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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덕화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7-11-27

송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수도기술연구소 및 보광동정수사업소, 노량진정수사업소, 선유정수사업소, 신월정수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수도기술연구소장 또 4개 정수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대비를 위한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한 차원 더 높게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동안 행정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건의해 주시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일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새롭게 고쳐 나가겠다는 태도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6개 사업소장을 대표해서 수도기술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선 서)

송덕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수도기술연구소장 및 4개 정수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을 유낙준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광동정수사업소장 김문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조성학, 선유정수사업소장 김병완, 신월정수사업소장 정두엽 ,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기술연구소를 비롯한 5개 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어제도 6개 사업소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황이나 인원이나 일반업무현황 같은 것은 가능하면 제목만 해 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기술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도기술연구소는 1989년 11월 21일 창설 이후 수질검사, 수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상수원수질 조사와 국제 국내 상수도기술세미나 개최, 또 상수도기술전문교육, 업무개선사례 발표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에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엔테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론보도에 앞서 저희 스스로가 수질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철저한 검사 그리고 완벽한 정수처리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 연구소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으로 신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수도에 관한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선진외국과 대등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수도기술연구소 연구기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보고, 현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심층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연구소가 그동안 수행해 왔던 연구실적을 종합진단해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저희 연구소가 시민이 바라는 수준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반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하여 연구소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광동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김문영보광동정수사업소장

보광동정수사업소장 김문영입니다. 어제 정수사업소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보고) 보광동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조성학노량진정수사업소장

노량진정수사업소장이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노량진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는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유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병완

김병완선유정수사업소장

선유정수사업소장 김병완입니다. 97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선유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두엽

정두엽신월정수사업소장

신월정수사업소장이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월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97년도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업무보고를 마쳤기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후 이에 대한 해당 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 한해서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금 연일 계속되는 많은 업무량 때문에 조금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표동진 강원대학교 교수 또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가 발표한 마이크로시스틴하고 바이러스균 발견에 대한 수도기술연구소측의 견해와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연구비는 3억 2,700만원, 실험기기 6억 9,600만원 계 한 10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서울대학에서 했다는 그런 실험기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장기발전계획 중 98년도 계획에 바이러스 등 미생물에 관한 조사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11페이지 연도별 계획에 바이러스 조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번째, 배급수관 관망 실험 중 관종에 대한 실험 선택, 관망에 대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철관에서 시멘트 몰탈로 내부코팅이 되어 있는데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다른 관종이 우수한 재질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검증한 바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제품이 많이 나와있어도 전시장같은 데를 전혀 가보지 않고 연구연구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현실감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왕숙천 수계에 오염원 유입의 대응이 조사는 했습니다만 대응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 지역의 기초단체와 긴밀한 협조 등 이런 용어만 있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부에 제시하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급수관 방청재 사용 실태 중 이것 역시 조사 검토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광동정수장의 예산이 65억, 인원은 77명 생산량 32만톤입니다. 급수인구 46만 8,000톤인데 보광동의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되어서 96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사해서 점차적으로 보광동배수지가 완료된 후에는 보광동을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점차 폐쇄할 그럴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 위원 전체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나 우리 보광동 소장의 견해, 물론 답변을 다 못하실 것입니다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또 노량진정수사업소입니다. 50년 이상되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87억 4,100만원 소요를 하고 있고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생산량은 117만톤인데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급수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여기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소장님의 견해와 장차 무슨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유정수사업소입니다. 인원은 84명에 40만톤 생산하는데 98년 예산을 좀, 98 예산을 지금 다룰 시간이 아닙니다만 해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자재사업소입니다. 1906년에 발족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961년에 수도관리사업소로 직제개편을 했고 94년에 수도기술연구소로 합병을 했습니다. 다시 96년 11월에 자재사업소로 분리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듣자 하니까 이 자재사업소를 또 수도기술연구소에 합병을 하라는 시장직무대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왜 이렇게 자재사업소가 모처럼 계량기검사 불합격률을 조사하고 계량기 봉인방법도 개선하고 또 하자계량기 설치에 대한 배상금 청구하는 방법 등 상당히 현격한 진전을 보고 있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시장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덕화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고기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기효위원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는 수돗물 관리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고유기능의 중요성이 재확인 됨으로써 1989년 11월 21일 소재하게 된 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기능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핵심연구원 조사 분석요원의 확보에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 개원 이래 연도별로 연구소 조사 분석 등 전문요원 확보현황을 연령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의하면 연구소에 연구직요원이 27명이고, 일반직요원이 35명이고, 기능직이 17명으로 연구직 대 기타직능비율에 의해서 27.53%의 기능직 인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연구의 기능 활력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94 연구한 도로분진이 정수처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왕숙천 상류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보전된 도시의 주변이며 자연 하천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곳에 수많은 희귀 종류의 각종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비록 왕숙천의 상류에 우리 시의 관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연의 보전을 보고 보전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이곳 왕숙천 수질을 연구하셨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발전적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최근에 수년간 왕숙천에 관한 연구실적을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달아서 검침원이 조사를 왔는데 전혀 안 나타났다고 그래요. 물을 하나도 안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물을 안 썼냐, 우리가 분명히 물을 썼는데 그래서 계량기가 불량품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교체했을 때 고철 나온 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경매해서 처리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어디에 주는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김평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평낙위원

연구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수온, pH, DO, BOD 수치로 보았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취수장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적합지 못한 취수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시는지, 그 다음에 상수원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지류천인 가평에서는 BOD나 COD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고 대장균도 240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BS나 TN, TP 등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 아니고 지류천인 복하나 경안도 마찬가지 심각한데 얼마나 초과되었고 원수가 솔직히 말해서 2급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북한강은 좀 나은 것 같지만 남한강, 한강본류 취수장 등은 역시 BOD, COD, 대장균, TN, TP 등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안을 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팔당하류 지류천에서는 역시 대장균 등이 엄청나게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대폭 줄일 대책은 없으십니까? 또 자재사업소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납품단가를 결정했던 원대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오후에 답변하기 전에 좀 가져 오십시오. 자료 726페이지 납품검사 불합격률을 보면 신한정밀이 58.7%, 서창전기가 57.2% 또 풍원기업사가 54.9%로 반 이상이 불합격 되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검사를 너무나 정밀히 해서 이렇게 많은 불합격품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납품이 엉터리라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정병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정수사업소별로 수돗물 원가가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보광동, 노량진, 선유, 신월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 같은 데는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경상비 기타까지 다 포함해서 보광, 노량진, 선유, 신월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각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계량기 납품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 그러니까 납품일로부터 몇 년 동안을 하자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자가 발생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자발생에 따른 계량기교체 공사에 들어 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 총 계량기 실험 건수는 몇 건에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이산화염소를 89년부터 일부 정수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95년까지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소와 이산화염소 그 다음에 오존소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발암물질로 알려진 THN 이것이 생성되는 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대 김상종 교수의 수도권지역 수돗물과 상수원에서 장염, 뇌수막염 발병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왜 이런 발표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민에게 이런 것으로 인한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형실험에 대한 대상오염물질별 활성탄 처리효율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실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모형실험에 의한 전오존처리 처리효율실험을 실시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중간실험결과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산화염소와 염소병용처리에 관한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제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중간실험결과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유정수사업소와 그리고 보광동정수사업소 그 다음에 신월정수사업소가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선유정수사업소같은 경우에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및 현장대리인이 상주치 않음에도 시공회사를 제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동일필체 입찰서 투찰에 대해서 우리 선유정수사업소 두 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필체 입찰서 투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신월정수사업소도 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평낙위원

