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7일, 28일, 29일 3일간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무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사항을 확인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내무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내무국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내무행정 집행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주시고 내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내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제4대 시의회 개원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저희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내무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부응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를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명심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고귀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홍희영, 총무과장 권영규, 인사과장 차천복, 자치행정과장 김병일, 시민과장 조교환, 사회진흥과장 권택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드린 서면질의서 내용 중에 5,200만 달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세종문화회관 공연심의를 작년 10월하고 9월 두 번 나갔다 왔는데 이게 원화로 표시된 것을 달러로 잘못했는데 조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이니까 850원 정도로 환율계산하니까 총 1,00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금년 8월말까지 1년간 공무국외여행 서울시, 각 자치구, 그 다음에 산하 투자기관 공무원을 포함해서 1,066명이 외국 여행을 다녀왔고 초청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빼면 총 233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 공무국외여행 동일목적 반복연수라든지 관광성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민선 이전에는 이것이 국외여행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서 기각비율이 1%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쨌든 본 감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시행하려고 노력한 결과 작년도에는 기각비율이 3.1%이고 금년도에는 11.8%로 기각비율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시키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나름대로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훑어 봤습니다. 국외여행자, 여행목적, 여행국, 그 다음에 여행 갔다와서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귀국보고서 이 내용을 죽 검토해 봤을 때 문제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녹지과 6급, 7급 직원 2명이 일본 오사카에 선진국 국립공원과 국유림 등 산림자원 조성실태를 보기 위해 다녀왔는데 36차로 먼저 심사받은 6급 직원은 970달러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심사받은 7급 직원은 1,165달러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96년 9월 19일부터 6일간 국제교류과 직원 1명이 아시아 지역 선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세계화 추진실태를 보기 위해서 싱가폴과 홍콩을 갔다 왔는데 싱가폴하고 홍콩이 선진개발국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제교류과 미주계장이 지방자치정책관련 회의를 위해서 프랑스와 스웨덴을 다녀왔는데 구주계장이 안 가고 왜 미주계장이 갑니까? 96년 10월 5일부터 10일간 문화국 직원 10명이 선진국 문화관광정책 비교시찰을 한다고 2만 6,780달러를 쓰고 스페인, 그리스, 터어키, 이집트를 다녀왔는데 전부 관광국가들입니다. 이집트가 언제부터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선진국 급수체계 자료수집 등 목적으로 2명이 9월 9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을 갔다 왔는데 한 달 뒤에 비슷한 목적으로 3명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3개국을 또 갔습니다, 동일목적 반복연수입니다. 10월 5일 문화국에서 11명이 갔다 왔는데 12월 1일 문화재과 직원이 또 터키 앙카르를 갔다 왔습니다. 96년 11월에 청소기획관 등 3명이 소각시설, 폐기물관리 실태를 둘러보기 위해서 스위스, 이태리, 독일, 프랑스를 갔다 오고, 6개월만에 금년 5월에 2명이 동일목적으로 또 프랑스,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 기획연수로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1팀, 문화국, 내무국, 도로국, 보건사회국 2팀, 감사실, 환경관리실, 주택국, 지역경제국 이런 여러 팀들은 그야말로 선진국을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 기획연수팀 12명은 6월에 선진국 공공시설물 건설관리 현장 견학을 통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한다는 목적으로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동남아를 다녀 왔습니다. 외환위기로 비상이 걸려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언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직 본위원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건설안전관리본부 기획연수팀 10명, 9월에 선진국 공공시설물 건설관리 현장을 견학한다고 문화국 직원들이 가면 딱 맞는 관광시설들만 즐비한 터키, 그리스, 이태리, 벨기에 등 4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문화국의 또 다른 기획연수팀 1팀 4명은 선진문화 체험을 위해서 10월에 태국, 인도, 싱가폴, 일본을 다녀왔어요. 여기 동남아를 또 왜 갑니까? 공무원교육원 제15기 도시관리전문과정 이수자 해외연수로 건설안전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속,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예요, 직원 2명이 10월 27일부터 선진국 건설안전 폐기물 재활용사례, 도시계획 현장견학을 간다고 하필이면 또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 국가들을 다녀왔어요.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이 시간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팀이 2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국팀 5명 선진행정 현장체험 목적으로 미국은 괜찮습니다만 선진국이라고 의심스러운 멕시코, 브라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동일목적 반복연수, 관광성 해외연수는 부지기수입니다. 귀국보고서 내용 중에서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97년 6월에 보사국 소속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7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와서 제출한 귀국보고서 내용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후 7시 이후 거리 한산, 과소비 풍토 없음. 호텔 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거의 없고 유흥접객 종사자(여자) 고용업소 없음. 나이트클럽 가서 술 먹고 온 것이 보고서입니까? 이에 반해서 그 실적이 뛰어난 해외연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직원들이 정말로 알뜰하게 달러를 쓰고 정말로 귀중한 체험들 해 온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김병일 행정과장이죠, 작년에 카이로 등 아프리카 3개 도시에서 열린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의 인솔자로 파견되어 실적이 저조하리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제가 봐도 반가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96년 11월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중국 이 동남아국가들 4개국을 11일간 다녀온 도시경관과 6·7급 직원 2명이 귀국보고서를 썼는데 그 건의사항에 정말 정직하게도 해외견학연수는 단기간 많은 나라 도시를 관광방식으로 대략적인 관찰로 끝내는 것보다는 선진국 한 곳을 심도 있게 견학 연수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정말로 서울시민의 충복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다녀와 보니까 문제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런 직원들, 이런 건의사항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국외여행 심사에 철저하게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중에 한 명이 나름대로는 차분하게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옥외광고물을 보고 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금년 8월 28일 심사기각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기각시킨 금년도에 103명, 나름대로는 잘 했습니다만 이런 꼭 필요한 것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하수비리가 터져서 소위 비굴착 하수도정비 신공법,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1년 동안 하수국에서 하수처리장을 보기 위해서 단 한 차례밖에 연수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급한 것은 이런 비굴착 신공법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다녀와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년 1월 8일, 5월 2일, 5월 16일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 번번이 기각을 시키고 말았어요. 이 기각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해외연수는 자제시키고 해외 주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행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귀국보고서는 시정개발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여행심사를 주관하는 인사과하고 사후에 관리하는 시정개발담당관하고 통합을 하든지 업무협조를 아주 긴밀하게 하든지 해서 사전심사에서부터 여행목적 등등 처음에 심사할 때 자료는 아주 거창하게 제출하는데 갔다와보면 엉터리란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정말로 엄격하게 해외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 환경 이런 부서들이 역시 직원 여론조사를 보면 기피부서입니다. 행정직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재직기간이 2년 1개월인데 교통, 환경분야 보면 교통기획과 1년 3개월, 대중교통2과 1년 4개월, 환경보전과 1년 6개월, 재활용과 1년 6개월, 폐기물시설과 1년 5개월 등 7개월에서 9개월 가량이 평균보다 짧습니다. 이러한 부서에 사명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대책, 예컨대 인센티브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외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이후, 약 5년 정도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장기 국외훈련자 58명 현황을 죽 봤습니다. 행정직이 41명, 기술직이 17명으로 행정직이 절대적으로 70% 이상으로 많습니다.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정책, 도시행정, 경영학 등 일반 행정분야가 31명이고 교통, 도시계획, 도시환경 등 전문분야는 반이 안 되는 27명밖에 안 됩니다. 또한 훈련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직원이 박사는 단 1명, 석사 12명 등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 훈련할 때 전문적인 전공분야와 관련해서 보직된 직원이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이 국외훈련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6개월짜리 단기훈련 19명, 지금 훈련중인 3명을 포함해서도 학위취득자는 농학박사 1명하고 행정학 석사 1명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외화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억 3,700만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17억 2,200만원을 쓰고 있는데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훈련시키는 만큼 전문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꼭 필요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분권화 시대에 맞는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꼭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귀국 후에는 그 전문분야에서 훈련한 경험을 살려서 보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공무원들 석사학위 소지자 현황을 보니까 본청 275명, 사업소 231명, 자치구 368명 등 총 874명으로 석사 이상 학력자 비율이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소방직을 제외하면 비율이 본청이 14.34%, 사업소가 5.26%, 자치구가 1.51%, 전체적으로는 2.9%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그런 15%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서울시 재직 중에 학위를 취득한 현황을 보니까 박사 66명 중에서 38명 근 60% 돼죠. 석사 874명 중에서 516명 59%가 우리 직원들한테 별다른 재정적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경야독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학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분야 박사 30명, 석사가 126명, 이 보건분야 156명을 제외하면 앞서 말한 국외훈련자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보직관리기준은 5급이상 간부직인 경우에 직무의 종류, 전문성 등 직무여건과 각 개인의 경력, 학력 등 인적 여건을 고려해서 보직경로제에 의한 상응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본 데서 알 수 있듯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면직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91년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의 연도별 의원면직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6급 이하의 경우 해마다 300명 이상씩 됩니다. 금년 11월 현재 2,814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서울시 평균 재직기간이 겨우 6년 5개월입니다. 6년 5개월이라고 한다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뜨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 사람들을 처음 들어와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85.2%가 7급이나 9급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인데 막대한 공채비용, 이 사람들 훈련비용,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의 개인적인 시행착오, 사회적인 기회비용손실 등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등의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막을 수 있는 의원면직은 그 비율을 최대한 간부들이 노력해서 막아야 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공무원 1만 1,52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혼직원이 근 반에 가까운 49.1%인 5,665명입니다. 이 중에 자녀를 둔 공무원이 4,855명, 자녀수는 한 8,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2,859명이나 됩니다. 한편 부부공무원 숫자는 3,450쌍, 부부가 서울시에서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무려 2,954쌍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약 5.9%나 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혼여성 공무원 중에서 단지 35명밖에 8시 조기 출퇴근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하랴, 자녀 보육하랴, 가사노동에 시달리랴, 여성공무원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 방과 후 보육 내지는 방과 후 과외지도 등 자녀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황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청, 사업소, 자치구 여성공무원 비율은 본청은 19.4%, 사업소는 17.7%, 자치구청은 24.5%, 전체 합치면 22.7%입니다. 물론 투자기관의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내무국도 임원 여비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산하투자기관을 보니까 여성직원들이 지하철공사는 4.0%, 도시철도공사는 7.5%, 강남병원은 58.5%, 농수산물도매시장 6.4%, 도시개발공사 8.4%, 시설관리공단은 6.4%이고, 다 합쳐도 7.6%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1/3도 안됩니다. 물론 업무특성상 강남병원은 의료업무이기 때문에 반이 넘고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기술분야가 많아서 4.0%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7.6%는 서울시의 1/3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발맞추고 서울시와도 균형을 이루도록 투자기관의 여성채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진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이후 특진자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이 44명, 기술직이 22명이 대상자로 추천되어서 이 중에서 행정직이 7명, 15.9%되는데 기술직에서 27.3%인 6명만이 특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중에서 대부분이 창안수상자로 19명이 결정되었으나 단지 4명만이 특진되었고 7명은 혜택도 없이 일반승진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부 추천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창안수상자도 일반승진이 특진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지금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상 창안수상자는 승진서열이 앞서 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특진시킨다는 규정 때문에 수상 직후에 바로 특별승진이 바로 안 되면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자동으로 승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창안은 시정개발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승진인사는 인사과에서 관리하는데에서 비롯된 혼선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창안수상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정말로 시정발전에 현격하게 기여한 우수한 창안직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특진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직공무원 보상금이 너무 적은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선시장 등장한 이래 순직공무원이 사업소에 10명, 소방직 4명 등 14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소방서장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 보상 2명 등 3명을 제외한 11명을 보면 모두 7급 이하 기능직, 청경 등 하위직이어서 유족보상금이 평균 이하로 4,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시직원 유족돕기성금도 그때 그때 사회문제가 될 때만 모으고 있어서 14명 중에서 4명밖에 못 받고 있고 오히려 금년도는 유족돕기성금이 법정보상금보다 더 적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 위로금을 우리 시 인사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1인당 겨우 50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위직인 순직자 유족들의 생계와 자녀 교육에는 별다른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방관들 구조현장에 출동해서 자기 목숨 내 놓고 이렇게 열심히들 일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있더라도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녀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간다면 더욱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족위로금의 대폭 증액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거리 고충해소 실적을 보겠습니다. 고충접수가 민선시장 이래 3,475명, 고충심사인용 2,874명에 처리실적은 1,963명으로 처리율이 반이 안됩니다. 49.8%에 불과합니다. 5,000명밖에 안 되고 동일직군에서 이동하는 소방직의 경우에는 63%에 달하는데 주로 행정직이 많은 일반직의 경우 이렇게 소방직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은 고충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장들이 나서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 처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6, 97 양년간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체전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등을 해도 본전인데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죽 보니까 합숙훈련비가 작년 10일간에서 금년에는 3일간으로 적게 확보되어서 집중훈련을 했는데도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승을 놓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다시 우승을 탈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울시청 소속 운동경기부가 5개팀인데 해마다 우승 등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2월 11일 시민단체 지원관련 애로사항 타개책을 마련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지원대상 사업비의 100%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시 지원사업비 대부분 50%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책으로 정산보고를 사업비 지원금에 대해서만 엄격히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관련 사업은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계속 50%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대다수 단체들의 활동역사가 짧고 행정능력이 미약해서 보고자료, 사업비인지 경상비인지 구분도 못해요, 정산보고조차 엉터리가 대부분인 우리 시민운동단체 현실에서 사업비 100% 지원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또 다른 관변단체 양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정산보고서 아주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면 교통환경이 아닌 일반사업자 중에서 오히려 정말로 건실한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 우리 실장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6년 95.6% 금년도에는 99.9%로 늘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순위는 25개 구청 중에서 4등인데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96년 60억원으로 상위 4등입니다. 97년에도 26억원으로 등수는 밑에서 5등을 했는데 금액면에서는 충족도가 60.4%인 용산의 28억원과 아주 비슷합니다. 종로구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상위 순위입니다, 영등포구 다음인데. 96년도 84.3%에서 97년 90.6%로 충족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96년 75억원으로 당당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 금년에도 59억원으로 등수도 5등이고 충족도가 50%도 안되는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관악구, 동작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렇듯이 종로와 영등포구에 특별하게 배려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배정기준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를 배려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 1월 21일 자립기반이 취약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가산교부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시장 지시사항 추진내역에 특별교부금운용방식을 개선해서 인센티브 등 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자매결연, 민선구청장 등장 이래 각 자치구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22개구 해서 36개 도시와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22개 도시가 중국에, 중국에서도 북경의 14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도 맞고 또 서울시가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하게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를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관용차량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우리 본청소속 관용차량만 해도 96년 이전에 출고된 85대 중에서 96년 1년 동안 300일 이상 운행한 차량이 12대, 300일 미만으로 운행한 차량이 73대입니다. 특히 연간 2/3도 운행 못한 차량도 9대나 있습니다. 전체 관용차량 이것은 총무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 1대당 운전하는 비용도 93년 이후에 0.6명이던 것이 해마다 똑같습니다, 94, 95. 그런데 96년에는 0.8명으로 늘었다가 97년에는 다시 0.6명으로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0.8명에서 0.6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절감할 여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보니까 본청 사업소 관용차량이 총 1,2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31억 7,000만원, 인건비가 114억 4,000만원, 정비비용으로 14억 7,000만원, 기타 보험료 등 이런 것 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만 합쳐도 161억원쯤 됩니다. 이 중에서 10%만 줄여도 약 16억원이 절감됩니다. 10%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실제로 절감이 가능한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위해서 서울시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서를 사전에 드렸는데요, 여기 빠진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전체 정말 맹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부도사태가 나서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IMF한테 우리가 구걸하고 있고, 예전에는 대통령이 손을 번쩍 들고 웃고 있던데 이제는 뉴스화면에 정말 늙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디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그 동안 잘했느냐? 참 개탄스럽다고요. 우리가 외화위기가 발생된 것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최광웅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금년 한해만 해도 얼마나 나갔느냐 하면 제가 하도 딱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부분은 보도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만 연 인원 841명에 180만불 이상이 나갔어요. 지금 집행된 예산내용을 보면 21억원이 이런 용도로 나갔다고요, 금년도에. 그 21억원 중에 실제로 해외에 진정한 연수를 위한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8억원이라는 돈은 거의 다 유람선 해외경비로 썼다고요. 도대체 서울시가 우리 국가위기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10월 이후에 나간 건이 얼마나 되느냐, 10월 이후에도 52건 167명 28만불 이상이 나갔다고요. 거의 30만불이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나갔다고요. 10월, 11월 환율이 얼마만큼 오른지 아십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 그런 행태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내용 다 보십시오, 이것 전부 카피해서 보시라고요. 국외공무여행자 내역 그 내용을 소상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물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잘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봉급을 받고 말이죠,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여행들의 내역을 보면 전부 유람이야. 뭐 어디 선진국 급수공급체계 간다 그러면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서울시가 앞장서서 촌놈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어글리 코리안이 딴 데서 나온 줄 아세요? 96년, 97년 내용들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그런 식입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가는 것. 하나씩 한번 봅시다. 285페이지부터 감사자료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아홉번째 주택기획과, 주택개량과, 건축지도과, 도시개발과 사람들이 간 데 선진국의 주택건설 시범단지 및 도시경관관리 실태 비교연수, 네델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슬로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나라 죽 순회한.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주택기획과, 주택개량과, 도시경관과 선진 도시 주택행정 및 문화 유적지 비교견학,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태리 전부 이런 식이에요. 더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 밑에도 계속 보면 오스트리아, 체코, 이태리를 가서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그 다음에 보면 유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인데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식으로 가고 말이지.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96년만 그러느냐, 97년도도 거기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97년도 내용 자체를 보면 배낭여행 뿐만 아니라 기획연수로 해서 그야말로 이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청소년과, 중부여성발전센터, 부녀보호소 이렇게 해서 근 10명 가까이 모집을 해서 선진문화 체험 및 가정복지 시책과 시설 비교연수,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다녀오고 말이죠.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국별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다 보내주는 식이라고요. 그렇게 사기를 앙양해 줘야 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주택국, 도시개발과, 건축지도과, 주택기획과 이런 데 보면 선진도시 주거복지 및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실태조사, 캐나다, 미국, 일본. 그 다음 보면 서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은평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과 97년 10월, 이번에 간 것이라고요. 선진국 지방자치실태와 문화유적 시찰을 통한 공로연수자의 사회적 행위능력 배양,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피곤해서 제대로 못 봤을 것이에요. 정말 제가 굳이 이렇게 일일이 열거해야 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내무국은 어떠냐, 이번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보면 신청사기획단, 총무과 세 사람, 인사과, 자치행정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공무원교육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과 2명, 총무과는 합쳐서 그러면 5명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선진문화 체험 및 내무행정 비교연수, 기획연수, 호주, 뉴질랜드, 일본. 2만 8,000불 이상 썼어요. 해외에 나가서 돈 쓴 것도 돈 쓴 것이지만 자리 다 비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10월, 11월 외환위기가 발생됐다고 하는 이런 때에도 아주 뻔뻔스럽게 왜들 나가느냐 이것이에요. 시범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부터가. 나라가 망한다는데. 이미 망했잖아요, 부도가 나고. 정말 뻔뻔스러워요. 내무국뿐만 아니라고요, 각 국별로 다 그래. 각 사업소별로도 다 하고 말이지, 연도별로. 뭐 시민 세금이 이렇게 떼먹는 돈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가 발생되면 공직자가 먼저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결의하는데 왜 서울시만 못하는 것이에요? 아직 안 가서 아깝습니까, 기회를 놓쳐서? 여기서 아직 안 가신 분들 또 아까워서 기획연수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다고요. 10월, 11월에도 그렇게 가느냐 이것이에요, 외환위기가 그렇게 발생했는데. 우리 서울시 가지고 있는 외화 부채 얼마인지 아세요? 1조원이 넘습니다. 현재 1조 2,000억원인데 작년도 말에 평가액이 1조원이 안 됐던 것이 지금 1조 2,400억원이에요. 11개월 동안에 2,400억원의 외화 평가손실 나고 있어요. 그것 남의 돈이에요? 서울시가 1년 아무리 열심히 예금 이자수입 벌어들여도 2,400억원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함께 외화낭비한 주범이다 이것이에요. 이것 완전히 보도자료 나가야 될 이런 자료들이에요. 연수에 대한 내용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서울시 행정을 위한 것이라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가서 정말 연수를 받고, 거기에서 몇 달간 살면서라도 말이죠 제대로 행정체험을 하고 여기 와서 그대로 실천이 되고 이런 것이면 말도 안 하겠어요. 전부 유람성이란 말이에요. 몇 나라씩 돌아다니고. 아까 이미 지적했지만 선진국 아닌 데도 선진국이라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아예 내놓고 유람성이다, 아예 이것은 내놓고 1년에 한 번씩 유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속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문제되는 것 한번 지적하겠어요. 내무국 산하는 아니지만 소방본부에서 지금 11월 24일부터 12월 6일 현재 진행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선진국의 운영실태 및 최첨단기술 습득, 프랑스, 영국, 독일을 지금 출발해서 가 있어. 이것 누가 돈 대는 것인 줄 아세요? 삼성SDS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소방본부의 제일 큰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하면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672억원입니다. 이 중에 소프트웨어가 105억원이에요, 하드웨어 490억원이고. 그러면 이미 업자들한테 뇌물받고 있는 외유성 외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삼성데이터시스템한테서 그런 외유를 받고 있어요, 왜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부정 아니에요? 잔돈 몇 푼 받는 것이 부정이에요? 이미 이런 소방본부로부터 받아야 될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전에 재벌들로부터 유혹을 당해서 그런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말이지. 이런 시급한 상황에 이미 출발해서 떠나가 있고. 도대체 외환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산총괄담당관 박희균 97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 6일간 호주에 갔는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해 줬어요. 자치복권 문제 왜 나왔던 것인 줄 아십니까? 서울시가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자치복권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요. 결국은 자치복권발행위원회에 서울시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시 끼워넣었다고. 우리 시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복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권이 시민의 생활에 전혀 유효하지 않아요, 요행심이나 조장하고. 그런데 자기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무원들 같이 해외여행에 집어넣어서 자기들 밀고 나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외국의 선진행정 현장체험해서 11월 20일부터 12월 2일 지금 가 있는 이것도 시비 50%라고 하지만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해서 재산관리과, 회계과가 지금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미국, 멕시코, 브라질도 50% 해서 8,750불을 줬는데 문화과, 관광진흥과 전부 문화관련 이런 국에서 나가고 있어. 각 국마다 하여튼 기회를 놓칠세라.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얘기해 보세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기획연수를 30%를 작년 계획에서 줄였고, 배낭여행도 50%를 줄여서 작년에 비하면 아주 적게 계획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일체 자제를 하도록 공문도 하달을 했고 앞으로는 더 나가는 일이, 아주 꼭 필요한 업무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예 중단을 선언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 그렇게 간단히 미약하게 끝내고 나서 계속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단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가 없으면 안 돼요. 서울시 왜 이렇게 기강이 없습니까? 선언을 해요, 일체 외유를 중단한다고요. 각 사회단체가 다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못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꼭 나가야 될…….

