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 계속해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 지난 '91년 부터 '96년 까지 6년 동안 경영실적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제주도의회 내무위원 모두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계속 선정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직원들께서는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할 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인사한 다음에 돌아 가시도록 하시죠?

자료 요청할 분이 없으므로 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료원 임원들을 여러 위원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 옥인돈입니다. 방사선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리부장 허경진입니다. (인사), 제1내과과장겸 교육연구부장이신 양시영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강철호입니다. (인사), 원무과장 강교상입니다. (인사), 약제과장 곽흥관입니다. (인사), 간호과장 남상옥입니다. (인사), 경리계장 강성일입니다. (인사), 서무계장 김돈흡입니다. (인사), 그외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우선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했듯이 진료부장이나 연구부장은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별도로 없으시면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진료부장하고 연구부장께서는 가서 환자들을 보시도록 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간략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제주의료원이 안정부에 와 있다는 게 도표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지금 진료실적을 봐도 결국 26만9,000명선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래나 입원도 역시 8만1,000명선에서 됐고, 문제는 진료실적이 정체된 상태속에서 의업수입은 다소 불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은 금년도 3억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억4,0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 3억, 의업수입, 당기순이익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안정부에 다다르니까 응급실을 증축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태로 봐서 제주의료원도 빨리 뭔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증축이 되어서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도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상승하고 재료비도 상승하고 우리가 외국으로 부터 도입한 장비에 대한 환차손 문제라든가 부담금이 늘어나서 경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그에 따라서 지금 제주의료원 미수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찾아서 금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수금의 주종을 이루는 게 뭡니까?

진료가 현재, 의료련합회에서는 300만원 이내에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험중에서도 남군이라든지 북군, 서귀포쪽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주시는 조금 낮고 그 다음 거의 7, 800만원 그렇게 안 나오고 항상 저희들이 그 계산을 해 보면은 20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수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영의 문제가 생기는 게 직장의료보험에서는 300만원 이내는 전부 심사후에 빨리 빨리 받는데, 지역의료보험 문제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경영을 악화시키고 미수금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진료비 문제는 행정청에서 신경을 써줘서 물론 심사를 하고 나서 진료비 통보를 받은 다음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수금 관리 대책에 있어서 의료보험 문제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물론 도청이나 그런 데서도 입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고 영달이 제대로 안돼서 체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의료보험이 신청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받는 경우, 다시 말하면.

아주 못받는 것은 아니죠? 삭감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제주의료원의 입원환자인 경우에 작년에 8% 까지.

환자 숫자가 그렇게 됐는데, 진료비를 전체 환자의 약 10% 되는, 진료비를 6개월 이상 연체는 현재 됩니다마는, 그래도 못 받으니까 병원 경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만 적용해도 되는데, 의료보호 수가보다도 더 적으니까 이런 상태가 오고 의료보호 환자가 늘어나면 제주의료원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변합니다. 또 하나 금년 6월 부터 보건복지부라든지 의료보호연합라든지 그쪽에서 오래전 부터 포괄수가제를 도입할려고 했던 것인데, 분만실적을 보면은 정상 분만과 수술 분만의 차이를 보면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시중병원이나 의원같은 데서는 사실 종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수술 분만을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수가제는 우리가 지난 6월 부터 도입하니까 결국은 정상 분만으로 많은 숫자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제주의료원은 종전대로 이런 상태로 나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들의 노력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대개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자연분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료를 하다가 이 정도라면은 수술을 할 게 아니고 밑으로 나자, 그리고 환자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다른 수술이나 입원률도 줄어 들었는데, 산부인과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관계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250억원 지불하시겠다고 그랬는데, X레이 폐수하고 적출물, 폐기물, 주사기 같은 것을 분류해서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걸 병원에서 합니까? 용역 맡은 회사에서 분류합니까?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용역으로 전부 맡기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시설이라든지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X레이 폐수 같은 것은 제주도에 있는 업자하고 육지에 있는 업자가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업자하고는 수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업체가 처리를 해 주면 저희들 빨리 빨리 처리가 되겠는데, 그게 안돼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병원도 그렇군요! 일반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것도 제주도 업체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한 업자한테 하는 겁니까? 병원에 있는 쓰레기, X레이 폐수....

X레이는 계약한 데 가 있습니다. 와서 수거를 해서 배도 싣고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X레이 폐수도 있지만, 1년에 몇톤이나 됩니까?

돈으로 따져서 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은 적출물 처리업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예를 들면 태반이라든가 인체 적출물 가격이 다르고 주사기나 이런 것은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한 X레이 이런 적출물 같은 것은 육지부에서 가져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같은 것은.

일반 쓰레기는.....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나 비닐은 따로 분리를 합니까?

