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이금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산하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하느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상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공업시험소장은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든 자세에서 기관명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선서)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선서)
이금라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나우현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손태식) 보고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 때 저희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 보답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진사업이나 잘못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최우선 시정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공업시험소장 이동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공업시험소 운영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고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검정1계장 전혁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가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위원
황정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나우현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정말 상세하게 46페이지라고 하는 장장한 페이지를 만드시느라고 밤잠도 안자고 고생들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농촌지도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통음식 발전과 생활원예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 몇 번씩 전통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통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지, 또 대상은 학생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단 기업체인가, 또 일반시민인가 어떠한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연구소라고 했는데 농촌 후계자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연구가 있다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원들은 박사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석사들이냐, 농촌에 대해서 원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야말로 상당한 저명인사들인가, 또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들로서 농촌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하고 유기농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건강한 식품을 갖다 제공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연구기관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또 후계자들이 있었을 때 선진국에 가서 농촌연구소라든가 유기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몇 군데를 갔다 왔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 과연 이 나라의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약 70%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원에 가까운 돈을 외국에 돈을 주고 농산물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문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농촌에서 시민에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채소류라든가 식생활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과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직 소장님,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시내로 편입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황정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상세하게 많이 쓰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일반연혁을 보면 연료시험소라든가 계량기검정사업소, 보건연구소, 축산물위생검사소, 토목시험소 이렇게 있는데, 그 현황에 있어서 지금 연구소가 몇 개나 되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기술정보 및 해외연수로 인해 가지고 득과 실, 즉 가져오는 것은 얼마이고 잃는 것은 얼마이냐, 왜냐 하면 외국에 가서 첨단기술을 가져오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첨단기술 보급에 대해서 묻고 싶은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의 유황분 및 발열량 시험을 보면, 각 구청에서 의뢰한 경유, 중유의 유황분 시험, 그리고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의뢰한 슬러지케익에 대한 발열량 시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 계량기가 각 구청마다 다 있느냐, 그래서 시험소에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 오존층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쌍문동을 중심으로 불광동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여 군데에 오존층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정된 오존 오염도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이 측정소에 있는 기계를 공업시험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측정을 한다고 하면 그 기계 중에는 오래된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명을 다한 노후된 기계를 시험하여 오존층이 생성되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을 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영운위원
최영운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관련사항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영농인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자립영농과 유능한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67명으로 되어 있고 여자가 한 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성인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섬세하고 활기차게 잘 하는 것을 TV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수원같은 데서도 서울에서 내려가서 해 보지 않던 영농을 시작해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사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여성인력을 후계자로서 많이 발굴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내용으로서 정부지원 자금을 배정한다든지 연리를 싸게 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선진농장 견학, 연찬회, 부부하계수련회를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농업인후계자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육성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없이 단순한 선진농장 견학이나 연찬회, 수련회 이런 정도로 해서 우수한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보완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또한 선진농장은 주로 어디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로 무엇 무엇을 견학해서 그 결과와 평가는 어떠했는지 그 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고, 공업시험소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세입 부분을 보면 1억 9,519만 2,000원이고, 세출 부분은 11억 2,396만 3,000원입니다. 12월 세출전망은 1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예산운용에 있어서 세출 부분에 비해 세입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에 앞서 나우현 농촌지도소장 이하 자원봉사적인 자세로 수고하는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의 실천방안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98년 1월말까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 농촌지도소 도곡동 청사 위치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비행장 부근의 넓은 녹지대인 내곡동 또는 세곡동 일대로 이전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예산 면에서 보면 시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조정안에서 대부분 깎였는데 서울형 환경농업개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자신있게 운용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나 소장께서 구두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전문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직 공업시험소장에게 묻겠습니다. 8쪽 5항 수도미터 민원검정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가 우리 시에는 25개 구청 산하 11개 사업소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검정을 하고 있지만 수도미터 고장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도는 특히 시급함을 요하는 보수공사이므로 즉시즉시 기동반을 편성해서 이것을 보수하도록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 최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기금출연이 3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육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확대하는 데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앞서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전용되는 일 없이 짜임새 있게 운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96년도 예산 중 7,7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요구하면서 96년도 지출액 중에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5%정도 되는데, 이런 경상적경비는 가능하면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운용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를 보면 총 1억 9,500만원 중 10월말 현재 70인 1억 3,7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택시미터 회전검정과 관련하여 세입목표 6,000만원 중 81만원의 실적밖에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미진한 실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인상이 없다면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크게 