김평낙 위원입니다. 보충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신월정수사업소하고 노량진정수사업소는 수돗물 원가 내역 중에서 인건비가 월등히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신월정수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수 수질관리 중 수질검사 항목이 69개 항목인데 반해서 신월정수사업소에서는 79개 항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 검사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보게 되면 잔류염소량의 기준이 0.22인데 신월정수사업소는 0.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유정수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있는데 기전관리 분야의 공사실적이 대단히 낮거든요, 침입경보 시설정비 공정률이 30% 또 옥내조명 시설개량이 30%, 케이블 선로정비 공정이 20%로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 계획을 보면 금년 안에 마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의 공정률이라면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수장의 적정 가동률이 얼마인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유정수장같은 곳은 66.2%, 평균이 그렇다는데 또 어느 정수장은 90%, 어느 정수장은 8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시민에게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실적은 나와있어요. 몇 명이 와서 했다, 학생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몇 명 정도나 해 보려고 했는데 몇 명이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할텐데 그냥 온 사람을 100%로 해서 학생이 몇, 주부가 몇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 않나, 아까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보고하실 때 얘기 들으면 홍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도 한 10억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쓰는 것 보면 신문에 광고내고 텔레비전에 광고하고 그런 것입니다. 광고 내용이라는 것이 수돗물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수돗물 마시자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이 믿고 수돗물을 먹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수사업소에 오도록 해서 그 실험결과를 눈으로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홍보가 실질적일 것 같은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신월정수사업소장님 나와계신데 지난번에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정수장 견학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신월정수사업소에 안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가서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 가는 방법이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정수사업소라는 것이 대개 떨어져있는데 교통편 같은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찾아와라 그러는데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양화대교를 많이 건너다녔지만 그쪽에 있는 것이 정수사업소인지 뭔지 사실 사람 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막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의회 와서 수자원관리위원회 온 김에 거기 한번 견학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냥 찾아오게 한다 하더라도 위치라도 또 와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정수과정을 견학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 여기도 한번 갔던 일이 있는데 계량기 검사한 불합격률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여기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36.6%가 불합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도 많은 데는 무려 60%에 가까운 불합격률을 내는 그런 계량기를 구입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달아 주면 골탕은 누가 먹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도 있고 또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달나라에도 갔다오고 화성에도 가는 세상인데 그 수도계량기 하나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58. 몇 %, 60% 가까이 불합격률되는 업체에서 과연 계량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놓으신 자료에 의하면 7.4%로 줄었다니까 36.6%에서 7.4%로 줄었다면 대단히 발전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데 관심가지고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되었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삼원이라고 하는 회사는 불합격률이 33.6%입니다. 또 서창이라는 데는 30.5%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불량업체에 대한 조치해 놓은 것을 보시면 97년 납품검사결과 불합격률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는 여기에 제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 33.3%된 업체도 제재하지 아니하고 계속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합격률이 7.4%라고 그러면 그래도 평균 이상 되는 것은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것이 6배나 불량률이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평균보다도, 이런 것은 아니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량률 낮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33.3%, 30% 이렇게 불량업체에서도 계속 납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태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이부의장께서 시방 질의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홍보비가 근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수도기술연구소장에게 내가 묻겠는데 10억씩 홍보하는데 홍보기관에 수돗물 나쁘다고 거꾸로 홍보해 달라고 했나요? 지난번 한 10여 일 전에 KBS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서울에 보리차 끓여 먹는 사람들이 15%, 그냥 먹는 사람들이 5% 그러면 20%만 그렇게 먹고 80%는 전부다 생수를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그럴듯한데 우리 시민이 인정하기에는 시방 수돗물은 상당히 좋지 않은 물로 학계에서도 위원장하고 한참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 수도기술연구소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질의를 하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지 믿을 수가 없어. 거기 수도기술연구소장 간단하게 그 한 마디만 대답해 봐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맞는 것인가, 방송국 언론매체에서 잘못된 것인가? 잘 안들리는 모양이구만.

송덕화위원장

답변을 일괄 듣기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종덕위원

위원장이 일괄한다고 하니까 한 마디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줘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덕위원

사실인데 언론매체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국영방송국인 KBS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다 이말이에요. 주민들이 그 뉴스를 보고서 100% 믿는다고, 그러니까 홍보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묻는 것인데 이것이 각 정수장에서도 어린이가 몇 백명 와서 견학하고 갔다 이렇게 물론 가기는 갔을테지만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이 자료가 여기 가져온 것은 그럴듯하게 가져오는데 도대체 맞지 않는다고 보아요. 시방 수도기술연구소장 얘기도 우리가 맞습니다, 방송국이나 언론매체에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을 믿어, 시민이 어떤 말을 믿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닌 말로 하도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를 들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또 나 자신도 솔직한 얘기지 그런 얘기 듣고서는 수돗물 먹기가 꺼림칙해요. 나도 끓여 먹는데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추궁하더라도 그 추궁하는 얘기를 어떤 위원이 아닌 말로 가장 구체적인 것을 추궁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이면 끝나. 그런데 앞으로는 제발 우리 깨끗이 삽시다, 깨끗이 살고. 물도 깨끗하게 하자고. 그리고 내가 어제도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서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과거 재래식할 때 정수사업소 근무하는 직원이나 현대 컴퓨터 시대가 되어서 자동으로 할 때나 직원이 크게 감축된 것도 없고 매일 그 타령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문제지만 앞으로는 좀 있는 한까지 잘 좀 해 달라는 것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매일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들어 보아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해 보아야 먼저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을 테고 질의를 이상 저는 끝내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구위원

