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남병원 김근우 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와 강남병원이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익의료의 대표적인 기관인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8년도에는 강남병원의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남병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강남병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 (선 서)

다음은 강남병원장으로부터 동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서울시 보건의료의 발전과 의료복지향상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이끌어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올해에도 저희는 맡은 바 임무수행과 발전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사항들이나 잘못하고 있는 점들이 있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와 같이 저희 강남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껴주시면 저희는 용기백배해서 서울시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발전과 수준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병원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강석근, 관리이사 김삼진, 진료이사 유병욱, 교육연구처장 김동진, 기획처장 김남훈, 총무처장 윤두근, 원무처장 이영구, 간호처장 김정균, 약제처장 권인숙, 중계노인복지관장 김순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남병원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방공사 강남병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에게 감사자료에 성의를 표시한 데 대하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는 해보지 않았으나 지적할 부분은 저희가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제135페이지를 보면 주요공사 물품 구매현황 파악이 있습니다.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 방법에 보면 전체 자료제출의 76건 중 전부가 수의계약인데 공개입찰구매는 전혀 없는 것인지, 왜 없는 것인지, 또 동 병원이 사업부서가 아님으로써 모든 공사물품 전체가 예정구매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전부 모두를 수의계약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예정가와 낙찰가가 꼭같은 경우가 있는데 낙찰률이 꼭 이상하게 어느 사회단체의 물품구매현황도 아닌데 99% 이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반하여 수의계약의 비리발생의 소지가 아주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 병원 물품구매에 적용받는 규정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관계규정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휴먼도크 설치공사는 낙찰률이 100%에 가까운데 어떤 방법으로 공사가 발족이 되었으며, 공사내용이 뭔가를 상세히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고, 인테리어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남병원 예산서에 인테리어 예산으로 집행된 공사명, 공사내용, 그리고 발주처, 예산액, 예정가, 낙찰가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빨리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위원님,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네.

집행부는 지금 즉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지난달 제99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 나오셨지요?

김근우 네.

죄송합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시립병원의 내력을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의원이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근우 괜찮습니다.

강남병원에서 이번에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셨는데, 타 병원도 앞으로는 의료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환자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간호사가 부족하더라도 병실에 하루 한 번 갈 것 한 번만 더 수고를 해 주셔도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을 것입니다. 두번째, TV 아침드라마에 강남병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더라도 구청이나 동단위를 통해서 강남병원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통하여 강남병원이 자막으로 나왔을 적에 저희도 설명하기가 좋고 주부들도 거기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드라마 계통에 병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불편하시더라도 사용을 하도록 해서 어쨌든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남병원은 현재 영안실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대한노인회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염하시는데 나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현재도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장, 홍월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실 매년 업무추진계획을 내 놓고 있지요?

김근우 네.

