해서 지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안 썼다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과목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기간 동안에 우희자선생님하고 저를 교장선생님 면담을 하고 퇴근을 해라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는 가라고 하고 우희자선생님 면담을 먼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때 역시 사표강요에 의해서 우희자선생님은 사표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사표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저한테 과목을 배정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학윤 선생님이라고 남자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상과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케팅 수업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3학년 아이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5월 30일 소요는 왜 일어났느냐, 제 나름대로 소요사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은 모든 소요사태가 강제해임을 당한 네 분의 교사가 선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요사유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가람고등학교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의 차별대우, 어떤 차별이냐, 예를 든다면 학기초에 한가람고등학교 학생들 수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아마 국고지원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계 실습지원금이라고 해서 멀티미디어실 만드는 지원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만든 저희 학교가 사용해야 할 멀티미디어실을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한가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우리 학교 시설지원금으로 나온 것인데 그것을 한가람고등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가끔 보면 입장이 다르거나 또는 장소가 다르거나 보면 거짓말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 그 다음에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교시 2교시에 애국조회를 했습니다. 그 애국조회가 24일 토요일날 있었는데 3학년은 교실에서 VTR로 보고 1, 2학년은 강당에서 애국조회를 했습니다. 그 애국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영상미디어를 설립하시겠다, 그리고 영등포여상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여상은 아마 존폐의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반발을 한 것 같아요. 학교가 위기가 있다는데, 벌써 6학급으로 이미 학급을 많이 줄여버렸죠. 벌써 영상미디어를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학생들의 동요라는 것이 우리 모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목동아파트 1단지 옆에 보면 월촌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월촌중학교 옆에 보면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지로 이사를 가겠다 해서 한가람고등학교를 설립하시면서 한가람고등학교 학부형들하고 저희들에게 나누어준 새내기길라잡이라고 하는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동아파트 월촌중학교 옆으로 학교를 이사해서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조감도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주소라든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학교 이전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한가람하고 같이 이사를 가자 그러니까 2학년들은 싫다, 1학년들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아이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명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학교가 한 3년 간 사실상 거의 강제성을 띤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충수업을 한 내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타 학교 같은 경우는 보충수업을 했으면 얼마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다 하는 지출내역을 교사들한테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보충수업 강제성 때문에 아이들이 수도 없이 MBC라든가 이런 방송국에다 본인들이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 학교 재단시설인 경인유스호스텔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경인유스호스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스호스텔은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3년 간 1학년 때는 오리엔테이션, 2학년 때는 생활관 교육, 3학년 때는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3년 내내 거기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장소도 바뀌고 분위기도 좀 바뀌고 뭔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이들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한 장소에 3년 내내 수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3학년 담임입니다만 3학년 담임 중에서 일부 먼저 들어가는 반 회의를 할 때 아이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식 좀 잘 주십시오. 하고 제가 학생주임선생님하고 학년주임선생님께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의사항이 교장선생님께 전달이 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경서동에 데려다 주고 저희들은 와서 다른 반 수업을 했죠. 그리고 하룻 밤 자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숙소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부식이 나쁘다, 또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여기를 왜 왔느냐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불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학교에는 사실상 동창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때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까 40여 년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올해 3학년이 졸업을 하면 34회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학교에 온 것이 23년 6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순위고사 봐서 정식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23년 간 근무하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동창회비를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000원씩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도 없으면서 동창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내용도 모릅니다. 애들이 그것 반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반발을 해 가지고 그 동창회비를 가지고 아이들 반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하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불법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불법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실업계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말 장학금이라도 제대로 지급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다면 또 모르지만, 그 불법매점 운영해서 교장선생님은 휴지를 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점이라는 것은 조합을 결성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매점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합도 없었고 매점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 사용처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이라고 해서 상품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음료수 가격이 특별히 염가였느냐, 염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수퍼값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거기에다 또 어떤 소문이 나돌았느냐 저희들 강제해임되었다 강제사표 쓰고 근무한다, 이런 사실까지 아이들이 알게 되면서 이런 불만이 누적이 되어서 사실상 5월 30일에 임시직원회의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직접 1교시는 3학년, 2교시는 2학년, 3교시는 1학년을 강당에 집합시켜 달라고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하셨느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술렁술렁하고 이미 교장선생님께서 영상미디어를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만이 있고 술렁술렁했습니다. 그것을 해명하시기 위해서 아이들과 대화시간을 갖기 위해서 먼저 1교시에 3학년을 강당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3학년 담임으로서 수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행사에 참석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맨 뒤에 앉아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참 잘하시죠. 아주 달변으로 잘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핵심이 없고 너무 장황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술렁거리면서 우!하면서 그래서 그날 뭐가 일어났으냐 하면 사실상 소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전날 29일에 저희들이 과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급간부들하고 학생간부들을 모아놓고 교장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학생회장 등 거기에 참석했던 간부들이 그렇다면 선생님들 사임문제는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증언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강단으로 불러모았습니다. 저희들은 강당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떨리는 가슴으로 사실상 그날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소요를 유발시켰다는 선동의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동참을 해서 강단에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일부 언론사가 보는 앞에서 사실상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을 청문회하듯이 아침 8시 40분 1교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문회하듯이 이런 소요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사태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진실한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발단이 되어서 그 다음 6월 4일, 5일 이틀 동안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은 5월 30일 소요사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친히 어떤 유인물을 만드셨냐 하면 친애하는 영등포여상 학생 여러분, 해서 8절지에 앞뒤로 빽빽하게 학생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글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좋은 말씀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저희들 교사가 밥그릇 찾기 위해서 아이들을 매도했다, 심지어 매를 때리는 선생, 그리고 실력 없는 선생 이런 선생이라고 저희들을 매도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유인물을 다 찢어서 창문 밖으로 눈 날리듯이 날렸어요. 그것 저희들이 선동해서 그럽니까? 아이들이 읽어보면 알죠,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이것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억울해서 교장실에 갔습니다. 사실은 따지러 갔습니다. 이것이 업무불복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고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미 학급간부들, 학생회간부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재론이 되었지만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냐 하면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방송실에서 학생간부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모여서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서 VTR로 보고, 그래서 직접 질문을 하고 같이 듣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는 달리 학생주임선생님을 시켜서 방송실문을 안으로 잠궈버리고 학생간부들하고 교장선생님만 대담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못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 간담회 기간 동안에도 아이들은 불만이 해소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6월 4일, 5일에 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6월 8일에, 그 전에 선생님들 사이에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원회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도 모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월 8일 저희들을 부르더군요.