박정구 위원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김상종 교수님께서 연구발표를 했는데 그분의 연구결과로 해서 어떤 매체 또 방송에 나감으로 해서 시민들의 수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과 각 연구부장 또 실장, 공무원들과 대책을 협의해 보고 한 것이 있으면 대책협의회를 하셨으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의견이 집약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물론 본위원도 김상종 교수께서 발표한 그런 연구시설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소를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원인은 우리가 홍보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회단체라든가 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과 수시로 월 1회도 좋고, 분기별로 1회도 좋고 그래서 같이 도움을 받고 연구도 하고 또 서로 연구결과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 김상종 교수님 같은 그런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활성탄 관계입니다. 활성탄 관계를 지금까지 시험하고 연구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활성탄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노력하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 활성탄의 역할이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6.70%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도 이것은 각 수도기술연구소장님하고 그 밑의 정수사업소장님 하고도 공히 묻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대민홍보하기는 본위원은 대단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십사, 오십사 하고 가서 우리 연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수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어제도 각 사업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월 1회, 분기별 1회 이랬는데 이래서는 믿음이 안 가요. 사진 한 장씩 찍고 몇 장 찍는데 예산 몇 푼 안 들어 가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돌아 가시면 초청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주부클럽,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자치회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혹시 차량이 있으면 차량으로 가서 모시고 와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주는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장사꾼이다, 우리가 세일즈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자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보다는 98년도 더 엄밀하게 더 강력하게 계량기를 검사하고 또 불량률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험기가 1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라도 설치를 해요. 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면 계량기의 문제가 아직도 100% 다 시험을 안 하고 샘플링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불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강력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직급이 5급이니까 다소 그 밑의 직원들이나 업자들의 생리가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다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투서도 하고 진정서도 하겠지만 더 앞으로 시험기기를 늘려서 금년보다는 한 배 정도 늘려서 하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월정수사업소에서 여기에 보면 수요가 수질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지역 방문 수질검사 실시, 10회 월 1회인데 이것도 정수사업소장님들께서 월 1회가 아니라 1주일에 1회 하면 아마 홍보비용이라든가 여러분의 업무는 좀 많아지더라도 이것도 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럼으로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신뢰도를 높이려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물이 좋다, 좋다해서는 실제로 체감이 오는 것은 몇 %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직접 소장님들이나 연구소장님들이나 직접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나라는 지금 아직도 김상종 교수 같은 분 그런 분이 한 마디 얘기하면 그분을 믿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 말을 안 믿어요.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1 대 1로 상대해서 수돗물이 이렇게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약수보다도 생수보다도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하더라도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100%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수입하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1급지, 특급지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내일은 거의 다 버리는 휴지로 가는데 가급적이면 재생지로 해서 단 1원이라도 절약하고 예산을 아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울 시민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의 저금통장에 있던 외화 1불은 고사하고 1원짜리, 2원짜리 이것도 갖다…….

송덕화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을 위해서 요점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구위원

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도 저 자신부터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료요구를 두 번 할 것이 있으면 한 번 해서 요새 통신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전화로 묻고 또 알아서 자료를 처리하게끔 본인 자신 나 자신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심기일전해서 예산을 단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아까 어느 정수사업소인가 보니까 잔디식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자체인력으로서 그것을 수목하는 것, 이것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우리 각 사업소마다 청경이라고 있죠. 청경 그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만약의 경우 천의 하나라도 불미한 일이 없도록 다시 재교육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에 있어서 불미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연구소장님과 각 소장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 보충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인가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주신 자료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77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참여 수질검사실적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참여인원에 연구소의 누계가 5,7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쪽 보고서에는 3,627점, 이것은 시료네요. 잘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들이 다른 것도 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10월분의 수질검사를 보게 되면 정수기의 물을 143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 20개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가 의뢰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가서 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율을 보니까 13.98%가 부적격한 거예요. 또 북부정수사업소에서 이것을 한 것을 보니까 31건이 들어 왔는데 25건은 좋고 6건이 나쁘답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니까 17.85%가 나쁩니다. 그러면 이 정수기 물 먹는 것 대단히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수돗물이 더 낫고 정수기물이 위험하다고 하는 홍보를 과연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는 검사를 수도기술연구소에서 10월에 84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건이 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도 19.35%나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어디 것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에 중·고 교장, 교사 138명이 설문한 결과가 표로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전에는 다른 물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15.2%였어요. 그런데 이 수질검사하는 것을 직접 보고난 다음에 설문한 내용을 보면 73.7%가 수돗물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라고 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아실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면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정을 하고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정수기에 대한 것을 851건을 했다고 실적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거기는 34가 부적합해서 96%가 합격이다,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851건은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접수하셔서 검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수기 물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 못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도록 검사만 하고 부적격이다 합격이다 말씀하고 마는 것인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위원