골격은 똑같은데, 지금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많이 들여서 병상만 더 늘리고 현대화를 시키면 강남병원이 자립도도 높아지고 좋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능직이나 별정직은 숫자가 상회를 하는데 오히려 의료진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제가 타 병원에 가서 감사를 하는데 의료진이 어디가 제일로 낫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전부 다 자기네 병원이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 병원에서 강남병원을 볼 때는 규모는 큰데 의료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타 시립병원보다도 여기는 한 단계 더 높아서 공사로 됐습니다. 공사로 됐으면 자율적으로 공익성을 갖고 시민복지향상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현재는 이러이러해서 시설도 부족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잘 못됐고 이래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에도 몇 억 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시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겠다는 차원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인 문팔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와 보라매병원과는 장례식비가 조금 다른데, 여기는 직영을 하지만 보라매병원은 직영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직영을 할 때 지금 현재 연평균 개인당 장례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라매병원에서 제가 그것에 관한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를 뽑아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병원이나 시립병원이 물론 다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보건소나 이런 데는 아주 약값이 쌉니다. 보건소나 이런 데로 재고약품을 처리하는데 협의를 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느 보건소를 가서 감기예방주사를 맞고 오라 그랬더니 1,500원인가 주고 맞고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1만 2,000원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는 약품이 거저 들어갑니다. 병원과 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 약이 중간에 어디로 흘러나가는 데는 없는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의 매점이나 식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원장님 책임하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관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자료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금년 소득, 소위 말해서 자산이라고 할까 벌어들였다고 하는 것이 110%의 흑자가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의료환자 진료는 2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소득 의료환자를 진료하기 보다는 오히려 외래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장례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례를 들어서 조화는 제한하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접수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신뢰를 받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해외연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외부감사를 받은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진이 152명 정원에 현원이 12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결원 31명 중에서 의료진이 24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이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 30%에 해당되고 있는데 거기에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일반 TV에 시민건강에 관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강남병원에서 참여하시는 일은 한 번도 없고 민간병원에서만 나와서 하는데 상당히 아쉽더라,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민건강에 관해서 TV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의료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에 3,660억씩이나 투자해 가면서 아주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거대한 시설을 갖추어야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건물이 부족해서 시립병원이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 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시키고도 일반병원에 비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매년 적자만 속출시킨다면 서울시 재정에 막중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운영보조금으로 10억을 받고 결손보전금으로 71억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영안실 신축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기타 보수비 등 해서 150억원을 받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결손보전금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만명을 치료대상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신뢰받지 못한 시립병원이 되어서 운영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서울시 재정을 멍들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물론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종합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운은 남겨두셨습니다만 의료진의 신뢰받을 수 있는 높은 의료기술이 문제지 시설이 문제는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더욱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례로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병원으로 위탁을 한 다음부터는 적자 아닌 흑자로 전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진의 신뢰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고 또 각 구청의 보건소가 지금은 의료 치료보다는 홍보로 많이 전향을 합니다만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봐서 공립 아니면 시립병원들이 그리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원장님의 깊은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간사, 박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저소득 영세민환자의 이용실태를 말씀해 주시는데 영세민환자와 일반환자의 비율과 또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간의 이용숫자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6년까지 재정적자폭이 증가하다가 97년에 갑자기 흑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점과 식당이 직영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그리고 그 장단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례문화에 대한 견해가 바뀌고 있는데 어떤 점에 기여하고 있는지, 조화를 사절한다든가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사건으로 인한 사후조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정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원장님 이하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체목표 달성을 초과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흑자폭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 직원이 고무적인 상태에 있다고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점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본위원도 그에 따른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 한 가지 자료제출에 의하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의 1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30억원이 그냥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체 예비비 사용의 원인이 발생이 안 되었는지 하고 봤더니 32페이지에 가면 이사회를 했을 때 제22회 개최일자가 10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사용승인요구안을 상정한 것이 있는데 여기 현재로 봐서는 가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결로 나와 있으면 예비비 사용이 되었다는 것인데 왜 이쪽에는 예비비 사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예비비로 올렸던 사용승인요구안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의사되시는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의사선생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 질의하시죠.

강남병원 김근우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우리 나라 정치지도자 중견되시는 한 분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아진다는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참 말의 실랑이를 했는데 그 말이 오늘의 현실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마치 이것은 국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있을 때 김근우 원장님도 한 국민으로서 한 병원의 지도자로서의 생각이 책임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름이 아니라, 물론 우리 사회복지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부분의 예산을 줄인다고 보면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발전의 비전이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선 서울시의 가장 줄기 중의 한 강남병원이라도 요즘에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민간부문의 우리 시민들 친목회도 지금 12월에 망년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성들을 보일 때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다 신축성 있게 예산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예산이 서울시로 하여금 불용액이라도 해서 도리어 우리가 적절하게 쓰고 남은 돈을 서울시 본청으로 내년의 예산에, 내후년의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경영실적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본위원은 질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남병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을 드릴까요?

김근우 한 30분 정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근우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흑자가 약 110% 났다고 지적해 주셨고 또한 저소득층 구성비율이 21%로 낮은 것으로 보아서 일반환자 진료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가 숫자상으로는 흑자같이 보이지만 실상 여기에는 보조금 71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흑자같이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약 40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위 의료보호환자의 수치는 입원이 33%, 외래가 16%를 점하고 있어서 입원, 외래를 합쳐 평균 21%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하면 대부분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서울시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13만 3,000명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렇게 일반환자에 치중한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질의로 저희 병원이 영안실을 직영함으로써 장례문화에 어떤 개선점이 있었으며, 특별히 조화를 규제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면서 조치한 장례문화의 개선내용은 일단 직영을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체의 봉사료가 근절되었고, 홍보에 의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 40%로 증가되었으며, 장의용품에 가격을 붙여서 전시판매를 함으로써 본인이 선택하게 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화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10개 이상이 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가족들에게 철저한 안내를 통해서 10개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10개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의는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병원은 서울대와 자매결연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결원이 생길 경우에 서울대와 상의해서 훌륭한 의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존 의사들의 경우에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국내연수, 학회활동, 그리고 해외연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의료진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발전계획이 확립되면 병원여건이 대폭 좋아져서 저희가 보다 훌륭한 의료진을 스카웃까지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금년에 35명이 각종 해외연수를 가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외부감사를 받은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철저한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곧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97년에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없고, 올해는 임금협상이 좀 늦게 됐습니다. 8월말쯤 임금협상이 타결되어서 보수는 총액 5% 인상되었습니다. 일곱번째는 의료진이 24명 부족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뿐 아니라 지금 각 병원마다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의료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전공의, 인턴과 또 3D 과, 3D 과라고 하면 소위 야간에 당직이 많은 과, 밤수술이 많은 일반외과 등 이런 3D 과에 전공의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각 병원마다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전공의가 24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로 TV 시민건강강좌 프로그램에 민간병원과 같이 저희 강남병원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전문의들이 TV라든지 라디오 건강강좌 프로그램에 9회 참여를 했지만 아직 부족한 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98년에도 이것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엄청난 투자를 해서 건물시설만 좋게 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따가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투자비 중에서 1,027억은 저희 땅이 영동지구 체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돼서 1,027억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약 2,500억 정도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첨단 의료기자재 등을 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시설만 좋다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양적, 질적으로 향상이 되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모든 의료를 민간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민간이 기피하는 의료분야, 즉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노인질환, 치매 또는 장기이식 등 고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의료, 이러한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들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부분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건물이나 시설도 21세기에 걸맞게 투자를 해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한 것부터 답변주시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원장님에게도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할 사항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먼저 자리를 뜰까 합니다. 우선 110% 순익이 난 것은 보조금 71억원을 플러스 시켰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운영상에는 적자를 봤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근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본 요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장의서비스 조화문제는 10개까지 허용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제한을 하실 바에는 더 줄여서 한두 개만 놓고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타개하신 분의 명복을 비는 뜻보다는 기증자의 선전용으로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조화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부터가 근검절약 한다라고 하는, 허례허식을 없앤다라고 하는 면에서 강력히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하는 의료진에 관해서 35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강남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사비로 쓰도록 하셨습니까?