김외순 선생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5분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는 질의를 안 하기로 간담회를 끝냈는데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발생을 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분 내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외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교권침해는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92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물론 공립으로 18명의 선생님들이 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 약 20여 명의 교사가 사실상 강요에 의해서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냥 면직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학기에 이유 없이 수업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어떤 기회를 많이 부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어떤 공문이 오면 교사들 권익에 관한 공문은 저희들한테 그다지 열람을 안 하십니다. 직접 보시고 부전공해야 할만한 선생님을 직접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부전공을 시키지 저희들한테 전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련과 선생님들 두 분, 사실은 강요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련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련시간에는 NIE라고 신문수업을 하는 활용시간이 있습니다. 그 수료증은 중앙일보에서 며칠간 연수를 받으면 수료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련선생님은 강요에 의해서 사표를 내서 보내고 그 시간에 사실상 경인유스호스텔에 영양사로 계시는 분을 저희들 교육계획서에 보면 중등2정 가정 정교사자격증이라고 적어놓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수업을 시키고, 그리고 사실상 교사자격증도 없는 두 분을 통해서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사실상 그런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는 학급이 41학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해임되고 난 다음에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약 47명의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학년 졸업반 담임입니다. 아이들 취업 나가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담임이 학생을 맡아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기록부도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학교가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질 높은 학교를 하신다고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시간제약상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저희들로 봐서는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 달변으로 말씀을 잘하시는군요. 저희들은 도저히 그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위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교장선생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문제가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곳은 소관부서가 행정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그 타당성을 따지는 곳인데 이것이 직접적인 심문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이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사학법인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리라고 보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 사전에 조정되고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할게요. 아까 영등포여상 김외순 선생이 증언한 것 중에서 멀티미디어교실이라는 것이 영등포여상에 지원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가람에 지원된 것입니까?