이것은 답변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급수관 방청재 사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급수관인 주철관에 대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연구 실적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 보전 연구라고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차관 도입시 IBRD의 요구사업입니다. 그래서 배급수관내 누수량 감소 및 절수 방안을 도출하여 수자원을 보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도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입해서 우리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IBRD, 이외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는가?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도 나와있을 테니까 그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준비시간을 오후 2시까지면 되겠습니까?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계속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수도기술연구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위원장이 질문한 것은 맨 나중에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장 유낙준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과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고기효 위원님이 유사하게 질문해 주신 상수원 및 한강 하류 지류천의 수질오염 실태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수원수의 수질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매년 남·북한강을 포함해서 44개 지점에서 월 1회 BOD 등 총 2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돗물의 주 상수원인 한강 상류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저수율에 따라서 팔당 방류량이 최소하천유지량인 200CMS를 크게 못 미칠 경우 팔당댐 하류 각 지류천이 한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강 하류 지류천의 대장균 분표현황은 97년의 경우 성내천이 220개체/㎖ 그리고 월문천에서는 1,600만 개체가 다량으로 검출된 것은 축산폐수 등 생활하수 오염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과 97년 10월말 현재 상수원 수질검사 내용은 BOD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북한강과 한강 본류 취수지점에서의 수질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우기철에 강우가 많아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남한강과 경안천 및 팔당댐 하류 지류천의 수질은 전년에 비해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류천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원조사는 우선 금년도에는 왕숙천 주변을 중심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업소수, 업종, 배출량,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일제 조사 중에 있으며 불시에 팔당댐 하류 12개 지류천에 대하여 48시간동안 유량조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종합분석한 결과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과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 한강환경감시대,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등 기관에 금년 10월 30일자로 전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강환경감시대는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44개 수질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지도단속 강화로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왕숙천의 한강 본류에 대한 오염부하량은 한강 팔당댐의 200CCM기준으로 볼때 0.19ppm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오염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취수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리시에서는 기존의 5만톤에다 금년도에 11만톤을 더 증설한 하수처리장을 준공해서 가동중에 있으나 이것은 2차처리를 해서 한강에 방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더 조속히 확장하고 또 우리 시계 이하 팔당댐 하류 쪽으로 정수된 물을 이송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기도 지역의 한강 수면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빨리 추진하도록 본부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환경기준의 현 상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상수원수는 2급 수질입니다. 그리고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서울시 암사, 구의, 자양, 풍납취수장의 원수수질은 상수원수로서 적합한 수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수처리공정인 침점 여과 후 소독을 하는 일반적인 정수처리로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오염이 가중되어서 3급수로 될 때를 대비해서 고도정수기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낙 위원님께서는 TN과 TP 등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2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하천수의 수질환경기준은 중요항목으로 PH, BOD, SS, DO, 대장균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인과 총질소는 호수수 수질환경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인의 수질현황은 97년도에 북한강의 경우는 0.029ppm, 2급수 수질이고 구의취수장은 0.073ppm으로서 4급수 수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장님과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청제 사용실태 조사와 결과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방청제를 사용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39개단지에 대하여 잔류인산염 방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도가 9.7ppm까지 검출되었으나 이것은 허용기준치인 10ppm보다는 적게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방청제의 용해도는 수온에 따라서 변화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잔류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여름에는 수온이 상승해서 방청제가 수돗물에 과다 용해되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잔류인산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선 하천의 부영양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물을 오래 먹을 때는 뼈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요독증, 신경화증, 고혈압 등을 유발한다는 학술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동 연구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관부처인 중앙정부에 방청제 사용규제 방안과 관리지침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병권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셨던 조사결과 보고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서가 완료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장님과 정병권 위원님께서 배급수관망 실험연구와 관련하여 어떤 관종을 선정하여 실험한 계획이며 주철관, 시멘트몰탈라이닝관 등의 유해성 여부나 우수한신품 배관자재에 대하여 검증한 바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배급수관망에 대한 실험 연구시설은 98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또 부지선정과 시설물의 이용계획 등을 수립해서 99년도에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배관종류별 절연부식에 관한 내구성 연구, 토양의 종류별 각종 배관의 부식연구와 또 주철관 시멘트몰탈라이닝관, 신품배관에 대한 유해성 실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급수관망 연구대상 배관종은 각종 금속관과 비금속관을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장님과 정병권 위원, 박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과 엔테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견해와 98년도 예산 반영여부 그리고 조사연구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검사를 위하여 조류실에 2명 그리고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도록 미생물실에서 4명이 담당연구사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도전에서 일반세균과 취수장의 조류검사 등 일상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까지 일일이 검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마이크로시스틴의 경우 금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미생물관련 조사연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소에서는 갈수기 수질악화로 인해서 조류가 증가할 때 수돗물의 수질이 저하됨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조류성장에 따른 용전유기물 변화연구의 일환으로 이미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성조류의 실태파악이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마이크로시스티스속, 아나베나속, 오시라토리아속 등 10여 종의 독소생성 가능성이 있는 조류가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 독소를 생성하는 조류가 실제 독소 생성의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생성능력이 있다면 어떤 환경조건에서 생성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개별 조류종의 분리 및 배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차후 HPLC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독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연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미량검출이 가능한 엘리자리더의 도입과 분석기술 습득을 통해서 정수수준에서의 검출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수처리 공정에 따른 독소의 제거효율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감시항목으로 추가될 지아디아와 크립토스포리디움을 검사하고 마이크로시스틴 또 엔테로바이러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엘리자리더, 조류배양기 등 조류분석기기와 그 외 디지털카메라 등 여러 가지 기기 8대 약 2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98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연수 방법을 위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800만원의 국외여비를 들여서 2명을 앞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에 파견해서 연수를 받고 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시설장비가 복잡하고 또 고도의 전문기술과 검사 소요기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집, 침전, 여과, 염소소독 등 정상적인 정수처리 방법으로도 99.99% 이상의 제거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물 기준으로 정해서 있는 나라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엔테로바이러스가 수돗물에서 검출되었다는 보도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잘못된 보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연구소에 자체 검사인력과 장비를 98년중에 확충해서 98년말에 가서는 자체 검사능력을 갖춰서 미생물 분석에 관한한 국내에서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엔테로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하여 98년도 수도특별회계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수질연구조사 직원 해외교육 여비 1억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나 선진 외국에서의 검출능력을 확보하고자 해당기관에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런 나라의 우수한 검사기관과 또 우리가 연수할 수 있는지, 또 기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로 확보하도록 국제교류과와 협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날로 복잡해지는 미생물 분야의 분석과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석중인 부장 2명과 연구사 5명을 조속히 충원해서 미생물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수도기술연구소 연구기능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98년도에 미생물연구과를 신설하여 보다 진보된 검사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효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병권 위원님과 박정구 위원님께서 모형실험에 의한 대상 오염물질별 활성탄의 처리효율에 대한 비교가 실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간실험 결과를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활성탄에 대한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원수 수질의 계절변동에 따른 대상 오염물질별로 활성탄의 처리성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갈탄계 2종, 야자계 1종의 활성탄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철까지 이루어진 중간실험 결과는 갈탄계 2종, 야자계 1종 중 한강 원수 내 TOC와 UV 흡광물질 등의 유기물질에 대해서는 갈탄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재질의 경우에는 비표면적이 큰 재질이 더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THM 트리할로메탄의 경우에는 야자계가 약간 우수했으며 THM의 전구물질 제거에는 갈탄계가 훨씬 우수하여 종합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활성탄 시설 도입시에 갈탄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 4월까지 계속적으로 본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계절변동에 따른 영향과 최적인자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과 이선재 위원님 그리고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에 대해서 정수기 물, 시판 생수, 지하수 등의 불합격률이 높은데 불합격된 정수기 물 등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조사하고 있는지, 수돗물이 좋은 물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으며, 불합격된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를 했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총 12개 반의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반에서 수질 민원전화 국번없이 121번으로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고 또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저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모이게 해서 시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법으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돗물과 시민이 지참하고 오신 정수기 물등 다른 먹는 물에 대한 비교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석에서 알려 줌으로써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물에는 주로 일반세균이 수질의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어서 부적합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반세균의 번식 원인은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잔류염소와 수돗물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 성분이 정수기 필터에 걸러져서 필터 자체가 미생물 번식을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세균이 수질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판 생수도 생수병을 개봉한 후에 적어도 2일 이내가 아니면, 이상이 되면 일반세균 등의 번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하수와 약수의 주요 부적합한 항목은 암모니아성질소와 탁도, 철, 아연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오염된 하수의 유입과 관의 부식 등으로 인한 금속성분의 용출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수돗물은 1,779건 중 부적합률이 2건, 정수기에서는 851건 중 34건, 시판 생수는 316건 중 6건, 지하수와 약수는 683건 중 58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돗물 속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은 2건인데 이 2건은 모두 옥내 배관의 노후로 인해서 녹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즉시 관 갱생공사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수기나 시판 생수의 불합격 시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그 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현장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수질검사치를 통보해 주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돗물이 정수기 물이나 시판 생수 등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는 결과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검사과정을 공개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정방문 수질검사 지점을 현재 450개 지점을 1,590개 지점, 말하자면 약 3배로 더 늘려서 주로 통반장의 집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평낙위원

