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전산정보관리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소장과 전산정보관리소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장 인사 및 전산정보관리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간부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산정보관리소가 97년도 소관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많은 지적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98년도 업무수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전산정보관리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전산기획부장 장연태, 전산관리부장 정낙길)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산정보관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전산정보관리소 주요업무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 전산시스템 장애 건수가 140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주요 장애요인이 장비노후화와 시스템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비 노후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97년도에 이에 대해서 신규대책 및 보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장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청 등록세 사건과 관련해서 전산소의 자료가 유용하게 이번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시스템 자체로 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예방 발견할 수 있지 여지가 없는지. 또 시나 구청으로 매월 전산자료를 보내 주고 있는지, 또는 요청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표기가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기업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에서도 또는 우리 국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연도 표기 문제에 대해 진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입니다. 신규개발을 하면 전산정보센터에서 신규개발 품목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만 신규개발을 합니까? 그것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98년도 저희가 개발업무를 선정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97년 초부터 개발업무 대상사업을 각 부서로부터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차 한 3, 4차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본청의 전산정보담당관실하고 수차 협의를 거쳐서 저희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한다면 그것을 했을 때 오는 효과 또는 인력 감축 요인,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아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텐데 그런 검토기준이 있죠, 심사기준이 있죠?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면서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를 산정할 때 인력절감 부분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래서 대민 서비스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우리 모든 재산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것이란 말이죠. 아울러서 부수되는 것은 우리가 주판 놓다가 전자계산기 하면 그마만큼 빠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가 입력돼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복사를 하고 그것 찾아서 통계 내고 하는 그 엄청난 모든 인력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정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부수적인 효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것을 순위를 정하고 하면서 그런 인력관계까지도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디서 잘못됐든 간에. 전산정보관리소가 잘못했든 시의 그 전산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잘못됐든 간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요, 예를 들면 세금을 하나 부과하는데 종전에는 수기로 부과했고 지금은 전산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처리 속도로 보면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종전에 세원 발굴을 못했던 부분에 새로 인원이 투입이 되고, 또 체납관리를 종전에 효율적으로 하지 못 했던 부분의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겠고요. 또 종전은 시민들이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물어 볼 때 대답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자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ARS시스템도 갖추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 시로 보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업무 능률만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인력 감축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부수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이해해 주신다면 상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는데 미처 대민서비스를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의 그 효과가 꼭 인력 감축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감축요인이 어떠한 면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고 이것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주 주먹구구식 개발이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분명히 대민서비스 향상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의 인력이 말하자면 이용이 된다고 할까 다른 곳으로 활용이 돼서 더더욱 더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 데 더 많은 인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로운 분야에 투입돼야 할 인력을 더 확충하지 않고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정원이 생길 때 거기에 그동안에 있던 인력들을 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감축 효과가 있고 어떠한 더 부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하는 것하고, 그런 계획이 없이 새로운 요건이 있으니까 대기중에 있던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인력수급계획상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새로 충원되는 인원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대기 인원이 어느 정도다.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충원도 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새로운……. 이게 실업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인력을 하루아침에 자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곳에 새로운 요원을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적절히 찾아서 배치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새로운 재원도 발굴하고 그마만큼 세금도 많이 발굴하고 해서 그만한 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이 했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그 부수적인 효과 그것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임무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바쁜 데는 바쁘고, 한가한 데는 아주 한가하고 아주 노는 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동사무소 인력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 하나 발급 안 해요. 선거 때도 선거인명부 하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부 컴퓨터 시대예요. 주민등록 앉아서 그냥 누르면 끝나요. 전입신고 받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그냥 얘기만 하면 전산입력 시키면 바로바로 처리됩니다. 이런 인력인데 지금 동사무소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0% 남아 있어요. 과거와 같이 그러면 동사무소 인력이 옛날처럼 새마을 동원이다, 무슨 정화운동이다 해서 동원합니까? 인력 동원 전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계속 정부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면서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무계획한데서 나옵니다. 특히 전산정보화를 다루고 있는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이것을 제대로 그런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전산정보관리소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계획과 그런 감축요인과 그런 부대효과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에다 해 봐야 힘이 없어서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에 신규개발이 있고, 또 97년도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발완료가 금년도에 13종이 완료됐군요. 금년도에 완료된 이 개발효과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감축요인과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장비가 이것으로 인해서 현대화된다든가 또는 어떤 장비가 필요가 없다든지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오지 않으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아울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본위원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방안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해 주시고, 96년도에 개발한 것도 아울러서 같이 이 효과를 해서 특히 감축요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전용화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을 전용이랄까 다른 부서로 활용하고 또 그보다 더 지금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더 지금 바쁜 부서가 많습니다. 더 바쁜 부서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서에 활용해야 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조절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경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서울시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서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 나갈 때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이것을 해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이것 빼는데?