작년에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 지원이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멀티미디어실에 준하는 그런 교실을 3교실을 이미 만들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에 못지않은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교실이 영등포여상도 사용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가람고등학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동창회비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자동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죠?

그 회비를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걷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고3 담임일 때도 3,000원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정확한 기억은 제가 관할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반별로 학생들이 걷어서 담임이 학년주임한테나 또는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동창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이 되어서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저는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모르죠. 동창회장에게 전달된 것만 알고 있죠.

매년 그렇게 동창회비를 걷어 동창회장에게 전달합니까?

네.

동창회가 없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창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장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업계여자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졸업시에 한 번 내는 동창회비를 가지고 학생들 동창회 가입 선물을 줍니다. 그것으로 거의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사유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2항, 3항 이것을 다 적용을 해서 징계를 했는데 이것이 꼭 법률적인 적용을 따지자면 사실 영등포여상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법인 스스로도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현장의 문제는 법논리 이전에 교육적인 논리로써 풀어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교사들에 대한 해임사유가 법인으로서는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한 것 같은데…….

저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했다면 이분들을 사전예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 해임처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으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으신 적 없으시죠?

정확하게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행한 영등포여상 감사처리 결과보고에도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알고 있죠.

그 자체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여기 적시되어 있는데 이 감사가 정기감사로 실시된 거예요?

정기감사와 특감입니다.

특감을 실시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분들이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 나와주세요. 특감을 실시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연의입니다. 영등포여상에 대한 학교 재정비리 의혹부분 조사에 대해서 탄원서가 저희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탄원서가 제출될 때마다 감사를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이 개연성이 있고, 또 가급적이면 탄원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충수업비 사용내역과 매점 불법운영 및 수익금 사용처, 그리고 동창회비 유용여부, 학생 수련활동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인유스호스텔에 3년간 강제이용 여부, 96년도 육성회임원 회비내역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창회비 유용부분하고 보충수업비 지출내역 이런 것도 감사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 조사내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달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1차 감사, 2차 감사 두 번에 걸쳐서 나가게 됐습니까?

원래 1차 감사는 저희들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 실시됐습니다. 1차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들이 탄원서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감사에 미비점이 있었나 싶어서…….

탄원서가 제출된 시점이 언제예요?

탄원서는 지금 원본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탄원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감사를 나가게 됐는데 탄원서 제출시점을 모르시면 돼요? 10월 6일 이전이에요?

10월 6일 이전…….

1차 감사 나가기 전에 탄원서가 들어와 접수됐냐고요.

아닙니다.

1차 감사 이후에…….

그렇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탄원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측하건대 종합감사를 했어도 탄원인들이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재조사를 의뢰한 것이 바로 탄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차 감사 끝나고 나서라는 말이죠, 2차 감사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감사를 다 한 결과 내용이…….

이달원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관계된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배도 고프실 텐데 퇴장을 시키고 내일 계속되는 감사속에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 건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질의를 하십시오. 본 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행정과,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교육감님과 영등포여상 관계자, 그 외의 분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퇴장하시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감사시작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대신 제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진행이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감사 결과 보충수업비 사용내역하고 동창회비 사용내역하고 육성회비 임원회비 내역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사실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좀…….

허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장선생님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재단에서 경영하는 유스호스텔이 있죠 경인유스호스텔요.

네.

거기에 영양사 이지은 씨가 있습니까?

영양사 이지은이가 95년도에 근무를 했다가 96년도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까지요?