감소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간사, 이금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위원장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공업시험소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유황분 및 발열량시험이라고 해 가지고 경유, 중유 등 각 구청의 의뢰분에 대한 것과 경유, 중유, 슬러지케익이라는 실적이 있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실시는 했지만 실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미달이 되었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시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택시 주행검사할 때 타이어가 낡으면 더 많이 미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택시들은 새로운 타이어를 끼지 않고 재생타이어나 낡은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택시요금을 더 많이 나오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지, 확인을 한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항목을 보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험소에서는 앞으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없는지 이 새로운 세입목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증대에 대한 목표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연구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기술농업 해서 시민자연학습장 조성해서 서초구 내곡동에 2,600평 구입을 했습니다. 이 구입한 곳으로 인한 기술농업에 얼마만큼 많은, 여기 추진사업은 나왔습니다만 임대하는 것과 구입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땅을 구입해서 자연학습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오히려 예산투입이 더 많아지면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민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해서 하는 것과 임대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환경농업 새기술 중점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질미 안전 다수확 생산해서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교육실적이 저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적 인원숫자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23회 1,24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을 실시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지, 전부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출장 가서 교육을 시키는지, 또 농어촌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교육을 시켜서 농번기에 해는 끼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과 시간과 교육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농업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 해서 유기농산물을 사용을 하는데 서울대공원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비료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 또 사용한다면 얼마나 양을 사용하고 사용을 해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건강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를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5,000평을 구입을 해서 하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경영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농산물가격 자동응답기 시설이 4회선에서 이용을 3만 5,959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적사항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담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숫자실적보다는 내용별로 봐서 어떠한 것들이 많은지, 그냥 품질가격만 묻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담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영농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실적에 대한 분류가 있는지 그 분류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이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훈련이나 그런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은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나우현입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음식교육과 생활원예강좌에 대해서 시기는 생활원예강좌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날 정해놓고 실시를 하고 있고, 전통음식교육은 음식별 주요시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대상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교육계획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인후계자 연구기관, 전업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각 시험연구기관 15개 기관이 후계자들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관 내지 지도관들이 후계자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전문인력이 연구자의 전문성에 관여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있는 시험연구기관의 수준은 외국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연구진들이 잘 짜여졌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자 선진국 연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매년 2명씩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 나름대로 선진국 연수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연수 때 같이 끼여서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도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농업에 관련된 기술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사의 실력이 중요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지도기관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지도사의 자질향상 실력향상의 문제가 되어서 중앙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지도사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1년이면 약 50개 분야의 지도사 1/3에 가까운 숫자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1기로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도사들의 학력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전국 농촌지도사들의 수준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상위클래스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학력도 좋고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 근교 원예농업 기술지도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도사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황 위원님께서 시민에게 좋은 농산물 공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선진국의 예로서 동경을 예를 들면 우선 동경도민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동경도청 업무 중에서 가장 첫번째로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가서 듣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지도소 단독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금후에 시청과 협의하여 이 안이 우리 시의 중요한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들은 이와 관련된 기술업무를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정식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 농촌지도사의 전문성 문제는 원예 등 농업계통의 전문분야를 나오신 분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요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손태식입니다. 조금 전에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 중에는 석사가 7명, 기술의 잣대를 잴 수 있는 농업기술사가 1명, 그리고 기사가 4명이고, 또한 향후 채용할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에 있어서도 금년에 5명을 채용했는데 그 전제조건을 기사 1급 이상, 원예자격 1급 이상으로 제한을 두어서 전문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은 23개 분야별로 특기와 전문성을 부여해서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곁들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최영운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네, 서면보고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서 시한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은 저희들도 매우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고 금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건은 많은 예산이 따르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 본청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농민들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지역에 농촌지도소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군데 지역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 지역들은 저희들도 후보지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서울형 환경농업 예산, 지도자육성기금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자신있게 운용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형 환경농업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항목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으나 서울의 예산 기본방향이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애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의 예산 따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분야의 예산을 따고 싶은 최대의 목적이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정도입니다. 물론 많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농민들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금년도 예산을 신청했던 바, 전액 삭감되었고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은…….