예, 분리해서 합니다. 분리를 안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쓰레기만 한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양으로 따지면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는 작년에도 언론에서 보도가 있어서 일반 도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우선은 주사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소각이나 매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환자를 이송할 때 동반하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은 환자가 합니까?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서울로 이송해야 되겠다 할 때 입원환자나 초진으로 왔을 때도 똑같이,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에 옮겼을 적에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환자에 한합니다. 저희들이 봐서 서울을 가도 치료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이송을 안합니다. 예를 들면 뇌혈관이 터졌는데, 이것을 현미경 수술을 해 주고 특별히 어떤 시술을 해 주면은 정상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경우는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따라 가는데, 경제 사정이 안 좋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 환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하고 중간의 식사비 정도, 그런데 저희 병원으로서는 의사 한사람 인력이 최소한도 이틀 정도가 빠지니까 굉장히 부담입니다. 저희가 인턴 5명이 있는데 어떤 때는 주치과장이 직접 환자를 모시고 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인턴선생님이 모시고 가는데, 한사람은 1년내내 병원 일 못하고 환자 이송만 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렇게 이송할 때 혹시 어떻게 하시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가지 친절교육도 있고 학술 대회나 육지 가서 세미나에도 참석하시는 줄로 아는데, 이런 데 강사는 원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자체 교육은 친절교육이나 예를 들면 간호사 친절교육이라면은 간호과장이 하고 직무교육은 대개 진료과장들이 주가 되어서 환자 간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토순환자 무료 수술 후원이라고 돼 있는데, 62만6,000원, 심장병 무료진료, 소아과 환자 위문 및 특별진료에는 입원, 외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무료지만.

초진으로서 받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해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보면은 한 200만원 정도는 저희 병원 부담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수술을 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적어서 라이온스에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충분히 했는데, 개중에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명 수술하는데 그 중에 의료보험이 안되는 사람이 5명이라고 하면은 그 진료비만 해도 500만원은 됩니다. 라이온스의 진료비가 모자라면 저희 부담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금 나온 것은 여기에 적지 않으신 모양이죠? 국가 유공자 무료진료비 742만8,000원.

이것은 보훈회달이 되면 저희가 해마다 보훈가족들은 무료진료를 한달내내 했습니다. 입원이건 외래건 그것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이렇게 경비의 일부를 입원 8명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특별진료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물어볼 말도 없고 지적할 사항도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자들이 찾아 와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또 업무자료에 보면 대부분 의료원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나열을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들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보환자, '95년 1월달 부터 미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판중에 있는 그것이 끝나야 자보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보환자나 응급환자 중 정형외과나 치과 환자들이 사실은 수입을 올리는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보환자하고 산재환자들이 줄어 들었네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 와서 바로 진료해 버리는데, 거의 다 장기환자들이여서 이쪽에도 걸리고 저쪽에도 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직장근로자 건강진단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짭잘한 수입인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6페이지 가정의학과 건강진단에 포함됩니다. 그것이 입원하고 외래하고 총 3억2,356만3,000원, 약 3억원 이상입니다.

응급실 만드는데 기채 13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의결이 된 겁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체 이사회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도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진료비 수납에서 진료비 부족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은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를 대기시켜 놓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가 유공가족은 진료비의 후불제를 40%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일반 환자도 진료비가 부족시에는 후불제, 즉 사후에 전산체크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가 유공자 40%를 사후에 하는 것은 보훈청에서 유공자들을 배려해서 40%를 정부에서 대 준다고 보증을 선 겁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서서 40%는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만 본인인데, 일반 환자들한테 모자란 것을 가져 오게 하는데, 회계처리가 힘듭니다. 모두 미수금으로 남게 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이 진찰비 말고 55%를 다 내야 전산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산에 모든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검사를 할려면 전산에 떠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다음에 또 올 환자라면 미수를 했다가.

지금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자란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시 진찰실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 진찰하는 환자뒤에서 있다가 다 끝나면 선생님한테 돈이 모자랍니다 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꼭 오늘 해야 할 검사만 먼저 하고, 약이 15일분인데 5일분만 먼저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 다시 수납에 가서 차트를 주고 카드를 넣으면 선생님 진료비는 얼마입니다 하고 나오면 그것을 해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환자가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자는 가만히 있게 하고, 그러니까 수납하는 데서 보통 돈 받는 사람 말고 제3자만 왔다 갔다 하고 환자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올 환자라면은 일부 부족한 금액을 후불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증인이 안 오면은 미수처리가 되어서, 실제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카드가 있는 사람은 진료를.

농촌에서 급하게 달려와서 부족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개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서고, 꼭 해야 할 사람은 보증을 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병실에 유선 TV가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있죠?

유선 TV는 캐치원하고 일반 케이블까지 다 포함되어서 한시간에 3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편의를 봐서 케이블TV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다른 병원들과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들한테 여론조사도 하고.

일반 TV 시청도 돈을 내야 됩니까?

일반 TV가 있는 병실이 있는데, 특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TV니까 마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TV가 있는 데는 뉴스, 하루에 한시간 보는 것은 무료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TV는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케이블 TV.

예.

300원을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도에는 저희 의료원에도 놔 있고 중앙병원에도 있고 한라 병원에도 다 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데는 캐치원은 안 들어가고 31채널도 안 들어갔는데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들 연구비 지급하는 것이 지금도 종합근로소득에 포함이 안되죠?

의료원 연합회에 연구과제를 올려 내면은 거기에서 과제에 맞추어서 승인이 나게 되는데, 한달 150만원 범위내에서는 과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배로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과세하겠다고 해서 국세청하고 내무부하고 절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료원 연합회에서.

연 1,800만원 밖에 안되겠는데, 더이상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더이상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줄어든 겁니까?

예.

옛날에는 3,500.

그게 임금으로 들어가서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로 해서 세금 내는 사람은 거의 없겠네요?

이상은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소관 '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의회에서 출발하여 11시 부터 서귀포 소방서와 지방공사 서귀포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