김근우 대개는 자비로, 이것은 대개 세미나 같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병원에서 보조할 수는 없고, 병원에서 사실은 3·4명 정도의 중장기, 3·4개월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 1년 이렇게 장기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단기간에 금년에 갔다온 경우는 세미나 참석 또는 워크숍 참석 등 자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적자요인은 저희가 민간병원과 같이 보험수가 외에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정해진 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개 보면 적자요인은 한 40억원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금과 감가상각비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경영수지 악화요인을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직원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금 충당금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간병원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기피하는 저소득 환자 또는 노인질환자의 적극적인 진료로 해서 원가보전이 치료비가 미달되어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강남병원 주위에 의료장비 면에서 획기적으로 고급화된 대규모병원 신·증축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민욕구수준이 높아져서 의료의 고급화를 위한 투자가 그 동안 미급했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타 민간병원보다 경쟁력이 미약해서 환자를 대규모로 유치할 수가 없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병원의 건물과 시설이 노후화되고 의료계의 추세가 레이저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내시경을 통한 비파괴, 비침습적 검사시술에 따른 최신의료장비가 부족해서 병원 이미지 개선에 조금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고, 부분적으로 사실 건물의 개보수만으로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화는 위원님 지적대로 더 강력히 규제를 하도록 안내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저소득층 의료환자 때문에 적자요인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계획에서도 3,660억원을 투자해도 운영에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적자요인은 계속 남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휴식공간을 좋게 한다든가 기타 다른 서비스를 좋게 하기 보다는 민간의료시설에 없는 특수한 기계, 좋은 의료기기를 들여다 의료진과 같이 의료기술을 서비스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바람직스럽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만 큰 그런 계획은 매우 위험천만한 계획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지금 나라살림도 어려운 이런 실정에 서울시 살림이라고 이렇게 내핍되는 살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다시 원장님한테 재고하시는 것을 또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행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봐집니다. 단기간 되었든 장기간 되었든간에 공무로 해서 세미나 또는 업무수행상 가는 것인데, 더군다나 일반 외부의료진에 비하면 여기 강남공사에 계신 분들이 저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무성을 띠고 가는 것을 자부담을 들여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우 다른 병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이 특별히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불합리한 점을 통감하고 있고 병원에 여유가 생기면 가능한 한 병원의 보조를 일부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30%나 이직을 하고 실상은 다른 행정직이 부족한 것은 다른 분이 대행을 할 수 있지만 특수의료기술직인 의사선생님들이 24명씩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운영상 위험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충원을 하겠습니까?

김근우 곧 의사국가고시가 있고 지금은 우리 나라 전체 의료수급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사실은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비단 저희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력 중의 일부는 서울대학에서 파견을 받고 있고 또 꼭 필수한 요원은 촉탁직으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곧 인턴, 레지던트를 뽑을 계획인데 각 대학마다 홍보를 해서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하도록 팸플릿을 돌리고 선배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를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강남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난 일이 있었죠?