지금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정형화 해 가지고 계량화해서 이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무리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산화는 종전에 처리하지 못했던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로 인해서 인력 감축효과가 얼마냐는 것이 계량화돼서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은 종전에 일손이 달려 가지고 못하던 것을 우리가 전산화해 줌으로써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력 절감효과로 얼마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을 막겠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상하수도요금 종합관리, 요금 조정하고 수납, 체납 전산관리하는데 과거에 일을 못했단 얘기예요? 다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아니, 그럼 과거에 일을 못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했어요. 사람을 채워서 다 일을 했어요. 부족하면 인원 채용했고, 다 사람 채용해서 고용직까지 해서 다 일을 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용직까지 해서 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기능직 했죠? 다 했어요.

그런 일 자체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을 못한 게 아니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시민에게 발급하고 해 주는 게 5일만에 할 것을 이틀만으로 단축시켰다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람을 열 사람을 쓸 것을, 열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일 다 해 내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인력효과도 기간 내에 하면서도 예를 들면 다섯 명이 할 수 있다, 세 명이 할 수 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택지초과부담금관리, 이것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런데 전산화했으면 분명하게 필요 없는 인원이 나오죠. 그 인원이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제쳐놓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인력이 다른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서 그마만큼 능률이 향상되더라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력 배분에 관한 문제이고, 일단 전산정보관리소에서는 그 업무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산화함으로 해서 오는 인력 감축효과, 이게 분명히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전산이 하는데 인력 감축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해서 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신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수납, 체납관리 부분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이렇게 체납관리를 전산망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업무량을 처리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제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호적등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해당 관할 구청에 가야지만 이렇게 발급을 받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아니면 호적등본 이런 것을 해당 관할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지 조그마한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처리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면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만 취득세 부과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할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에서 취득하는 시민이 다른 구청에 거주를 두고 있어서 해당 관할 구청까지 가서 취득세 부과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전산망 처리에 의해서 그런 취득세 부과 처분을 어느 구청에 가서든지 자기가 거주하는 가까운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무슨 하자가 있고, 무슨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에 각종 정보하고 통계자료 입력에 바이러스균이 만약에 침범했을 때 정보 유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사이에 보면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해커 침입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하고 피해 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센터에 해커 침입에 대비한 자료나 정보 유출관계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매듭을 못 졌습니다. 보고를 말이죠, 95년도, 96년도, 97년도로 해서 신규개발, 그런데 이제 그 감축효과가 그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있고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했는데 서남권개발계획단이라 해서 15명을 이번에 정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기획단으로 해 가지고 24명, 그 다음에 GIS 지리정보개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생기고 도로관리과에 20명을 이번에 정원을 했어요. 그런데 신규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 전부 부서에서 빼왔어요. 69명이 빼왔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69명이 그 동안 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빼와도 충분할 수 있는 여유인력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각 부서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많은 인력을 빼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면 그것을 구축함으로 해서 20명이 사실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그런 것이 없다가.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지하에 매설되는 그러한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얻는 대민서비스 효과도 크겠지만 그것을 그 동안에 관리했던 인력이 전반 부서에서 예를 들면 10%, 20%, 30% 줄여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효과까지도 포함시켜서 인력감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내서 자료를 제시해 줘야겠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좀 빨리 해 주세요.

지금 95년, 96년, 97년도 저희 신규개발 업무만 해도 수십 건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이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제출하려면…….

아니, 다른 분야는 그동안에 이미 사전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아까 뭐 심사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도 했고 효과도 다 조사해서 했을 것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샘플로 한두 개 하라면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해 드릴 수 있지만 전 업무를 하라는 얘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얘기를 하세요, 일단.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에 지금 전 부서에 여유인력이 많이 남아서 이 새로운 업무에 인원 증가 없이도 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운영상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무수요가 발생됐을 때 인사를 적절히 재배치해서 쓰는 것은 인사관리상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놀고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좀 너무 제가 볼 때 놀고 있었다고 판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행정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행정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인사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봅니다.

아니, 신축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국가로 보나 지금 문민정부, 또 외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서울시 공무원의 숫자가 많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시점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그렇게 많은 인력을 빼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 효율적인 재배치도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산이 많이 개발됐으면 당연히 그런 절감효과가 숫자가 적든 많든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새로운 충원 인력이 또 적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아울러서 설사 인력이 감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대민서비스가 높았다라는 우리 홍보효과도 노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자료를 내서 이마만큼 대민서비스가 향상됐고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됐다 이런 것의 홍보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계획성 없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빼 달라고 한 것이니까 어떻든 한 15일내로 가능하겠죠?