어디에 의뢰를 하면 알 수 있어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검사의뢰는 전화로 국번없이 121번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평낙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나와서 해 줍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도전 검사도 450점에서 1,590점으로 이것도 통반장집으로 더 확대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염소와 이산화 염소 그리고 오존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염소는 첫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주입이 용이하며 암모니아성질소 제거에 뛰어나며 잔류효과가 좋아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트리할로메탄, 말하자면 THM이 생성되며 이취미 및 바이러스 등의 제거에 있어서 오존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산화염소는 장점으로서 트리할로메탄의 생성이 억제되고 염소보다 맛과 냄새와 철, 망간 제거 효율이 높습니다. 그 단점은 정수 처리시에 청색증을 유발하는 클로라이트나 클로레이트 등의 소독 부산물이 생성되어서 암모니아성질소의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오존은 맛, 냄새, 유기물, 철, 망간 등의 제거효과가 염소와 이산화염소에 비교해서 뛰어나며 THM의 발생이 억제되고 응집과 여과효율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잔류성이 없으며 설치 및 유지비가 고가이고 오존처리시에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성 여부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이산화염소와 염소 병용처리시 효율비교가 실험중인데 이에 대한 중간 실험결과를 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염소의 대체 소독제로서 이산화염소의 처리효과와 소독 부산물의 생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97년 1월부터 실험중에 있습니다. 실험내용은 염소, 이산화염소 그리고 전구물질과의 반응특성, 염소와 이산화염소의 주입농도, 접촉시간에 따른 오염물질별 반응특성, 이산화염소 주입에 따른 부산물 발생정도, 이산화염소 주입농도에 따른 조류의 제거효율 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실험 결과는 제조된 이산화염소는 15일 경과 후에 50% 정도 그 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조되는 즉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산화염소는 THM, 즉 발생기 이산화염소를 거의 발생치 않으므로 염소와 병행 처리시에 염소의 사용량을 줄이고 소독 부산물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필a 농도를 통한 조류 제거율 비교시 이산화염소가 0.5ppm 주입시에 약 80~90% 제거율을 나타냈습니다. 본 연구는 계절변동 그리고 원수 수질변동에 따른 처리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현재는 이산화염소는 발생기 이산화염소입니다. 그래서 발생장치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기존 정수장에 발생기 이산화염소를 생성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연구가 다 끝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박정구위원

잠깐만요. 소장님께서 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동일한 것은 공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까 활성탄에 대해서 갈탄이 있고 야자탄이 있는데 이것이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국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갈탄이나 야자탄은 국산이 없는데.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원료를 수입해서 국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제일탄소에서 납품 받았어요? 제조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한국 안트라사이트라는 회사입니다.

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것 수입이지 생산이 아닌데.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거기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완제품을 수입하는 회사겠지 생산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역사도 제일 오래되었고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데가 제일탄소 뿐입니다, 박사장이라고. 알아보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각 소장님도 들으세요. 가급적이면 우리 국산을 써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1달러라도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기계고 시약품이고 국산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산으로 봐서는 조금 비싼 것도 있습니다, 화공약품이. 그래도 그것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내년도 이 때에 감사가 되더라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박정구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화공약품이 전부 합성 아닙니까? 합성인데 100% 국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 우리 여기에서 만들어낸 약품이냐고 그럴 적에는 가급적이면 수입약품보다는 우리 국산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덕화위원장

연구소장님, 지금까지 답변 준비하신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보충질문 받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신속히 하고자 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평낙위원

소장님, 대장균이 엄청 검출됐는데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냐고 물었는데 대답 않네요. 대책 없어요, 방안이 없냐고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원수에서 대장균 생기는 것이 있고 그것은 정수를 하는데…….

김평낙위원

제가 아까 팔당하류, 저는 지류천을 얘기했는데 원수요, 어디요 그걸 물어요. 뭐 물었는지 몰라요?

송덕화위원장

잘 아는 다른 분이 답변하세요.
방연

허방연수질조사과장

수질조사과장 허방연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류천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나 한강환경감시대에 3차 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3차 처리라는 것은 하수 방류수에 염소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반세균이나 대방균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리시에도 요청했고 중앙부서에도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김평낙위원

됐습니다.

정병권위원

답변 다 받죠, 답변 많이 남았습니까?

송덕화위원장

계신 위원들이 더 추가 보충질문 있으시면 받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정병권위원

답변과정에서 질문할테니까 답변하시죠.

김평낙위원

답변이 많이 남았죠?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2개 하고 박정구 위원님 것 2개 이렇게 됐습니다.

송덕화위원장

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론이 붙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계속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는 모형실험에 의한 전오존 처리효율에 대한 중간 실험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전오존 처리효율 실험은 응집보조제로서의 효과와 유기물 제거효과 그리고 철, 망간제거효과 또 여과효율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존도입시에 한강원수에 대한 적합한 오존농도, 접촉시간 등에 대한 기술측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며 전오존 처리공정의 운전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입농도를 1, 1.5, 2, 3ppm 이렇게 나누어서 변화시켜주며, 접촉시간도 5분, 8분, 10분으로 변화해서 처리효율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주입지점에 따라서 전오존과 중오존, 후오존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실험결과로서는 전오존처리 운전조건은 철, 망간, 탁도는 주입농도가 1ppm, 접촉시간 5분 정도에서 유기물질은 주입 농도가 1ppm, 접촉시간 8분 이상으로 할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한강원수를 채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현재는 물론 원수입니다.

정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원수만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정수된 수돗물 가지고도 하느냐.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한강 원수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공정과 제거대상 물질별 처리효과를 비교할 때 탁도는 약간 우수하고, 망간은 역시 비슷하고, 철은 10%, 유기탄소 화합물은 12 내지 15% 그리고 난분해성지표인 자외선흡광도는 약 30% 내지 45%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 지속시간도 15% 내지 30% 정도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전오존 처리에 대한 최종결과는 내년 4월에 나오게 되며 그 때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병권 위원님께서 물보전 연구사업은 가양하수처리장 건설차관 도입시에 IBRD 요구사항인데 또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느냐, 저희는 가양하수처리장 건설시에 물 사용량을 줄이고, 누수율을 줄이면 하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에게 부과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더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 위원장님, 안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송덕화위원장

그 다음 하세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한 가지 중에 지금 우리 주철관, 각 규격별로 있습니다만 주철관 실험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는 그런 실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험장을 설치하는 설계용역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그런 기능이 안 된 모양이죠?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안 돼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어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내년에 설계가 되어서 후년부터 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주철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의 결과도 없고, 아직 우리가 확실히 우리 위원회에서나 검증되어서 수질에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니면 인체에 전혀 관계없다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주철관만 죽 쓰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진작에 이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병권위원

어떻습니까, 소장께서 보시기에 주철관이 현재 우리 상수도관으로서 정말 적합하다, 아직까지 구체적 실험을 거친 것은 아니겠지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쪽 방에 갔다놓으신 것 이런 것으로 봐도 새로이 개발돼 있는 재질은 확실히 전에 것 보다는 대부분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와 있는 모든 카다로그라든지 검사결과치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서 전에 재료보다 좋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쓰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장

건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위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실험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험 결과치가 붙어야만 되기 때문에요.