김근우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1억원, 치료비 한 200만원 정도를 받지를 못하고 또는 손해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술을 하다가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수술을 한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김근우 의료사고라는 것이 안 생겼으면 제일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경우에도, 물론 사고를 당한 분들은 수술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이런 문제는 병원에서 우리 의사들 또는 여럿이 모여서 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적정진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히 심사를 한 결과 물론 상당부분 의사의 잘못이 인정이 되지만 어느 면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하고 다음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치를 취한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적으로 개인한테 추궁한 사례를 말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김근우 의료사고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당의사만 꼭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환자가 수술이 끝난 후에 나오면서 병실운영시스템 등에도 응급사항 발생시 콜의 문제라든지 몇 가지 분야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우선은 경고조치만 하였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와 같은 민사소송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영애씨 환자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근우 사실은 이영애씨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로서야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우선 의료과실도 과실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크다고 통감을 하고 환자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환자가 소송을 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해도 좋다 했는데 마침 그 가족 중에 의사분도 있고 해서 그분이 조정에 나서서 빨리 서로간에 합의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환자 가족들의 원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속히 처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질질 끌어서 유가족의 슬픔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저희 병원에서 법 이전에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 장수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이 수의계약이 많고 물품 구입하는 병원의 규정, 사유 및 내역 또 휴먼도크 낙찰률이 100%이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예산이 많은 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팔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바로 즉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됐습니까?

김근우 서면으로 자료…….

아니, 자료가 바로 안 나와요?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장위원께서 바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빨리 자료준비를 하십시오.

김근우 물품구입 수의계약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서면을 보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준비를 해서…….

김근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원장님은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김근우 네. 문팔괘 위원님의 첫번째 질의는 강남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의료서비스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특히 TV드라마에 저희 병원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도 사실은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비단 저희 병원뿐 아니라 모든 병원이 의료서비스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가일층 의료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시대에 뒤지거나 병원계에서 도태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V드라마를 통해서 병원이 나오도록 해서 많이 홍보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몇 편의 드라마에 저희 병원이 나오고 자막도 나오고 했지만 드라마를 찍으러 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환자가 붐빌 때. 그렇지만 번거롭더라도 저희는 위원님 권고대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방송사에 적극 협조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의 영안실 임대와 직영의 차이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보라매병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고, 저희 병원의 직영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한 할아버지 두 분이 아직도 영안실에서 근무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당초에 염사는 노인회에서 추천한 분이 없었고 2명의 청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명은 그만두시고 또 한 명은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첫번째 질의는 의료진의 부족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의는 52명 정원에 51명으로 거의 다 차 있고…….

그것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해 주세요.

김근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장례예식장의 비용을 물어보셨습니다. 보라매병원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의 1구당 장례비용은 평균 98만 8,000원이고 최저가가 64만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예방접종비가 보건소와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과 보건소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보건소의 기능 중에 백신접종사업은 저소득시민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시설 등 모든 것을 시 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수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병원의 경우 모든 약제비는 원가개념에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백신, 소위 독감백신의 경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는 3,000원, 강남병원은 6,000원, 일반병원은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매점과 식당의 운영형태를 물어 보셨습니다. 식당은 저희 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직원식사뿐 아니라 병원의 환자급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입찰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매점은 저희가 한때는 직영을 했는데 늘 적자가 나고 이래서 월 498만 5,000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세민환자의 3년 동안 이용실태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97년에 갑자기 흑자가 난 이유를 물으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결손보전금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운영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의는 김홍규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매점과 식당이 임대인가 직영인가 하는 문제인데, 매점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임대이고, 식당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우리 병원의 장례문화 개선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체 봉사료가 근절되고 화장장 이용이 40%로 증대되었으며 장의용품의 전시판매로 개인이 선택하도록 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조문객 통제는 12시 이후에 가능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연세대 장례예식장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상 저녁에 통제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저희는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이것은 아까 최준화 위원님 추가질의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1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환자 가족들이 합의를 강력히 원함에 따라서 원인규명보다도 일단 합의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6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 급여인상분, 특히 금년에는 노·사간 임금타결이 너무 늦게 되어서 급여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쓸 예정인데 이사회는 통과되었으나 현재 시 승인을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말까지 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여인상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급여인상 부분으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김근우 늘 노조 임금협상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미리 그 임금협상분을 위해서 예산 때 미리 대강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데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책정하나요?

김근우 네, 각 공사 공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알겠습니다.

김근우 박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나라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예산을 아끼고 오히려 예산을 남겨서 시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의 운영 사정상 남겨서 돌려주기는 어렵고,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추가로 저희 병원의 의사명단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 들어갔지요?

김근우 2억 들어갔지요.

인테리어 공사비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3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근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3억이라는 돈이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처음에 설계용역을 주었습니까?

김근우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용역을 안 주었습니까?

김근우 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지요?

김근우 네.

그런데 교묘하게도 여기는 3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전기공사도 여러 개가 되고 건설도 여러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분산시켰어요. 이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 시방서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사가 3억이다 하면 3억에 대해서 공사계약체결을 하게 되고 다 하죠? 그런데 완전히 개인이 하는 식으로 전부 다 분할시켜서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김근우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총무부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따가 묻기로 하고 지금 장례비를 보니까 여기는 직영을 하는데 보라매는 직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장례비는 오히려 강남병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수치로 보면 내가 알기로 보라매는 86, 87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돈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액이 올라가지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선택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저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식당운영은 복지시설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시설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죠?