한 한 달 정도 주시죠. 저희가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말까지 꼭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까지도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성의를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청문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질 않았는데 물론 소관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즉, 말하자면 주민등록 전자카드 발행관계인데, 98년에. 여기에 상당히 카드를 발행해야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죽 얘기해 가지고 장점은 간편하다, 능률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수록되는 것이 주민등록증이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수록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의료보험카드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수록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 또는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급히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분실하면 개인정보를 누설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든가 아니면 협의회에서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협의계획이 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읍·면에다가, 동에다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를 한 예를 들어 보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미리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무슨 이런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해야만 하겠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시행관청인 내무부에다가 반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가 본청하고 별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결재를 맡으려면 여기서 본청까지 가서 결재를 맡아야 하고 그리고 또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 3년이면 21세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전자결재를 한다, 영상회의를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공무원이 컴퓨터를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항간에 컴퓨터를 모른다면 문맹인이다 뭐다, 즉 컴맹이라고 하는데 컴맹이 아니라 지금 문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컴맹, 즉 문맹인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에 교육의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컴퓨터 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못 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앞으로 못 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칠 수 있도록, 즉 문맹인을 일소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자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가운데 7페이지를 보면요, 도시계획정보관리에 대한 사안이 나옵니다. 개발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용도지구, 지역, 시설결정 고시, 또 토지형질 변경, 각종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는 전산화해서 업무추진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공무원들이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모든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전산개발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망 구축에 따른 개발 지원은 당연한 결과이겠는데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제가 거듭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밖에서 동료위원인 김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커 침입 등의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예방조치를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 모든 기계를 핸들링하는 것도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전산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범죄를 유발하는데, 또 전번에 상업은행 문제도 은행 직원들과 또 자체 공무원에서도 범위가 짙다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범죄유발 방지에 대한 것, 또 범죄예방책 같은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요, 지리정보시스템, 거기에 도로관리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 GIS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개발기간은 96년부터 6년 간 아직 진행중입니다. 지금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진척사항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2001년까지니까 이제 중간 정도는 결산을 할 수 있는 초기단계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비가 아닌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사항,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도 제작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이 부분은 도시안전과 관련해서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발하는 지하철사고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도시는 지하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정말 국가안전과도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이 모든 우리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 중심지로 돼 있고, 또 일전에 있은 간첩사건에서도 지하철공사의 한 간부가 이런 거기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계류중인 사건이니까 그 사안을 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보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전성, 말하자면 도시안전과 결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개발하고 계신지.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좀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전문제, 보안문제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주안건으로 돼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전산교육 강화가 돼 있는데요, 전산교육 실적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밑에 도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평면적이군요. 왜냐 하면 언제, 그러니까 교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또 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또 가급적이면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 이것이 금년도에 갑자기 실시된 교육과제가 아닐 것이고요 하니까 전년도, 또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교육실적, 또 교육과정,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이 명시돼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요, 해외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려고 하는 차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면에서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인원으로 보면 네 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뭐 각각 아주 단출해서 정말 우리 전산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요원들이 이 정도밖에 안 갔나 할 정도로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면 기획연수가 세 명이고, 배낭여행이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배낭여행으로 기재돼 있는지, 그 분도 뭐 개인이 휴가를 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행형식은 배낭을 메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여행사에 의뢰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행의 형식의 문제지, 내용이 명색이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간 여행 내용이 배낭여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에 갔는데 여행형식은 배낭여행이었고 내용은 어떤 것을 시찰하고 어떤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 명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요, 주전산기가 노후해서 교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동차망 주전산기 교체가 돼 있고, 자체망 주전산기 보강이 돼 있는데요, 주전산기 해서 교체 기종은 국산 주전산기라고 돼 있고, 어떤 것으로 교체하느냐 하면 신기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산 주전산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전에 쓰던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신기종도 그러면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산입니까?

외산 썬입니다.