김명현위원
액수를 얘기하세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5개 분야에 약 8억 정도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요망하는 액수를 얘기하세요, 액수를.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요망하는 액수가 8억 정도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8억 정도가 뭐예요? 8억이면 8억, 2억이면 2억 그렇게 분명히 해서 서면으로 전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자기김은 3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농지도자 10억, 농업인후계자에 관한 것이 10억, 그리고 생활개선에 관계되는 것 10억 해서 30억을 목표로 잡고, 기이 저희들이 조성한 액수가 약 6억 정도 있기 때문에 2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3억이 반영되고 나머지 20억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30억을 목표로 기금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기금출연이 3억인데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용은 좀 전의 답변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활용방안은 영농지도자, 농업인후계자, 생활개선 등 3개 분야에 영농자금을 빌려 주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농업인에게 영농자금을 주는 정책자금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보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서울시 살림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요망한 대로 한꺼번에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라도 기어이 이 목표액을 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예산의 전용 없이 짜임새 있게 예산운용을 잘 하라는 말씀을 거울삼아서 연말까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연학습장을 임대하는 것과 구입해서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우선 구입을 하게 되면 막대한 토지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율성을 따져 볼 때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유리온실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연구시설을 하는 데에는 임대로써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면적을 구입해서 여기에 연구시설 등을 하고, 면적이 모자라는 것은 농가에 실증시험라고 해서 1년 내지 2, 3년 되는 것은 농가 토지를 활용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도 농가실증시험법은 농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한 2,600평은 꼭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시청에서 타당성을 검증을 받은 후 구입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영농교육이라고 해서 농한기인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일반적인 교육이 되겠고, 이 교육은 주로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사철에는 저희 지도사들이 농가나 현지 농장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이 농사에 지장이 있을 때는 교육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가공비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공한 비료라든가 대공원에서 만든 비료들을 직접 농가에 소개를 해 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런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알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실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97년도에 예산액 3,500만원으로 해서 1개소가 내려 왔고, 98년도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내동에 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년초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신내동 것말고 별도로 다시 또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소는 안 정해졌어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네,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몇 개의 후보지역이 있습니까?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후보지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PR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상담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주로 꽃농사와 채소농사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충해진단이 주로 많습니다. 어떤 병이 발생했고 어떻게 방재를 하느냐, 그 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다음에 시설환경 개선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이 주 상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담당직원의 훈련은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교육을 1년에 2, 3회씩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은 길게는 6개월짜리 짧게는 2개월짜리 교육이 2,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고, 업무에 관련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찬회가 1년에 두세 번씩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담실 운영은 상당히 저희들 기관으로서 농도깊게 추진하고 있고 어느 분이 상담을 해 오시더라도 서운치 않게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기술을 물었을 때는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물어서 그 내용을 편지나 혹은 전화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지도사의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를 폭넓게 상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도 실력이 있고 상당히 고참자를 여기에 배치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경험이 있는 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론만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지도사 중에서 고참자는 상당히 시험장에 가서 실습도 많이 했고 해서 이론과 실습을 겸한 지도사,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량급 있는 지도사를 배치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올릴게요. 아까 농촌지도사에 대해서 1급 이상 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56명, 현원이 56명 중에서 농촌지도사 T/O가 1명이고 기능직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섯 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인건비나 T/O상으로 봐서는 증원도 없고 전혀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력은 증원이 5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 정원 인원을 보면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현재 비어 있는 자리가…….
김영희위원
농촌지도사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연말에 정년퇴임을 해서 또 한 사람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연말까지 비게 되어 있고 5명 중 네 사람은 발령이 되겠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인사과에서 채용할 적에 10%, 20%이내는 여유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1명이 더 추가되어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인원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겠고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신규직원만 전문교육을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내지 2년 동안 신규직원들을 출장을 혼자는 안 내보내고 고참 직원들하고 같이 내보내서 대민지도에 실수가 없도록 또는 연습을 하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두번째는 20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텃밭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 중에서 회원모집 홍보가 있어요. TV 2회 홍보하고 일간지 12회, 잡지 2회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여기 집행액은 22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V 홍보는 직접 우리 지도소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했는지 이 비용이 상당히 지출액은 적지만 TV홍보는 예산에 많이 집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일간지는 어디어디고 잡지는 어떤 잡지인지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홍보에 투입된 예산액은 하나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시청 공보관실에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게 되면 거기 출입기자들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TV에도 마찬가지고 일간지도 그렇고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시민들한테는 대단히 좋기 때문에 반응이 또 좋았고 TV라든가 일간지에 보도가 되면 전화로 걸려오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생각밖으로 효과는 좋았습니다만 예산투입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아주 예산투자현황이 적은데 TV 2회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러면 김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현위원
나우현 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개로 예컨대 강남구 세곡동 소재 농민이 서울대공원에 지금 말하는 사료나 퇴비를 받겠다, 그랬을 때 수거비용 및 운반비를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농촌지도소가 부담하는지 또는 실수요자인 농가가 부담하는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고 제 지역구기 때문에.