김근우 총무부 소관입니다.

아니요, 복지시설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병원내의 총무부 소관이라는 얘기입니까?

김근우 네.

병원에서 그러면 복지시설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김근우 저희가 병원의 복지를 위해서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시설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김근우 네.

거기에서 제3자한테 다시 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근우 아닙니다.

그러면 매점은 전자에는 직영을 했는데 지금은 경쟁입찰을 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김근우 95년 11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했으면 몇 사람 들어왔죠?

김근우 네.

그 서류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시효기간이 지난 약제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랬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근우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약품 품목이 체화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약제부에서 폐기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95년부터는 재고재산관리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기간별로 체화되어 있는 품목을 수시검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품목은 생산 제약사를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약품으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교환을 실시해서 가능한 한 체화를 줄이고 있고…….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죠?

김근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총무부장 오셨습니까?

네.

인테리어 공사를 처음에 누가 초안을 잡았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작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 병원에 건축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저희 병원이라는 것이 아시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억이라는 것을 책정을 하고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켰느냐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분산을 시켜서 전부가 다 수의계약이야. 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건설업체도 많고 몇 군데서 들어와 있고 전기업체도 몇 군데 들어와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전문기술자도 없고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에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서 실시가능한 부분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분류해서 발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시켜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본관 1,2층 도장공사, 도장공사는 단순히 페인트칠하는 것이거든요. 페인트칠하는 공사를…….

내가 묻는 핵심을 아세요? 내가 그것 보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3억이라는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3억이라는 것을 인테리어비로 받아서 전부가 다 분리시켰어요. 분리도 교묘하게 분리시켰어요. 분리도 한 전기회사가 몇 군데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공사발주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3억이면 3억에 대한 공사입찰을 봐서 정당하게 인테리어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를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얘기해 봐요.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한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방호실 보수공사면 방호실에 대한…….

잠깐만요, 3억 책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왔죠?

그때는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당초 예산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여기 저기를 하는 것을 3억으로…….

사람이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공사에서는 타 어느 저기보다도 더더욱 모범이 되어야 될 저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억을 당초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뭐뭐 때문에 3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3억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3억에 대한 것을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못 줘,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전기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두드려 맞췄어요. 이것이 지금 병원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예산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공사 하나입니다. 인테리어라면 전체 설계도에 의해서 그 공사할 부분이니까 3억을 잡았다 이 말이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 법적인 근거 대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제 자신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병원이 건축에 대한 기술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큰 부분 1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제가 얘기드릴게요. 지금 잘못 되었죠?

네.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인테리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굴지의 인테리어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우리 공개경쟁입찰을 할테니까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입찰을 받아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딱 줬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큰 공관 같은 데 인테리어는 전기고 뭐고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취급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개경쟁입찰로 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켜서 간다라는 얘기는 어느 근거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렇다라고 봤을 때는 간단하게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내 입에 맞는 떡에 줍니다. 나 아는 사람 당신 와, 당신도 와, 내가 조금씩 줄게, 예정가는 나와 있고 예정가 그 밑에 조금만 떨어지면 돼요. 어떤 예정가는 1,000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사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이 공사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남병원만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병원이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3,600을 들여서라도 주위에 있는 병원과 맞먹게 하자 해서 작년에 예산 짤 적에도 설계도 없는 예산부터 몇 십억씩 넣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깎아서 설계비로 해라 해서 양해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척했는데 지금 와서 진척사항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 같다, 또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더구나 앞으로 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이지 않고 가령 이것을 줄여서 긴축을 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재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김근우 장기발전계획 말씀입니까?

네.