네, 외산이면 그것은 그것 대로 명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체의 이유가 노후화로 해서 장애가 빈발한다고 했는데 내구년한 그러니까 주전산기의 내구년한이 지금 신기종, 새로 변경된 기종의 내구년한은 어느 정도이고 국산 톨러런트 그 기종은 내구년한이 언제고, 언제 설치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변하게 됐다든가 그것을 명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또 더 질의 하실 분,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전산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관리를 예를 들어서 각 구청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 일 개인에 대한 체납관리를 이 프로그램에서 띄울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뭐 가, 나, 다라는 구청에 죽 흩어져서 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부르면 A, B, C 이렇게 죽 흩어져 있는 구청별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세금을 세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도 사실 세목별로 하고 있는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상으로 체납내용이 전부 발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도 가능하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전산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긴 답변드릴 것은 서면으로 하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장애발생 건수하고 노후 장비 교체계획인데 사실은 노후장비는 자동차 하고 주민, 앞으로 부동산 이 부분만 교체되면 되는데 자동차는 이미 교체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포구의 등록세 비리 사건은 사실은 앞으로 전산으로 조금 보완하면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EDI시스템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표기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아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문제를 조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 2년 동안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재동 위원님께서 저희 전산정 보관리소의 전산화 수준,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국가기관하고의 비교인데 사실은 저희 수준은 정부 일반 수준하고는 거의 대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민간기업하고의 수준은 장비의 성능면이라든가 또 종합적인 체계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아까 노위원님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그런 쪽만 해결된다면 사기업 수준으로 우리가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계된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로 인한 업무 중단이라든가 혼란이 없겠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직접 온라인 처리하는 민원인데 아까 은행의 업무중단을 예를 드셨는데 저희 업무 자체도 자동차업무는 중단되면 민원처리가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자동차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신기종으로 바꿔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문제없이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런 온라인중 장애 말고 우리 자체업무 중에 있는 장애는, 예를 들면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크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도와의 자료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용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것은 내무부를 통해서 우리가 타 광역시까지, 타 시·도까지도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신용정보는 은행이라든가 보험, 조합, 이런 쪽에 다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다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달계획 문제는 이미 많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을 어느 곳에서나 이제 발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주민등록이나 호적은 어느 곳에서나 전국 어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도 다 받아 볼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부분은 아직 지금 위원님 요구하는 어느 지역에서나 발부를 받고 또 어느 지역에서나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됐는데요, 그것도 조금 저희가 준비작업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도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등본을 떼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김광순 위원님께서 저희 전산 보안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하셨는데,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문제하고요. 또 해커침입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막아 낼 수 있는 최신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입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요. 외부 해커침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근이 안 되도록 그 망 자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정보를 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의 정보는 채널 자체가, 통신망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는 근본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이 주민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주민카드 문제는 저희 전산정보관리소가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대로 11월 17일 정기국회에서 이미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결된 내용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문 이것을 하나로 넣도록 돼 있고, 당초에 기획했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보험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카드 하나 가지고 간편하게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산정보관리소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결재나 영상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통합통신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이 통합정보통신망은 앞으로 영상회의까지를 대비한 망을 구축해 놓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영상회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장비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자결재 문제는 저희 전산정보관리소라든가 몇몇 구청은 이미 전자결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지금 LAN 구축이 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LAN 구축이 돼서 시험운영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전자결재 시대가 도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청과 사업소 또 본청간에도 앞으로 광역통신망이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원의 컴퓨터 수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반직원은 OA 수준 즉, 문서편집수준 정도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정보를 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수준까지 하기에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육기관의 교육 수준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타자수가 없이도 자기 문서는 자기가 전부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OA 수준은 상당 수준에 와 있고, 그 중에서 현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지금 사무실에서 자기 기안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 업무를 자기가 다 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능력을 향상시키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시계획 정보관리의 보안유지 방안인데, 실제로 도시계획 정보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려하신 대로 우리 정보가 새나가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수록하겠다는 정보관리 문제는 이미 누구나 빼 볼 수 있는 정도의 기 정해진 그런 수준이지 앞으로 예정된 수준까지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정보를 유출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커침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김광순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GIS 진척 사항은 사실은 금년도까지 해서 1/1000 서울시의 기본 지도를 제작하는 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지도가 제작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각종 시설물을 떨어뜨려서 위치 표시를 해 주는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도를 제작하는 수준에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도 세밀한 자료를 위원님에게 한번 드리고 우리가 1년에 한 8,000여명 가까이 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서울시 전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까지 교육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데는 충분한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낭여행에 대한 것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의 내구연한인데 주전산기 내구연한도 우리 국산 주전산기 톨러런트는 5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신장비는 외산 장비 썬 4000이라는 그런 썬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물론 내구연한도 같이 5년이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쓸 수 있는 한 최대로 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톨러런트 1세대도 지금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처리에 어렵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비해서 제가 답변이 소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 자료로 충분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까 됐나요?

김근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산정보관리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산정보관리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관리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