나가야 될 것 딱 정해져 있어요. 각종 국제회의, 그것 가야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연수, 다른 연수가 아니에요. 유람성 연수가 아니고 직원들의 실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투자해야 되는 것 그것은 가야 돼요. 그것까지 말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필요 없는 기획연수, 배낭연수 해서 시민 돈 써가면서 여기 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내무국에서 나와 있는 이런 자료 중에서 나라들 몇 나라 순회해서 다니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유람성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국보고서 요약된 내용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창피한 내용이에요. 아무런 실체적인 내용이 없다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외국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야만 자료를 구합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유람을 하려면 휴가 때 자기 돈 가지고 유람하세요, 당당하게. 왜 그렇게 시민 세금 다 축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창피하게. 이제 우리 그럴 때 다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령 과거에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은 중단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것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요. 국장이 약속하십시오.

지금 지시가 나가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유람성의 해외여행은 일체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할 것입니까?

네.

그리고 이런 유람성 해외에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경고조치 내리세요. 아시겠어요?

승인을 안 해 줄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안 해 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것이 아직 예산승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부분 금년 예결위에서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그러한 것 이외에는 가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고 싶어도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가도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SDS 삼성데이터시스템에서 보내고 있는 외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업의 돈으로 연수가는 것은 거의 위원회에서 다 자르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의 돈으로 연수 간다는 것 자체가 뇌물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뇌물이죠,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용역이 필요해서 연구가 필요해서 어떤 현장시찰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공무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 부담으로 가야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가는 해외에 대한 조사라고 하면 우리 조사연구비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삼성데이터시스템이 제공해도 됩니까? 그것은 벌써 뇌물이잖아요.

지금 심사한 것을, 우리가 금년에 외국 나간 것 보시면 알지만…….

이미 행정감사자료에 내무국에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여행경비 삼성SDS부담이라고.

다 뺐는데 그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예상되잖아요. 최소한 소프트웨어 용역 100억원에 대해서 삼성데이터시스템이 어떤 형태로든지 진출할 것이다, 예상이 안 됩니까? 하여튼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재벌의 로비에 약해서는 안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고요. 하여튼 다른 사회조직은 전부 다 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서울시만 내 몰라라 해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어요. 관변단체 임대하는 것, 이것 무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예전부터 계속 시정한다고 그러고 우리 민선시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사항이 이런 것이었어요. 다 쫓아내란 말이에요. 청사 이런 데서 다 쫓아내라고요. 나중에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유료화시키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관변단체의 성격이 뭐 특별히 변한 것이 있는 줄 아세요? 변한 것이 없어요, 구성원도 바뀐 것이 없고. 예전에 5·6공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회가 변하려면 뭔가 변화의 계기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중구에 안기부 대공소부터 해서 죽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민주평통협 무상으로 준 것 있고 성동구에 새마을회관에 보훈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국민회관에 시우회, 동대문구청사의 보훈단체, 국민회관에 새마을단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북구청사에 민주평통, 상이군경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통일협의회, 길음3동 청사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수익성이 있는 데인데 왜 그런 데도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도 그냥 해 줘요, 금융기관인데. 쌍문1동사무소에는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이군경회, 서대문구청사에 민주평통, 강서구 보건소에 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 구로구청사에 민주평통, 관악구청사에 민주평통, 구민회관에 관악문화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노인회, 자유총연맹, 계속 된다고요. 봉천동 청사에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강동구에 상이군경회, 민주평통협, 강동선관위, 선관위야 국가기관이라고 치고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왜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금고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가도록 촉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시장 들어와서 이것을 지적해서 계속 하라고 한 사항이고 이제 이번이 3년째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해요? 내무국이 각 자치구에 대해서 전혀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거나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이나 둘 중의 하나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돼요, 지금까지 안되었는데? 과거 타성에 대해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별 거예요? 그 동안 행정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감사받는데 여러분들이 행정을 그렇게 하겠다 하고 못했으니까 여기서 지적을 받고 고치는 것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로만 그냥 잘하겠다, 그리고 계속 안 되었잖아요, 매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치구에 대한 문제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의 문제, 또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시의 정당한 지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주 소극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자치권에 대한 소위 업무분장의 한계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정치권에서의 문제해결 방법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로서도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 긴급동의 하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문석진 위원께서 관변단체를 아직도 유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석진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4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의 지적사항이고 또한 서울시장은 관변단체를 다 유치를 않고 다 내보내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어요. 내무국장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무국장의 답변이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에 법률적으로 지도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렵니다. 문석진 위원님께서 간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장을 대신으로 한 내무국장의 답변은 정말 서글픈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큰일나는 답변입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주고 있지요?

네.

또 예산행정에 따라 모든 일련의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25개 자치구는 확실한 서울시의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 내에서 감사나 조사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무슨 정치권 얘기를 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치권 정치 얘기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정치적인 논리를 펼친다면 서울시장의 정치지도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무국장의 정치지도력 또는 행정지도력이 떨어지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답변은 삼가를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어떤 형태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구청장은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떤 트릭 아닌 트릭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외 부구청장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을 조사를 해서, 이를테면 법에 맞는 징계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민선구청장 관계없이 기를 쓰고 아마 할 거예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석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행이 안 되었다면 바로 시장과 내무국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 대해서 방금 전 발언과 같이 통제력이 없다, 법률적 어떤 구속력이 없다 하는 답변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무상으로 계속 여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2차 제출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1차 제출분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니까 어느 것을 봐도 관계 없겠습니다만 임대료가 왜 이렇게 무상에 가깝게 쌉니까? 연간사용임대료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용산구 구민회관 같은데 보면 연간 사용되는 것이 많이 내봐야 225만원이고 연간 77만원이에요. 요즘 현실적인 임대료 수준에 비해서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상으로 하는 지경이니까 그나마 이것도 받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연간임대료 70만원 수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타당한 임대료냐 말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들을 안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제일 크게 쓰고 있는 데가 자유총연맹이 보라매공원에서 2,000㎡ 거의 600평 정도 되는데 연간 2,300만원, 600평이면 월 200만원 임대료 되나요?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평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임대료가 너무 싸요. 물론 어느 정도 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임대료 싸게 해 준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하고서, 이를테면 우리가 청사 부족하다고 내지는 동청사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오히려 이런 관변단체들을 내보내고 자꾸 우리 기관들이 축소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지요. 작은 정부라는 것이 중앙정부만 작은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임대료가 쌉니까? 이것도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내무국장은?