김근우 저희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주었지만 저희 생각은 이것이 약 5·6년 걸리는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이 5·6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물론 여러 가지 긴축에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이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어프로치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냥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만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저께 보라매병원 감사 때 영안실과 관련하여 여기 강남병원을 칭찬했습니다. 강남병원은 그 몇 년 동안 하던 것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직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하던 업체가 계속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줄 알고 아까 김홍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격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이나 수의의 최저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표를 자료로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라매병원에서는 최저 44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에 무보수로 하고 봉사료 안 받고 뭐하고 해서 하는데도 지금 64만원입니다. 처음에 이것 할 적에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단체에서 하는데도 동대문시장에서 직접 끊어서 하니까 30만원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격은 가장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40만원대로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45만원이나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은데 64만원이다 하는 것은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근우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분야를 맡고 있는 원무처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원무처장 이영구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4만 6,000원 이것은 일반인이 치를 수 있는 최저가격이고, 영세민의 경우는 적십자사에서 지원하는 차량비 포함해서 50만원 선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차량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장의차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장의차는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선정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저희가 작년 7월에 발족할 때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 가지고 두 군데 자료를 제출받아서 종업원의 임금을 어떤 수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장의차량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거죠?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공개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장례예식장이 신축되면 수요도 늘고 그래서 그때 정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원무처장님의 영향력이 커서 이렇다는 얘기가 시중에 돌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공개를 하고, 자격을 갖추었으면 여러 회사에서 골라서 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두 군데만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업체명과 6개월간 그 가격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가능하면 담당처장은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자꾸 부연설명을 붙이면 시간만 많이 갑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화가 10개 이상은 너무 사치 내지 낭비라고 생각해서 본위원도 한 3개 정도로 제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조객의 출입을 삼가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가지 건의합니다. 그리고 의사현황의 표를 보니까 94년부터 97년, 만3년 동안에 51명 중 25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의료사고도 이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반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유형별 진료현황을 보니까 일반외래에서는 영세민이 25, 24, 23% 이렇게 되는데 입원환자에서는 5.2% 정도밖에 안 돼요. 5.2, 7.3, 11.7%. 이렇게 왜 입원환자에 있어서는 %가 확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그 두 가지 장례문화 그것은 건의사항이시죠?

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근우 의사의 이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직률 하는 이유는 대개 저희 병원보다 좀더 나은 대학병원으로 신설하는 의과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든가 또는 개업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직률이 많다는 것을 항상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와 우리 병원과의 비전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직을 한 후에 새로 오는 의사를 어떻게 훌륭한 의사를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상 옛날과 같이 평생직장으로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새로이 신선한 세대교체도 되고 해서 이직이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의료보호환자 유형이 표에 외래와 입원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직하고 새로 오신 분들의 연세가 너무 젊고 학위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고요. 그러면 새로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의료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김근우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시립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 서대문병원 등 여러 군데의 시립병원이 있는데 환자가 초진하는 경우와 재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의 초진비는 6,600원, 재진비가 3,300원입니다. 동부시립병원도 비슷하게 초진이 6,600원, 재진이 3,200원, 서대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초진이 6,600원이고 재진은 3,100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강남시립병원에서는 초진을 했던 환자가 일정한 어떤 시점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이것이 초진으로 되어서 초진료 처음 오는 비용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라매병원이든 동부시립병원이든 서대문병원이든 다른 시립병원에서는 한번 초진을 한 사람은 병원카드를 가지고 가면 재진료를 내면 되는데 유일하게 강남병원만 어떤 시한을 설정을 해서 그 시한이 지나면 다시 초진료를 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것이 실시가 되었고, 또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무1과장 박세웅입니다. 지금 초진료에 관해서는 의료보험법상 동일상병, 동일진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할 경우에는 동일상병, 동일진료로 보는데 타 병원에서 그것을 전산으로 카운터를 하지 못하니까 환자들의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재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초진료를 다음번에 동일한 상병으로 다시 와서 재진할 경우에는 재진료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투약일수에 따라서 날짜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왔더라도 담당진료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면 이분이 동일상병으로 다시 진료를 왔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재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제 몇 번 병원에 왔는데 사실 처음 온 사람이 초진료를 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당 창구에 앉아 있는 아가씨들이 이것은 초진료를 내야 됩니다, 했을 경우에는 내지 이것 동일상병이니까 확인을 해서 다시 재진료를 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초진료를 내고 진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계몽을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아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문제가 있네. 왜냐 하면 지금 서울대학이나 연세대, 고대 같은 데도 한번 진료하면 평생진료카드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서울시 공익성 있는 병원에서 1개월에 한번씩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을 왜 더 징수합니까? 원무과장, 답변해 봐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한다면서, 몇 천원이라고 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래요?

그것은 의료보험법상…….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의료보험법 몇 조에 의해서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받았어요?

의료보험법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진찰권을 발급하게 되면 거기에는 동일진료과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당신들이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운영을 잘 한다고 해요? 잘못 되었으면 본청 의약과에도 건의를 하고 시정개발 자꾸 얘기하시는데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내 다른 병원에서 우리 강남병원처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처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원마다 그런 차원에서 날짜계산을 하는 것이 투약일수를 저희는 전산상으로…….

의료보험법에 투약일수는 있어요. 그것은 알아요.

전산기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재진을 하러 왔을 때는 지난번에 투약일수 한 달분의 약을 타갔다 하는 것이 저희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이 한달 이후에 왔을 때라도 그 전에 투약일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재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나서 왔을 경우에 초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분이 자기가 몸이 지난번 병과 동일한 병으로 왔는데 왜 초진료를 받느냐 하면 담당진료과에 확인을 받도록 해서 재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편을 주는 사항이에요. 지금 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민복지5개년에 3,600억원을 하면서 시설에만 급급하지 말라고요. 재진, 초진해서 받은 것 95년부터 98년도까지 자료 내세요. 의약과장, 그럴 수 있어요? 한달이 지나면 또 초진료를 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 주느냐고요.