이금라위원장
그리고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전병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텃밭가꾸기를 올해 15군데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과 실지로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18개소를 한 서너 개소를 더 늘리고 예산도 1,200만원 정도 배정을 해 놨는데 농촌지도사업소가 강남에 위치해서 그런지 은평구 한 군데 빼고는 전부 강남 쪽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강북출신의 의원으로서 아쉬운 마음에서 확대를 강북 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년도에 3개소를 늘리는데 주로 어느 쪽에 늘리는 것인지, 또 그런 자리가 있어서 추천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먼저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텃밭가꾸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사업장에서 18개소로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늘려서 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강남, 강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서울의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편의상 가까운 데 있을수록 참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를테면 강서, 강북 이렇게 해서 인근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강북이나 강서 쪽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농장이 텃밭으로서 활용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강서는 주로 답작지대기 때문에 밭이 없어서 희망지역이 부족했었고 강북 역시도 마땅한 밭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병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땅을 빌리면 임대료는 농촌지도소에서 주는 것입니까?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밭이 있으면 1,000평이면 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면적 한 5평 정도씩 잘라서 한 5평 1년의 임대료가 3만원 내지 5만원씩 받아서 농장은 임대료만 받아서 하고 여기에 가입한 회원들이 필요시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농장주인은 해 주고 저희들은 다니면서 도시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은 농장대로 손해 없이 추진이 되고 또 거기에 가입하신 분은 비록 3만원 내지 5만원의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합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전병만위원
그런 유형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농장주가 없이 농장을 빌려서 농촌지도소에서 5평씩 나누어주었을 적에 그 임대료는 농촌지도소에 주는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그런 형태는 아직 추진이…….
전병만위원
농촌지도소에 땅도 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지금 그것은 내년 가을부터나 시민자연학습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만위원
땅을 산 부분은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군요. 그런데 순수하게 임대만 받아서 지도소가 주측이 되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었어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네.
전병만위원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에서 사료를 채취해서 수송비와 여기에 관련된 부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자료가 없고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김명현위원
네, 서면제출해 주세요.
우현
나우현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장
계속해서 공업시험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황정식 위원님께서 서울시 산하 연구소가 모두 몇 개인지와 유황분 실험시설이 구청에 있는지의 여부, 오존측정기를 공업시험소에서 관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연구소는 보건환경연구소와 수도기술연구소 2개가 있습니다. 다음 유황분 시험과 발열량 시험에 대해서는 구청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오존측정기에 대해서는 공업시험소에서는 오존측정기를 관리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은 환경관리실이 되겠습니다.
황정식위원
그러면 측정된 것을 의뢰만 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데이터만 구청에서 받고자 해서 의뢰하면 저희가 시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빙성도 없고 확실성도 없을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뢰가 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황정식위원
앞으로 공업시험소장으로서 각 25개 구청이 측정소 측정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데 측정의뢰가 오면 저희가 물량은 다 확보가 되어서 수급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점차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식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첨단화되는 기술하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많고 복잡다단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방대한 서울시 이것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소에서 해서 만일의 경우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 놔야만이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나 엄연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업시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상이나 또 다방면의 연구소나 이것이 하나의 시행착오를 범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대책이라든가 방안관계도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의미하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업시험소에서 지시를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에서만 받습니까? 환경부에서 받느냐, 다른 데에서도 받느냐?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통상산업부에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를 저희가 받습니다.
황정식위원
통상산업부에서 받고 환경부에서는 전혀…….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전혀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정식위원
서울시하고 두 군데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다만, 구청에서는 유황분 검사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시험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할 따름입니다.
황정식위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주어서 시험을 하는데 발열량 시험관계라든가 유황분 시험관계 이것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각 구청에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세입 부진 사유와 택시미터 회전검정 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부진 사유는 당초에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세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이후 요금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서 다소 차질은 빚게 되었습니다만 대충 그런 요인으로 되어 있고, 택시미터 회전검정 부진 원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인상되면 저희가 약 1억 8,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세입이 오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택시 한 대당 1,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진 거예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통상산업부 고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일단 9.4%오른 상태입니다.