그 임대료를 적어도 받는 데는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출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과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예요.

현재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

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줄 아세요? 조례나 법이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지만 계획하고 실행에 어긋나서 엄청나게 예산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왜, 조례나 법규의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실제로 행정집행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있다 말이에요. 공무원들 태도가 전부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한 식의 답변은 예전에 시금고 조례할 때도 시금고 금리 올리고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주장했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었지, 서울시에서는 답변이 어떤 식이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상식에 어긋난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따로 돔구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내무국장 담당이니까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재산매각동의를 요청하셨을 때 권오호 국장께서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월드컵에 대비한 돔구장 건설을 위해서 매각동의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해 주고 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까지 오셔서 저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안하면 서울시 큰일 난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서울시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월드컵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는 그게 관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아니, 꼭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그것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연습구장으로 쓸 수 있겠지요. 연습구장 쓰는 것이야 학교운동장도 안 되겠습니까?

당초부터 우리가 요청할 때도 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월드컵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월드컵유치에 연습구장이 필요합니까? 보조경기장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뭐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신청한 서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미 지금은 서울시가 말이죠, LG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런 근거도 놓치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아무리 조건에 6만 5,000석 규모 이상으로 개폐식으로 해라 이렇게 한들 그것이 월드컵에서 사용 안 된다고 해서 그 귀책사유가 LG에 있지 않게 된다고요, 이제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 서울시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우리 거기에서 못하겠다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규정한 보조경기장의 의미를 분명히 자기들 그렇게 규정했잖아요. 연습구장이나 주경기장에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조경기장은 그때 가봐야 알겠다, 왜냐 하면 주경기장 선정을 다 하고, 거기에서 게임할 것이니까, 혹시 몰라서 대비하는 예비용으로. 그리고 또 연습구장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고 없고는 지금 답변해 줄 수 없고 나중에 해 주겠다, 이것이었잖아요. 공식 공문의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틀립니까, 맞죠?

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서울시가 한 것?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참 한심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자료 723쪽에 보면 토의내용에 보니까 서울시 조직위간 실무협의회 개최해서 토의내용이 유치위와 서울시간에 오고간 공문들, 특히 돔구장 건은 월드컵 유치를 위한 구속력이 없는 가벼운 협조요청사항임. 돔구장 계약 당시 조직위에 의사타진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 관련국 재무, 내무, 도시계획국간에 횡적인 협조가 미흡했던 것 같음. 권국장은요, 우리 서울시의회를 우롱한 것이에요. 우리 그때 얼마나 긴박감 있게 몰아세웠어요. 이것 안하면 월드컵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개최하지 못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이것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는 이유를 무엇으로 들었느냐 하면 뚝섬이 시청사가 들어설지도 모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거기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주된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보류하고 보류했지만 서울시에서 이것 아니면 월드컵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혼자 다 속인 것이라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 당시에 재무국장의 위치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을 재무경제위원회에 제가 상정할 따름이고 그 당시에 그런 내용 설명도 도시계획국이 와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도시계획국 책임이라 한들 그것이 연대책임이 없어요?

아니, 책임을 제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업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도시계획국이 와서 설명을 했고 우리는 그것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들이 지금 와서 조직위원회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거기 위원장이 오고 이것이 안 되면 월드컵 개최 어렵다는 그런 촉구를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러한 그 당시에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당위성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개인이 무엇 그것을 하거나 그렇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는 월드컵과 관계 없게 돼 버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내무국장으로 와서, 금년 6월에, 이것을 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취소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도 유보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태는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뚝섬에 대한 발전계획 중에서 절반 땅 그냥 LG한테 팔아치운 것밖에 안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그것밖에 더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파는 결정은 월드컵구장이라는 그런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재무국장이 그 땅을 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재무국장 단독의 책임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 전부 다 보면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수차의 정책회의를 거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회의할 때 보면 각 국장간에 전혀 횡적 협조가 없고 월드컵 유치를 위한 구속력이 없는 가벼운 협조요청이었고 이런 식이 되고 맙니까? 서울시 행정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없었던 지금의 사람들이 그 책임을, 그 문구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런 문구들이 지난번에 8월 22일 분명히 자기네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것을 해 주겠다고, 거기에서 두 게임 정도 치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기네들이 방송에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 혼자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 있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문들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 전부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서울시는 잘못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된 데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건이 그것을…….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당시에 여건들이 그러면 그것을 안하고…….

그 당시에 여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속아서 시의회에서도 재산 매각동의 해 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속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좋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우리 시의회는 서울시한테 속았다고 치고 서울시는 어디에서 속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유치위원회가 그때 서울시를 공문도 보내고…….

유치위원회가 속였다?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서울시는 유치위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속였다는 것이 아직도 조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게임을 안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정말 멕시코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 보니까. IMF 구제금융 받는 것까지 똑같이 닮아 갔는데 아, 축구한다고 여기 저기 구장 설정하고 그러면 지금 LG구장하고 상암부지하고 해서 그쪽 구장 세우고 그러면 각각 거의 한 5,000억원 들어갈텐데 1조 쏟아붇고 있잖아요, 축구한다고. 우리가 왜 남 못난 짓만 따라서 하려고 그럽니까? 나라가 말이죠 국민을 속이려고 OECD가입하면 마치 선진국인척 이런 식으로 속이고 말이죠. 열한 번째 무역대국인 것처럼 해서 국민들 속이더니 결국 다 당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은 무슨 선진국이에요. 축구만 잘 하면 선진국 됩니까? 월드컵을 개최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 하는 것 절약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LG에다 뚝섬돔구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것 하나 못해 내는 것이 서울시잖아요. 서로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협조해 내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역할 때문에 우리 재정은 더욱 더 힘들어 가는 것이라고요. 1조를 그런 데 쏟아부어서 과연 옳은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문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잠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하도록 당초의 계획대로 서울시가 그렇게 해 온 것은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 건설비의 100%를 해 줄 경우 우리가 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제 스스로는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대통령께서 월드컵구장을 서울시에 하도록 하고 총리가 직접 주관을 해서 재원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서울시만의 판단의 착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것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히 업무보고하는 그런 사안도 아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의회차원에서 전부 짚고 넘어가고 책임소재를 지워야 되는 것이에요. 돈만 먹는 것이 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경영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상암동 구장문제는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의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는 확연하게 결론이 안 난 부분이니까…….

그것이 왜 확연하게 결론이 안 났어요? 상암동 부지에서 주경기장하고 LG돔구장은 별도로 돔구장대로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서울시가 그것 할 때 의회가 동의하는 예산액을 지원해 줄 때 하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했고 만약에 그것이 동의가 안 된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드컵을 그쪽에서 뚝섬돔구장에서 보조경기장으로조차도 안한다, 이를테면 해 봐야 연습구장이다 그러면 월드컵 명목으로 해 왔는데 그 LG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정책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LG돔구장을 할 때 순수하게 월드컵만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 그것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존에 거기다가 돔구장을 할 계획을 우리가 입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쪽에서 그것을 빨리 촉진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뚝섬돔구장의 문제는 월드컵 때문에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월드컵 때문에 조금 앞당겨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 핑계죠. 물론 뚝섬돔구장이 전체적으로 뚝섬개발계획의 일환속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에 대해서 정말 경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런 낭비를 가져 온다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회하고 서울시하고 생각하면 이것도 서로 행정력 낭비예요, 의회도 낭비고. 왜 그런 일로 감사를 하고 그런 일로 당기고 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 왔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낭비였다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장께서도 정책판단에 분명하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돈 몇 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사안이 많지만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한 사안 물어볼게요. 고영복 교수가 최근에 고정간첩이다 해서 신문에 났는데 여기 유감스럽게도 시민상 운영위원회에 보니까 위원에 고영복 교수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조치했어요?

시민상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일보쪽에다 요청을 해서 이 사람 추진 경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는데 한국일보사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그 사람을 다시 더 놔둘 수는 없다…….

한국일보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고정간첩이라는데 무슨 한국일보사에 판단을 해서 해요.

아니, 이렇게 이해를. 당초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한국일보가 6명을 하고 서울시가 6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일보 쪽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해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미 고정간첩이라고 하는 혐의가 있고 하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은 제외되어야 된다 하고 공문을 보내야지 한국일보에서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의 태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해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후 추천인원에 대한 상의겸 해서 그 다음에 추천경위를 확인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후임추천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익을 자처하고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경시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고정간첩이었다 이런 얘기는 결국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야말로 맹점을 드러낸 것이라고요. 진정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탄압하고 말이지. 정말 간첩에 대해서는 우익을 자처하니까 같이 감싸고 돌고. 서울시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공문 보내야죠. 이런 사람은 서울시민대상 운영위원회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지 그것을 한국일보에 의뢰를 해요, 추천했다고 해서? 국장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요. 정책판단이라는 것은 빠르게 내리고, 고민은 깊게 하되 판단은 빠르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결정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지적한 돔구장도 그렇지. 지금 여행경비 문제만 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지금 자정선언하고 있다고요, 외화 아끼기 선언하고 있고. 서울시도 내무국장이 하지 말아야 된다 선언해야죠.

우리도 선언했고 이미 그 공문은 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예 일체 중지하라고요, 일체 중지.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석진 위원께서 먼저 질문한 돔경기장 보충해서 질문을 우선 해 보겠습니다. 뚝섬 돔경기장을 처분할 때에는 절차가 있죠?

네.

처음에 처분하고자 움직일 때는 지금 현재 내무국장이 그 당시에는 재무국장이었죠?

네.

그 당시에 절차를 정식으로 다 밟았습니까?

네, 다 밟았습니다.

처분하고자 할 때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몇 개 기관이 합니까?

두 개의 기관이 합니다.

사설하고 한국감정원 두 군데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서울시장이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를 주었습니까?

서울시장이 바로 감정요구를 한 것이지요.

요구를 했는데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한 지침서가 없거든요. 그 지침서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거기 그 현황 같은 것은 설명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감정지침서를 주어야 되거든요. 안 주었다고, 현재. 그것 왜 안 주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주었는데? 제가 전반기 도시정비위원장 하면서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토지감정할 때 토지감정지침서를 주거든요. 또 그것이 원칙입니다, 주어야 됩니다. 왜 여기는 지침서를 안 주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답변해 봐요.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엄청난 일인데 기억을 못한다면 말이 안돼요. 지금 문석진 위원님 질문할 때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기억 못해요?

이 감정의뢰는 제가 이쪽의 동의를 받고 내무국장으로 온 후에 재무국에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안했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번째는 아까 문석진 위원께서 질문하는 도중에 돔경기장에 대한 주무국은 도시계획국이고 도시계획국에서 모든 것을 핸드링해서 파생이 되어서 당시의 재무국장으로서의 역할분담, 말하자면 돔구장 부지에 대한 재산처분요청을 했노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되었어요. 안되어서 본위원이 당시의 도시정비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간접으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동시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오늘 통과시킬테니까 오후에 통과시켜 달라 하는 요청이 왔거든요. 그런데 내무국장 그 당시 재무국장으로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때 그게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도시정비위원회가 통과되고 나서 해야지, 왜 동시에 했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위원회가 통과가 되었다 하는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10시에 재무경제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통과 안된 것을 확실히 아는데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때 통과시키는 과정은 그쪽이 먼저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도 하자고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재무경제위원회가 늦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속기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돔경기장에 대해서 아까 문석진 위원님께서 당시에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다시 놀라운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찾아와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깊이있게 내무국장은 긴박하게 또한 이것을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이 돔경기장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다니요?

돔경기장을 하나 지음으로써 서울시에서 기반시설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돔경기장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 모르겠고요. 돔경기장이 개관이 되어서 거기에 운동경기를 하자면 주변의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개설비가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이 1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내무국장 하기 전에 일선 산하 기관장도 했지요? 성북에 부구청장을 했지요?

네,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뚝섬 돔경기장을 약 1,000억원 가까운 돈에 처분을 했다 말이에요. 그 짐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인 2,000억원이 어떻든 지원이 되어야 돼요. 20억원이 아닙니다. 또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가 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어떻든 LG라는 자체는 개인이라고 봐야 돼요, 법인이나. 우리 기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조순 서울시장이 와서 주요정책 중의 하나가 녹지정책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지요?

네.

OB맥주공장 영등포에 평당 얼마에 산 줄 아세요? 알고는 있지요? 평당 어떻든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700만원 잡으면 될 것입니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강동에 빠이롯트 공장도 평당 700만원이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1,0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한쪽은 녹지가 부족하니까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빙자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뚝섬은 유일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체육시설로. 또 그 내에는 그러한 자연적인 녹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훼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혈세가 몇 천억원씩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이면은 놔두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정책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이를테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거나…….

아니, 시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내무국장. 뚝섬 체육근린공원과 OB나 빠이롯트와 관계없이 다른 데에 그렇게 한다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기장과 관계없이, 한쪽은 녹지를 훼손하고 한쪽은 녹지를 만들고. 차라리 녹지를 돈 들여서 만들 바에는 녹지를 훼손 안해야 되거든요. 존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시정비위원회나 재무경제위원회가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알면서 또 버팅겨 가면서 시간을 늦추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면서 버팅겼고, 버팅긴 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시청이나 의회 이런 근방이 아닌 잠실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국장은 쫓아가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뚝섬 돔경기장이 급한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지요?

네.

본래의 취지와 달라진 것은 틀림없지요?

네.

달라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달라졌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든 져야 됩니다.

그 달라졌다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한다는 결론이 나 있으면 그것은 이미 어떤 결론을 내어도 정책적으로 결론을 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서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저쪽에서는 그 입장이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앞으로 거기서 축구경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다는 이런 유보적인 상태가 지금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유보중이라고 했지요?

네.

아까 얘기는 기자회견에서 급하다고 그랬고 뚝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의 재무국장인 권오호 국장께서 이것을 요청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문석진 위원이 우리한테. 내가 지금 적었어요. 8월 22일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게 뚝섬이 적격지다?

아니, 그런 뜻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대로 적었어요.

제 답변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들렸다면 잘못되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은 오보가 많아요, 그렇지요? 추측기사를 많이 쓰지요?

네, 추측기사를 많이 씁니다.

몇 %나 인정합니까?

글쎄 몇 %까지는 몰라도 상당한 오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보라는 해명도 보도난 것이 있어서 의원들이 간혹 질문하면 그것은 오보였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쓴 것이다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일가지고 보도 하나만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예산처분요청을 해요?

아니, 그것은 금년 8월 22일의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문석진 위원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유치를 할 때는 그쪽에서 공문도 오고 사람이 와서 이것을 빨리 착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8월 22일 공문도 왔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그전의 이야기지요. 당초에 그것이…….