지금 의료보험법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8조에 의하면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하는 경우에는 재진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법대로 하는 것이죠? 조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진료비의 청구에 관한 문제는 관리공단하고 연합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지난 사람에 대한 것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연합회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 봐서 시립병원의 특성상 그런 것이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대로 그것을 확인하셔서 의료공단하고 연합회하고 가서 하세요. 안 되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조례라도 바꿀 테니까. 그러면서 무슨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고 해요?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법적사항은 물론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러한 근거로 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똑같이 시립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라든지 동부시립병원, 서대문병원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강남병원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과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오면 감해 주고, 또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받고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만일에 들어온 사람이 무지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과 똑같이 하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식 위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본위원은 추가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우선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1시쯤에 강남역 부근에서 차가 밀리고 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본 것이 양 다리가 없는 젊은 여인이 강남역을 횡단하며 제 차에 접근해 올 때 하도 마음이 아파서, 제 옆에 증인이 있습니다만 제 지갑에서 돈 만원을 꺼내서 그 걸인한테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강남병원 원장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성억 의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 사이에 본청 보사국에서 감사기능이 있어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나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인 문용자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행려병자나 생활보호환자 같은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과연 여기서 그야말로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호해 주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의 입·퇴원 실적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혹여 행려환자에 대한 수용거부는 없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보수규정이 상당부분 97년도에 개정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부가 인상,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여기 와서 강력하게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불황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기업체들도 역시 임금을 동결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을 30% 내지 50% 감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강남병원은 98년도에 20억 5,700만원이나 인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의사가 없는지 원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의사수가 50여 명이고 전체 의료진의 30%에 해당하는 인력이 이직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급여수준이 미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병원의 윤리강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원장이 윤리강령 준수를 소홀히 하면서 어떤 인화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이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이 419억 1,200만원이고 98년도 예산이 429억 9,600만원으로서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 10억 8,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98년도는 81억 6,500만원을 잡아 놓았고, 97년도는 81억 1,5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97년도의 재정자립도가 목표는 103.4%인데 97년 10월말 현재 실적은 110.4%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아까 최위원이 질문하니까 사실은 81억 받은 데서 40억이 적자 났습니다, 사실은 흑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81억 6,5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놨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보조금 전액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40억만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짤 용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찬수 위원장, 박덕기 간사와 사회교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근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는 저희 병원 환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용거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한 환자도 전부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할 환자는 입원시키고 해서 그 환자에 해당하는 수술은 어떠한 수술이라도 피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입·퇴원자 자료를 96년도부터 97년도 것을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김근우 네.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동결은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병원의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연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장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원장의 경영능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의 능력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미흡하게 비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문제는 사실은 1982년에 공사가 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14·5년 동안 누적된 적자가 142억으로서 작년에 위원님들과 시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71억을 받았고 올해 또 한 번 청구를 했습니다. 대개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퇴직금충당금과 장비의 감가상각 정도가 꼭 그렇게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되는 그런 경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이 71억은 만약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자금운용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료보호미수금이 4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전부 주고 있지만 중앙정부 부분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40억 정도, 또 기타 해서 약 70억 정도의 장기미수금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의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에서 96년도와 97년 기간중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감사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려 봅시다. 우리 보사국에 감사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96년과 97년 기간중에는 보사국이나 의약과에서 별도로 강남병원을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한 일이 없어요?

본청 감사는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96년도와 97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김근우 95년 11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95년에 하고 96년과 97년에는 한 번도 안했어요?

그 대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성억 과장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매년 결산보고서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회계년도가 끝나고 나면 병원에서…….

결산보고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나 감사를 한 사실을 자료로 받아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없고…….

자체감사를 한 사실이 없으면 강남병원의 감사기능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야. 그냥 서울시 낭비만 하는 것이지, 그것 있으면 뭘 하는 거요? 감사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남병원 자체감사는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저희가 제출받지는 않았고, 통상적으로 해마다 결산감사에 대한 자료는 제출받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했는지의 유무를 작성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을 우리 원장님 이하 부장이나 실장께서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스타일로 되는데 행정감사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자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선서도 하셨습니다만 허위로 작성된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계수문제도.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고발도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를 98년도를 어떻게 더 97년도에 미비되었던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업무보고하는 스타일로 죽 나열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의환기를 시킵니다. 아까 본위원이 우리 강남공사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일반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뭐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질 봉사입니다, 서비스 봉사. 그렇다면 지금 의사들 문제도 굉장히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순간순간 원장님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전문의한테 의뢰하신다든가, 물론 애로가 많으신 줄 압니다. 다만, 3D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원인도 이제는 분석해서 그 스태프진들이 있게끔 해야죠. 오고가고 하는 시간에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충원문제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서 진짜 질높은 전문의,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 이런 데는 강남병원 어느 선생님 찾아가면 좋다 할 정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감사가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분 계시죠?

