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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용부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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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98년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신청사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8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938번 98년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먼저 신임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저희 신청사기획단이 발의한 '98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시 신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자치의 전당이 될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신청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옥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위해 국민, 보람, 상업, 외환, 한일 5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고 있죠?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지금 상업은행이 서울시금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 4대 의회 첫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상업은행을 계속 우리 시금고로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지만 그것은 별개로 치고라도 일단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되어 있는 이상 그 기금을 왜 이렇게 나누어 했는지, 일관되게 상업은행 시금고로 하지 않고 나눠서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 기금을 설치할 때 근거규정으로 신청사운용조례를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소관이 내무위원회였습니다만 작년 96년 7월 1일자로 저희가 신청사건립기금및설치운용조례 시의회 심의를 받고 본회의에 통과할 때 그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금용기관을 은행법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금융기관이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을 유치한다고 해서 시금고와 상충이 안 되게 위원님들이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용진위원

예탁금융기관 5개 시중은행 선정한 경위를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그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조례이고 그 조례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는 16개 시중은행의 예상수익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과 특정금전신탁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제는 서울시도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고려해서 금융상품은 정기예금보다는 특정금전신탁이 좋겠다 해서 상품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고수입률을 제시한 5개 은행을 선정해서 예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내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한 사항이니까 특별한 질문 없을 것으로 보고 원안동의할 것을 정식으로 재청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원안동의에 앞서서 최종근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최종근 위원 질의를 듣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강옥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한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중 5개 은행에 농협도 들어가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농협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만 시중은행 16개하고 특수은행이 중소기업은행, 농협, 축협, 수협인데 금년에는 4개 특수은행까지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이 없었습니다.

최종근위원

앞으로는 기금관리를 내 재산 같이 우리 진단장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그리고 한 군 데 많이 했다 요즈음 부도라도 난다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금이 정말로 시민들이 예금한 이상으로 예산의 이율을 생각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신청사부지로는 용산으로 했다가 답보상태죠?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최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위원께서 신청사기획단의 의안번호 938번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구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므로 지금까지 심사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의 없다 하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간사사임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민주당 간사이신 김성춘위원께서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됨으로써 사임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사사임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의에 무슨 이의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장

홍순철 위원,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민주당 간사의 사임동의의 건인데…….

홍순철위원

나도 사임…….

이용부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그것은 다음에 의견을 내 주시고, 지금은 민주당 간사이신 김성춘 위원에 대한 사임동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묻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