그 전에 공문 온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문이 왔지요.

아까 문석진 위원이 질문했던 공문 얘기는 안했어요.

금년 8월 22일 얘기입니다. 금년 8월 22일 여기서 월드컵을 개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뚝섬하고 잠실에서 그랬더니 서울시가…….

아니, 어떻든 공문이 왔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지금 모든 서울시 행정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집행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네.

뚝섬 돔경기장 허가 나왔습니까?

아직 허가는 안 나가고요, 굴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허가가 나갔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무슨 굴착허가가 나가요?

최근에 나갔습니다.

최근에 나갔어요? 언제쯤 나간 것 같아요.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굴착공사를 했다라면 불법으로 했어요, 허가 안 나고 나갔으니까.

글쎄, 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 안 받고…….

그 문제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뚝섬돔경기장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소관이에요, 체육시설은.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체육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내무국장 소관이에요.

아니, 그 사업자체가…….

내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실이 있다 이것이에요, 내 얘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국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니까. 그 지역의 주관리는 내무국장이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체육시설로 되었을 경우에, 지금 개인 체육시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형태든 10여 일 전에 허가 나간 이후에는 허가를 잘 나갔는지 잘못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나간 이후에는 주관국에서 소관 맞아요, 지금 내무국장 한대로. 허가 나가기 이전의 주관리는 내무국장 소관이라고요. 틀려요?

아니,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주관 부서가 그것을 해야지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내무국장이 전부 다 관장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표가 있죠?

네.

뚝섬체육시설공원 어느 국 담당입니까, 잠실주경기장은 어느 국 담당입니까?

그것은 내무국 담당이죠.

내무국 담당이죠. 거기 누구를 임명해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그렇죠. 그것은 절차와 법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업무분장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뚝섬의 체육근린시설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다만 허가 나간 이후에는 주무국이 도시계획국이었든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됐든 둘 중의 하나일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 이전에는 모든 책임과 관리는 내무국장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사업 공고를 했고,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을 했고, 사업자 지정을 저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도시계획사업 절차는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니, 사업 공고를 하고…….

아니, 공고는 됐는데, 도시계획국이라는 데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만 입안해 주는 데지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자를 지정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도시계획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무국장 말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지정하고 입안하고 또한 고시도 할 수 있어요. 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것 업무분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맞습니다. 맞으나 그 자체의 관리는 아직까지는 내무국장한테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유지도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팔려서 사유지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은…….

팔렸다 하더라도, 제 얘기 들어보세요. 팔렸다 하더라도 지금 계약이 전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만은 이미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쪽의 땅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토지는 LG에 계약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위허가를, 말하자면 행위를 하게 될 적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10일 전에 받았다면서요.

네.

그 이전에 어떤 행위를 했다라면 불법이다 이것이에요.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를 했으면 법은 위반된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착공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내무국장, 지금 허가를 10일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관리를 내무국장의 소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내무국장 소관이죠, 관리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처분한 부분은 재무국장 소관이에요.

네.

매매계약은 재무국장이 했을 것이에요.

네.

재무국장이 처분했으나 그 전체 관리면에서는 내무국장 소관이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거기 사업의 문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오후에 도시계획국장을 오라고 해서 같이 그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아까 내무국장 말씀이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어떤 공사를 수반했다라면 위반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말씀했고 틀림없이 위반입니다. 시장 대신해서 지금 나왔어요. 시장의 입장에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조치를 하고 또 그러한 위법을 한 것을 묵인한 공무원이 있다라면 어떠한 조치를 하겠어요.

그것은 주관국이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관국에서.

그것 감각을 가지고 계시기 바라고. 또한 이 부분을 뚝섬경기장 해약을 내무국장으로서 어떤 형태든 지금 봐서는 그 당시에 급하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급한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도시정비위원회 할 때 이 지역을 돔경기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8월에 요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공정표를 펼쳐보인다라면 남는 공구가 2002년 월드컵 시행을 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날짜와 봤을 때 4개월 텀뿐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역산을 한다라면 본위원 계산으로 봐서는 천재지변인 우기와 동절기 빼면 그 공구는 4개월은 절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공구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빨리해 줘야 되겠다 하는 설득도 저는 했어요.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러한 요구가, 요구는 어떻든 시장을 대신한 국장 아니면 시장 상대하는데 천백만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무국장은 아직도 마포가 됐든 뚝섬이 됐든 결정이 안 됐다고 아까 문석진 위원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에 요구한 그 내용대로 본다라면 어느 것 하나는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천백만시민들을 우롱했어요. 확실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문석진 위원님한테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은 거기에서 보조경기장 또는 연습경기장 또는 본 경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FIFA에다 요청을 하고 그 공문을 보내와서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고, 또 그 후에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을 찾아 와서 또 그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현장에는 없어서 모르지만, 그래서 서울시가 만약에 이것을 늦게 해 주거나 잘못해서 월드컵이 유치 안 됐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안한다 한다 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8월 22일 얘기도 똑같이 곁들여서 조직위원회가 공문도 보내고 또 사람이 와서까지 한 것을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할지 안할지 모른다 하는 자체가 우롱을, 아까 우롱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서울시가 LG에 땅을 팔기 위해서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공기도, 저도 공기계산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쪽에서 지금 하지 아니하면 2002년에 이 경기를 여기에서 치를 수가 없다. 저도 그때 공정표를 대략 이렇게 들고 와서 지금 안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도 그것을 들었고 나도 공정표 작성 안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간곡하게 문석진 위원장이 저쪽에 가 있는 것을 찾아간 이유는 시가 이렇게 급한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은 그것 하나도 통과 못 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급한데 이렇게 공정상으로 안 되고 안 되는데 그것을 왜 설득을 못 시켜서 안하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입니다.

내무국장, 좋아요. FIFA에서 온 공문, 예를 들어서 한국축구협회에서 온 공문 있다라고 그랬죠?

네.

그것 보니까 뚝섬이 좋다라고 한 것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뚝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좋아요. 어떻든 뚝섬을 유치를 하도록 요청을 해 달라고 했으면 지금은 뚝섬을 아니하고 지금 마포로 하도록 또 변경을 축구협회에서 했습니까?

네.

이것은 그러면 해약할 법률적 구성은 갖춰졌습니다. 서울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천백만시민을 위해서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약을 하세요. 그리고 체육협회에서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물으세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900억원에 처분을 정신 못차리게 팔고 그 900억원을 돈 받은 배 이상의 시민들이 낸 혈세를 또 개인을 위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뚝섬에 주경기장을 짓는다라면 그것은 저 역시도 환영을 하고 모든 천백만시민들이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다만 어떤 형태에서든 이리 저리 얘기 들어보니까 배상문제 운운하시던데 그런 공문이, 내무국장 답변 지금 반드시 했습니다, 그런 공문이 와 있다라면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LG 역시도 어느 정도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과 지혜를 발휘를 한다라면 아마도 LG는 양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약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약부분은 내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그러면 오후에 2회에 걸쳐서 뚝섬으로 해야 되겠다 한 자료하고 또 저쪽 마포로 유치하겠다 하는 자료 두 가지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제출한 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에는 도시계획국장이 같이 와 주시고 또 재산 시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서 말하자면 한국감정원하고 한 군데 또 있어요, 거기 지침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을 바라고요. 어차피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이 길어지겠습니까?

길어집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김석호 위원도 질의를 하는 중에 계속해서 하면 길어질 것 같다고 해서 중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신청을 하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내무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중지한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병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 운동경기부 운영이 있고, 또 서울시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 이렇게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데 시 운동경기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4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인 1,000인 이상의 공공단체, 기관, 기업체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그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5개 운동본부 축구, 양궁, 배구, 육상, 복싱 해서 76년부터 축구단을 창단해서 금년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그런데 선수활동도 시청 소속 실업팀으로 전국체전 각종 국내외대회에 출전해서 죽 자료를 보니까 출전기록이 있는데 출전기록 자체도 좋은 성적도 아니고 또 선수를 퇴단을 할 때는 군입대하거나 또는 운동중 부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퇴단을 하게 되는데 그 반면에 서울시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년만 해도 38억원이지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에 생활체육단체가 있고 해서 본위원은 이게 너무나 다원화되어 있고, 또 이런 76년부터 해 오던 시 운동경기부 운영 자체가 물론 대통령이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게 그런 어떤 분석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일원화 한다면 내무국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떠한 법인단체나 어떤 조직을 재구성해서 한군데로 통폐합을 해서 하면 조금 성적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떠한 건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건의해서 효율적으로 성적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예산도 절약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616명 중에서 한 40%가 해결이 되었고 60%가 미해결로 361명이나 되고, 금년도 역시 189명 중에서 해결은 약 24%, 미해결은 147명으로 한 76%가 미해결이 되어 있는데 과연 96년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해결을 그대로 361명을 두고 또 금년도에 또 고충상담을 189명이 다시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이어져 있는지, 이 주요요인을 답변을 보니까 거주지 인근소재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과연 이게 한 40% 해결하고 금년에 한 24%하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차라리 그렇다면 공무원 고충처리상담이 그러면 필요가 있겠느냐, 20%대를 해결하려면 뭐하려고 고충상담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동료 최광웅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많이 배정되고 낮은 지역에는 적게 배정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대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구를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재정규모와 비교해서 배분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인데 만약에 이게 배분된 대로 한다면 과연 우리 서울시 균형발전이 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균형발전을 안 되게 거꾸로 하려는 저해하는 이런 식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정말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공무원들이 참 피땀 흘려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급이 되었느냐, 본위원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일을 위해서 남아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간외 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었느냐, 어떤 면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 상급자 윗사람 눈치 보다가 남아서 어떻게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외 수당이 지급이 되었느냐, 사실 공무원의 근무기강 관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내무국장이신데 과연 출근시간만 준수해라, 출근을 늦게 하면 좋지 않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은 복무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근시간도 준수를 하게끔 해서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 기회비용의 어떠한 상실이 안되는 방향으로 내무국장에게 감독 내지는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계산이 본위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내역 해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해서 450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원표에 보면 본청은 2,431명, 또 사업소 1만 643명, 구청 2만 2,799명 이렇게 해서 합계가 3만 5,873명인데 휴일근무수당 41억원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배분을 해 보니까 이 408억원 가지고 공무원 숫자로 나누니까 일개 공무원이 113만 9,742원 1년간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보니까 1인당 9만 4,978원, 이것을 또 우리 일요일 빼고 토요일까지 6일로 이렇게 나누어보니까 매일 3,957원치 약 4,000원 정도의 서울시의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 공무원이 하루도 안빠지고 1년 내내 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를 보면 1등급 기능직이 5,873원으로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일반직 9급이 3,034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한 달 내내 할 수 있는 규정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정말로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과연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보다 더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눈치보는 사람한테는 지급을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만 5,873명한테 1년 내내 시간외 수당을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나간 것인지, 450억원이라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능직까지 전부 합해서 5만을 잡는다, 수치상으로는 9배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가요, 이것이 나왔는지 본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무원들 여기 일하는 대로라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4,000원, 서울시 전 공무원이. 그런데 과연 전체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탔겠느냐,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 보면 17일 이상 17시간인가 그것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제약적인 요소도 있을 것인데 이것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본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간사, 경규복 간사와 사회교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보면 합리적인 인사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인사문제는. 그런데 본청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각 구청의 간부나 일반직원도 그렇습니다만 해당 구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서대문구청이라고 해서 서대문에 사는 사람만이 다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동대문구청에 근무한다면 좀더 애정을 가지고 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인데 이 서대문구청만 예를 보더라도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 서대문구에 사는 사람이 사오명에 불과합니다, 과장, 국장이 28명인가 얼마 되는데. 가급적이면 인사교류를 할 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구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뚝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98년 예산에 전혀 단돈 얼마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지금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비용 가지고 줄다리기만 하고 있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실과 절충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저도 상당히 급박한 심정입니다. 월드컵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서울시도 그렇습니다만 각 구에서, 감사자료 1차분 38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각 소송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서울시가 행정을 왜 그렇게 하는지. 물론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소관입니다만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해서 소송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몫을 100만원을 줘야 해요. 그런데 대법원규칙 785호에서는 그 소송사건이 화해나 상대방이 응낙했거나 또 취하했으면 50만원만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1/2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각 구도 그렇습니다. 법률고문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규칙을 보면 100만원을 줘야 할 사건에다 상대방이 취하했으면, 응낙했으면, 화해가 성립되었으면 50만원을 또 줘. 50만원만 줘야 될 것을 150만원을 줬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구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19억원이 나갔는데 이것 1/3로 줄일 수 있어요. 변호사들 수입이 좀 적어지겠지만 상대방들 소를 안하겠다고 취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을 줘야 할 보수를 50만원만 줘야 돼요. 그런데 50만원을 성공사례비로 더 줬다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구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난번에 본위원이 5월에 마이클잭슨인지 돈 못 받은 것이 있었죠? 그때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하고 받아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본위원 주장과 같이 나왔죠. 당연히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대로 시행해서야 되겠어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되었으면 그대로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꼭 의원 입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예진흥기김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을 제하고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김법에요.

어떻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1,000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1,000원을 받아서 600원이…….

그러면 거기에서 5 내지 6%를 떼고요, 문예진흥기금을 떼죠? 거기에서 25%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라.

그렇죠. 940원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김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검토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굳이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행만 그렇게 하겠다, 조례를 안 고치고도?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뚝섬에 골프연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수입이 1년에 무려 3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돔구장 LG에다 팔면서 그것을 헐어버렸는데 지금은 다시 연습장 지어도 되잖아요. 시청 청사가 혹시 올까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시청 청사는 뚝섬으로 안 가도록 거의 다 시민들의 의견일치가 된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서 60억원 정도, 그러니까 3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다른 사용수입에서 한 22억원을 더 걷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뚝섬에서 해서 한 60억원 정도가 세입이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뚝섬개발지구계획이 성립되어 있지 않고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그 사항이 된다 하면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골프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면까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된다면 바로 추경에다 올려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추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 자체수입도 역시 줄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도면까지 다 그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동경기장 수입은 전 예산의 22% 정도밖에 안 돼죠?

네.

그 개선방안이 있어요?

지금 개선방안이 지난번에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반영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천에서 와서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SK선경팀들이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부천에서 우리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관중 동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로 축구 구경하러 오는 사람을 실어나른다는데 그것 몇 사람이나 싣겠어요?

그래도 연초에 할 때에는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99년 12월 1일자로 해서 빙상경기장이 서울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 빙상경기장 문제, 그 다음에 수익 올릴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왔어요?

네.

발언대에 나와 서세요. 도시계획국장은 의회에 나와서 거짓진술하면 처벌받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선서하셨죠?

네,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도시계획국장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뚝섬돔경기장 때문에 내무국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국장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지금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토목직이죠?