아니요, 95년도부터 96년, 제가 기억하기는 1월이나 2월중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로반이나 수리탐구수업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수능반을 위해서 임시로 위성방송을 가지고 수업을 한 반의 자율학습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학습 지도만 했습니까 정규수업을…….

정규수업은 아니고 위성강좌를 듣고 질문을 받는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방송 75분 수업을 듣고 75분간 본인이 다시 학습을 하면서 질문을 받는 경우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진행했습니다.

위성방송은 그러니까 정규수업이 아니다 그 뜻입니까?

정규수업은 아니었죠. 교사가 진행하는 정규수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능반의 진학을 돕기 위해서…….

교사가 진행 안했다가 아니고 그 수업시간이 정규수업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수업시간은 정규교과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저희가 3학년의 경우에는 취업이 되면 취업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수능을 보겠다는 학생수가 많아져서 그 아이들이 수능반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그러니까 정규교과로 운영되는…….

교장선생님 정규수업하고 보충수업하고 자율학습하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 시간이 정규수업시간이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정규수업시간은 시간이지만 정규수업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규수업시간에 정규수업을 하지 언제 정규수업을 합니까?

정규수업이라는 것은 그 배당된 교과의 지도교사가 들어가서 그 교과를 지도하는 것을 정규수업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97년 9월입니까?

네. 두 달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1월 초에 그만뒀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인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생님이 정규수업시간에 약 두 달 동안 진학수리탐구수업을, 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양사가 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규수업시간에 수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활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원봉사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정규시간에는 그것은 가르칠 수가 없고요, 하나의 특별활동이라든지 방과후에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확인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은 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지은 씨가 정규수업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NIE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아니, 수능에서 수리탐구영역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정식교과에 수리탐구영역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능반을 위해서 임시로 편성해서 지도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묻는 의도도 몰랐고, 또 진학반 수리탐구수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진학반의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피해 가려고 하는 느낌을 주시면 안 되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그 자리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금년도죠?

네.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교장선생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위증을 하고 있어요. 96년도에 이지은 선생이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양사를 그만뒀다고 했죠, 경인유스호스텔에. 그 다음에 학교에 저희가 NIE교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나중에 발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경을 쓰셔서 답변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은 교사는 교사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내용에 행정상 조치로 이미 영등포여상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가 해임입니다. 무자격자를 정규교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선생님들의 상당한 반발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허광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건 발단이 영등포여상, 다시 말하면 시대적으로 이제 서서히 새로운 영상,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변화하는 속에서 다소 침체현상으로 가는 학교와 또 새로운 특수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한가람고등학교가 같은 운동장을 놓고 같은 건물 안에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교사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께는 경영의 어려움이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것은 새로운 학교의 모습으로 현실적으로 맞아가고 미래지향적이고, 상업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후퇴성을 가져오는 그런 상대적인 학교가 모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진단을 해 보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단 이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앞으로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아까 증언을 했습니다만 현재 강요, 강제성이 엿보입니다. 물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객관적인 분석을 해 봤을 적에 강제와 강요가 뒤따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향후대책 이것이 교육청과 학교가 떠안는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떠맡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교사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강제와 강요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대책이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징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나 교원의 신상문제는 사학의 경우에는 인사권한이 교육청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학에 대해서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사회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저로서의 대책은 아마 없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되어야지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학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분이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태를 몰고 올 때까지 그러면 교육청은 그 동안 업무적인 소홀과 그 다음에 지도감독에 대한 소홀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탄원서가 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소요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감독도 있을 것이고, 임시지도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는 교육청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았고, 다만 감사 나가는 것을 탄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통보를 받았지 그 이전에 계속적인 사고가 있다 이런 것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지도에 대한 소홀로 다소의 책임도 갖지 않는다 그 뜻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부담 없이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내부적인 갈등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각이 될 때에 그 나머지는 전부 교장과 이사의 책임하에 놔두는 것이지 우리가 매사에 간섭해서 거기에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경기여상과…….