네.

그 분이 몇 급이시죠?

김근우 먼저 파견왔던 차정욱 감사는 그때는 파견이었습니다. 지금은 파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님께서 여기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새로 오신 강석근 감사님, 해 보셨어요?

강석근 제가 와서 대강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온 지가 1개월 정도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감사가 강남병원에 오셨는데 감사하면 어떤 점에 감사를 하십니까? 의무가 뭡니까?

강석근 감사는 밑에 우리가 감사실을 통해서 사전감사, 사후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현재의 감사는 사전감사를 해서 직원들이 기강을 확립하고 여러 가지 부정이 안 일어나도록 역할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예방목적도 되죠?

강석근 네.

그러시면 그래도 감사 정도 되시면 오신 지 물론 의료전반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업무보고하는 자체는 한번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강석근 그것을 이미 작성이 되고 나서 봤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면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고 의원들 행정감사에 대비를 하셨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강석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부 자체부터 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자체감사에서도 정말 의원님들 시간이 없이 짧은 시간에 봐도 여러분들 이상가게 다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5개년계획에 한방병원에 협진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장님은 앞으로 21세기의 의약분업 대비를 어떻게 보십니까? 선진국이니까 의약분업이 앞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의료일원화, 일원화 합니다. 그런데 한방과 한방병원을 이용한다면 고유전통의학이라고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설면도 좋습니다만 이 자체에 한방과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여기저기 한방병원에 모시고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 한방과를 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근우 협진체계를 아까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환자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첨단장비를 한방병원에서 이용하는 협진, 일방적인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방과를 강남병원에 두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김근우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한방이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아마 완전히 인정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방과 설치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과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근우 네.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선진국에는 의사, 약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중국에만 한의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간다면 의료일원화체계가 잡혀야지 한방병원을 또 둬서 양방에서 와서 대개 중풍, 고혈압 이렇습니다만 침구를 이용한 한방처방을 합니다만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원화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우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5개년계획에서 우리 강남병원 내에도 시설을,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들한테, 예를 들어서 협진체계로 해서 간다고 해 봤을 때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아직도 한방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이 애매모호합니다만 정책이 엉터리가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만큼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에 강남병원에도 한방과를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의약과하고 시정개발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을 했던 것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것은 구내매점 임대계약서입니다. 이것 재계약 했습니까?

네, 재계약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 21일에 했습니다.

다시 입찰 안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점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불과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매점을 다시 구판장에 변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몇 달간만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여기 보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려는 저기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입찰로 해서 분명히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입찰기간이 도래되면 바로 공고를 하고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될 테니까 그냥 다시 재계약을 해 줬다, 이것 어디에서 나온 법적근거입니까? 운영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서를 갖다 주시지 왜 계약기간 다 지난 것을 갖다 줘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입찰과정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입찰과정의 서류는 전혀 없어요. 그냥 날짜 지난 것 갖다가 떡하니 이런 양식이니까 봐라 하는 식이에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총무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가져 오십시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내줘서 본위원이 추가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이것은. 97년 행려환자 진료현황을 보니까 입원 실인원이 93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연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인원이 3,175명인데.

김근우 입원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93명은 이것이 입원한 실인원이지요?

김근우 네, 명수로 하면 93명이고 날짜별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93명인데, 이들을 일반환자들과 같이 끼워서 입원을 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93명이라고 하지만 열 달로 나누면 9.3명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병원에서 많은 행려환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도 되겠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 96년도 의료보호환자 고가검사 감면현황을 보니까 96년에 9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9명이라는 것입니까? 감면했는데 252만원 해 줬어요.

김근우 네, 9명입니다.

그리고 97년 10월말까지 45명에 315만원을 감면해 줬는데, 비교적 소외계층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진정 그들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에 우리 원장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고가 결여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인의 양심선언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보라매병원에 가서도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층에 가면 엄청난 환자가 있고 따로 이렇게 또 병실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적게 받고 있는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김근우 절대수의 부족은 병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오는 환자에 대해 전부 진료거부를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병원 정책상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병원이 특히 그렇게 환자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사실 저희 병원의 존립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은 것은 위치한 입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행려환자는 겨울에 많고 여름에는 좀 적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해서 동상환자도 많고, 이번 겨울이 좀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만약 아주 춥고 기온이 내려가면 상당히 많은 환자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으로서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덕기 간사, 박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한 것은 즉시 보내 주시고, 또 서면답변 중에는 위원님들 요구에 맞지 않는 답변이 많습니다. 다시 인식을 하셔서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병원운영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