네, 토목직입니다.

몇 급이죠?

2급입니다.

알고 있지만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몇월 며칠에 국장으로.

금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왔습니다.

뚝섬돔경기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현재까지 진행사항 알고 있습니다.

현재 뚝섬돔경기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이 뚝섬돔경기장에 대해서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일, 현재의 위치 이 3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는 금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국장에 부임되었습니다. 우선 뚝섬돔경기장은 그 동안에 저희 시 시책으로서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이미 시방업체를 선정 공고가 된 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고에 의해서 입찰참관 후 그 평가부터 관여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전제로 한 공고상에서 2개 이상의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가격경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두 개 업체가 참여해서 두 개 업체로 인한 공고결과 LG상사와 대림상사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경쟁에서 LG상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한 가격경쟁입찰을 하는데 공개경쟁을 하도록 내규를 만들은 것이지요?

그전에 만들어진 후부터…….

1월 1일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27일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와보니까 돔경기장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도 도시계획국장 소관인가요?

자격에 권고조건대로 적격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하도록 재무국에 요청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시장한테 부여받았어요?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정은 좋은데 처분할 수 있는, 전체 돔경기장을 처분을 할 수 있는 매각관계까지…….

매각관계는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왜 합니까? 내가 세 가지 물어본 것 몰라요?

제가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를 재무국에 통보해 주고 그 업체 중에서 가격경쟁에서 입찰하는 과정 같으면 재무국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 돔경기장에 대해서 하는 일만 해 줘요, 재무국장이나 내무국장이 하는 일은 얘기하지 말고.

2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일 하나하고.

그 후에 저희가 돔구장 자체가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4월경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했습니다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수습을 받는데 대한 행정을 다룬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4월경에 지정을 해 주었고요.

지구 지정을 하는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준 것이지요.

그 지역을 지구지정을 하는데 핸드링한 것 아니에요?

이미 96년도에 다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운동장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통보해 주었고, 그 후에 선정된 업체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선정자 지정해 주었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그 후에?

금년 11월 22일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지하 1단계 굴토허가 신청이 8월 28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22일 1단계 사업에는 실시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됐어요. 11월 22일 실시인가를 했는데 그 안에는 모든 허가가 난 후에 이를테면 알기 쉽게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이거예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률상?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착공계 낸 후에 공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역시 토목도 똑같지요?

네.

그러면 8월 28일에 실시인가를 서울시에 냈다 이거예요.

실지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22일도 실시인가는 했지만 그 제반에 따른 허가가 떨어져야 공사를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조금 바꿀게요. 뚝섬 돔경기장 부지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는 어느 국에 있습니까?

뚝섬 돔구장이 매각과 동시에 거기 지상물도 같이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어느 국에 있느냐고 전반적으로?

포괄적 의미에서는…….

눈치 보지 마세요, 도시계획국장한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쳐다봐요, 내가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명백하게 제 책임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여건이고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한테 책임이 있어요?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있다든지 없다든지 둘 중의 한 가지를 하세요. 책임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책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한 국장이 되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행정가들은 법에 정의한 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행정을 펼치고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아, 그것은 맞잖아요, 법을 벗어난 행정을 다룰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떠나서 또한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을 짓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국장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허가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경기장 내에는 지금 11월 22일까지는 인도어 골프장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뚝섬 돔경기장이 지금 성사가 될지 안될지 아까 내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아직도 모르는 입장에서 무조건 철거를 다 했어요. 함으로 인해서 그 수익금이 서울시 시민들이 낸 혈세로 인해서 인도어 골프장을 지었는데 그게 돈이 다 날라갔어요. 인도어 골프장 시설물 다 철거한 것은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알았어요?

7월말인가 8월경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모든 시설이 매각자한테 다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귀속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계약서를 보면 약속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해약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승인이 날 때까지는 시설물을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허가 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운동시설을 해서 수익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월별 수익금을 보면 약 30억원이라는 돈 손실을 봤어요. 그 돈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변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인을 8월 1일경에 해 주었습니다.

왜 토지사용승인을 임의로 해 주었어요?

도시계획사업시행자한테는…….

허가도 안났는데 왜 사용승인을 해 주었어요? 22일인가 난 다음에 해 주어야지, 무엇하러 해 줘요? 내무국장, 명백한 서울시 재산을 감소를 시킨 도시계획국장에게 약 30억원에 상응하는 돈을 변제하는 소송을 해서 변제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행정적인 책임을 잘못해서 그렇다면 변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적인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것은 꼭 잘못이라고 판단을 여기서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또 그 당시에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 땅을 팔았고, 또 그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잘못된 것이 여기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온 서울시장한테 요청한 것과 서울시장이 또 제출한 자료와 이를 보면 8월 25일까지는 철거를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확실한 얘기가 없고. 두번째는 서울시장이 기안한 대한축구협회에서 보낸 이 내용을 보면 이게 8월 25일자입니다. 뚝섬 돔경기장의 경우를 다루었어요. FIFA 시설기준에 따라 건립되면 경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돔구장은 다목적 구장이고 민간자본으로 건립되므로 건립 후 활용의 한계가 있어 축구인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개막식을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목동 운동장을 증개축해서 사용할 경우 또 구술했어요. 또 제3의 장소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구술했고 확실치가 않다 이거예요. 서울시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한 것은 그때마다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에 이것을 철거를 하게 했고, 또 철거로 인해서 약 30억원 이상의 시 수입이 손실을 봤어요. 또 법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허가 나기 전에 어떤 공사를 착공했다라면 이것은 법률적 위반이고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명백하게 서울시장 주재하에서 거론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후사정,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명백한 직무를 유기했고 서울시 재산을 손실을 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승낙 또한 서울시의회의 처분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또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낙서를 해서 재산을 철거했다면 명백한 기물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도시계획국장에게 어떤 형태든 책임을 물어서 형사적인 책임과 재산상의 책임을 일단 소를 제기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8월 22일자 그것은 뚝섬에서 업무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막경기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개막경기를 뚝섬 개인구장에서 하는 것은 축구인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잠실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제안한 것은 잠실에서 개막식, 뚝섬돔구장에서 두 게임 정도의 본경기를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냈는데 거기에 따른…….

내무국장, 지금 8월 25일자 시장 최종결정한 이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의 최종안 지금까지 서울시 입장. 2, 개최도시 설명회에 제안한 사항. 3, 개최도시 선정위에서 논의된 사항. 4, 결론. 이것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제안한 사항이 잠실에서 주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뚝섬에서는 보조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안이 목동경기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축구협회에서 개막식은 안 해도 좋은데 축구전용구장을 한 4만석 규모로 해 줄 수 없겠느냐, 그것을 동대문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8월 22일 전에 월드컵 이사회에서 그것을 제2부시장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을 거기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 안을 구술하고 결론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지난번 보고서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제3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100% 대 주면, 우리 안은 이것이지만 당신네들이 100% 대 준다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우리가 대 줄테니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100% 대 주면 우리도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월드컵 전용구장을 안한다 그러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100% 대 주면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론이 난 것이 재정부담을 정부와 서울시가 재협의하며 다음 기회에 최종안을 확정 제출키로 월드컵개최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같이 하고, 거기에서 이 결론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뚝섬돔구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론을 내려다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 전용구장을 별도로 지어준다면 한두 게임 정도를 하겠다, 그것을 확약을 하고 그 확약된 사항을 언론에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건설비를 100% 지원해 준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제안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왜 뚝섬 체육근린공원을 서둘러서 처분했나요?

네?

뚝섬 체육근린공원을 왜 처분했냐고요. 뚝섬 정부에 지원요청해 놓고. 한쪽으로는 정부에다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면 경기장 유치하는 데 적극 협조 검토하겠다 해 놓고 한쪽으로는 처분했다 이것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처분을 할 때까지는요 서울시가 제3의 장소에서 이것을 구상한다는 안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실에서 주경기를 치르고 뚝섬에서 보조경기장으로 쓴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이었고, 유치할 때까지도 그렇게 되어서 유치가 되었고요, 금년 5월에 축구협회가 이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것을 판매한 것은 금년 5월 이전에, 이 전용구장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조치가 된 상황이고 그 후에 이 전용구장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내무국장, 잠실 주경기장이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치르는 데 부적격 운동장이라는 것을 내무국장은 잘 알고 있죠, 지적됐다는 것을.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FIFA 규정에 안 맞아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용구장만은 못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부적격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인들이 거기 보시면 잠실구장의 경우에 가시권 불량, 지붕 설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등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FIFA 기준에 따라 개보수를 하면 FIFA 기준에는 맞아집니다. 그러나 가시권 불량이라는 지붕설치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등 약간의 문제가 있다, 또한 잠실 주경기장을 올림픽 개최한 역사적 유물인데 이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용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결과 축구전용경기장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을 서울시에 제기했는데 조건을 정부지원 100% 지원을 해 줄 시에는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원약속도 안 받고 한쪽으로 땅을 처분한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차의 문제입니다.

시차는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뚝섬돔구장을 팔거나 그 조치를 한 것은 96년 7월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전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서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잠실 주경기장을 못쓰겠다 그러는 것은 금년도에 와서 5월에 축구협회측에서 제안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팔아서 서울시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개회를 하고 뚝섬돔구장이나 동대문경기장 등에서 보조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 5월 17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이것을 제안했고 여기 이 결론은 금년 8월 22일 축구인들이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좀 해 달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미 우리 서울시로서는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뚝섬돔구장에서 보조경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실에서는 개회식을 못한다, 그러면 뚝섬에서도 개회식을 못한다, 그러니까 개회식 할 전용구장을 지어달라는 것이 축구협회의 요구였고, 그 당시에 언론에 서울시도 밀리다 못해서 그러면 정부가 상당액수를 지원해 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안을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이제 노점상식으로 다 파헤쳐 열어 놨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조순 서울시장의 정책 중 하나가 녹지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런 정서를, 제가 공문을 다 나열 안할테니까, 다 알테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정부지원책이 미약하고, 또한 희박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면 널찍한 상암지역 같은 데도 있어요, 처음부터. 있는데도 뚝섬계획은 92년도인가 종합계획을 용역을 줬죠? 책자가 나한테도 있어요, 이 돔경기장 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우회를 했단 말이에요, 뚝섬 체육근린공원이. 또 그리고 우리가 우선 녹지시설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해제를 하고 한 것을 가지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처분을 했거든요. 지금 3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감정을 한다라면 내가 봐도 500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아파트 공급업자한테 처분한다라면 700만원까지도 갈 것이에요. 그러한 일련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최종 종결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제를 해서 첨부시켜서 감정하는 데에 지침서를 줬다면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감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감정평가를 지침을 주지 아니하고, 첫째, 아니한 데 우선 죄가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월 22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돼요, 철거하지 말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철거를 했다는 자체도 잘못이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책임은 우선 철거를 먼저 시킨 도시계획국장이 우선 져야 되고, 도시계획국장한테 하나 더 묻겠는데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 주무국장으로서 그 땅이 체육근린공원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졌다는 것을 폼을 붙여서 감정원의 감정사들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운동장 부지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감정 나갔습니다.

그것 보냈죠, 그 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재무국에 가 있습니다.

그것 줘 보세요,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그 폼은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감정의뢰서에는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침서에는 그것 안 붙었어요.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졌다는 것 안 나왔어요.

감정 의뢰해서…….

여기 수도용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수도용지로. 글쎄, 매매계약서는 그렇게 될지언정, 매매계약서는 갑과 을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하기 전에 감정사한테 넘겨줄 적에는 일단 준주거지역으로서 감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떤 폼을 줬어야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의뢰하는데 그런 폼을 왜 안 줬느냐 이것이죠.

아까 그 자료를 줬는데, 감정의뢰서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사항 반영 그래서 준주거지역 운동장 그래서 그 변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정평가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보세요, 다, 공업지역. 다른 데를 그 인근을 다 평가했거든요. 나, 녹지지역, 구 뚝섬경마장 부근. 구 뚝섬경기장을 중심으로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감정평가를 했어요. 왜 허위증언을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나라감정평가법인 해서 그 지역을 의견제시를 했어요. 나지역을 보세요, 녹지지역, 구 뚝섬경마장 부근. 구 뚝섬경마장을 중심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있으나 남측은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여 있으며 최근 시청사 부지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있어 상세로 전하고 있음. 그러니까 녹지지역으로 분명히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 합리화 주장하려고 첨부시키면 문서변조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97년 1월 20일 보낸 이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장이 제출한 자료인데 그것이 허위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누가 납품 받았습니까? 감정평가 누가 납품 받았습니까?

감정평가서를 누가 받았느냐는…….

납품을 누가 받았느냐고?

재무국에서 받았습니다.

재무국에서 받았어요, 도시계획국장이 주무국장인데 재무국에서 왜 받아요?

매각하는 데는 주무국이 재무국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정평가서 첨부시켜서?

매각관계는 분명히 제가 재무국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까 도시계획국장 오기 전에 내무국장이 매각관계나 감정은 재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국장은 와서 매각 감정원에 보냈다고 했거든요.

적격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국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격경쟁해서 매각을 하도록.

내가 이야기할게요. 도시계획국장 와서 재무자 한번도 구술을 안했어요. 여기 직원들 다 있어요. 재무자 한번이라도 있는지 봐요.

제 소관이 아닌 사항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제 소관만 말씀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국은 빼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제가 한 일만 죽 말씀해서, 제 소관만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하는 것도 도시계획국장이 다하는 것으로…….

제가 하는 일만 해서 죽 말씀드렸습니다. 적격업체 선정해서 재무국에 보냈다 말씀드렸고요.

잠깐 보충발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네, 이게 사실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만 다루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나와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국, 재무국, 내무국 서로 협조 잘못해서 결국은 철저하게 LG한테 우롱 당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충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언제 철거하는 것이 옳았느냐에 대한 판단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한 철거지시 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저희는 사실은 철거에 관한 한 내무국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내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여기 있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판단에 의해서 파는 것까지는 좋다 쳐요. 파는 것 분명히 계약서 저희들도 다 봤고 그 계약조항에 보면 바로 철거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유리하게 계약을 했다고요,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 철거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 서류를 제 기억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때까지는 우리가 쓰고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늘렸는데 도시계획사업신청을 하자면 거기에 보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링하는 기간까지도 질러막고 일부를 안 쓰면서 보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했습니다.

계약일자가 언제였어요?

3월 29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는 언제 했어요? 판단이 안서요?

아니, 그래서 그게 8월 1일자로 그게 도시계획국인지 재무국인지 모르겠는데요 재무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골프장 철거문제를 8월 1일자로 LG에게 재산사용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에서는 그때부터 손을 떼고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국, 그 다음에 재산관리문제는 재산관리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이후가 되어서 재산사용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골프장을 다 철거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골프장 철거에 대한 승인이 그때 떨어졌습니까?