허광태위원님, 지금 시간이 9시 반입니다. 제가 답변이 나오도록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감 나간 것이 96년부터 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를 적출해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자격교사를 썼다든가 매점운영에 문제가 있다든가 몇 가지가 시정하도록 적출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감 나올 때까지 이것도 소요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학교내분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였죠.

벌써 탄원서가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탄원서 자체지 제가 보기에는 교원들이 낸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감사기능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어떤 책임소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괄질의 때 경기여상 문제하고 영등포여상하고 금성초등학교, 다 사학법인에서 심각한 내부문제가 발생을 해서 장기적인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에 근거를 하냐면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명분하에 방치되다시피 해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상이 과원문제나 학교개편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교육청은 매사 이렇게 방치상태로 놔 둘 거예요?

지금까지 경기여상 문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전혀 다른데 그렇게 계속 하여튼 사학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교육청으로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해서, 힘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야지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감사관이 답변한 대로 일반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물론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소요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다 받았는데 그 조치들을 죽 보니까 경기여상이나 금성초등학교라든지 영등포여상을 보니까 사실 아까도 힘의 논리 법의 논리를 얘기했지만 법의 논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이 돼요. 여기 교사들 징계받은 것 중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2호인데 이것 아주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립법인에 대해서 아까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고 그러셨지만 다른 여러 가지로 교장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이사장이라든지 학교법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꼭 이것을 적용해서 사학법인을 어떻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법적근거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해서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할 생각은 안하고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사립학교법 제61조만 모든 해직교사들한테 다 적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장학과 관련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미 법적인 차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차원으로 가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가령 지금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임사유가 있는데 제1항제2호가 뭐냐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이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해임교사 5명이 이 조항 어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습니까?

직무상의 의무라는 것은 학생들을, 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고 학습권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분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있을 수 없도록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했고, 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생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직무라는 것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정해 드렸죠.

교과목배정을 안 한 이후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5월, 6월에 과목이 다 있었습니다.

9월 이후에 과목배정을 안 줬다면서요?

그것은 작년 재작년 합반이 이루어지면서 부분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선택교과를 했기 때문에 3학년의 경우 선택받지 않은 교사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업이 없다는 것은 지금 와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수업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2.3호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할 때는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발동을 하면서 가령 지금 감사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립학교법 회계처리 문제, 학교회계가 법인회계로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면 제73조에 나오는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제29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해임요구의 조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청으로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동안 이런 것이 적용이 한 번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있고, 말하자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이 사립학교법을 약한 자에게 적용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저희 학교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주의나 경고를 받았지만 그 내용을 보시고 경중을 따져보시면 제가 받은 징계 이상의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매점운영 하면 상당히 큰 탈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 매점을 오셔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NIE교사라는 것은 NIE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NIE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초·중등교사들을 수업하는 전문강사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사에서…….

그것은 됐어요. 제가 법위반의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적용하고 싶은 대로 힘있는 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부당한 해임사태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시비를 가리자면 시간도 없고…….

위원님한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몇 분의 선생님으로 인해서 2,4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장이 피폐화 된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사태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여과없이 이 회의장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여유도 없고 문제를 더 어려워지게 할 것 같으니까, 하여간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해서 하여튼 사립학교법에 관련해서는 내일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확인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번 영등포여상의 소요사태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 교사나 또는 학생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을 고발한 사태는 없고, 이 소요 와중에서 물론 엄청난 폭력이 사용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덮어두고라도 이분들이 계속 수업을 방해하고 교과배정을 받으신 분을 내몰고 수업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계속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 선생님들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했어요?

네 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학생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측이 또는 교장선생님이 고발당한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단 측에서 형사고발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학생이나 학부형이 선생님을 고발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요, 그 학교에 근무한 선생님을 고발한 사례가 있죠?

학생이나 학부형이요?

재단 측에서…….

재단이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개인이 하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사…….

아니죠 전 교사가 아니라 이 네 분을 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교사 네 명만.