전병만위원
이것도 내년도 예산은 약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세입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만 해도 5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좀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매년 저희가 통상산업부에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9.4%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아진 형편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초에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해서 인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수도미터 민원에 대해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신속한 처리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1개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사업소에서 민원의뢰검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민원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 수도사업소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세입이 1억 9,500만원으로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매우 적은데 세입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운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유황분 시험과 슬러지케익 시험실시결과를 설명하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황분 시험과 발열량 시험은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해서 그 수치만을 구청에 통보하고 또 하수처리사업소에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준은 경유의 경우 유황분 함량규제가 0.1%, 중유는 0.5%로서 현재 구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주행검사시 타이어 마모로 인해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이를 검정할 때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검정을 할 때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하여 검정대에 올려서 시험을 할 경우에 원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회전검정을 2㎞를 주행을 시켜 보면 주행검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연히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질 수 있고, 또 기준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검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검정할 때 그런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저희가 작년통계로 불합격률이 약 4%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를 하거나 또는 재장착을 해 가지고 와서 재검을 받는 것이 4%입니다.
김영희위원
벌칙금은 없고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벌칙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세출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가 높게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기관 특성상 인력을 위주로 하는 검정기관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대형사업은 없습니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경상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올해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인력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2명했는데 연간 약 3,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 매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인력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30명으로서 1명이 오버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김영희위원
그런데 7급이 T/O가 마이너스 5명이고 8급은 마이너스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플러스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을 감축하면 현재 T/O가 1명이 오버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명을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정원이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정이 돼서 현재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고, 다만 현원은 인사과에서 배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T/O에 맞게 배치를 못 했고, 다만 현재원이 기능직이 1명 오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초에 기능직을 재조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97년도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32명에서 29명으로 된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금년도 7월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7월 이후에?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인원진단 이후에 그렇게 조정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건비는 그대로 포함이 되지만 앞으로는 약 3,000만원의 인건비가 덜 나갈 것이다?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그래서 단순계산할 때 저희가 자립도가 약 13%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요인과 또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검정물량이 늘어날 경우에 약 19%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계량기검사 아닙니까. 계량기검사가 주 업무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서 택시미터기 회전 및 주행검사하고 저울, 수도미터, 가스미터,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오일미터, 탱크로리, 적산 열량계, 경유 및 중유 이렇게 품목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품목을 더 넓히거나 아니면 대상건수가 지금 계획은 36만 8,357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봐서 28만 6,12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직 2개월 남았는데, 실적계획에 따라서 몇 %가 될 예정입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먼저 저희 검정대상물량에 대해서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10월말 현재 28만 6,000건인데 전망하기를 34만 2,000건 정도 전망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실적을 못 올린 내용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택시미터 회전검정이 바로 요금인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표에 미달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목표건수라는 것은 정해진 건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그렇지 않고 저희 사업소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그런 건수입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거의 요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가 그 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요금인상이 없고, 다만 요금인상에 대한 검토를 지금 교통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저울은 5,500개 계획에 3,048개밖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저울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특별단속기간이 있는데 이 단속기간에 수리건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많이 올라 갈 것으로 전망되고 지금 현재도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희위원
8페이지를 보면 수도미터 민원검정이 있는데, 검정실적을 보면 13㎜, 20㎜ 등 구경별로 되어 있고 13㎜의 경우가 3,466건이고 전체로 보면 6,270건이라는 검정실적이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숫자가 검정실적이지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실적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검사했다는 것이지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불량이다 뭐다 하는 것은 안 나옵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이것 역시 아까 설명드린 유황분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황분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이 경유가 0.1%, 중유가 0.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황분 검사실시에서 불합격, 합격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수치만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검사대상에서 적어도 몇 가 기준치 미달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았더니 약 2 내지 3%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물론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기서 볼 때는 2 내지 3%밖에 안 돼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저희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대단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현재 상당히 양호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도미터기도 같습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수도미터기는 4%정도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미터기도 현재 상당히 성능도 좋아지고 수리를 잘 하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제작사가 제작을 잘 한다는 결론인가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그 수준도 올랐고 또 수리업체도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험소에서는 제작회사라든가 수리회사 같은 데도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이 건만 가지고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저희한테 등록된 제작업체의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미터 메이커는 거의 서울시 경계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금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7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농촌지도소장, 공업시험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6일째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오늘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잘못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집행과정에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산하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