네.

골프장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체육공원에서 땅을 팔았기 때문에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LG에게 사용승인권을 준 것입니다.

내무국장, 허위답변을 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8월 이전에 6월인가 7월인가 철거한 것을 보고 와서 지적을 했어요.

7월말까지 우리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때 했으면 보링을 하기 위해서 일부 막아놓고 그 보링기계를 막아서 골프를 치고 그랬습니다.

아니, 보링테스트 한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철거해 놓고 세수에 손실을 시킵니까?

아니, 그러니까 8월 1일까지는 그런 상태로 보링을 하면서 했는데 8월 1일부터는 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니까 저쪽에서 안 넘겨주면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계약서 내용에 보면 해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해약을 당연히 조치를 시켜야 되고 특별위원회까지 조사했는데 그 사용권한을 왜 주었어요?

그러니까 해약은 지금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그쪽에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적어도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싸움은 축구협회와 LG와의 싸움입니다. 왜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 근거로 해서 모집을 했고 LG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축구협회로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내무국장,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전체의 뚝섬경기장의 주인은 서울시 천백만 시민들 것이에요. 그것을 위탁경영을 지금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소를 해서 내무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 시설이라면 하겠어요? 크게 나아가서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올지는 모르지만 판단컨대 이익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어떤 형태든 전 조순 시장의 녹지정책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역은 자연경관이 아주 울창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떠나서 상암지구로 간다고 했어요. 존치시켜 놓고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팔지 않고 서울시에서 수익금을 더 챙기려면 어차피 주거지역을 풀어서 바로 처분해서 우리가 짓는다면 돈이 남아요, 그 땅을 처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900억원에 팔고 기반시설은 1만 2,000억원 들어가야 되고 5년은 연부받아야 되고 내무국장 직접 사유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양심을 숨기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래서는 안돼요. 이래도 다 묵인하고 넘어가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무국장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우선 있으니까 한번 각자 말씀을 해 보세요, 솔직하게 양심을 가지고. 그러고서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지적하는데 이해를 해 주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 달라 그런 부탁을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몇몇 국장이 숨기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것을 이런 용도로 판다 하는 것을 의회에 다 보고하고 의회도 그것을 안해 주려고 하다가 그것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좋아요. 죄송한데 당시에 도시계획변경할 때 본위원이 도시정비위원장이었고 문석진 위원이 재무경제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속기록을 다 보세요. 무슨 얘기냐, 돔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전용구장을 하는 것으로…….

전용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돔 전용경기장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나 역시도 문석진 위원장한테 전화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 월드컵할 때에 4개월 동안 기간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 이런 우기나 동절기를 뺀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와주시오, 요청까지 한 사람이에요. 나를 앞에 두고 그런 얘기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이지.

지금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매각하고 전용경기장 않고…….

그때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위원장님도 승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좋은데 지금 전용경기장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 경기장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돔경기장으로 않고 전용경기장을 않고 다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딴 데로 또 옮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제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를 주경기장으로 한다고 보고한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못 되고 서울시의회에다가는 이게 월드컵 목적이라는 월드컵을 앞장 세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축구전용구장이라는 개념이 요구한 시측이나 시의회측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월드컵 구장이라면 월드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월드컵은 축구로 안 것이지, 지금 LG가 계획한 것처럼 야구장 위주로 하되 그때만 임시로 축구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하에서 국장도 도시정비위원회나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똑같은 충정에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더 판단해야 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용구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했고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는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면 그것은 돔구장입니다, 축구전용구장과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설령 그런 단어가 입밖에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해되는 사항은 축구를 위한 월드컵 목적이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지, 돔구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LG가 추구하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구장이 아니라면 이것은 해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유치위원회나 그런 데 대비해서 서울시는 전혀 힘없이 휘둘리고 있고 서울시가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당해 버린 것이라고요. 또 월드컵유치위원회나 조직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책임 있는 기관이냐라고 하는 실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힘이나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재벌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서울시는 그야말로 완전히 휘둘리고만 결과밖에 안 됐다고요. 우리 의회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순수하게 서울시가 그렇게 노력했다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그 동안 너무 당해 왔다는 것이죠. 당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국은 월드컵을 위해서 축구장을 2개 만드는 꼴이 되었고, 그것이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축구장의 명목으로 세워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2002년 되면 그것이 제대로 성공한다고 하면 어차피 1조원을 들여서 2개를 짓는다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서울시에서 제일 수익이 좋다는 골프연습장이 먼저 없어졌다 이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골프연습장이나 골프 퍼블릭코스를 하는 사장이라면 어디가 더 수익이 있고 수익이 안 좋은가를 봐서 저는 절반을 오히려 다른 땅을 팔겠어요.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에서 1년에 30억원의 순수익이 나오는데 골프장에서는 10억원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프장을 해야지 왜 30억원짜리를 없애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 봐서도 우리는 물론 그것은 국지적인 것이에요. 큰 1조원에 해당하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런 전체 진행과정중에서 볼 때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도 국장급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로 치면, 임원들이 분명하게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자기 목을 걸어라 이것이에요. 왜 여기저기서 휘둘리는 공문에 의해서 좌우되고 마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서로 변명하기 바쁘다고, 우리 위원회에 오면. 안 그래요? 뻔히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석진 위원께서 당했다고 하는 데에 사실 그렇다고 내무국장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당한 기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아까 답변이…….

지금 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축구경기를 거기에서 한 2게임 정도만 한다는 것이나 안 한다고 확답을 하면 그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당한 것이고 한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장님, 굳이 거기에서 뭐하러 답변하겠어요. 지금처럼, 아, 답변 나와 있잖아요. 보조경기장은 그때 가서 안다 하는 얘기는 아, 그렇다고 그러면 LG가 공사 안하겠습니까, 그때가 2002년인데.

만약에 그때 가서 축구경기를 하게 되면 서울시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한다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결과가 2002년 가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시점에 문위원장도 그 당시에 월드컵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가지고 동의를 했듯이 서울시도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내무국장, 내가 LG 사주 입장이라면 내가 머리를 돌려볼게요. 어떤 형태든 지금 정치력으로 꾀해서 제3의 장소로 전용구장, 즉 예를 들어서 마포구 관내로 구장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선정하기 때문에 축구경기 2002년 월드컵에는 지장이 없어요, 뚝섬에 안하더라도. 내가 LG의 어떤 핵심이라면 하는 체 하고 지금 질질 끌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2002년 넘어가요, 그때까지. 그래도 전혀 관계 없어요, 돈만 갚으면 되니까. 2002년에는 세상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어떻든 택지공급 운운해 가면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또 그 지역을 어떤 형태든 바꿔서 자기들 순수한 수익으로 그 땅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LG 오너라면 나 그렇게 해요, 어떤 무슨 얘기 들어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의 어떤 핵심자가 알고서 그런 승낙을 했는지 모르고서 승낙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충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같이 모아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거기 도시계획을 서울시가 안 풀어주는 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한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시계획을 안 풀어준다고 한 서울시내에 안 풀어준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까 전제했잖아요. 세월이 가면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에요. 각성들을 해야 됩니다, 각성들. 도시계획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다 되었고 그랬으니까, 재무국장을 또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차트로 해서 그때 현황을 몇월 몇월 이렇게 해서 책임한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이것은 하나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분은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이름으로 법에 호소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갖다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뚝섬체육공원, 지금 골프연습장인데 왜 골프연습장을 먼저 팔았느냐, 그러니까 절반의 골프장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한데 96년도 보면 골프장에서의 수익은 19억 5,000만원, 그러니까 20억원이에요. 골프연습장은 30억원이에요.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다고 했을 때 잘못 팔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골프연습장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부정으로 점철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버림으로써 부정을 이제는 날리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금까지도 시우회가 하고 있습니까?

네.

시우회라는 데가 어떤 데냐. 뭐 잘 아실 것인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데가 시우회인데 이 시우회가 과거에 지적받은 사안들을 보면 제가 이것 5개년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89년 7월 3일 위탁운영 받을 때부터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받은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60억원 세입을 내고 순수익을 40억원 이상 이렇게 냈는데 실제로 지적받은 사안들을 죽 보면 92년도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는 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을 공고해서 다수인으로부터 위탁관리 신청을 받아서 가장 성실히 관리 운영할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개모집 안하고 위배했다. 이것은 시우회가 잘못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우회가 어떤 식으로 관리했느냐 하면 우리가 뚝섬체육공원을 인수하면서 시설투자비로 31억원을 지불을 했어요. 물론 이것 없애버렸으니까 31억원 날라간 것이죠. 그런데 연간 1억 8,400만원 상당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었다, 골프장 운영이 미숙했다, 시비를 낭비하고 있다. 또 위탁계약을 맺으면 딴 데다가 재위탁할 수 없는데 시우회가 임의로 경비업무 같은 것은 시우용역주식회사에 재위탁 관리해서 1,800만원을 낭비했다. 또 운영경비, 일반관리비 10% 해당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실시하지 않은 이런 것들. 또 지도 감독도 안 했다. 심지어는 잔디 및 그린관리비 1,000만원 수준인 것이 그 다음에는 4,000만원이 되면서 경비집행내역을 알 수 없도록 거래전표를 파기했다. 거래전표 파기하는 것 가장 원시적인 부도덕한 행위거든요, 회계에 있어서. 또 심지어 지적사항에 보면 브로커가 납품하는 내용. 모래업자가 아닌 종묘업자가 모래를 납품하는 이러한 내용. 또 법인의 간이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만 첨부한 임대료 지불전표.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특근도 안 했는데 특근했다고 해서 식대로 지불한 것. 개인차량에 휘발유대금 지불한 것. 또 일용직 카드 허위로 작성해서 임금 빼먹은 것. 그래서 적자운영을 계속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런 데를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우회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거기가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봐 줍니까? 그리고 나서 인적사항의 조치를 보면 임종순이라는 사람 생활체육과 주의촉구로 끝났어요. 또 92년 시행예정인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는 현재 경영체계 또는 정산사항 등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화에 그쳤다. 합리화 하기 위해서 외부 이런 것을 이용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지적사항들이 여기에 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골프연습장 이런 데서 36억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어요.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별도로 시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골프연습장 운영하면 노다지로 돈 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에 의하면 용도 불분명하게 허위 지출서류에 의해서 집행한 인부임이 1,300만원, 위탁수수료 2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 93년도에 성동구청장이 윤두영 씨였을 때인데 공사비가 과다설계되었다, 전력케이블 설치하는 데 과다 설치된 것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한 내용이 또 감사에 지적되어서 나옵니다. 94년도에 가면 뚝섬체육공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 1,500만원 환수, 또 무단사용한 변상금 580만원 추징조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상의 조치는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관련공무원 특별교육시켜라, 부정해도 특별교육만 시켜라 이것이에요. 아주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 없이 시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미징수했다, 월간마장에 대한 변상금 580만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징수하고 있고, 시유재산사용료 미납자에 대해서 축구협의회 등 8개 단체에 대한 대부료 890만원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청사에 있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서로들 아마 잘 통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돈들 안 받겠지. 예산에 미편성된 직원식대, 간식비 등 400만원 임의 전용해서 처리했다는 것. 규격미달 수목식재를 처리해 놓고 6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계약도 부적정했다 이런 것이 나와요. 공개경쟁입찰로 특혜시비를 해소해라 해서 나온 내용에 보면 한 예로 성북구의 북악골프연습장의 경우에 수의계약시에는 위탁운영료가 3,500만원에 불과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수익금이 4억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것이에요. 10배 이상 뛰는 것이에요. 능력도 없는 시우회에다 주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또 95년도에 보면 매월 80명 강습희망자 모집하고 골프강사 4명 고용해서 무료 골프교실 했다. 일반시민의 비판여론이 있는데 골프강사와 수강자 사이에 음성적인 강습료 수수관행이 불식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96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코인부정사건들. 골프장 코치, 교습료비 부당지급 코인환수 및 추징한 것, 96년도 사안입니다. 골프채 세척소 부당이득금 부당이득 350, 임대료 240, 환수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기금 모금 수수료 환수 3,100만원 주차요금 환수해야 되는 것, 불법유출해서 착복한 코인 환수한 것, 그래서 사업부장 이진표 골프숍 운영 등 수익금 횡령행위가 3,200만원 있고 말이지요. 하여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년 부정이 계속되고 있는 데가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돈 잘 버니까 돈 잘 버는 쪽에 구더기가 많이 모이는 것 같애. 이런 곳에 이제는 싹 없으니까 서류가 없어질 것 같지만 이것 그대로 다 조치해야 된다고요. 왜 시우회에다 해 줍니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매년 지적을 받고 97년도 금년 사안도 제가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한다고 하면 더 많이 지적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장부들, 추산부하고 증명서철을 제가 봤어요. 일목요연하게 일련번호 같은 것이 없다고요. 일련번호 없이 하면 수입에 대해서 그것이 다 들어온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아요, 입금에 대해서. 그나마 45억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더 빠져 나갔다고 추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그 전에 이미 요청을 했는데 어젯밤에 전화 와서 오늘 아침에 갔다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잠깐 봅니다만 뚝섬 체육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한번 해야 돼요. 부정의 온상인 것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요. 아주 뚝섬 문제만 나오면 서울시가 총체적으로 경영부실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부정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왜 현금이 오가는 쪽에는 항상 서울시는 부정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뚝섬 체육공원 차량 몇 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에 서울시 관용차량이 없어요?

95년도까지는 시우회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 1대가 운영되었습니다. 그 유류대금은 장비들 운영하는 데 쓰는 유류대금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한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피를 받아서 몇 년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월 1일 엔진오일 4종에 3만 9,000원 나가요. 2월 1일 엔진오일 3종을 교환해서 8만 5,000원 나가요, 3월 9일 엔진오일 4종 해서 5만 5,000원, 4월 10일 엔진오일 3종 해서 10만 5,000원, 5월 18일 엔진오일 4종 해서 7만 5,000원 나가요. 6월 13일 엔진오일 3종 해서 13만 7,000원 나가요. 7월 27일 엔진오일 2종 해서 8만 5,000원, 9월 27일 엔진오일 교환에 1종 해서 9만 5,000원, 10월 10일 엔진오일 교환에 3종 7만 5,000원, 11월 23일 엔진오일 6종에 18만 5,000원, 12월 29일 엔진오일 교환 22만 5,000원, 매달 엔진오일을 교환해요. 여러분들 차 대부분 다 있잖아요, 요즘은. 웬만큼 차량에 대한 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엔진오일 매월 가시는 분 여기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마 차량이 12대쯤 되는 모양이지요?

그게 91년도 11월인데요, 유류세 사용료 조사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골프…….

이미 부정으로 나왔던 내용입니까?