그러니까 지금은 해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임되기 전에 고발이 들어갔죠. 직위해제 당시에 고발이 들어갔죠.

허광태위원님, 여기에서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교장선생님이 20여 년을 같이 근무해 온 선생님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사태까지 몰고 온 데 대해서 그야말로 사법적 대응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래야만 이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히 인성발달과 지성발달의 요람이 되어야 할 여학교에서의 이런 사법적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정말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성을 되찾아서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나머지 최종적인 결론부분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취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분들이 학교에 계속 와서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차후 법적으로 바깥에서 아이들의 교육활동만 방해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취하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장될 때까지는 저희는 한가람고등학교 아이들까지 2,700명의 학생을 보호해야 됩니다.

취하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와 화합은 전제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가슴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넓은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인데 그런 조건들을 까다롭게 달고, 또 아무 선동도 안했어도 그 포괄적 의미 속에서 너희들 선동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큰 분이 작은 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취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10년 20년 한 교직원 가족으로서 근무를 다 했습니다. 물론 고발당한 입장도 잘했다고 나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큰 차원에서, 또 너그러운 차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하나라도 일보씩 뒤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기미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일보씩 전진하면 뭐가 닿게 됩니까? 머리가 닿고 코가 닿고 입이 닿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외순 선생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서울교육의 올바른 방향에서, 매우 발전적 방향에서, 그리고 교권침해, 더욱이 인사침해 같은 것은 최대한 보호하려고 현행 우리 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의 행사는 최대한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은 당장 해임된 교사를 원직에 복직시킬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영등포여상 교장께서 증언한 내용과 또 김외순 선생님께서 증언한 내용을 보다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위증여부를 가려낼 것입니다. 따라서 위증여부 부분이 나타나면 즉시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고발문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 부분, 해임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서 하시는 길이 있겠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직접 하는 결과도 나오겠습니다만 재심청구하는 것이 법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교장선생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서로가 일보씩 후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의 시각을 교장선생님이나 김외순 선생님 외 몇 분의 생각들이 그렇게 정리됐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외순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외순 저희들은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대단히 약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복종과 순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조치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하나의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 불복종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학생을 선동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계 자체도 부당할 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양천경찰서에 형사고발되어야 할 내용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발장 내용은 아마 100페이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슬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어떤 밥그릇을 찾는 명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라면, 정말로 교육을 진정하게 생각하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빼앗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학기에 있는 학생들의 담임을 빼앗고,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교사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내쫓는 이런 교육현실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대가 요청하고 시대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에서 몇 장의 A4용지에 그 내용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적당하다고 해서 교육현실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주신다면 이런 교육현장의 폐해가 또 다시 발생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사립학교에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의 현장을 실사해 주시고, 교장선생님의 일방적인 또는 재단 측의 일방적이고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인허가를 해 주시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런 문제가 저희들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장선생님 남편까지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없어지고 저희들 약자에게 이런 모든 내용의 문제가 돌아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실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내일까지 감사에서 필요하다면 일부 사립학교에 특감을 요청하는 특단의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외순 선생님이 요구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일부 사립학교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또 증거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런 부분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사립학교 교장의 겸직문제에 있어서는…….

겸직에 관한 규정 말이죠?

규정은 우리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법적인 차원이 가기 전에, 지금 김외순 선생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교원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면에서 정책을 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못다 하신 질의내용은 내일 영등포여상 교장선생님이 안 오셔도, 그리고 김외순 선생님이 안 오셔도 충분하게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하지 못한 질의라든가 문제점은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2일차 감사에서 해 주시고, 오늘 이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감사 전까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 혹시 모를까 봐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자리에 갖다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여상의 그 동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감사의 결과 최근과 그 전 것 두 가지만 해서 제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한 것이 아까는 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규감사라든가 특별감사에서 했던 감사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한정 몇 년 동안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한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정말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영등포여상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고생이 많으셨고, 또 해직된 교사로서 더욱더 마음고생이 컸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피로가 겹쳤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강한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고통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8일 14시 제2차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