송덕화위원장

건설교통부나 기술연구소에서 신규격, 신공업품명의 자격기준 이런 것이 합격된 증명이 있어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정을 않는 것입니까?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정병권위원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그쪽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것 없나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불편할 것은 없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부서와 우리 연구소의 수질부서가 합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그쪽에서는 우리 상수도의 깊은 분야까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물의, 말하자면 검사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연구기능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번째는 또 두 기관이 있어서 서로 감시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겠다 그래서 양쪽을 나누는 것이 좋다는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병권위원

수도관 실험하는 것, 여러 가지 유해성의 실험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웬만한 실험은 할 수 있거든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거기에서도 관의 재질조사 이런 성능검사 이런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주로 거기는 건설공사에 따른 아스팔트실험이라든지 토양시험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각 실험소들을 따로 따로 분리해 놓지 말고 그런 기능이 합쳐진 그런 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몇년 전에 그것을 전부 합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합쳤다가 다시 분할을 했어요. 왜냐 하면 합쳐놔도 그것이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져서 특별히 득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행정상으로 더 결재단계만 높아지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나눴습니다.

송덕화위원장

됐습니까? 보고 끝나셨으면 들어가 주세요.
낙준

유낙준수도기술연구소장

박정구 위원님 오셨는데?

송덕화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보광동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김문영보광동정수사업소장

보광동정수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님께서 보광동정수장 시설이 30년 경과로 비생산적인 시설로 폐쇄기업 수리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체 정수장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1년 목표연도로 하여서 15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인데 이미 위원님께 배부하였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암사정수장 30만톤 확장하고 강북정수장 50만톤 통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노량진, 영등포 노후시설이 일부 개량이 됩니다. 여기 계획에 보광동정수사업소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부터 생산용량만 2만톤 감량됩니다. 또한 현재 생산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타 정수장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큰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은평구에 저희들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만 70%가 송수하고 있습니다. 양정이 제일 높기 때문에 타 정수장에서 수교조정해서 현재 공급할 시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 정수장별 수돗물 생산원가 차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자료에 배부해 드린 496페이지 97년도 정수장별 원가내역이 있습니다. 이 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 구성요소는 위에 있는 전력비를 포함해서 5개로 분리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산원가는 대량생산이 원가가 곧 다운되는 것은 경제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생산량하고 규모하고 생산원가를 적용 못하는 이유가 취수장 운영하는 정수장하고 그 다음 광화문 같은 데는 취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생산용량이 큰 구의정수장 같은 데는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요인은 3공장 같은데 노후되어서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약품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자동시설 되기 때문에 큰 차이 날 수도 없고 적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다음 큰 차이가 있다면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에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에서는 노후된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건비에서는 규모별로 적정하게 운영 못한 이유가 신월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정실 같은 데 타 정수장의 규모가 1/5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3교대인데 다른 정수장 6명인데 1/5명이 근무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인건비에서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량진 경우에는 높은 것이 3개 공장이 있고, 고구·저구배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이 시설규모보다는 많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금년 8월에 기능직에 대해서 많이 조정해서 정원 자체를 줄였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 기능직 정년퇴직 22명을, 그 동안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큰 하자 없으면 3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하반기 전체 22명을 다 안 받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도록 전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광정수사업소장한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노량진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조성학노량진정수사업소장

먼저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정수사업소의 생산량과 예산액, 인원에 비해서 정수생산 효율이 비효율적인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광동정수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역시 생산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은 인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사업소의 경우는 시설이 4개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1·2·3공장, 그 다음에 고구배수지, 저구 배수지, 변전소 이렇게 해서 인원은 역시 갑을병으로 3개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 못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보광동정수사업소와 마찬가지로 1·2공장은 98년부터 99년까지 1·2공장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11만톤 배수지 건설계획을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장 15만 9,000톤 시설용량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본부에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전면 개량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까지 안전하고 생산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3공장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완벽하게 보수해서 2006년도 개량사업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생산시설을 보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 생산단가에 대해서는 보광동정수사업소장이 답변한 것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에 대해서는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김평낙 위원님께서 저희 노량진정수사업소가 타 정수장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번에 제가 답변말씀 드린 바와 같이 4개 시설물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타 정수장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 뿐만이 아니라 정수사업소에서도 시민들의 홍보를 능동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있게 눈으로 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9개 정수사업소의 홍보비가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 홍보자료를 일괄 제작해서 98년도에 배포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초에 초등학교라든가, 주부클럽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러한 데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그러한 계획에 의거해서 공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구위원

잠깐만요.

송덕화위원장

박정구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박정구위원

이것은 소장님들한테 공히 묻겠습니다. 사업소에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총기류 같은 것은 뭐 없습니까?
성학

조성학노량진정수사업소장

총기류는 없습니다. 총기류는 경찰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가스총만 휴대하고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가스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몇 정이에요? 그것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성학

조성학노량진정수사업소장

재산입니다.

박정구위원

기재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성학

조성학노량진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노량진정수사업소의 경우에는 1공장, 3공장 정문에 있기 때문에 2정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그래서 2정도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청경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고, 물론 경찰서에서 교육시키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장님들도 돌아가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관도 심어 주고, 당신이 비록 청원경찰이지만 그 임무는 막중하다, 서울시장님보다 당신네들 임무가 더 막중하다, 우리 소장보다 더 막중하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그런 교육이나 대화를 좀 자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유정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선유정수사업소장

선유 사업소장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깨서 생산성에 비해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주로 증액부분이 인건비,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2,900만원, 시설비 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호봉승급 이런 데 따른 증가분이고 시설비는 저희가 노후된 시설의 생산효율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급수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이런 차원으로 몇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면, 침전지의 트라프가 노후돼서 훼손 및 파손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이 녹슬고 굽어 있고 일부 구내 도로가 파손되어 있고 송수실의 송수모터가 내구연도가 20년인데 지금 그대로 정비만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하는 금액과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9년만에 15대 모터 중에서 6대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모터값만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래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 소장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 안하고 현장 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 시공회사를 제재하지 않은 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과 동일필체 입찰시 투찰권에 대한 자세한 주지사항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내용에서 보면 이것이 물론 감독이 시공회사 조치를 안했는데 이 사항이 저희한테 올 때는 시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 비위사실 조서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면 감독이 시공회사를 왜 조치를 안했느냐 해서 감독을 시장명의로 훈계장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필체 입찰시 왜 적발을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촉구를 받았고 동일필체를 쓴 이런 회사를 불러서 저희가 자인서를 받아서 본청 회계과에 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이미 조치가 끝난 사항이고 자체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까 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직원들이 감독일지를 작성 안한다, 현장 대리인이 없어도 그것을 방관을 한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한 입찰시 당일에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낙찰이 되거나 해도 만약 이런 사실이 있으면 담합입찰 행위로 사후에라도 적발해서 사항이 발견될 때는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내용인데 저희 선유정수장도 생산단가가 100만톤 생산하는 정수장과 같이 비교해서 인건비나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그런 면에서 약간 높은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월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엽