부정을 저질렀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정으로 저질렀던 내용인데 조그마한 주의를 기울여서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장부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월 엔진오일 넣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정말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장부내용을 계속 보면 집구기 디스크 구매해서 150개, 480만원 4월에 하면 8월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540만원 지불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장부를 보면.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웬만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골프연습장을 다니시고 하니까 골프연습공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거예요. 골프연습장의 골프연습공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4월 18일 골프연습공 구매대금 12만개 3,055만 8,000원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골프연습공 구매 6월로 보이는데 앞에 잘려 나갔습니다만 역시 12만개 3,047만 2,000원이 나가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골프연습장 골프연습공 구매 다 같은 해입니다. 12만개 2,600만원 나가고 물론 공을 다 세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박스 정도는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몇 박스 정도 있다, 골프연습공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계산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기별로 12만개씩 써야 돼요?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 보면 적정한 금액 없이 정액으로 20만원, 30만원씩 나가 가지고 이것도 수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고 말이지요. 골프연습장에서 무슨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또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선유지비를 전부 집계하면 골프연습장을 철거를 해 버렸다, 투자해서 지금까지 시설유지비 들어간 것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이것 지금 이 시간에 다 집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수리유지비 해서 골프연습장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뽑아 보십시오. 과연 여기에 대한 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뽑아 보라고요. 가만 보면 경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저 시민들 것이니까 난 안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우선 보수수리비 나간 것을 보니까 이게 아마 96년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4분기에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4,024만 9,800원이 나갔어요. 2/4분기에 460만원 나갔어요, 3/4분기에 1,100만원 나갔어요, 그 다음에 4/4분기에 400만원 나갔어요.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그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데입니까? 여러분들 골프연습장들 가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96년도 사업에 보면 골프연습공 자동운반 기계시설 설치공사비 3,885만원 나갔어요. 연습장 경사망 보수공사대금 418만원, 골프연습장 경사망 하단 외 보수대금 280여 만원, 그 다음에 23일 연습장 천막교체 공사로 328만원 이렇게 계속 큰돈들이 나가요. 그래서 합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6,000만원 이상 나왔어요. 96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연습공 구매 12만개 해서 3,400만원, 보통 3,500만원씩 골프연습공 구매로 나갑니다. 그러한 것이 한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만개씩 다 버립니까?

분기마다 12만개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12만개씩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 봤어요?

검토는 안해 봤는데요, 하여튼 분기마다 12만개씩…….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간단해요. 타 연습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구해 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골프연습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실에? 그리고 왜 시우회가 계속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시우회가 경영해야 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서울시로부터 골프연습장 불하만 받으면 특혜예요, 엄청나게 돈 벌어요. 저한테 불하해 주시겠어요? 제가 두배로 갖다 드릴테니까. 도시계획에 공개경쟁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에 시우회하고 수의계약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원까지도 지적한 사항인데?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골프장이라도 이제는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른 데다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재미가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계 때문에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실 저희들도 매우 고충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우회와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89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기간연장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료를 최고가로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경비를 최저가로 규정할 것이냐 사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이 관리운영의 기본경비만 지급하는 관리대행방안을 해서 현재와 같이 시우회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방안으로 볼 때는 특혜의혹이 없고 특혜논란도 없이 선명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사용대부료를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너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운영비를 최저가로 낙찰을 해서 위탁을 한다면 예산은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위탁 후 긴축집행으로 인해서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훼손방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시우회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태까지 한 사항들을 보면 시정을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운영의 계속성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공원 내 골프장 이런 등등 관리를 할 때는 2·3년의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리 다 준비하셔서 잘 낭독하시는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공개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지금 답변 내용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시우회랑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89년도부터 썩어빠진 시우회랑? 시우회가 이것을 받아서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데 이 부정에 발각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안 그래요? 제가 정말로 한다고 하면 89년도부터 통장하고 장부하고 증빙서류하고 다 대조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부정을 착출할 수 있어요. 당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무엇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부정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골프장에 관한 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거예요. 또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제 서울시도 경영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그나마 수입이 제일 좋은 골프연습장도 없애면서 골프장을 가 보세요, 줄을 다 서지. 거기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고요. 그리고 문민정부 5년동안 김영삼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지켜낸 것은 결국은 골프장 가는 것 금지시킨 것밖에 없어요. 개혁도 전부 거짓말 다 날라간 것이고 지금까지 골프장만 금지시켰는데 그나마 그것 무슨 이유예요? 공직자가 골프장 가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IMF구제금융 받는 경제식민지가 되었는데 골프장 가는 것 비싼 돈 내고 가면 좀 어때요, 안 그래요? 이것을 시민들한테 싼값으로 제공한다, 어떤 시민들한테, 다수의 괴로운 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다 골프채 칠 정도되면 돈낼 만한 용의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최고가라도 낙찰을 해야지, 뻔하잖아요. 그리고 필요없는 인력을 거기서 다 빼란 말이에요, 이런 것 관리하는 것도 다 빼고, 간단하잖아요. 세외수입이 한꺼번에 딱 들어오면 한 건으로 끝난다, 경영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그렇게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모가지라고 전부 다. 우리 일반개인들만 내년에 실업자 100만 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리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일반서민들이 다 죽고 그러잖아요, 자살하고.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답변이나 준비해서 골프연습장 이런 식으로 팔아먹고 말이지. 골프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우회랑 계속적으로 연장계약하겠다고, 시금고도 연장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공개경쟁 하나도 안하잖아요. 조순 시장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나갔다고, 위선자 같으니라고. 제대로 실천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신한국당 심판하러 나간다고 해서 그쪽 가서 손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시금고 할 때 우리가 시장이 말이지 안전성을 해칠까봐 한다고 해서 우리 그것 존중해 주고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시금고도 앞으로 공개경쟁해야 되고 이것도 공개경쟁해야 돼요. 이 간단한 것조차 공개경쟁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추후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이 많고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그것도 못해요? 경영 간단해요. 다른 골프장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탁경영 맡긴다, 돈 내라 그러면 최고가로 다 입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 자기네들도 수지가 맞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시장경제라고요. 부인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살을 깎는 아픔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생할 수 있겠어요. 다음 질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종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 질문, 또는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각 처에 있는 정보지함이라고 아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내가 감사실이나 주무부서를 찾아서 제안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구의 협의부서가 우리 내무국에 있고 또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각 처에 있는 정보지함을 보면 광고물류로서 벼룩시장, 가로수, 신문로 등 잡다한 것이 한 10여 종 됩니다. 10여 종이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자면 첫번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되느냐 바람이 분다거나 우천시에 보면 이 정보지함이 날려서, 또 넘어지고 해서 보행자한테 첫번째 불편을 주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짜증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항상 지나면서 한 마디씩 불평을 하고 지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각 구에 보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비계에서는 동에 담당토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지침을 알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안, 대책이 없이 수거만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거만.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1개 구에 1일 수거하는 정보지함이 적은 차로 두 차입니다. 한 차에 100개씩 잡았을 때 200개씩이 고정적으로 각 구청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창고도 부족해서 관리를 해야죠, 또 그 수거된 함들을 플라스틱과 철골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인력낭비는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있고 또 인건비가 어디에서 지출되고 있느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취로인부를 차출해서 분리수거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집행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것도 직시해 주시고. 요즘 참 경기도 어렵고 우리가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보면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정세나 모든 돌아가는 것이 이념보다는, 어떠한 사상보다는 이제는 자본주의 우위의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항에서 칼과 총만 안 맞았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참 심각한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개당 3,000원씩 들어가요, 하나에. 하나가 3,000원씩 들어가는데 1일 200개씩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6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330일을 잡았을 때 약 2억원 나와요, 2억원. 2억원이 나오고 25개 구로 다시 환산한다면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것은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순전히. 그러한 문제점이 산출해 보면 근거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업체는 광고수입으로 그것을 다 버리는 각오하고 그 사람들은 오전에 수거하고 가면 오후에 다시 놓습니다. 그러한 부담은 결국에 누가 하느냐, 불편도 시민이 느끼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광고를 이용하는 시민이 다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예산낭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지금 또 행정의 어려움, 공무원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존 가판대나 버스토큰판매소, 이것 기존에 허가가 나가서 도로사용점유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에 그러한 정보지함 같은 경우는 도로점유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왜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징수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데, 또 만에 하나 허가를 해 줬다 할 때도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안으로 무엇이냐 지금 그러한 허가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강력하게 어떠한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벌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조례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구에서 관리하기에 용이하도록 조례심사라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국가적 예산낭비, 시민의 불편사항 이러한 것을 보면 그래도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배정비율이랄지 산정기준단위랄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배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처음에 그 기준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각 구청에도 보면 인건비성으로 차지하는 경비들이 구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구는 40%까지 또는 넘게 경상경비가 책정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잘 하는 데는 행정기구개편이랄지 조직관리를 잘 하는 데는 그 경비자체가 30%대 이쪽 저쪽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검토해서 개편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정도는 제가 꼭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중인데 시정사항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입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장 말이죠, 금천구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금천구청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행정낭비를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금천구청 같이 나가서 대충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지난번에 금천구청 군부대 협의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재난관리국장이 핸들링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또 재난관리국장 역시도 그렇게 했노라고 했어요. 재난관리국장 얘기가 육군 도하부대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으나 공군 방공포부대는 처분을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렇다면 처분하고 관계없이 군부대 협의를 동의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을 책임을 못 짓는다고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육군 도하부대에 돈을 318억원을 지출을 하고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공군 방공포부대에 건축협의를 갔을 때 부동의가 나왔다 하면 318억원이 사장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구청장한테도 책임이 있고요, 예산을 신청해서 내려준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무국장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다 있지. 구청장이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한 전후사정, 과거에는 내무국장은 몰랐다고 칩시다. 본위원이 지금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을 예방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무국장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8억원을 땅만 사놓고 구청청사를 짓지 못한다 했을 경우도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무국장은 지난번에 금천구청을 갔다 와서 금천구청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건축직입니다, 군부대 협의는 법률상 중앙정부에 관한 상위법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들었죠?

네.

그러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방공포부대에 협의를 보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액션을 취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취했는지…….

이야기가 아니고 공문화를 해야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돔경기장도 똑같은 식이에요. 지금 책임을 내무국장이 져야 될 것을 전부 전가는 파생을 시켜서 너 조금 너 조금 짓는 것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지 말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내무국장한테 특정을 했어요. 그랬으면 내무국장은 그것을 터치를 받아서 금천구청한테 모든 그런 서류를 어프로치해서 나중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액션을 안 취했다라면 지금 내무국장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서 돈은 318억원을 주고 책임은 금천구청장한테 지우려고 하고 318억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내무국장도 한 달 내내 머리 터지게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뗀 세금, 혈세입니다. 또 등 빠지게 일한 말단 공무원도 있어요. 피가 마르는 돈 318억원을 모아서 사장시킨다면 그것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협의를 보내세요. 내가 예컨대 반드시 그것은 협의가 안 나옵니다. 그랬으면 내무국장과 구청과 그 이외의 인맥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예금책정을 할지언정 이렇게 내가 사이드에서 내무국장이 버팅길 수 있는 제공을 해 준다라면 얼씨구 좋다 해서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서류를 딱 내놓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못 알아들으세요. 318억원이라는 돈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큰 돈입니다. 서울시 빚이 얼마입니까? 1년만 사장시키는 기간만 갚아도 이자는 엄청나게 탕감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은 반드시 군부대에 빨리 내일이라도 협의를 보내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내무국장은 여지껏 액션을 안 취해 주었다라면 감사 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책하려고 했는데 어떤 형태든 이 부분은 한 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여권과에 대해서 내무국장한테 한번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여권과 신설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는 중앙정부, 중앙정부 속에서도 외무부이지만 서울시에 어떻든 요청이 올 때에는 서울시민들한테 유리하게 서울시민들이 유리하면 국가의 이익에 직결된다 하는 쪽으로 내무국장한테 본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지요. 강남구청과 서초구청과, 서초구청은 이미 여권을 발급해 주는 여권과가 있다 말이에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강동구에 유치를 해서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내지는 시 외곽의 이천이나 여주, 광주 같은 데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권과를 강동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한테 이익이 오고 국익에 이익이 온다면 그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내무국장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 놓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답변을 지금 강남구청이 정원도 확보를 하고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 강동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외무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맞는데요. 시행착오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시행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착오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착오란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 잡아야 하거든요. 시행착오로 어떻든 할 수는 있으나 보다 더 나은 데가 강동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다 더 나은 강동구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이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강남에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배경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바꿔라 하는 내용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타당성만 보면 강제로 어느 어느 구청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구에 그것을 배정을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구청을 받아서 처리했고 그 구청 중에서 외무부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다가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러시더라도 강동구청은 거기에 아무 이익도 없이 우리는 그것을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 강동구청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청 같은 데가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그것이 종로, 중구에 많이 몰려서 중구 같은 데는 그것이 설치가 아주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한사코 반대를 해서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구청 같은 데 반대를 한다고 좋아요, 좋은데 왜 그러냐, 교통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시민한테 유익, 국가적인 유익이 온다면 내무국장은 의회와 설득을 시켜서 목적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것이 지도력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떤 형태든 강동구에서 한다고 하면 유도를 해서 틀을 바꾸어서 강동 같은 데는 보이지 않는 돈이지만 연간 수십억원의 국가에 이익이 온다고 봐요. 틀림없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 내후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국가로 몰려가고 있는데 일단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를 모아서 안을 짜서 펴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휘발유 한방울 안 나오는 데서 수도권에서 자동차 정체로 인해서 1조 4,000억원의 외화가 낭비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것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틀을 바꾸어 주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이나 저나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유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인데 별관 전체 공사에 대해서 국장 소관이지요, 공사 주관국은?

네.

내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1월 20일까지 공사가 끝나는 구간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가 여기 입주하기 전에 수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요 앞에 공사하고 있는 주차장 공사를 했다면 앞으로 하자발생이 안 생깁니다. 저기 반드시 하자발생이 생겨요. 하나 끝나고 하나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낭비도 많고 하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동절기에 전 토공공사 100% 하자 생겨요. 그러면 사용하면서 또 파고 어쩌고 하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지탄받고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잘하셔야지요. 지금 동절기에 저게 뭐예요? 지금 파헤쳐 놓았어요. 아무리 다짐을 잘해 보세요. 영하 몇 도만 내려가면 그냥 있어요. 땅속에 콘크리트 밑에 들어간 것은 몇 년을 두고 침하가 됩니다. 서서히 침하가 돼요, 계속 몇 년 두면 하자가 생겨요. 1월 20일 준공한다면 저게 되겠어요? 저런 것을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내무국장 메울 때에 차질없이 로울러 있거든요. 한꺼번에 20㎝, 30㎝를 놓고 메운 다음에 누르지 말고 설계상에 20㎝, 30㎝ 놓고 로울러 한번씩 누르고 몇 번씩 누른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제는 동절기이니까 5㎝, 10㎝ 깔고 누르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자발생이 안 생깁니다. 아시겠지요?

네.

내무국장 잘못하면 내년 봄에 당장 지적받고 또 고통을 겪습니다, 하자발생해서.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홍소장은 말이지요. 공무원의 직책은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소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 지금 이루어진 것은 책임은 지금 소장한테 있어요. 그것이 무한책임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지요?

네.

홍소장 부임하기 전에 운동장 전체 부지 내에 지적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라 하고 지적을 해 가지고 하루속히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어요. 부임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는데 그것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처음이니까 내가 뭐라 않겠는데 업무보고를 안 받았다면 앞으로 위계질서를 잡으세요. 어떤 형태든 조직은 위계질서가 서야 됩니다. 그게 조직 아닙니까? 지금 이를테면 운동장 부지 내에는 수백 필지의 필지가 있는데 하나도 이렇게 한 필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토지대장 정리가 안 되었어요, 이를테면 지적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알면 지적을 하고 벌금 매기고 고발하고 서울시는 않고 누구를 고발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한 필지로 해서 운동장에 말하자면 호적 등기가 이것 아닙니까, 이게 깨끗해야지, 꿈자리가 사나워서 이것 되겠어요? 집 터전이 깨끗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앞으로 그런 변화가 없으면 직원들 이것도 역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직무를 기피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감사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소장 가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않겠는데 이런 것 체계를 빨리 잡으세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문석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지금 25개 산하 구청을 보면 구청청사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25개 구청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산하에 지금 없애라고 하는 단체들이 다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서류를 떼고 말로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를테면, 내무국장 보세요. 1개 업체에 두 번, 세 번 행정지도를 말하자면 건축물이 위법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잘못했을 경우 그래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단전, 단수를 시키고 불법영업을 할 때에는 강제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모든 기물까지 싣고 오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전혀 시민들한테 영양가 없는 단체들이 진을 치고 떡 남의 집 아랫목에 진을 치고 앉아 있고 정작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공무원들은 노천에 나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석진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올바로 했을 때 서울시 집행부를 위해서 시민들은 따르시오, 외쳤을 때 다 따르는 것입니다. 구청장들한테 미루지 마세요. 그런 돈만 아껴도 수백억원이 아껴집니다. 아까 문석진 위원께서 질문한 보라매공원 무슨 턱없는 돈을 육백 몇 평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나가고 그 인근 부동산에 내놔 보세요. 몇 배의 수익금을 올립니다. 차라리 일반인한테 임대를 줘서 그 단체 방공연맹 주겠다라면 돈을 많이 받아서 보태줘요. 그래도 이익이 와요. 딴 데 얻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생색도 나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장이나 저나 국장도 서울시에다 말뚝박아 놓은 사람 아니고 저 역시도 서울시의회에 말뚝박아 놓은 사람 아닙니다. 거쳐간 발자국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별명이 붙는 서로가 되어 줘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자꾸 변명하는 쪽으로 아까 답변을 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내무국장 그것 잘 좀 해 주세요. 내무국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들의 대안 제시거든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위원들이 알아서 대안을 제시하면 바로바로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세요. 내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사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지하철공사 여러 가지 부실문제로 해서 고장 많이 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임원진에 대해서 사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진호 사장은 최초 임용일이 94년 12월 6일이니까 3년 만기면 딱 금년이 끝나니까 자동으로 끝날 사람이 끝난 것인데 이미 지난번 본회의 때도 잠깐 이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이수복, 감사 이영재 이 분들 다 사표 썼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이사는 사표수리가 안 됐고요, 거기 관리이사는 사표를 안 내서 직권으로 해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이사는 해임되고요, 나머지는 다 사표 수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사표 수리되신 분들은 서울시를 완전히 떠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다른 분야에 재임용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서울시는 그런 것 잘 하잖아요. 서울시체육회 같은 데 사무국장으로 다시 재임용하거나 이런 것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없어요?

전혀, 계획도 없고 그렇게 되는 사유도 없습니다.

관리이사가 사표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그 분을 안 만나봤고 또 사표 수리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사장의 얘기를 빌리면 이사가 사표를 내는 것은 자기 책임을 질 그런 잘못이 없었는데 사표를 받는 것은 조금 나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3년입니까?

네.

그러면 관리이사 임판호 씨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더 있는 것이네요, 95년 11월 22일이니까.

네.

그런데 해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원은 해임하면 그냥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관계 없어요?

네.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의 권리부분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문제없는 부분입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사의 임원이 되시면 책임 문제가 있고 길어야 3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원들이.

기술이사가 사표를 일단 형식적으로는 냈고만요. 내고 반려가 되었다 이것이죠?

네.

이번 10월 8일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술이사가 지금 경력을 보면 지하철공사 공사4과장, 공사2부장, 시설관리 노무부장, 공사처장, 교량처장, 기술직에 계속 있었는데. 임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기술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책임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경우는 지금 10월 8일에 임용이 되었으면 그 전의 직책은 교량처장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기술이사로 승진이 된 것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임원으로 된 것이니니까.

네.

승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지금 이러한 탈선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누가 져야 됩니까? 공사처나 교량처 같은 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탈선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사의 책임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운영이사라는 것이 이를테면 경영분야 쪽에 가까운데. 기술적 부분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술적으로 시설이 잘못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기술이사의 책임인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문제 아니에요, 탈선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부주의로 인한 탈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원들의 기강해이니까 운영이사 잘못이다?

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어제 봤던 사항이라서 지금 다시 찾아서 인용하기가 뭐해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지하철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탈선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97년도 감사원 감사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보세요. 거기 보면 계획과 운영에 대한 조리있는 이러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또 미리 사전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누가 돈을 먹었다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경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책임을 물을 것은 그날 시장께서 거기 나가서 부장 이상을 전부 모아놓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하철의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36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밑을 통괄을 할 수 없다, 그런 쪽에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기강해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들이 난다, 그 다음에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총체적인 기강해이로 보고 전체 임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술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친 그런 경영상의 문제로 보고 전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는데 이수복 씨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2개월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임용된 임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임용되었습니까?

대부분 거기 처장을 하던 사람들로 임용이 되었고요.

내부승진을 했다?

네, 내부승진을 했고 감사만 시의회에서 나갔습니다.

예전에도 감사가 특채되신 분입니까? 공군본부 회계과장 출신이시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시 직원이 아니었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분도 특채로 들어오신 것입니까?

네.

해임된 관리이사도 총력안보중앙협의회 국장 출신이시고. 이 분도 특채로 들어왔습니까?

네.

이런 특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결국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당초에 설립과정에서, 공사 될 무렵에 많이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 신설될 때마다 계속 그런 식 아닙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분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분들하고 또 타 기관에서 여기 저기 그저 전문성과 관계없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경영 잘못하고 결과적으로 크게 낭비하잖아요. 이런 것 막아야 됩니다. 내무국 인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막아야 돼요. 굳이 IMF에서 서울시까지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내무국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하고 144쪽인데 자치단체 이전 해서 경상보조, 국고보조 이렇게 해서 7억 300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자치구 국민운동사업 지원으로.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자체사업으로 11억 2,000만원이 자치구 국토대청결운동 지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로, 성동, 영등포. 이 세 구청만 이렇게 지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세 구만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무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종로, 성동, 영등포만 예쁘니까 세 군데만 줘라, 이러고. 서울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것을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요.

종로, 성동, 영등포하고는 사전적으로 서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딴 구는 안 해 주고. 아예 그런 정보를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내무부가 특별한 구 예쁘다고 해 주고 이런 것 있어요. 서울시가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국고보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국고보조는 어차피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치구 국민운동사업 지원에 이것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각 구별로 지원이 됐겠죠. 그러나 그 밑의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은 특정하게 세 구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국비인데요, 필요한 구에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10개 구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무부가 3개 구를 지정을 해서 지원 결정을 해서 내려와서 그 구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균등하게 주세요. 이를테면 서대문구에서 지원하겠다면 주시겠습니까? 아예 신청도 안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형평성 있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어떤 구를 빼고 우리가 계획을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다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되게 어떤 과에서 전유물처럼 판단해서 업무를 관장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특정하게 시의회에서 어떤 시의원과 친밀도가 있어서 그 의원만 지원해 준다 이것도 물론 안될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10억원 신정 제2유수지 체육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규사업 담당하신 분? 그냥 자금만 지원된 것입니까, 무슨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원래 예산에 잡혀 있던 것입니까?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지난번에 시정참여사업을 하시는데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중간결과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최광웅 위원이 지적을 해서 동일한 사항이 됩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여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참여사업자들이 낸 자료를 보면 세탁업중앙회에 의류 및 사고 세탁물 심의분쟁조정기구 운영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시정참여사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결과를 보면 결국은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중간보고된 내용 이게 대한주부클럽연합회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탁업중앙회로 지원한 것입니까?

대한주부클럽연합회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사업심의할 때 이런 것 한다고 사업심의가 되어 있었든가요?

네,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참여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캠페인성이고 특별히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액이 1,800만원이나 되는데 민족통일협의회에 이래저래 무상임대도 많이 해 주는데 그것은 자연보호캠페인이 주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백일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것 지난번 시정참여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때도 캠페인성은 가능하면 지양한다 이랬거든요. 여전히 캠페인성이라고요. 또 우리가 시정참여사업자를 하려면 실제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되고 정말 진지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도와주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심의할 때 보면 과거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것 때문에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설은 들었는데 좀더 우리가 원칙에서 입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지원에 대해서도 해 주었는데 예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나 학부모나 명예교사가 참여를 하면 참여비를 여기에 대해서 연수비를 안냅니까? 다음 849페이지를 보면 예지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다 시정참여사업으로 심의에 같이 동참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 왜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우리가 다시 중간점검을 했을 때 예지원 같은 데도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그런 데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원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판단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동시에 같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중간결산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사장 방침이다 이런 것들이 인사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예로 978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특채된 근거를 보면 근거사항에 이사장 방침 및 공단인사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근거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표현만 본다면 이사장 방침으로 얼마든지 특채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김치운 씨입니다.

우리 공무원이십니까?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이시면 공단에 또 이사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사진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우리 공단에?

지금 공사나 공단 전부 이사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이사장 그룹이 있고 이사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처장이 있고.

그러면 책임자가 처장입니까? 경영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진이 경영책임자입니다.

이사진이 경영책임자입니까?

네.

과거에 5공 때 만들어 놓듯이 산업은행에 있는 이사장제도 같은 것 이런 것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속경영책임이 있는 데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책임자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방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특정정책에 대한 방침이다 이런 뜻입니까?

공단 인사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사장의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금 자료를 같이 안 보시니까 혼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978페이지 거기 내용을 보면 지하상가 부분이니까 고용승계로 인한 소공동 지하상가 관리인은 특별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직원들의 소속이 달라지면서 이사장이 어떤 나름대로 경영방침으로 소속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인수할 때 거기에 있는 경비나 이런 사람을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그런 인수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이사장 방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사장 방침을 그러면 단독으로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채용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나 공사의 인사는 이사급에,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사장이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실제로 경영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사진들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앞으로 내무국에서 인사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떤 경영에 의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사장 방침으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마음대로 특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제동장치가 너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에 대한 결정에 어떤 제동장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판단해서 저희 쪽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는데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농수산협동중앙회가 잠실운동장하고 해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93년도부터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옥외매장만 있습니까, 옥내 매장도 있습니까? 옥내외 다 같이 있습니까?

옥내외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97년 결산이 3억 1,600만원이고 97년 예산액이 2억 3,70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들어와서 다 지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수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별도의 독립회계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장에 대한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도 지역경제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 관할하고 우리는 전혀 모른다?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만 관할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맡겨 놓으면 지역경제국에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서울시지회에다가 당신들이 알아서 들어와라 그러고 장소 내 주고 맙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섭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보고를 합니까, 지역경제국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52억원 정도 돼요. 이것 1년 내용도 아니고 분기별로 보통 15억원 가까이 되네요, 연간 60억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60억원씩 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아무런 이를테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장소를 그냥 제공해 주고 우리는 당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보고만 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속해 있는 업체들로만 본다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만 특별하게 이익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점업체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해서 그 사람들이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입점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에 행사기간별로는 어떤 업체가 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주로 스포츠 문구나 가정생활용품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아무런 임대료도 안 냅니까, 어느 데고, 그냥 공짜로 들어와서 판매합니까? 그렇다면 노점상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우리 시가 설치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입주업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 희망하는 입주업체는 누구나 희망을 할 수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입주희망업체는 대부분이 자격만 갖추었다면, 예를 들자면 공장등록허가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일정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금까지는 누구나 다 입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제품이 싸게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또 업체로서는 그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싸게 하기 위해서 관리비만 납부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비 자체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가 수익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수익이 남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예산체계를 보면 들어온 것만큼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유지 보수 수익으로 부스당 150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간예산이라서 실제로 따지면 한 달에 10만원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들의 전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또 특별히 어떤 들어오는 것이, 사실 이러한 정보를 안다고 하면 어느 중소기업업체든지 다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거의 무료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실 장소를 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체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야말로 우리 장소 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모른다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부에 여러 가지 행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주, 매달 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계속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난 것 제일 마지막 면 31면에 낮에는 절약구호 밤에는 흥청 해서 서울시장대리 26일 강 서울시장대리는 이날 저녁 종로구 혜화동 시장 공관에서 서울시 사업소 간부 16명, 서울시 투자기관 임원 23명, 대외기관 파견간부 4명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했다. 1인당 5만원짜리 한정식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260만원 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관계자가 이날 만찬과 관련해서 시 간부들과의 상견례 명목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회식이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상견례 다섯번 했습니까?

상견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방이 적어서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다섯 번 나누어서 하는데 공관에서 이렇게 돈 써가면서 하십니까?

공관에서 했는데 처음 시장이 취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굴도 익히고 시장의 취임부분도 설명을 하고 같이 잘하자는 단합의 의미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관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호화성 있는 파티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빤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문에 서울시가 요즘의 어떤 분위기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좀더 그런 부분들은 이왕 상견례 하시려면 소리 없이 하셔도 되잖아요. 간부들끼리 하시는데 굳이 기자들한테까지 다 보일만큼 소리내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조심성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내용보다는 기사가 나타난 내용이 여러 가지로 왜곡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나쁜 인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간부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네, 김석호 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은 말이죠, 12월 18일이면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일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러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령집까지 내놓고 이것을 위원회에 배부도 했습니다. 내용 제9조를 보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내무국장은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모든 공무원들에게 법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중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엄히 내무국장은 이 공문을 구술해서 시달을 한 후 그 교육을 시킨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금 전 우리 내무위원회 전원이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호 위원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답변은 김석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내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