정두엽신월정수사업소장

신월정수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위원님께서 신월정수장의 수돗물의 생산원가 중에서 인건비가 타 정수장보다 매우 높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광정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수장별 원가차이는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의 생산원가 중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항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에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생산원가를 보면 총 10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생산규모가 12톤으로서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정수처리 과정은 100만톤 규모나 60만톤 규모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본인력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보안 담당이라든가 고압가스 기사, 보일러 기계장, 그리고 여과지, 약실, 침전지, 시험실, 기타 조정실 등에 꼭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24시간 생산이 지속되기 때문에 3교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한 공백을 매울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그것까지도 확보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사업소로서는 현재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63명 정도의 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3명은 각 사업소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만 생산 규모가 하루에 8만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8만톤으로 나누다 보니까 톤당 인건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수장 수질은 아주 양호합니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산량은 12만톤인데 약품처리비, 또 전력비는 9개 정수장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예를 들어 톤당 필요한 전력비라든지 약품처리하는 것은 가장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세출예산 절감을 하고 또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생산원가 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정구위원

위원장님.

송덕화위원장

박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구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6페이지에 여과사 보사, 보사량, 방법. 여과사 구매 후 자체인력 활용해서 보사작업 실시. 매월 여과사층을 정기검사하고 부족분 수시 보사를 실시하여 항시 기준 여과사층을 유지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 굉장히 칭찬할 일이에요. 인력도 내가 보니까 제일 모자라는데 자체인력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하면 요사이 공무원들이 자기 할일 외에는 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요사이 신문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선택된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면 월급주고, 그야말로 마음 놓고 일하면 다 보수를 받아가게 되는데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타 사업소는 그런 것이 없는데, 또 한 가지는 보고서 5페이지인데 침전슬러지 발생 즉시 제거함으로써 하절기 수질개선, 하절기 부상슬러지 감소로 미관이 개선되고 여과지 막힘현상 감소로 역세척 수량 절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 다른 사업소에서도 가급적이면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감사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두엽

정두엽신월정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흐뭇하시겠어요.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96년 11월 20일 연구소에서 수도자재과가 수도자재사업소로 분리되어 현재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강시장님의 합병지시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97년 11월 14일 현재 강시장님의 지시사항 제14호로 수도기술연구소 활성방안을 검토하되 수도자재사업소를 흡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장

몇 호라 그랬어요, 다시 똑똑히.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시장 지시사항 제14호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제목이 뭐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기술연구소 활성화방안 검토로 알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도기술연구소 활성화 방안입니까, 자재사업소 활성화방안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기술연구소 기능 강화방안 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기효 위원님께서 금년 집을 신축하였으나 검침원 검침시 계량기 지침이 돌지 않았다는데 이것 불량품이 아니냐, 또 불용자재 처리를 경매를 하는지, 수의계약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계량기 고장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계량기의 성능불량 또 이물질 유입 등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원님댁 계랑기의 정확한 고장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축공사장이었기 때문에 배관공사시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계량기 검사방법이 샘플링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불량계량기도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불용자재 처리를 경매를 하는지, 수의계약하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량자재는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에 의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한국보훈복지공단, 자원재생공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이 4개 특별법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기효위원

그거 하나만 주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다음 김평낙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납품단가 결정대장을 보고싶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미 제출해 드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품검사 불합격이 신한의 경우 57.8%, 서창 57.2% 등 반 이상이 불합격된 것 같은데 검사를 정밀하게 한 것이냐 납품을 엉터리로 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검사 불합격률이 높았던 것은 95년 12월 14일 검정기준이 개정 강화되었지만 각 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처를 미처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많은 계량기 불합격반품을 받으면서 각 업체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은 바 있었고 설비투자 등 과감한 기술혁신을 함으로써 금년도 불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량기 불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그런 계량기를 우리가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회에 걸쳐 반품이 된다 하여도 검정기준 범위 안에 성능유지가 돼야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량계량기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이며 하자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하자발생 계량기 비용은 얼마냐고 하셨습니다. 96년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97년부터는 납품일로부터 2년 6개월, 설치일로부터 2년으로 실제 6개월을 연장시켰습니다. 하자품 처리는 96년도의 경우는 하자발생시 신품으로 대체납품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97년도 구매 계량기부터는 하자발생시에 신품으로 대체납품과 동시에 설치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저희 계약시에 계약액의 1.5% 상당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 계량기 비용은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자보증기간 연장시 앞으로 하자보증기간을 더 연장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일반적 물품의 경우에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수도계량기는 2년 6개월 정도로 상당히 긴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의 연장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증기간 연장도 본부장님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량기 실험건수는 얼마이고 하자발생량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량기 실험건수를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계량기의 하자심사 건수가 얼마이고 하자심사결과 하자발생량이 얼마냐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97년도 고장발생 계량기는 97년도 이전에 설치 사용하던 계량기들이며 이 계량기들은 구매당시 계약조건이 신품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금년 97년도부터 구매되는 계량기에 한하여 하자비용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용된 계량기들은 96년도에 많은 계량기가 이월됐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그 계량기들이 사용되어졌고 금년도 구매 불출한 계량기는 하반기부터 사용되어져서 현재까지 하자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상당량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병권위원

하자보증기간이 2년 6개월로됐다 이 말씀이죠. 금년 몇 월달에 그렇게됐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97년 2월에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2년 6개월 안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교체는 안해 줍니다.

정병권위원

다만, 비용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는 모양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비용은 금년 구매 계량기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구매된 계량기들이 올 하반기부터 불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발생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돼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작년 감사시에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도 실제 어떤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그래서 만약에 비용같은 것이 산출이 어렵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비용산출은 우리가 품에 의해서 인건비 산출해 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리고 이것이 계량기 검정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소형의 경우는 8년 50㎜ 이하, 75㎜ 대형 계량기는 6년입니다.

정병권위원

이 계량기 관리소홀로 인해서 동파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동파되면 사용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하자보증기간 내에 동파가 됐을 경우에?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사용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정병권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일단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면…….

정병권위원

계량기통에다 보온을 한다든지, 어떤 보온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계량기 설치 당시에는 일반적 14㎜ 같은 경우에는 보온통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할 때만 사실 보고오는 것이지 기타 계량기보호통 뚜껑을 연다든지, 보온스티로폴을 없앤다든지, 자기네들이 더 보온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용자 주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파됐을 경우는 사용자한테 변상받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량기통이 보온스티로폴 케이스로 나와서 그 정도면 그 이상 더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잘 보온이 돼 있는 것을 나중에 동파가 됐다고요. 그것을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그런 보호통에서 동파의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의 경우에 복도형 아파트 북향 이런 데서 많이 동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동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안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정구위원

소장께 묻겠습니다. 박정구위원입니다. 금년에 미집행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규모는 적지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금년도 저희 예산이 10월 30일 현재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설명 좀 해 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저희 예산중에 금년도 예산이 9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은 53억원 정도 했고, 불용은 28억 6,7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대부분 예산은 계량기 구매대금입니다. 구매대금이 한 70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불용액 예산 산출해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외갑피복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1억 5,600만원이 세이브 됐습니다. 또 낙찰차액, 금년도 입찰을 봐서 평균 낙찰률이 86%였는데 여기에 12억4,400만원 정도가 또 세이브가 됐습니다, 낙찰차액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고장률이 17% 정도 감소돼서 이에 따라서 1억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대형 수도계량기 검정분 중에 재사용 할 수 있는 계량기를 재활용 하니까 그것도 6,500만원 상당, 또 대형 수도계량기를 부분 제작해서 사용해서 남은 예산 2,100만원 해서 토털 2억3,500만원 상당이 예산절감 효과에 의해서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집행액이 12억 4,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기 계량기 교체 계획보다 실적이 63.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다 사주어야 되는데 교체하지도 못하는 계량기를 우리가 확보해 놓으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억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불용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구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공무원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될 것이 이 예산이라는 것은 비싼 세금 거두어서 은행에 예금 유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수도사업소까지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량기를 갖다가 많이 교체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굳이 우리 소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닌데 이런 문제도 비록 직급은 낮더라도 수도사업소장님과 공문이나 협의나 무엇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돈이라는 것이 미집행 예산이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는 것 좋은 것 아니라고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정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도에 우리가 계량기 납품 받을 적에 우리 소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들어봅시다. 어느 정도 강력하게 소신있게 할 수 있는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사실 계량기 검사 얘기만 나오면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계량기 반품을 시키면서 업체들하고 엄청난 대전쟁을 치렀습니다. 작년에 계량기 반품횟수가 약 40회, 연체료를 1억 4,000만원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금년에는 한 12회에 걸쳐서 2,200만원 정도의 연체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정기준에 의해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계량기가 납품될 경우에는 국가검정을 받아서 합격된 계량기가 저희들한테 납품되고 있는데 실제 해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부처와 상당히 저희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에 계속 강화해 왔는데 이렇게 저희만 또 앞서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전체 양이 계속 반품될 경우에 수급에도 상당히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기준 안에 합격시킨 계량기를 받되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를 해야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앞서갈 경우에는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정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소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쟁력도 키워지고 기술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소신은 버리라고요. 더 강하게 해서 품질을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도록 만들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G2방법이라는 방법에서 금년에는 G3방법으로 한 단계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9년도에 자재사업소 청사를 현 부지에서 양화동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길 때 검사시설을 대폭 확충해 가지고 적어도 20mm 이상 계량기에 대해서는 전수검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앞으로 각 소장님들도 내년도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돈이 남으면 돌려주면 되고 모자라면 갖다 쓰면 되고, 앞으로는 결국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이니까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면 나간다,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나라도 발전하려고 그러면, 요새 여러분 뉴질랜드 봤지요? 6,400명이 하던 것을 지금 360명이 해도 인원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심하고 이것 안전한 직장이다,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돈이 남으면 돌려주면 되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 받으면 되고,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문할 때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우리 국가가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과 저를 비롯해서 다 달린 거예요. 막중해요. 지금 가급적이면 현원 인원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해서 페인트 칠할 것 있으면 페인트 칠하고, 아까 여기 어느 사업소인가 잔디 심을 것 있으면 잔디 심고, 나무 심을 것 있으면 나무심고, 풀 깎을 것 있으면 깎고,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정신 진짜로 가져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은 앞으로 안이한 생각에 내 정년이 60인데 4년 남았다, 5년 남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꼭 본위원이 이 말씀은 저부터 인식의 발전을 할테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다 끝났지요? 질문하시겠습니까? 부탁입니까, 질문입니까? 말씀하세요.

고기효위원

저는 수도기술연구소장님한테 부탁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외환은행에서 여성이 경제를 살리자는 캠페인에 잠깐 참석했다가 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정말 제가 정정당당하게 나는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성 지도자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말 맑은 수돗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물을 먹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돗물 먹기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수회사의 막대한 선전으로 인해서 우리 수돗물은 아주 나쁘다고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거기 가서 달러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싼 정수기 사 가지고 정수물 먹지 말고 정말 우리 수돗물 먹자는 그 말을 외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치고 옴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에서부터 집의 수도꼭지까지 오는 과정에 원수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녹물이 나오고 이물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언제쯤 노후된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을 몇 년도까지 교체해 줄 수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전에서는 100V를 220V로 다 교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수자원에서도 언제쯤 그런 시기가 되려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연구소 소장님이 하실 사항입니까? 본부에서 하실 사항이지요?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기술연구소, 보광동·노량진·선유·신월정수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감사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백만 시민의 생명수를 생산, 공급하는 최일선 책임자와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감사총평은 좀더 정리를 해야겠으나 우선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감사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기술연구소가 설립한 역사가 일천하여 부족한 상황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백만 식수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연구소나 교수들 연구발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심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연구기관보다 인정받는 그러한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일 있을 김상종 서울대학교 교수, 표동진 교수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참고인으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해 준비해 주시고, 두번째로 왕숙천 보호구역인 지금 장자못이나 서울시계 밖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강력한 대안을 우리 기술연구소가 제시하여 언론매체 등에 호소하는 기능도 가져야 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배·급수관 선정 등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양질의 자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50년 전, 한 마디로 해서 변화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녹슨 관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기능도 발휘해서 우리 천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 정수사업소 운영실태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나 특히 보광동정수장과 노량진정수장에 있어서 시설의 연한이 오래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시는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이 비합리적인 경영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건의하고, 가까운 몇 년이 아닌 중장기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아주 신규로 바꾼다든지 하는 좀더 계획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정수사업소에는 많은 홍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증도 받지 않고 사람을 막 들이고 있습니다. 정수를 하는 물에 어떤 물질을 유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홍보하는 견학차원은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임자의 신원를 분명히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보안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누가 어떤 물질을 넣었다든지 지하철사고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을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자재사업소의 경우에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는 있으나 계량기 검사기능 등 시설을 현대화하여 우수한 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엄정한 검사를 필한 후에 구매해야만 아까처럼 불합격률이 40%씩 나오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검사기관보다 더 확실한 시험기구를 갖추어 주는데 대안제시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장직무대리께서 지시번호 제115호로 지시한 기술연구소와 자재사업소 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연구소장님과 자재사업소장은 여기에 대해 과연 통합을 해야 좋은지 아니면 다시 지금 현행대로 존속해서 강화해야 되는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서는 여러분들의 신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우리 의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연구소 소장과 자재사업소 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평을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 수도기술연구소, 보광동정수사업소, 노량진정수사업소, 선유정수사업소, 신월정수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